김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와 분당구청의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3개구보건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중원구 보건소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수정구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수정구를 기점으로 해서 일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비해 주십시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사 자체에서도 구성애 씨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보건소에서 그것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소장님이 각 구청 보건소하고 협력하셔서 성교육,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599쪽을 한번 보세요. 연막용 경유라고 예산이 780만원 있어요. 그렇지요?

연막소독이 복지부에서 타라는 대로 타면 잘 안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로 현지에서 소독을 오래한 우리 직원들은 그것보다 좀 2.5배나 2배까지도, 장마 뒤에는 2배까지 타면 소독효과가 있고요, 실지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막은 좀 줄여야 되고 분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분무소독하는 것은 옆에서 뿌리고 지나가도 그것을 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안 뿌렸다고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연막은 멀리서 뿌려도 눈에 금방 띄니까 뿌렸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연막소독 780만원씩 경유 들여서 하면 대기오염만 되는 것이지 모기도 안 죽어요.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 모기를 죽이지 못 하더라도 모기 쫓는 효과는 있거든요.

쫓아서 다른 동으로 보내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집이 몰려 있는 데는 연막으로 뿌리는 것이 낫습니다. 일일이 분무로 집집마다 다 뿌리기가 곤랍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구나 취약지구로 모기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분무위주로 뿌리고 민가 위주는 연막으로 뿌리는데, 내년도에는 연막을 가급적 줄이고 분무위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소독을 해서 주민들한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십시다. 대기오염 시키지 말고.

예.

한방 진료의사를 두게 되면 한방처방도 하게 됩니까?

이홍재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B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지금 재고가 내년도 쓸 것은 충분합니다. 이것을 삭감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고는 보건소에서 쓸 것은 충분합니다.

재고가 많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관하기가 힘들고,

단가가 내년에 입찰을 보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것하고 또 다른 데 한 것하고 감안을 해서 세웠는데,

그래도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단가로 해서 같이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3개 보건소가 의견을 나눠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 위원 하시겠어요?

수정구 보건소에 초등학교 구강교육 강사료 130만원 잡혀 있는데,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강사는 누구예요? 10만원씩 13회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정신보건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또는 정신보건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뭡니까?

강사수당은 지역 정신보건사업하면서 주민들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이럴 때 쓰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소들은 이것 예산 안 올라와 있지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성남에는 한 군데로만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분당구로.

자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건소 직원들이에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받은 사람이 지역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거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목적은 정신보건사업을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인이 우리는 보건소에 없단 말이에요. 없다보니까 이제 전문인 양성도 시켜야 되고 또 위촉해서 간호사들 수당도 줘가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자문위원들이 와서 누구한테 자문을 해주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업운영자한테 하는 것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용인정신병원에다가 사업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인 정신병원팀에서 거기에 정신과 의사가 포함이 되고 사회사업가, 정신보건 간호사,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심리사 이런 사람들이 4, 5명이 한 팀이 돼서 매년 연중 보건사업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자문을 하게 됩니다.

자문위원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예.

쉽게 얘기하면 분당구보건소에서 정신환자들이 발생이 되면 용인 정신병원에다 의뢰해서 그리로 입원을 시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있을수록, 사회격리가 오래 되면 될수록 퇴원해서 나오면 제대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안에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야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적응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악화되거나 이러면 다시 입원을 시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나 또는 보건소에 장소가 없을 때는 건물을 빌려서 퇴원해서 나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매일 오게 해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물건 구입하는 것 그런 것도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도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자문위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오는, 자문해 주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좀 이해하기 힘든데,

더 질문 없으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588페이지에 청사전자경비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를 혼동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지침서라든지 규정을 분명히 하면 같아야지, 우리 위원들은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헛갈리게 하면 다른 예산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통일시키세요.

594페이지에 보면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원구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기관 복지부하고 시.도 보건과하고 보건소하고 전부 연결시키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회선을 각자 보건소에서 회선 하나 쓰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 전염병 감시체계로 시범사업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지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세우라고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알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98페이지 분당구 보건소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기 조종자 양성교육은 무엇입니까?

몇 마력짜리입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콘같은 데 해마다 가스를 넣어야 되느냐고.

무슨 사업이냐 이겁니다.

1식 교재하고 보고서 작성하는데 200만원, 500만원씩은 무슨 계기로 섰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견적에 의해서 받아서 된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분명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도 마찬가지겠네요.

추경에 더 세우면 되지, 왜 삭감을 합니까?

예산이 필요할 때 제대로 세워줘야지 나누어먹기식으로 예산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낭비성이 되고 부실한 공사가 되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저수조 내면코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군데 달아서 되겠습니까? 서너 군데 꼭대기에다가 잘 보이게 야광으로 달아요.

수정, 중원도 보건소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시면 오고 말면 말고 하는 것이지요?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분당구에 보니까 일시 사역인부임에 약사가 빠지고 수질기사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약사가 휴가를 간다거나 쉬는 날은 어떻게 교대를 하실 겁니까?

