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연일 업무에 바쁘신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를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활동을 토대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수목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접어든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실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실업자 문제 등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치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구의 경우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금년도에 모두 세차례에 걸친 추경을 편성하여 세입결손에 대비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내년도에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도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30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43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86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295억 9,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폭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 743억 8,500만원 중에서 지방세는 196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150억 4,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335억 900만원, 보조금은 61억 6,100만원입니다. 지방세에 있어 면허세는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건축경기 침체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98년도 대비 6,200만원이 감소한 2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비과세대상 토지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14억 9,300만원 감소한 103억 4,500만원, 사업소세는 사업장 휴.폐업의 증가에 따라 4억 700만원 감소한 11억 1,500만원, 과년도 수입 역시 지방세 징수전망에 비례하여 3억 1,000만원이 감소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면 재산세는 테크노마트 건물 준공 등의 세입증가요인을 반영하여 98년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5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지방세의 총규모는 98년도 예산액인 218억 2,800만원에서 21억 5,600만원이 감소한 19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6억 9,90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39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재산임대수입은 일부 임대료가 사용료수입으로 과목변경됨에 따라 98년도 대비 1억 5,800만원 감소한 1,800만원, 사용료수입은 건축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억 7,900만원이 감소한 12억 900만원, 수수료수입은 민원간소화에 따른 증지수입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수요감소로 13억 3,600만원이 감소한 46억 9,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의 전반적인 징수율 저조 전망에 따라 10억 1,000만원이 감소한 35억 7,7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부족으로 유휴자금 확보가 어려워 13억 5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8년도와 비교해 85억 3,300만원이 감소한 53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8억 6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손 및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출예산집행잔액이 작아 80억 6,400만원이 줄어든 23억원이 편성되었고 그외에 부담금이 500만원 감소한 2,200만원, 잡수입이 과태료 수입의 저조전망 등에 따라 4억 2,300만원 감소한 12억 6,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역시 경기여건을 반영하여 2,800만원 감소한 9억 5,1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불황에 따른 시세 징수율 저조전망에 따라 98년도 예산 444억 9,500만원 보다 109억 8,600만원이 감소된 33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98년도 최종 확정 보통교부금 대비로는 15.7%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1억 6,000만원으로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이 4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이 57억 4,100만원이며 99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보조금으로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비 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 743억 8,500만원의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71억 8,900만원, 경상적경비가 205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26억 2,3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86억 7,500만원, 자체사업이 139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40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98년도 대비 46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동결에 따른 인상분 미반영과 금년도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는 금년 대비 26%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업무추진비는 31억 4,1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대비 30%를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도 시행이 불가피한 도로개설 및 하수도 개량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시기를 내년 이후로 유보토록 함으로써 금년 대비 사업예산을 42.7% 감축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투자사업의 주요내역으로는 도로관리분야가 14건으로 21억 6,700만원, 하수관리분야가 21건 31억 2,400만원,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가 3건 13억 2,400만원이며 공원녹지분야가 11건 3억 9,400만원, 교통분야가 5건 2억 2,300만원이며 청소분야가 9건 35억 6,100만원, 복지분야가 15건 17억 3,000만원, 공공청사분야가 5건 4억 6,3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28억 6,9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비비가 21억 2,000만원, 일반 예비비가 7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비비는 복리후생비 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분 전액을 편성하여 실업대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743억 8,500만원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에 편성된 12억 300만원의 내역으로는 국고대여장학금이 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 5,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5,0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86억 9,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억 6,8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4,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63억 7,600만원입니다. 의로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이 20억 6,700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은 차지하며, 의료 및 구료비로 20억 5,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경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300만원 등 세입이 전액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융자금 2억 4,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경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9,6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3억 9,600만원, 이자수입이 4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5억 8,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30억, 잡수입이 13억 8,00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이 12억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가 5억 1,100만원, 경상적 경비가 6억 8,1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사업예산이 50억 5,000만원, 예비비가 1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은 IMF 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 규모가 금년에 비해 300억원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이 유보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이 반영된, 전례없는 긴축편성 예산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특수상황을 감안하시어 현재의 재정여건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43억 8,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25.7%인 257억 1,7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에서 6,200만원이 감소하고, 재산세는 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14억 9,300만원, 사업소세는 4억 7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 1,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9.9%인 21억 5,600만원이 감소한 196억 7,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9.1%인 39억 8,700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1.5%인 85억 3,3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5.4%인 125억 2,000만원이 감소한 150억 4,3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4.7%인 109억 8,600만원이 감소한 335억 900만원이고, 보조금은 0.9%인 5,500만원이 감소한 61억 6,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8.5%인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에서 0.7%인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자립도는 46.7%로 98년도 47.7%보다 1.0%가 감소한 반면,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98년도보다 1.0% 증가한 53.3%를 나타내고 있어 재정여건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85.3%인 9억 5,200만원이 증가한 20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 100만원, 보조금 20억 6,700만원이며, 세출은 사업예산 20억 6,700만원, 예비비 등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10.3%인 2,800만원이 감소한 2억 4,700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3,700만원, 전입금 5,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1,300만원, 잡수입 2,000만원, 과년도수입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43.0%인 48억 100만원이 감소한 63억 7,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교통관리비 62억 4,300만원, 예비비 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8년도 예산액 1,001억 200만원보다 25.7%인 257억 1,700만원이 감소한 743억 8,500만원으로, 과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전년도보다 52.5%인 10억 8,700만원이 감소하고,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6.9%인 134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년도보다 18.0%인 39억 8,300만원이 감소하고, 사회보장비는 25.3%인 33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7.2%인 3,700만원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2.2%인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전년도보다 57.5%인 52억 1,200만원이 감소하고, 교통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6.9%인 2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6.6%인 5,800만원이 증가하고 제지출금은 전년도보다 50.0%인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03.0%인 1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476억 8,900만원으로 64.1%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가 271억 8,900만원으로 36.5%, 경상적 경비가 205억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226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0.4%로써 그 중 보조사업비가 86억 7,500만원으로 11.7%, 자체사업비는 139억 4,800만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은 전체예산의 5.5%인 40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9예산안은 경기침체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확보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줄인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세입면에서 자주적 재원확충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과 동시에, 세출면에서도 행사성 경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예산절감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책상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 책자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각목 명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별 세입예산안에 각목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과장님들과 논의해서 성의 있고 조리 있게, 짧고 질서정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승주 위원님!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어차피 자체수입이라 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세에서 종토세는 감소된 반면에 재산세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무1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토세가 98년도 세입예산 목표가 118억 3,700만원 목표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목표가 과다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108억 5,100만원을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전망이 105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5억 2,500만원에서 한 1억 8,000만원 감소한 103억 4,400만원을 금년 세입목표로 잡았는데, 이 감소사유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과세대상 토지가 98년에 811만 1,000㎡였습니다. 여기서 3만 3,000㎡가 비과세 면적으로 이번에 빠져나갔고, 그리고 98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1%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하락된 부분하고 비과세 대상 토지 증가면적으로 해서 그 하락요인이 2.34%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 8,000만원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세는 지금 현재 저희가 53억 9,500만원에서 금년도 55억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사실상 액수가 늘은 것으로 되는데 과세를 하다보니까 98년도에 55억 2,900만원을 부과해서 58억 5,500만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표가 약 4,5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실적보다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재산세의 경우는 건물 경과연수 감가삼각율이라고 그래서 매년 1.3%씩 과표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2.1%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건물이라도 공시지가가 약간 높은 게 있는 건물 과표하고 그 가격차이에 따라 좀 감소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가 감소가 되고, 금년도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이 한 1억 1,600만원, 감소되는 부분이 1억 4,500만원 해서 약간 감소 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토세에서 세수에 98년 당초 예산보다 부족한 것이 비과세 면적이 제외됐다고 그랬죠?

