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세입예산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교통지도과에서 관장하는 주차특별회계는 전년도 176억7,438만5,000원에 비해 내년도는 24억5,716만4,000원이 줄은 152억1,722만1,000원으로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152억1,722만1,000원 중에는 순수한 주차장특별회계 소위,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된 기존의 주차특별회계가 147억1,822만1,000원이고 금년도에 새로 편입된 버스전용차로 주차특별회계로 4억1,856만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만 말씀드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임대수입을 전년 대비해서 15억8,000만원이 줄은 26억9,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 예산 설명 자료 첫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세입예산자료 첫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줄여서 책정한 이유는 현행 입찰가 산정시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공시지가 면적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을 했기 때문에 도심지 특히 중구의 도심지는 토지 등급이 높습니다. 그런 관계로 입찰 예정가가 매우 높아서 금년도에 소위 8차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간혹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높은 가액으로 응찰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면 거기에 대한 위약은 저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사꾼도 아니고 실지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빠지는 그런 객관적인 예정가를 붙여가지고 운영을 할라면 이 방식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1,2월달에 산출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 원가계산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실제 연수입이 얼마나 되고 운영비도 어느정도 빠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실질적인 가액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입찰에 부친다면 결과적으로 입찰가는 낮아질 것이며 대신에 유찰이나 또 입찰후에 계약포기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접한 가액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 세입은 26억9,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별지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공영주차장 수입과 내년도 저희들이 예상한 주차장별 임대금액을 저희들이 별지로 첨부해 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마포에서 이 방식대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제3자 입장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또 거의 유찰이나 계약 포기 같은 것이 없다고 해서 그 방식을 저희들도 도입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업수입 중에서 주차요금수입 저희들이 금년 대비해서 한 2,500만원 증액한 6,53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는 필동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일부분만 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늘어나가지고 현재 최종적으로 10월달에 100구역이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를 늘려잡았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4,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자료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해놨습니다. 작년도에 데이터가 6억8,000만원이라고 잡은 데이터가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각 은행별로 조회를 해가지고 또 금년에 처음 10억 적립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 중에 10억을 예치하고 본예산에 내년도에 지금 50억을 적립금으로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적립금이 60억인데 거기에서 한 40억을 1년 이상 정기신탁을 하고 나머지 20억은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보통에금이라 해가지고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사실 그렇게 정확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7억2,000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그말이지요?