지금 정신건강상담까지는 못하고 있고 그냥 각 동네마다 담당을 검사계장이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상담해주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것은 보건사업을 하면서 정신보건사업 하는 의사분들한테 상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생화학장비 구입비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당보건소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회용 침이 나왔는데 혹시 한의사들이 침을 사용할 때 1회용 침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1회용 침을 쓴다고 합니다. 침도 굵은 침은 1회용을 안 쓰고 일반적으로 쓰는 가는 것은 1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1회용침 예산을 세울 때 한의사들이 요구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으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 방역장비 현황을 보았습니다. 장비현황이 차량연막동력분무기, 수동식 분무기 이것은 일단 우리 보건소 장비지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노후되고 망가진 것이 많은데 폐기처분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저희 중원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보건소별로 상반기중에 일제 점검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장비가 부족한 것은 장비구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도 벌써 고장이 많습니까? 수정구 뿐만이 아닙니다. 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장비의 구입 년도와 내구연한, 사용년도 전부 다 뽑아서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업계획에 라마즈체조용 매트리스 그런 것에 몇천만원씩 예산을 올리면서 왜 이런 것은 못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3개 보건소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꼭 정리해서 방역기계설비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수정구 보건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차 계속되는 얘기인데 라마즈체조 매트리스 그런 것 하지 말고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에 보면 대민 서비스 기계같은 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 603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1억 4,912만 3,000원 삭감, 604쪽 방역인부임 939만 9,000원 삭감 총 2건에 1억 5,852만 2,000원 삭감, 중원구 보건소 656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7,073만원 삭감, 663쪽 B형 간염백신 275만원 삭감 총 2건 7,348만원 삭감, 분당구 보건소 710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7,404만원 삭감 1건에 7,404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603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1억 4,912만 3,000원 삭감, 604쪽 방역인부임 939만 9,000원 삭감, 중원구 보건소 656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7,073만원 삭감, 663쪽 B형 간염백신 275만원 삭감, 분당구 보건소 710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7,404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총 5건에 3억 604만 2,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분당구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김복녀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

803쪽에 경로당 정액보조 나가지요?

예.

경로기금 있지요? 거기에서 나가는 돈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고 계세요, 분당도. 그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노인회에서 직접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노인회에서 회비를 받아서는 안 되요. 그 전에 노인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회비를 걷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실비 내지 정액보조 및 우리 복지기금에서 지회 경영비를 주니까 각 경로당부터 회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06페이지에 율동경로당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시공업체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청을 해서 보수를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지하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 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내부를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준공된 거예요?

준공이 92년도에 됐습니다.

방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까?

결정을 받아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 확실히 잘 해야 되요. 이 방수문제는요, 한 번 안 되면 계속 그것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을 신중히 잘 해서 방수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경로당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분당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준공했는지 아세요?

.......

그러면 이 경로당 회원이 몇 명입니까?

.......

과장님! 이 경로당 가보셨어요?

미처 못 가봤습니다.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는 한번 가보셔야지요. 지난번 감사 때는 기간이 없어서 못 갔다지만, 율동경로당 가보셨어요?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양지경로당의 하자보증기간이 2, 3년내에 있어요. 이 경로당은 필요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지었어요, 그 당시에 김동자 과장께서. 이번에 시정질문 때 여섯 곳을 한 설계사무실에 줬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좋은 부지에다 쓸데없이 반지하를 만들었어요. 지하에 창을 안 내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앞에 면적이 좁아져요. 계단이 높아지고 노인분들 다니기 불편하게 왜 지어요? 그리고 이중창을 안 해놨어요. 지붕 물받이 이것은 기본이에요. 설계검토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설계 넣을 때 같이 넣으면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예요. 이중창 지금 한다고 올렸지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 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이것 하자 보수라도 시킬 수 없습니까? 하자는 아니지만. 공사단가 따져보면 평당 이삼백만원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분당의 모 의원님이 지적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노인네들이 사용을 안 해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왜 급하게 짓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 아니예요? 관계공무원들이 빨리 예산 줘서 빨리 사업 시행하고 쓸모 있든 말든 지어놓고 가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식이잖아요. 분당에 운영 안 되는 경로당이 몇개 있는 것으로 알아요, 새로 지은 것들. 거기 시비 몇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이라면 그런 발상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공사 자체는 분명히 잘못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발생한 것은 관계자들이 잘못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에 와서 지적을 당하시지만, 전임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임자한테 여기 추궁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창은 어떻게 하고 지붕 물받이를 어떻게 하는 데 700만원 견적서 받았습니까? 담당자 일어나 보세요.

오늘 감사 받느라고 이 자리에는 못 왔습니다.

율동 경로당 이것은 보수가 2,000만원인데 어떻게 보수할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까? 방수를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 드느냐고요. 이제는 공무원들 분명히 알고서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서 넘어갈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께서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예산 승인해 주면 공사가 사업이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되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든, 그렇게 넘어가는 예산을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과장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장이나 밑에 사람들이 올렸을 때는 "무슨 근거로 2,000만원이냐?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냐?" 알아보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서 답을 하셔야지.