네.

두 번째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그랬죠?

네.

비과세 면적 제외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장동 9차 직장주택조합아파트 사용승인이 되면서 기부채납 토지가 한 1,0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양동 544-21호, 22호와 광장동, 여러분이 아시는 381번지 일대가 공원조성으로 202만㎡가 비과세 면적으로 빠져나갔고, 구의동에 있는 대지 5,900㎡가 한국토지공사에 매각됨으로써 또 종토세가 50%가 경감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세액이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고, 학교 및 종교 단체 등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약 6,000㎡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3만 3,000㎡가 비과세 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이 상당히 감소되겠습니다.

구의동에 5,000여평이 토지개발공사로 넘어갔다고요?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못가지고 왔습니다.

구의동이라면서요?

구의동인데, 제가 위치는 확인을 못하고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토세나 재산세에 대한 징수목표라든가 예상치가 착오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98년도의 경우에는 상당한 착오가 났습니다. 종토세 목표를 과다 책정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보다 10억 정도가 과세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라는 것은 토지면적은 비과세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사실 없고, 재산세의 경우는 신축건물이 많이 늘어나면 증가요인이 생기는데, IMF 사태로 97년도 대비 98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한 75% 감소하다보니까 증가요인이 예상보다 상당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액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재산세에 있어서는 정기분은 거의 같은 수준이죠?

네.

수시분만?

그렇습니다. 수시분은 워낙 저희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에 저희가 세원조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준공 건물이라든지 특수부대설비, 구축물 조사를 하고 또 과세면적이 누락이 있는지 건축물 관리대장과 일일이 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무조사나 중과세 물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비과세 감면대상 건물을 조사해 가지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려고 의욕적으로 1억 1,000만원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치는 예산목표가 비교적 정확한 겁니까?

금년에 잡은 내년 목표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IMF와 별…….

이것은 부동산 변동사항이 아니고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토세는 토지건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IMF영향은 많이 안 받습니다. 다만,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위치수 하향 때문에 좀 감소되는 것 빼고, 전반적인 하향 그런 추세는 없습니다. 약간 안정된 세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에서 우리가 너무 예상목표 징수액에 미달되고 그러니까 자꾸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상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세입예산은 저희가 목표한 것 보다 약간씩은 상향조정이 되고 이것도 저희 구에서 이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 예산과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수치조정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숫자대로 하면 이것보다 덜 잡아야 하는데, 약간은 좀 올라있는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면 충분히 징수할 것으로 이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98년도 예산에는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34%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로 잡았거든요.

그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8년도 지방세 수입을 34%로 잡아 가지고 실제 달성율을 따져 보니까 연말까지 13% 그러니까 체납액이 22억 8,400만원 중에서 3억 300만원 예상해서 13.2%인데 지방세 과년도 체납은 매년 많이 받는 구가 15%를 넘는 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목표를 너무 과다 설정해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시세나 구세 징수사업을 종합평가를 해서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상당수를, 3억 1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를 잡은 것은 최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로 잡은 것이 15%가 되겠습니다.

거의 해마다 평균 15%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15%가 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최고로 노력해야 15%이고 보통의 경우는 서울시같은 경우 금년도 것을 보면 11.2% 시세는, 저희가 금액에는 13.2%인데 15%를 한다고 하면 대단한 성공이 있어야 15%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 이상 잡은 것은 수치가 가공숫자가 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저희가 평가점수에 누락되어서 내년도 3월달에 시세.구세 종합평가를 하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많은 인센티브가 구에 배정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감안해서 목표설정을 과다하게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게 좀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재산세, 종토세가 97%, 95% 되지요? 이것이 약간 상향조정됐다고 그랬지요?

지금 재산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토세도 저희가 처음에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러면 경기흐름으로 봐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요? 피부로 느끼지요? 그런데도 징수율을 높게 책정해서 나중에 징수율이 뚝 떨어지면 우리 사업추진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저점이 내년 상반기 저점이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풀려나가고, 이것은 부동산 이동에 따른 과세가 아니고 부동산보유 과세이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거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안 받습니다. 다만 IMF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생업에 지장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도 저희가 재산세나 종토세를 받을 때는 상당히 수준이 상향되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때 차질이 생기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확실히 남겨둡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김선갑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은 세무1과가 아니지요?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각 주관과별로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총괄사항이면 제가 답변 올릴 수 있고요. 세부사항은,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어느 것이 징수율이 높습니까?

지방세가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서 지방세 지금 15%로 잡았는데 세외수입 몇 % 잡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에서 40% 잡았어요.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은 20%에서 40% 잡았고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15% 잡았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갖다가 비교해 보면 지방세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20%에서 40%, 어느 것은 100% 잡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를 15% 잡은 것은 너무 나태한 발상 아니에요?