예,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해봐야지 나오는 금액으로써 금년 대비해서 1억9,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48억6,3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위약금을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위약금 항목을 별도로 다음 장 368페이지 과태료수입에다가 2,0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약금을 별도로 내년도에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워낙 입찰 포기가 높아가지고 사실은 12월9일 현재 위약금수입이 1억2,700만원입니다. 자기가 응찰한 가액의 5%를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엄청난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사례는 없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만 위약금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368페이지에 368페이지에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여기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소위, 교통지도과에서 이제까지 하던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고 또 금년에 새로 내년부터 편입되는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해서 34억4,56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저희들이 어차피 그 단속건수, 부과건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5%를 받습니다. 건수는 금년에 저희들이 22만6,000건입니다. 현재까지 21만7,000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기준도 금년도 기준에 준해서 22만6,000건으로 잡아서 작년도의 35% 징수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1% 낮춰가지고 34% 잡아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30억7,360만원, 버스전용차로가 3억7,200만원 합해서 34억4,56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서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처분수입 이것은 금년도 4,492만8,000원에서 210여만원 늘어난 4,7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건당 작년에 1,560건 기준으로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636건을 기준해가지고 금액은 일정합니다. 4,700만원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 이것은 견인수수료입니다. 세입이나 세출에 같이 잡힙니다마는 구청의 역할은 정거장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견인보관소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견인위탁업체에 넘겨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저희들이 예산서만 잡힌 것이지 세입으로 잡자마자 세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견인수수료 이것은 7억5,000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견인한다느 것이 물론 견인하는데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대당 8대를 견인한 것으로 하루에 64대 했는데 이것을 하루 7대가 일일 56개로 전년도에 비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6억1,300만원을 기타잡수입 견인수수료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과년도수입 이것은 체납과태료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29억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2,400만원이 줄은 27억6,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 금년도분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으로 넘어가는 금액 63억에 대해서 징수율을 16.7%로 보고 2차년도이후 분이 총 162억2,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0.2% 이것이 조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조금 과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 하에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위반과태료는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600만원 해서 27억6,596만5,000원으로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년도 예산 총 저희들이 총액은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152억1,720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 주정차단속과태료 관련 부분은 143억1,956만2,000원 버스전용차로 세출 부문이 8억9,765만9,000원으로서 저희들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는 세출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다음 장에 나오는 기본급 플라스 수당, 일용인부임을 합해서 14억5,642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2억3,577만1,000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 과 인원이 작년도에는 101명에서 내년도 기준은 93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인력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대신에 버스전용차로 거기 인건비 27명이 추가돼서 삽입을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인건비는 줄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소속인 버스전용차로단속직원들의 인건비가 27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총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2억3,500만원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봉급이 6억739만9,000원 93명 기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380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이 3억2,692만 7,000원 버스전용차로가 3억1,232만5,000원 다음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도 7,000만원을 했습니다. 주차장 분야에 초과근무수당 8,635만원 그리고 정액수당 1억3891만1,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372만원 장기근속수당이 6,704만4,000원 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1,0144만6,000원 그리고 나머지가 버스전용차로로 8,164만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 둁산이 한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과징계에서 현계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직이 금년에 10명에서 6명이 감축돼가지고 구조조정돼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4명 뿐이 못 쓰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주차관리전산및사무보조원이 일용인부임이 6,711만5,000원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이 126만4,000원 퇴직전환금이 126만4,000원 해서 6,964만3,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도 금년 예산 대비해서 4,811만4,000원이 줄은 8억3,780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1억7,101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과징업무인쇄비가 4,411만8,000원, 공영주차장위탁관련인쇄비가 200만원, 수수료가 1,878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영주차장대행료산정용역 이것을 1,8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달에 바로 정부 원가계산 용역 업체에 관내 공영주차장 20개를 대상으로 실질 1일 이용 횟수나 회차율, 실질절으로 하루에 수입이 실지 얼마를 받고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석을 반영해가지고 유찰시 예정가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1,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안전점검비는 신당5동 신당사거리에 구입한 건물에 대한 월 전기 계약 용량이 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6만5,000원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는 내년 8월 이후에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내년 봄으로 앞당겨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사실 이 금액을 얼마 안 됩니다마는 78만원 이것은 철거될 때까지만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타구입비로 2,266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요원들 수시로 전화해야 하기 때문에 공중전화카드 정사진카메라건전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38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원이, 여기서 표시한 단속원이라 함은 여직원들 기능직 9등급, 10등급인 여직원을 얘기하고 밑에 고용1종이라 하는 것은 지도원입니다. 단속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여직원에 대한 연간 피복비를 1,298만1,000원을 잡았습니다. 동복이라든가 춘추복, 하복 또 하복인 경우에는 상의만 얘기합니다. 파카, 모자 해가지고 쭉 그런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1종 지도원에 대한 피복비 구매는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복 춘추복 하복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직원하고 남자직원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춘추복 같은 경우 하복같은 경우 2착으로 한 것은 여직원들은 저희 과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번에 남자 지도원들은 구조조정 때 100% 다 바뀌었습니다. 또 단속 여직원들은 근무처가 구청내에서 우리 과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원들은 구청 각 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은 복장이 없습니다. 지난 12월1일자로 15명이 추가로 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은 전체의 85%로 해가지고 2착씩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는 각 과가 비슷합니다. 기본을 월 5만원으로 잡고 현안업무특근매식비 이것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또 공휴일, 심야 갑자기 관계 부서 합동단속할 경우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그때 그때 매식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포괄로 1,866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연료비는 주차단속원실및공익근무원실이 있습니다. 그 단속원들 야간까지 겨울에 사실 5시면 난방이 끊어집니다. 구청에서 당직실만 열선으로 해가지고 야간에도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야근이 많습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 이것은 경승용차 티코 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그것을 해서 978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현업부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일 1만원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다같이 고통분담하자 해가지고 이것은 예외를 둘 수 없다 해가지고 기본급 여비 월 5만원에다가 현안업무추진여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사실 단속직원인 경우 근무일 내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안 해가지고 이것도 포괄성으로 6,864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억6,400만원을 줄여서 잡아놨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해서 2,2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교통관리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이것은 전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교통대책업무추진비 전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2,27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7,27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교통관리업무추진은 단속원들이 공익까지 해가지고 200명이 됩니다.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 각자 격려도 해야 되고 매달은 아니지만 식사라도 한번 사줘서 격려를 하게끔 이것은 기존부터 돼있었던 것이고 교통대책업무 추진은 기관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대외 기관하고 관계도 있고 우리 조직도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쓰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선거다 뭐다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관 입장에서 써야 될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성 이런 금액이고 이것도 1,980만원이 늘어난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에 389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8,794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비를 내년도에는 정부가 공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그 삭감으로 해서 이것은 실지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뺐기 때문에 주는 요인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6,214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22명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3명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금액을 책정을 한 결과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저희들이 금년 대비해서 1억750만원을 줄인 4,669만6,000원으로 책정을 잡았습니다. 근거는 앞에 지금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 과년도체납과태료 징수 실적에 1년차는 관계조례에 의해서 징수 금액이 1%, 2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5% 해가지고 총 계산하면 9,339만8,000원의 보상금 지급 사유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50%만 반영해가지고 4,669만9,000원만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 이것도 감소 요인이 없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용차로와 합해서 전년 대비해서 1억2,591만1,000원이 늘어난 2억3,7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500여만원이 늘어난 2,541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사업예산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예산이 135억2,729만2,000원에서 80억1,481만1,000원이 줄은 55억1,248만1,000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는 민간이전 아까 그 견인수수료입니다. 세입에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8,700만원 줄어든 6억1,320만원을 책정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8억