내.외벽을 방수를,

쉽게 답하지 마세요. 내.외벽 방수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예요. 물어봤을 것 아니예요. 이 율동경로당은 지어놓고 여기에 시비가 엄청나게 해마다 들어간 데예요. 그래서 지하실 아마 폐쇄했을 거예요. 지난 과장도, 그만 두신 최 과장도 거기는 손을 들었다고 할 정도예요. 도저히 감당을 못 해요. 공사 자체가 완전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하를 메웠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했었어요. 그런 데를 2,000만원 들여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된다면 좋겠지만 이것을 보수해서 무엇으로 쓰시겠냐고요.

일단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하에 보일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물이 차다보니까,

지금 성남시에 경로당이 7, 80%가 다 누수가 되요. 사용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창고로도 못 써서 부식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는 관계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추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리만 옮겨가면 끝나게 되는, 그래서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양지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과장께서 말 못 하면 청장님이 죄송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하시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면밀히 검토를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철저하게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 예산으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한테 그런 말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하고 1, 2년 지나면 또 보수비 또 서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지은 경로당도 설계 때 물받이가 기본이요, 이중창 설치가 기본이에요. 양지경로당 가보세요. 성냥곽처럼 딱 올라와 있어요. 앞에 문은 크게 창문을 홑 창으로 냈어요. 그런데 바로 반지하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문제가 되니까 쉽게 말해서 마루 같은 것 좌판을 해놨어요. 베란다같이 떨어지니까. 창을 건물 창 있는 쪽에 두 군데 양쪽에 엄청 크게 했어요. 그 때도 커텐을 안 하고 해서 나름대로 커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설계 당시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안 되고. 돈을 들일 때는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좋자고 쓰는 것이니까 '과연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인가?' 법적인 하자만을 따지지 말고 앞으로 분당에 경로당 지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왕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율동경로당은 보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방수부분은 안에 가면 보호벽이 있어요. 보호벽 벽돌 쌓은 것을 다 털어내셔야 되요. 그리고 바깥도 다 긁어내고 건물이 딴 뜬식으로 해서 외벽 방수하고 내벽방수 하기 전에는 안 되요. 거기는 그간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안 될 때는 전문가 진단을 받고 예산을 집행할 생각을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가 있지요? 분당에.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해마다 한 개 경로식당이 5,400만원씩 올라오는데,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경로식당 주변에 노인들 다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예산을 이렇게밖에 줄 수 없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올해는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해마다 예산 들어오면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지 실태조사 나가면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하고 똑같아요. 해마다 1,500만원씩 120명이 3개소 그렇게 딱 올라와요.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더 올렸어요. 그런데 시에서 자체 조정이 됐는데 다음 번 1회 추경 때에는 더 올리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여러 우리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경로식당 주변의 노인분들, 한솔복지회관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사는 노인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되요. 같이 가서 식사를 해보고 할 때 참 애처롭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세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807쪽 일반 및 수용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놀이터 보수비 있는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보수 뭐하는 것을 보면 연중 행사로 해서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환경위생과장 최희승입니다. 환경위생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

764쪽에 환경학교 강사 수당이 나오거든요. 지금 민원실앞에 있는 게시판에 보면 여성복지회관에서 강사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분당구청에서 환경학교를 하더라도 강사를 그냥 무조건 구청에 와서 이미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강사를 지망하는 사람을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본 다음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약수터로 개방하실 용의가 있다고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시설보수에 관한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소각로 시설 궁내동에 있는 것 간이소각시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합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좀 지나다보니까 다소 고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내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궁내동 347-14번지 마을회관 앞에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하는 데 이상 없어요?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 소각능력인데요,

우리 성남시에서 간이 소각시설한 부분이 소각로가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우리 소각시설을 할 때 제대로 검증받은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했지만 금방 매연이 나오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소각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있지요? 분뇨처리장 하던 데. 거기도 사용을 안 하지요?

예.

재활용 선별장에 소각로 있는 것도 사용을 안 하지요?

예.

다 그 무렵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지금 일괄 사용을 못 하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가동을 했을 때에 분리 배출이라든지 태워서는 안 될 부분이라든지 재활용 될 것을 다 태울텐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소각하는 것은 폐지라든가 폐목재, 생활쓰레기 중에서 탈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그 마을에서 나오는 사항을 태우기 때문에,

지금 분당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개인업체에서 소각장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그 소각장하고 비해서 어떤 것이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것이 성능이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궁내동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 무렵에 같이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100만원씩을 들여서 굳이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를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괜찮게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공해를 배출하는 소각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대책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예산은 세워 드리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뒤에 776쪽에 보면 청소 대행업체 대표자가 30명이라고 했는데, 청소대행업체가 분당구에 몇 군데입니까?

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30명이라고? 관계자까지 다,

예. 관계자까지 말합니다.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관장은 안 하나요?

지역대행은 별도로 구별로 합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경제국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