지방세 15%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제가 맹세코 15% 이상 하기는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과년도 수치가 높은 것은 세입예산편성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세입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면 잡고 보자 그것입니까, 세입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과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분야별로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고 제가 아는 총괄적인 것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징수율이 95∼97% 됩니다. 나머지 못받는 체납은 3%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악성체납입니다. 말하자면 부도가 났다든가 소유자가 어떤 사업실패를 해서 도피했다든지 해서 사실 악성체납이기 때문에 체납이 15%밖에 안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등해서 세금이라는 용어하고 사용료하고는 벌써 주민들이 받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심지어 50% 미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데 대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것은 좀 징수하기가 쉽고 또 징수율이 좋은 것은 남는 것은 악성체납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이 됩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세에 이어서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2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구의공원 버스박차장이 5,4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의공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정헌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공원 버스박차장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저희들이 왜 지금 사용을 못하고 버스박차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 됐습니다, 주사님. 공원은 시민을 위해서 공원용지로 지정됐지요?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원여객을 위한 공원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일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대원여객에서 버스박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박차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승.하차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사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승하차까지 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작은 터미널이 되어버렸어요. 주변에 아파트에서 집단민원 들어온 거 아시지요? 한두 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공원으로 활용 못하는 사유는 지하주차장 건립이 지연됐기 때문에 공원으로 못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답보상태예요. 언제 착수할 지도 몰라. 작년말에 재입찰 실시했는데 그냥 무산되어 버렸지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언제 착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버스박차장으로 저렇게 임대 줄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원결정은 84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95년 3월 28일날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의공원을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우건설에서 그동안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대우에서 다시 포기하고 저희들이 다시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마는 그후에 IMF가 오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으로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다가 지상에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이중 투자가 됩니다. 지하를 전부 파헤칠 경우에 지상에 있는 공원시설물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는 시공업체에 지상공원까지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대조건을 달아서 조성하면 조성비도 아껴주고 이중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원조성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공원기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중간중간 지금 공원기능을 회복시키고 있고 명년 99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자연학습장 조성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에 편리하도록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사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중 투자는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 이중 투자를 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버스박차장 사이드로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가운데에는 조깅장으로 활용하면 돼요. 조깅코스장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지작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프라임전자단지가 오픈함으로 인해서 현재 1, 2단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공원을 별로 긍정적으로 안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공원주변이 거의 슬럼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노숙자, 청소년들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공원조성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주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입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 예산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공해문제로 인해서 단지 버스박차장만 내보내고 나서 가운데만 그냥 조깅코스장으로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깅코스장으로. 그리고 또한가지 얘기할께요. 구의공원 자연학습장 세출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일부는 버스박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자연학습장하면 자연학습이 제대로 되겠어요? 버스에서 매연 나오는데.

그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박차장 허가하기 이전에는 주민 누구나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시장이라든가 정부에서 무슨 노인회 또는 상이군경회 장애인 협회 여기서 거기를 전부 어떤 시장형태로 자기들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그런 형태로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도 몇 번 그것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공지로 놔뒀을 경우에 거기는 야시장천국이 될 거다.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이라든가 조그마한 공지만 있으면 천막을 치고 야시장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구의공원 위치가 상당히 아주 거기에는 적합한 위치입니다. 장사하기가. 그래서 거기를 완전한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공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질 경우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더욱 피해가 클 것이다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예요. 야시장 뭐 그런 거 무서워서 공원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돼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구청에서. 그러면 집단민원 야기하고 부탁, 압력 들어오면 다 구청에서 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의공원을 버스박차장으로 줬을 경우에 저희들 세입이 연간 1억 이상 저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도 되고 또 지금 자연학습장 되겠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주변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깅을 할 수 있도록 가운데는 마다토라든가 이런 것을 둬서 하고 있고 명년에 거기는 완전히 이제 조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주변에는 보리라든가 밀, 콩, 오이라든가 고추 이런 거 쭉 심어서 그것이 씨를 뿌려서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과정을 보면서 어떤 저희들이 농촌의 어떤 향수에 젖어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향심도 높일 수 있고 저희들이 거기다 일부 편의시설을,

주사님! 좋은 말씀인데요. 버스박차장으로 일부 공간을 활용하면서 자연학습장이 제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주사님 생각이시지 제대로 될 수도 없어요. 저기 국장님! 구의공원 버스박차장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것은 주사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구의공원 버스박차장 언제 공원으로 활용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의공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선갑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구에서도 상황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빨리 주차장 사업자를 구해서 주차장을 빨리 만들고 그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공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주변이 원래 대형버스들이, 동서울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이, 관광버스라든가 등등해서 노상에 많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겸 또 좀전에 우리 공원조경담당주사가 답변했듯이 거기서 공원이 제대로 안되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 등 해서 양면 측면에서 지금 박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를 받고서 세입에도 보탬이 되고 또 관리면에서도 다소 도움이 되고 해서 있는데 최선의 방법은 빨리 주차장 공사가 착공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 세입에는 상반기 6개월치 세입만 넣어놨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이것이 주차장 사업주가 나타나면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도 최선의 노력으로 그 주변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거생활이 침해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강변역 주변에 버스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거기에 임대수익도 올릴 겸해서 임대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서 버스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동서울 터미널 측에다가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해야 될 테고,

그런데 그 버스들이 물론 동서울에 관련되는 버스도 있지만 아닌 버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사실 동서울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버스입니다.

거기 대원여객 아니예요? 대원여객이죠, 그런데 무슨 말씀하세요. 국장님!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연학습장 세출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세입예산 심의하면서 이 얘기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버스 박차장으로 지금 임대를 주는 상황에서 주변에다 자연학습장 조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 맞지도 않아요.

그 분야는 세출할 때 다시 검토합시다.

그러니까 맞지도 않고, 이게 상반기 세입예산이니까 본위원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면 수용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좌우지간 버스박차장 폐쇄하세요.

세출관계는 세출예산 때 하십시다.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때 버스박차장 폐쇄합니다.

지금 장담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상반기만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시면 이것도 빼겠습니다. 이거 빼겠어요. 좌우지간…….

답변 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는, 오늘 현 시점에서는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상반기 세입만 넣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것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소관이예요?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야겠어요, 그러면 구청장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세입을 넣어놓은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시에 회의가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시라고 하든지 이거 분명히 답변 안 이뤄지면 이거 세입예산에서 뺄거예요. 이거 하루이틀 주민들 피해입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빼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입을 걷는다는 어떤 좋은 측면도 있고, 또 그것이 세입이 아니라도 버스를 전부 쫓아낸다고 해서 그렇게 환경이 좋아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민선시대 들어와 가지고 단체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행위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공원으로, 공원용지로 지정해놓고 몇 년째 방치하니까 계속 버스박차장으로 임대를 주는데, 물론 사유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의 건설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박차장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건설계획이 없다고…….