아니, 과장님 사업예산 80억 줄은 이유가 뭐예요?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한군데서만 줄은 게 아니고요, 주로 줄은 게 사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관내 주차장 부지를 좀 많이 사고 또 많이 짓겠다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물론 세수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충 무작정 그렇게 많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실지 어떤 물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욕심을 안 내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별도로 산출기초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거기 설계비를 1,000만원 거기에 따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건축비를 2억8,000원 해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2억9,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1차 안을 계획을 만들어 와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을 확정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35억3,0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토지매입비라는 것이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50평 정도 규모를 2개소 합해서 한 500평 정도를 평당 7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통 주택가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3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땅을 사게 되면 저희들이 뭐 어떤 명칭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는 1공영, 2공영, 3공영, 하던 것을 이제 고유명사를 붙입니다. 초동공영, 청구공영 하기 때문에 어디 특정해서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제7공영 주차장건립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600평 규모에 평당 150만원 건축비를 잡아서 9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초동공영주차장보수비 방수비와 도색비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건립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지금 방수 처리가 안 돼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게 뻥뻥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로 밑에 차들이 녹이 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좀 하고 그로 인해서 비에 녹이 듦으로 인해가지고 또 진단 결과 기기가 망가지고 틈새가 벌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 방수하고 도색비로 저희들이 합해서 6,498만2,000원을 초동공영주차장보수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치유도시설로 주택가에 저희들이 수시로 구획선을 그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2,160만원 또 공영주차장에 교통안내유도시설을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포괄로 2,500만원, 그리고 기존주차장시설보강, 수선사항이나 보수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이것은 앞에서 정한 총 시설비에 저희들이 건축법상 정한 그 금액의 0.27%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3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300만원 줄었습니다. 4,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 신규쎁득으로써 이동전화기 휴대폰 pcs 해가지고 현재 8대 있습니다. 저희들이 24개조인데 조원을 전체 일시에 다 해줄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별로 줘가지고 긴급하게 사무실과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6대를 추가로 살 계획입니다. 다음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경승용차 2대가 전에는 원래는 옛날 기준으로 하면 5년이면 관용차는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IMF가 되면서 1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티코 경승용차 금년도에 6년차가 됩니다. 2대를 폐차하고 2대를 신규로 구입을 할려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산행정비품성능개선은 저희들이 PC라든지 장비개선 해가지고 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해서 자치단체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 금년도에 2억7,651만6,000원 해서 7,800만원이 줄어든 1억9,842만9,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장동 견인보관소 운영하는 견인보관소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1년간 부담하는 금액이 1억9,842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서울시관리공단에서 22개 구청 공히 교통분담금 50% 또 거기에 보관시키는 견인차 비율을 감안 해가지고 각 구에 배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기타내부거래 이것은 적립금입니다. 50억을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는 법상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을 계속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가지고 또 이자수입도 늘리고 또 그것이 기 책정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별도로 구청장 승인 하에 다시 그 금액에서 필요한 금액을 빼가지고 주차장 부지라든지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재정운영 상태다 해가지고 금년에 10억에 이어서 내년에도 5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기타 이것은 저희들이 5,716만7,000원 한 것은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내년초에 설계해가지고 4월부터 5개월 정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부지에 현재 1년간 위탁금액의 6,520만원의 5개월분의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상한 금액이 2,700만원, 그리고 수시로 공공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일부 계획을 폐쇄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5,716만7,000원을 반환금 항목으로 넣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운영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39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예비비에서 3억2,320만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박종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다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도 체력단련비는 삭감분 1억8,429만5,000원 이것은 예산총칙의 기준에 의거해서 실업대책기금으로 쓸 것이고 나머지 1억8,429만5,000원은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3억2,320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반되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뭐 예산의 전문 분야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특정항목을 정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정해놓으면 구청장께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위반돼가지교?

