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분당구청소관99년도세출예산안심사

분당구청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9회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과 체력단련비 중에 인건비 및 물건비 삭감으로 구민 고통 분담에 솔선하였고, 저소득 실직자의 기본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24% 증액 편성 요구하여 수혜인원을 확대하였으며, 경제 보급 효과가 큰 도시기반기설 확충과 유지를 위한 사업예산을 19% 증액 편성 요구하여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 1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영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개과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667p에 케이블TV 유지비가 있는데 816만 5,000원이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네요.

유선방송 케이블은 수정, 중원은 유선방송이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유선방송이 설치 안 됨으로 해서 지역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선방송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비가 81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유지비가 71만원, 시청료가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 토탈 1,12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류시켜 놓을 수 없고 어차피 유선방송이든 케이블TV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가지고 유선방송에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나중에,

그러면 승인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정, 중원 2개 구청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도 맞춰야 되겠지만 수정구, 중원구 한 것처럼 체련단련비 전액하고 임의단체보조 6,100만원을 일률적으로 깎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임의단체보조에 대한 박용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박용두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이 분당 같은 경우는 수정, 중원보다 인구가 약 40%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만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저께 예결특위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용두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분당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인구가 약 45만 정도되는데 타 구보다 15만명 많습니다. 3,000만원 정도만 깎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를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상여금제 실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제 해서 1억 7,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재무경제에 있을 때보니까 징수과에서 세무공무원들 일 잘하시는 분들 성과금 주라고 해서 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세워서 줘야 되고, 어느 과에서 어떤 사람을 일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올려준다든가 해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우리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범순찰대에 보면 세차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차량 유지비라고 있는 비목에서 수리비도 쓰고 가스료도 쓰고 세차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뒤에다가 세차장을 설치를 해서 1년 운영비가 90 몇 만원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구청도 이왕이면 세차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시면 예산 절감을 하시는 차원도 되니까 그 분들이 편리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홍양일 위원님.

두 가지만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665p 하단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그것이 6,480만원, 여기 보면 9,000원씩 해서 600부를 매월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검토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검토해보셨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66p 맨 상단에 보면 중원구에 중앙지 9,000원 해서 있고 그 밑에 지방지해서 합치면 3,380만원이에요. 38p 맨 앞에 보면 수정구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3,9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인구수는 분당구가 많다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의 차이가 거의 배가 되다보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유층에 속하는 지역이고 또 이것이 어떠한 홍보체계에 특별한 구상을 갖고 계셔서 많이 보급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데 약 배에 달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딱 자르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어떠한 방향을 확실히 제시를 해주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구독하는데 타 구보다 거의 배 이상 되는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여러 곳에 배부가 되었다가 통장으로 전부 일원화 되었습니다. 통장을 제외해놓고는 안 주고 통장한테만 가는 숫자인데 통장 숫자가 많다보니까, 600부인데 현재 통장이 655명입니다,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비해서 배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는 655명이고요, 저희가 더 늘었다고 해서 더 늘리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통장들에게만 갑니다.

수정구, 중원구 통장 숫자를 파악해주세요.

형평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양 구를 확인해주시고, 678p 제일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퇴직금 5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구에 비교해서 액수가 배가 되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이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일용인부의 총 정원이 210명입니다. 그 중에서 98년말까지 21명 감축되고 99년 18명 감축, 2000년 15명 감축해서 총 54명의 감축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39명인데 이 숫자는 확정되었습니까? 이것이 퇴직금하고 적립금이죠?

예, 다른 때보다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전부 잘라들어가니까 어차피 내년에 39명에 대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안 하면 돈이 남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이 어려운데 여기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것 아닙니까?

39명은 예상이 아니라 감축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예산도 잘라서 들어갑니다.

748p에 보면 등기우편 관계는 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등기우편은 제가 대충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고, 일반우편 밑에 보면 체납자 독촉고지서 있죠, 세무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170원해서 5,000매 하는데 그것이 12달분이에요, 그러면 분당구청에서는 체납자한테 매월 5,000매씩이 붙여집니까?

저희가 이것을 왜 붙이냐면요, 정상적인 독촉고지서는 지방세법상 납기내에 징수가 안 되면 바로 잇달아 내보내는 것이 독촉고지서인데 이것은 안내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촉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2만 8,000매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것을 세목별로 잘라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똑같은 세목을 매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1월달에 면허세로 내보내고 2월달에 주민세 내보내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주기적으로 매달 저희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내 성격의 독촉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안 되도록 예고하는 것도 같이 보낸다는 것인가요?

체납자한테만 보내는 것입니다.

체납자에게 5,000매씩, 지방세에 체납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10만 건이 좀 넘습니다. 저희만 10만 건이 아니고 수정, 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요청을 한 수정구, 중원구 통장현황 좀 말씀해주세요.

구별 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 365통, 중원구가 377통, 분당구가 655통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3개구청이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에 한 수정구, 중원구와 같이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하고 임의단체보조금 1억 6,100만원에서 6,1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어제처럼 원안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704p 자연석 안내판 제작이라고 해서 700만원씩 세 군데에 2,100만원이 섰는데 어떤 안내판인데 700만원이란 큰 돈이 세워졌습니까?

농촌 마을쪽으로 가시다보면 큰 자연석에다 무슨 마을 해서 마을 입구에 표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했는데, 이 세 군데가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세워주시면, 이매동에 가면 이매동에 무슨 마을 해서 자연석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대한 돈을 들여서 돌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안 됩니까?

도시경관도 그렇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빠진 세 부락을 마저 해줘야,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53p 임의단체보조금 6,100만원 삭감, 687p에 체력단련비 항목 8억 8,890만 3,000원 삭감 하는 등 총 2건에 9억 4,990만 3,000원에 대하여 전부 및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53p 임의단체보조금 6,100만원 삭감, 687p에 체력단련비 항목 8억 8,890만 3,000원 삭감 하는 등 총 2건에 9억 4,990만 3,000원에 대하여 전부 및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사업소, 3개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