글쎄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만 넣어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폐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분 없죠? 없으시면 빼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김위원님이 혼자서 빼신다고 그렇게,

물론 내가 위원님들 동의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것이 항상 구청의 측면도 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넣어놨다고 안 그럽니까?

아니, 하반기는 어떻게 할 거냐구요?

하반기 얘기를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선갑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김선갑위원님하고 버스박차장 구의동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회합니까? 그것 때문에 정회할 필요 없죠. 그것 때문에는, 그것은 차후에 도시관리국장님 오시면 하기로 하고, 그것 때문에 정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다시 물으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까요, 김선갑위원님!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이 언제 오십니까?

오늘 도시관리국장이 능동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시장님 면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후에는 도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계속할까요. 그러면 김위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죠.

이것은 어쨌든 오늘 도시관리국장이 참석 안해가지고 만약에 답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거 뺄거예요

다시 한번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은 미사여구는 빼고 정확한 질의에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재중위원님!

오재중위원입니다. 28쪽 중간에 보면 도로사용료 11억×30%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건축과 소관입니까? 그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담당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과장님이 나오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주경입니다.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것은 사용료가 시수입입니다. 20m 이상일 경우에, 그 시수입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징수금에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1억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30%다 보니까 3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약 2,800만원을 더 증가,

20m가 어디 20m예요?

우리 광진구 관내 폭 20m 이상 도로는 전부 사용료가 시 수입인데, 징수해주는 대가로 교부금을 30%씩 받고 있는 겁니다.

받아주는 대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신인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사유가 있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했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건물2층에 두 개 칸을 막아가지고 한 쪽에는 할아버지, 한 쪽에는 할머님이 쓰시면 되는데, 공간이 남기 때문에 사실 문을 닫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임대를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몇 달 동안을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나는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장한테 애를 썼다고 칭찬을 했는데 신위원님께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임대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특수한 사항입니다.

나는 잘 했다고 그랬는데,

특수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대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정을 양쪽에다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임대를 줬다, 이말입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거 지하실하고 1층하고 세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재천위원님 소재지에 있는 동의 사항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1,600만원이…….

네, 25쪽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가판점 임대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514만 8,000원인데 가로판매 가판점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임대료가 오른 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관내에 이게 정식 허가받은 가판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가판점 말고 노점상이 상당히 많죠?

네.

어떤 그 분들의 양성화 방안이 있는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단에 있는 도로사용료에서 계속 사용료 중에서 일부 차량출입시설이나 이런 것도 감액이 되었고, 또한 지하매설물도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주택 및 기타 부분에서는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쪽에 일시사용료에서 도로 무단사용 부당이득금에 10만원×250건×80%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는 건수를 600건으로 해서 85%의 징수율로 5,100만원으로 당초에 98년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가판점 임대수입은 저희 관내 허가된 가판점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임대비용이 143만원이었는데 시비로 시에서 제작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14만 3,000원씩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9개소 중에 13개소는 부서져가지고 자비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고쳐가지고 그 비용을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5년간 98년도부터 5년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6개소에 대해서 14만 3,000원씩 곱해가지고 514만 8,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양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 업무의 속성상 노점상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노점상을 줄이고 지금 현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계속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작년에는 4,571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에 3,914만 8,000원으로 약 65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시설이라도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가가 하락이 되면 평당금액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점차로 주민들이 잘몰라서 무단시설로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해서 120만원씩 120%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고 권유를 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무단시설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경, 설치 길이별로 산출방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지하매설물 일제조사를 하고 정밀부과를 함에 따라서 추징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2억 3,000만원의 증가를 봤습니다. 그 중에 구수입이 1억 3,030만원 정도가 부과로 볼 적에는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4억 1,073만원을 세입 예상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4억 4,162만 4,000원으로 해서 약 3,089만원 정도 증가를 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억 3,000만원이래도 이것이 수입 연도를 따져서 추징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간의 추징금이 아니고 당해연도 1개년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3억 9,380만원 정도 부과됐었는데 금년에는 2억 3,870만원으로 약 1억 5,5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유입니다. 98년도 일제조사에 의해서 추징 세입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당해연도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이 약 3억 9,000으로 해 가지고 감소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추징분까지 5년간 다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고 내년 예산에는 당해연도 분만 따지다 보니까 순증이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일제조사를 다 끝냈지요? 공연물에 대한 것.

지금 저희가 12월 14일까지는 부과를 완료하려고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16일자로 원체 5년간의 추징금이,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예고를 전부 해서, 주로 측량에 관한 사항이 많습니다. 85건이 들어왔는데 75건이 측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공사 직원들을 끌고 지금 일일이 집집마다 현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12월 14일, 15일 금년안으로는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사용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분야는 뭐냐 하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또 건설현장에서 일시사용으로 허가를 받은 면적이외에 추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조금 작년보다는 많이 잡았습니다. 2,000만원 잡은 것이 주로 그것인데 금년에는 건설현장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부과대상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연 1,300건이 그런 것으로 건설현장에 대해서 부과했었는데 금년에는 10월말까지 80건밖에 적발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경기침체라든지 건축경기가 침체되어서 현장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 3,500만원 정도가 그렇게 감소가 된 사항이고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 400만원 정도 늘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판점 임대수입에 있어서 49개 중에 13개는 고장나서 수리를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수리를 기부채납으로 했기 때문에 5년간 돈을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얼마인지, 5년간이면 13개면 920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안들텐데 어떤 경로로 누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차라리 수리해서 주지. 어떤 경로로 5년간 임대료 받지 않고 수리해서 기부채납했다고 하고 또 5년간 무상으로 준다,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노점상에 대한 가판점은 시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판점을 만들어 준 것도 시비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이 구로 이관됐는데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부주의가 아니라 차로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부서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구 관내에는 13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구비를 투입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그대로 고치게 한 것입니다, 당초 모양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친 가판점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친 대가로 5년간의 임대료를 면제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임대료를 면제했는데 계산하면 920만원이라는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고치는데 920만원 들겠어요? 손익계산을 해보고 했느냐, 그거요?

한 개에 133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당초에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옛날에.

손익계산을 따져서 수리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임대료 받는 것 보다 낫다?

실제로 수리하는 것이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해 가지 않게 했다면 믿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갑위원입니다. 2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이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장입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기금은 각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개량해서 판매대금을 일정 금액중에서 한 30∼50%는 본인들한테 이제까지 후생복지기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적립했던 이런 기금입니다. 현재에도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년도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입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서울시 노조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시에 올 11월 1일부터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장려금은 앞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공무원도 월급이 많이 깍였고 환경미화원도 급여가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장려금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기금을, 앞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재활용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런 기금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측면에서 재활용기금을 앞으로는 미화원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기금을 재활용으로만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단체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서울시 노조와 우리 서울시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후속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조례의 취지가 재활용품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협약됐다고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거 수거판매대금 기금으로 들어가야지요.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되면 안돼요. 왜 여기다 편성했어요? 기획공보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이 수없이 들어와서 예산이 딸리다가 기금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결론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뺄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을 폐지하든지 뭐하든지 하지, 왜 기금을 기금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세입예산에다가 편성해요?

세입 세출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인정해야지 다른 얘기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8쪽 하단에 있는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1,212만 3,000원인데 98년도 당초 예산에 9,72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동안에 체납세입에 비해서 많이 징수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바로 밑의 부분에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1억 2,50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대해서 상승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1억 3,958만 3,000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을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초과 부담금을 금년도에 5억 3,000만원의 15%를 징수해서 위임수수료로해서 15%를 건설교통부에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택지소유초과 부담금의 정기분의 4,500만원, 그 다음에 체납분 징수에 5,200만원에서 9,72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부동산 침체에 따른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정부에서 법률을 9월 18일자로 폐지했습니다. 이 법이 90년도에 소위 토지공개념법을 도입하면서 초토세법하고 택지초과소유에 관한 법이 대표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받았던 법률이었는데 소유에 관한 규제가 가장 심했던 법이었는데 9월달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기분 부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정기분의 4,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전산망이 완성되어서 금년초에 완성된 자료 그러니까 과거에 92년부터 부과한 사항 중에 누락된 게 조사가 각 시.군.구에 시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해서 1,950만원,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체납된 부담금이 약 58억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거의 국민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부과하자마자 전부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항인데 소송이 계류중에 있어서 거의 악성체납입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체납액 회수강화대책에 의해서 8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나온 1억 2,750만원, 그래서 약 1억 5,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지난번에 3차 추경에 증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랬다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98년 9월 18일자로 법률 폐지되어서 정기분에 부과요인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되고 58억의 악성체납액 중에서 징수가능한 그 금액에 대해서 15% 남는 것으로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납부한 분들과 또 계속 끝까지 악성체납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 가진 자들의 희망사항인데 이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저항을 많이 받았고 이것이 정당한 조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 보다 더 가졌다는 측면에서 부담한다고해서 저항이 많아서 고지하면 소송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망이 이 법이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안낸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달에 폐지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부과된 것도 소멸시켜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에 문제는 있는데 기히 납부한 사항은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지금 체납한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자들은 끝까지 버텨서 해제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희망사항들이 아주 강합니다. 징수를 하다 보면, 특히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률의 헛점이라든가 과거의 시행이라든지 혹은 예가 되는 사례들을 봐서 끝까지 버텨 보겠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도 악성체납자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올해도 많이 받았잖아요.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잘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28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나누어졌는데 시설물을 160㎡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단, 공장과 주택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부담금과 수질부담금 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기부담금은 사용량기준 부과금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산정방식에 의해서 부과되고 수질부담금은 용수사용량 등 그런 여러 가지 단수를 거기다 계산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시설물은 한 3,700여 건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부과금에다가 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차량대수, 지역계수 등 그런 것을 곱해서 계산돼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2,8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식기준이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산정방식은 그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경유차는 우리구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경유차량은 1만 7,0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방식에 16억 3,424만 3,740원×85%×9%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98년도에는 14억 9,100만원이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치가 틀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등록된 그런 것들이 틀려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건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산출방식은 똑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당히 진행이 됐구만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로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세입예산안 심사를 끝낸 후 일정을 앞당겨 내일 일정인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예산안 책자 29페이지 상단부터 34페이지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외수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일괄 다 하는 겁니까?

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도면화 사업으로 지적과에서 다 새로 발굴한거 통보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입에 어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는지 나온게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현재까지 도면화 사업에 의해서 신규부과된 것이 477건에 20,457㎡에 금액으로는 9억 5,138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아직 부과가 되지 않은 98년 11월 11일날 부과안내된 8억 3,300만원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세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9억 5,100만원은 구수입, 시수입 합해서 전체적으로 추징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율은 얼마입니까? 시세라고 그러면,

국유지나 시유지에서는 부과되는 변상금에 30%입니다.

30%요, 이게 올해 부과된 거죠? 부과될 예정입니까, 부과된 겁니까?

부과될 예정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직 부과 안 했습니까?

8억 3,300만원은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 것만,

건설관리과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공원녹지과는요?

공원녹지과는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죠?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나와요? 방침은 서 있나요?

방침은 현황조사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는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자료가 재무과로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세수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7건 9억 5,100만원은 부과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공원녹지과 해당 부분이 45건에 2,638㎡로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확인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황조사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와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 거 중에서 477건에 대해서만 지금 부과예고가 나가 있는 겁니까?

네.

나머지는요, 총 건수가 한 1,000건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 총 건수가 4단계까지 한 1,000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477건에 대해서 부과 예정이라면서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머지 것 중에서 기 부과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과세대상이, 부과대상이 아닌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미 부과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런 부분은 부과를 안하는, 부과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아직 건수가 아직 확정된 게 없나요? 그러니까 1,000건 중에서 477건에 대해서만 부과됐고, 나머지는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51건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장님, 지적과에서 넘어온 모든 자료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 그 다음에 기 부과된 것, 그 다음에 올해 부과 못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내년도 99년도에 부과할 것을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금액까지 예상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소관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세입예산 심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정회 전에 본위원이 구의공원 버스박차장 임대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의공원을 대원여객에다가 버스박차장으로 지금 한 2년 동안 임대를 줬죠?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원은 주민을 위한 공원이지 무슨 특정 기업을 위한 공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실 건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프라임 아파트, 현대 2단지 아파트 해가지고 현대 6단지까지 포함을 하면 약 3,600여 세대가 이 구의공원에 버스박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야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당초에 지상공원만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95년에 주차장을 중복해서, 지하주차장을 중복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민자유치를 한 게 대우에서 여기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계약까지 마치고 있었습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땅속에 있는 쓰레기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옛날에는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때부터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우리구에 귀속이 되고 방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치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구에서는 다시 그것을 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일반 주차장으로 쓰고 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야시장이니 장애자들이니 말도 못하게 그 주변이 어지럽고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구에서 하는 민자 주차장은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부득이 상당기간 그냥 방치를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버스들이 너무 길가에 많이 서있기 때문에 우성아파트나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길가에 버스박차하는 데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교통이라도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경기여객에서 임시로 버스박차장을 하고 우리가 쓰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즉시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이래가지고 3개월 단위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봤는데 그 사람들도 마땅히 지금 갈 데가 없으면 또 도로 길가에 나와가지고 주변에 교통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버스박차장만 없앤다면 또 그 땅은 야시장이니 이렇게 불법시설들이 점용을 해 가지고 또 동네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버스박차장으로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 연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민자유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민자유치를 하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그 지상을 공원으로 건설해야 하지, 지금 공원으로 건설한다면 장래 주차장할 때 다 걷어내야 되니까 예산이 낭비되니까, 좀 참아달라고 말씀드리고 버스박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도를 해가지고 피해를 안 끼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에도 현장을 2단지하고 6단지에 또 집단민원이 제출이 되어가지고 구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실무과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공원으로 시설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한 2년간 정도라도 버스박차장으로 계속하다가 그 사이에 민자주차장이 계속 유치가 안되면 그 때는 정식 공원으로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대체적으로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라도 민자주차장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산에만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그전에 빨리 해결된다면 그것을 바로 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자주차장이 안된다면 시간을 좀 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공원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야시장이 공원용지를 불법점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불법 우려가 되고 또 대원여객이 터미널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면도로에 노상에다가 불법주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대를 줬다, 이 말씀이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야시장 불법점용을 우려해가지고 공원을 갖다가 임대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또 대원여객이 터미널의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노상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 준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기업에다가 주차장을 제공합니까? 일부 민원에 의해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공한데는 일부 공감 하는 바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정계도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또 터미널 측하고 대원여객 측에다가 주차장 대책강구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해나가야지 언제까지 이걸 버스박차장으로 임대를 할 겁니까? 3,600여 세대에서 주거생활에 침해된다고 집단민원을 한두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반기 때 긍정적인 답변 안하시면 계수조정할 때 제가 참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협조 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장기로 끌 줄은 모르고 결정을 했는데 주변을 좀더 녹지를 보강을 해가지고 아파트단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넣어가지고 차단을 해볼까, 이렇게 보완을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단이 안돼요? 아까 오전에 국장님 참석 안 하셨을 때 제가 공원조경담당주사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학습장으로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책로 조성 900만원, 작물식재, 그 다음에 운동기구, 수목식재, 다 수목식재, 작물식재 다 좋습니다. 자, 국장님!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몇 대가 주차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대강 파악하는 것만해도 100대 정도는 버스주차 하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몇 시간씩 시동 틀어놓습니다. 산책로라는 것은 물론 낮에 산책을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새벽운동을 합니다. 버스 100대가 시동 틀어놓은 데서, 거기서 조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세출예산이야말로 이게 효율성이 없는 예산이지, 국장님 같으면 100여대가 시동 틀어놓은 옆에서 새벽에 거기서 조깅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조깅하는 건데,

시동은 요즘은 버스들은 5분이면 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스 5분 시동 틀어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승.하차 하는 거 아세요? 작은 터미널입니다. 하반기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우리도 그게 이사갈 데만 있다면 우리는 장래 지하주차장 할 때까지, 우리구에서 그 사이에 어떤 검토까지 했었느냐 하면 우리구에 테니스 코트가 한 군데도 없다고 여러 번 청장님도 걱정하시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내시고 해가지고 그 지상을 테니스 코트로 만들어 가지고 장래 지하주차장 할 동안 체육공원을 겸해가지고 좀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갈 데가 없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큰 걱정이고,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보다는 여기 있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수입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까도 얘기나왔는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면 안되죠. 그리고 공원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테니스장을 하든 뭘하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테니스장 얘기 그런 것까지는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고 하반기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생각에는 IMF 때문에 하반기에도 민자유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다가 완벽한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하주차장을 거기에다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여건을 봐 가지고 반드시 지하주차장 거기다 해야 됩니다. 지금 테크노마트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침체지, 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테크노마트도 활성화되면 거기는 꽉 막힙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거 왜 막히는지? 강변북로 8차선 확장되더라도 그 이북에는 다 막혀요. 지금도 방지거병원 이쪽 동부지원 앞으로는 지금도 정체되는데 활성화되면 꽉 막힙니다. 나중에 프라임 아파트, 현대2단지 아파트, 우성 아파트, 현대6단지 아파트 강변로 들어와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 몰라요, 활성화되면. 장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언젠가는 건립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지금 언제 착공될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대로 버스박차장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3,600여 세대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그리고 완벽한 공원조성 몇 억을 투자해서 공원조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주차장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주차장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에는 공원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그대로 놔두라 이거예요, 조깅코스로. 그래 가지고 입구에는 다 막으면 돼요. 차량진입하는 것을, 말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막으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경기가 좀 활성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심있는 업체, 물론 입찰하겠지요. 그래서 낙찰업자 나오면 그 때 착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낭비성도 없어요.

이것은 좀 구청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답하기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하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만약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파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두 세대가 아닙니다. 3,600여 세대면 약 2만명 가까이 되는 인구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구청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님 버스박차장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여기고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종합해 보도록 하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집행부에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 8,400만원은 어떠한 근거이며 20% 적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국장 박병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 99년도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자동차등록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이 사항은 글자 그대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면 하나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등록을 늦게 함으로써 늦어진 날짜에 대한 것을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 적용해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해마다 이런 정도의 위반자가 생기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례해서 이만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결국은 과년도 체납입니다. 늘 체납이 적체되어 있는 사항의 하나이고 가운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4억이라는 수치가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감사에서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오래된 차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것을 다 하라고 그래서 5년치를 한꺼번에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미 차가 없어진 것도 법상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폐차된 과태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방치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다시 차량을 구입했을 때 거기다가도 다시 압류해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약간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외수입예산안 일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하여 예산안 책자 35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정교부금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마지막인 예산안 책자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보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36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국고보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주소부여사업 추진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우리나라의 지금 번지가 노선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있는 번지를 전부 바꾸어서 가로별로 순서별로 지번을 다시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가로명도 제작해서 가로마다 팻말을 세워서 가로명도 제작해서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선진국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는 구획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획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것이 먼저 선결문제가 아닌가요?

구획정리가 된 데는 주소 번지가 순서대로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보면 한 번지에 호수가 10개 내지는 한 400개까지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새주소 부여작업은 이것이 3억 5,400만원 국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이고 50대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비에서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주소를 하는 것은 짝수, 홀수별로 해 가지고 무슨무슨 도로가 있고, 기준을 잡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고간에 구획정리가 잘되어있고 주택이 일관성있게 되어있고 주소를 매겨서 해야 되는데 도로가 뚫어지지 않는 데다가 어떻게 새주소를 매깁니까? 도로를 먼저 뚫어놓고 해야지요.

현행 도로대로 도로명을 새로 넣고 거기에 따라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도로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없는 도로에서 도시계획이 있어서 도로를 내게 되면 그 번지는 어떻게 나중에?

그러면 거기 따라서 다시 부여해야지요.

그러면 지번이 바뀔 것 아니예요?

바뀌지만 최적의 순위를 부여하면서,

중복된 문제가 나오지. 왜냐하면 1번부터 5번 하다가 5번지 일대가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해야되는데 그러면 5번지내에서 1, 2, 3, 4 숫자를 매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면 다시 작업해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광진구 전체를 볼 때 16개 동을 가로라든가 세로라든가 구획정리가 잘되어있는 동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인데 저희 동은 전면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면에 가서는 전부 주택이 오합지졸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20년 이상 살았어도 번지를 몰라요. 그런 데다가 어떻게 번지를 매겨서 짝수, 홀수 가로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단지라든지 구획정리가 잘되어서 주택이 완전히 형성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명을 계속 모두 하고 있는데 전면만 해놓고 뒤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면도로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면도로는 다 형성된 지역 아닙니까? 이면도로 뒤에 이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대로 순서별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데 만약에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난다면 나중에 새로 작업해야 되는 이중 작업이 되는데 그러나 현재는 현행대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이중이 안되겠어요?

나중에 가령 구획정리가 새로 되거나 도로가 새로 나면 다시 번지를 부여해야 되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명이 새로 신설되어서 그 도로명에 따라서 1번, 2번, 3번 나오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500m가야되는데 200m는 되어 있는데 300m는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명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나머지 도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도로명에 따라서 또 새로 할 것이냐? 그러면 지번을 매기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명을 따라서 하는데 그러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새로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완전히 됐을 때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경비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국장님한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도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광진구내에서 우리 능동이 사람이 제일 살기 좋다는 동네가 제일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37쪽 중간부분에 향토문화사료 조사 수집비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사회문화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이 안 나와서 기획재정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사료 600만원은 시비로서 여기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그것을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문화원에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잘 들으세요. 문화업무가 이제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갔지요? 금년 98년 3월 20일 우리 의회에서 아차산 홍련봉 보루성을 문화사적지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문화재 관리국과 서울시 문화재 관리과에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신 온 것에 보면 4월 10일 문화재 관리국에서 회신왔고 4월 15일 시 문화재 관리과에서 회신왔는데 거기에서 사적지정검토에 필요한 현황자료가 있어야만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회신왔습니다. 제출자료로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지번별 면적조사 또한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 현황사진, 기타 발굴조사에 관한 구비확보 및 민원협조 방안, 밑에 필요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회신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문화재 사적지정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유승주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련봉 관계는 제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적으로 지정하려면 우리가 지표조사를 해서 용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도 예산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표조사 및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우리가 조사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비로 향토문화사료 조사와 수집에 쓰라고 600만원 편성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구비를 일부 충당해서,

거기 나온 것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원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는데,

법적으로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문화원 지원사업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 3,15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등 관리비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향토 조사사료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와 문화원이 협의해서 그 예산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이 그것이다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추후가 아니라 그 당시에 3월 20일날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집행부에 보냈으면 집행부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의미에서라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광진구에 문화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화내실 것은 아니고 문화재는 모든 것이 국가 소유로 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사실 지원받아서 용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공보부에다가 그 당시에 건의하니까 자기네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줄 수는 없다, 지방비가 있으면 용역해서 올리면 우리는 검토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를 책정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용역비를 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조치하면 추후에 적당한 시기에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향토사료비 시비는 일단 문화원에 지원사업으로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문화원에서 특별히 사용처가 없다면 우리가 협의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사항이지 예산에 박아서 문화원 돈을 우리가 쓰겠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구가 역사라든가 문화를 얘기할 때 아차산성을 빼놓고 얘기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에 관한 것은 문화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공문에 의하면 시나 문화재관리국에서 보낸 회신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인식이 전혀 희박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죠. 그 다음에 굳이 선진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전환시켜 주세요.

좋은 충고로 알고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려져 있으니까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해도 되겠습니다.

추후라는 것은,

추경 때도 할 수 있고, 늦으면 내년 예산이라도, 사실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 같은 것을 발굴하려고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히 그것이 시작됐다든가, 그것이 추진중인 사업 같으면, 계속사업 같으면 도리없는데, 새로 발굴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시기가 당장 금년에 해야 된다든가, 내년에 해야 된다든가 그런 시기가 못박힌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지난 11월 4일날 KBS에서 방영된 고구려 아차산 최후의 날이라는 한 시간짜리 프로였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프로에 의하면 구의동과 중곡동, 광장동 이런 지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역사가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구리시로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구리시가 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광진구가 그렇게 제대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 중곡동에 텔레비젼에 나온 그 지점, 그 지점도 서울대학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현장하고 용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서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거기에다가 시에서 하는 옛날의 터를 상징하는 비석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도 올해 유치하려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하루, 단 시일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향토문화 자료 조사 수집을 추천함에 있어 유승주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발전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기섭 위원님!

38페이지 하단 부분인데, 도우미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도우미를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기준은 어떤지, 자격요건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수당은 월, 회 얼마씩 지급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도우미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하고 도우미하고 사이에 때로는 알력도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김기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현재 19명이 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118명으로 저소득 노인이 106명, 장애인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비는 하루에 1일 2만 6,4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과 도우미와의 알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을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안되죠.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거택보호자 할머니가 한 분이 사시는데 거기에는 아예 도우미가 필요없다, 당신같은 사람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는 일절 왕래도 안해요. 그런 예가 있고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고 이렇다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안가네요. 그리고 채용기준은 어떻습니까? 자격요건은,

채용기준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것은 수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했는지 자격조건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채용이 되면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영구적은 아니지만 특별한 무슨 사고가 없는 한 계속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개 동에서 19명의 도우미가 있다고요?

네.

자양3동에도 네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 전체에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활동인원이 19명입니다.

그것밖에 안되요. 채용기준을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도우미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김기섭위원님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자격요건과 기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김기섭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각목 명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각목 명세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88페이지 하단 감사관리부터 92페이지 하단까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선갑위원입니다. 각 국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IMF 관리체제 접어들어 가지고 어려운 재정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 제안설명에 의하면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을 감안해서인지 긴축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건비성 경비절감, 경상적 경비절감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30%절감, 일반운영비 20%절감, 이렇게 해서 감액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은 아주 비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예산은 96년도 당초 예산규모와 비슷합니다. 예산규모가 3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경기침체 탓이겠죠. 세출예산을 성질별로에 분류하면 인건비가 271억에 36.6%, 물권비 156억에 21%, 의존경비 162억에 21.8%, 자본지출이 124억에 16.7%, 그 다음에 예비비 28억 3.9% 이렇게 대강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사업비라고 일컬어지는 자본지출은 124억 16.7%입니다. 여기에다가 보조사업비 68억, 경상적 사업 12억 합해도 일종의 투자사업비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경상적 경비가 72%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70%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과 비교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인건비가 약 272억 35.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71억 8,000만원 거의 똑같습니다, 숫자가, 36.6%.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IMF관리 체제 이후에 구조조정에 접어들면서 정규직 공무원의 명퇴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명퇴가 수십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비가, 구성비 뿐만아니라 금액까지 똑같다는 것은 각종 수당 편성에 일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경상적 경비가 96년도에 221억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5억으로써 76.6% 즉 다시 말씀 드린다면 1.4% 감소된 거예요. 제안설명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인건비성 경비절감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30%, 일반운영비 20% 감액 편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성비가 어떻게 1.4% 뿐이 안 줄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충고성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법적으로 구조조정한 게 한 12% 했습니다만 당초에 비어있는 자연이직율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큰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시설물의 관리비라는 것은 계속 증액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 준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전체의 예산범위에서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는 분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 때의 예산은 사실 대비 안됩니다.

국장님! 95년도를 대비한 게 아니라 96년도 예산을 대비한 거예요. 분구는 95년도에 분구됐어요.

96년도에 인건비가 272억 9,500만원으로 35.8%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6.6%로 해서 271억 8,900만원입니다.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동안 인건비의 상승이라든가 등해서 이것이 오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호봉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자꾸 호봉이 누적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사람은 몇 사람 줄었지만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는 데에 따라서 인상율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도 96년도는 29%고 내년도에는 27.6%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221억이고, 205억입니다. 그래서 한 1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내용적으로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 소모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하는 경비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비라든가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적은 수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비를 보신다면 사업비는 96년도는 30.7%에서 234억이고 내년도에 사업을 전부 줄였다 했습니다만 30%로 해서 226억입니다. 226억이기 때문에, 전체의 구성비율과 전체의 차지하고 있는 액수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무리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에 당초에 763억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74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20억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사람이 10% 줄었지만 그동안에 자연소모율 등 해서 실질적으로 5% 정도 반 정도 줄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보직이 없다고 해서 당장 없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연말까지는 체제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퇴직한 사람 2∼ 30명의 인건비만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직 공무원의 명퇴자와 환경미화원 명퇴자의 숫자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 파악이 안됐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경상경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상경비예요.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743억이고 96년도 예산 763억입니다. 20억이 96년도 예산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구성비나 액수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30%, 20%로 감액편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성비라든지 액수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내일부터 하는 세출예산 심의시에 한번 따져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총론적으로 전체 숫자를 머리에,

총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거 답변하시고 각론심의는 각론심의 때 또 답변하셔야죠. 중요한 것은 경상적 경비예요.

사실 경상적 경비라고 그러면 모든 우리가 운영하면서, 시설운영비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포함이 되어서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별 심사할 때에…….,

거택보호자요?

심사시에 다시 한번 국별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시면 내용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전체는 머리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인데 내년도 예산 개요가 파악이 안되어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개요가 파악이 안되면 누가 파악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좀 봐야지 알지, 전체 제가 수치를 안 보고 설명드리기가,

국장님!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할 때마다 항상 해왔어요.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내일 기획재정국 예산 심의있지요? 국장님 내일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럽시다.

기획재정국장님! 김선갑위원님이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별도 필요한 자료를 김선갑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갑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98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 이번에 달라진 것은 첫째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에 대해서 30%를 절감해서 편성하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따로따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통합됐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현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5%로 변동됐습니다.

세세한 것보다는 종합적인 재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해라, 지침이 98년도하고 99년도가 달라졌지요? 큰 타이틀이 뭡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절감으로 이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은 가급적 외국인에 한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과년도 위주 예산편성을 전환하고 중기재정계획의 활성화와 투자심사제도를 내실화하라,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를 폐지하는데 여기에 기본업무 여비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사무기기 수리 및 일반수용비 이것이 이번에는 폐지시켜서 한데 묶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회계의 1% 이상 확보는 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과목 선정에 있어서는 조직과 관련된 항과 세항, 자치단체에서 설정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편성기준 지시비목은 7개 비목으로써 월액 여비는 여기서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일.숙직, 강사, 시험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통.리.반장 등 활동비 이렇게 비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98년 재정운용방향과 '99년 재정운용방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실업문제지요? 지금 우리구에서는 국고로 받는 실업대책에 관한 예산과 시비 또 구에서 출자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구비는 예비비로 실업관계에 대해서는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세출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에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됩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실업대책관계 예산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된 국고, 시비, 구비를 구분해서 우리구에서 집행할 사업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님 기획공보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리고 유승주위원님이 얘기한 실업대책에 대한 국고, 시비, 구비에 대한 자료를 기획공보과장님 유승주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88페이지 하단 감사관리부터 92페이지 하단까지의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토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