그런데 이것이 비상시기로 봐야지요. 워낙 IMF로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아니, 이것 외에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목적을 두니까 법령 규칙에 위반되는 것을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그 얘기요.

이것은 저희 구의 특수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불법 시비가 난다면은 국가 정부에서 지침을 준 정부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 구 단위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총칙에만 나와 있지 여기에서 예비비를 산출 내역에다가 구분 해가지고 이건 여기다 해줬기 때문에 운영 상에서,

아니, 만약의 경우 예비비가 여기 주차장특별회계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했을 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도로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중 1억8,400여만원을 실업대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지요.

이렇게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중 24억8,925만9,000원과 특별회계 예비비중 1억8,429만5,000원은 실업대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 자체는 순수하게 우리의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체력단련비 삭감분입니다.

그것을 예비비에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하나인데 여기에 실업대책비를 포함되었다고 해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비비 속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다 이거예요. 그럼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체력단련비 250%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래야 맞지 이것은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것 외에는 못 쓴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나머지 분을 다 썼는데 이 체력단련비만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할거예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체력단련비 뗀 것, 예비비에 포함이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명시해서 분리를 해놓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특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수의계약 안 합니다.

근거를 대보세요.

그것을 아까 모두에서 예산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다보니까 실지로 그렇습니다. 현재 자꾸 유찰이 되고, 실지 이 사람들이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마는 본인이 원할시에는 다시 입찰없이 계약을 1년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1년 하고 다 손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이 손해를 보든말든 일단은 선금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알바 아니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실지 초동공영주차장은 3,000원 받게 해놨습니다. 실지 가면 50% 할인해서 1,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투자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해야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납입한 금액에다가 자기들 인건비, 최소한 은행이자는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미안하지 않은데 실제가 다 손해보고 손 털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15억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추경 때 34억으로 줄였습니다. 전년도에 42억으로 했다가 추경에 34억으로 줄였어요. 그 기준으로하면 한 7,8억정도가 줄은건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26억으로 했다가도 내년에 호황이 돼가지고 50억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가를 정해가지고 그 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자기들이 봐가지고 예정가를 거의 아니가 거의 최고응찰가에 낙찰시키기 때문에 특혜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6억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더 들어오면 좋습니다.

공동예금이자수입이 99년도에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현재 세입을 수시불로 잡다보니까 이자가 높은 금액으로 정기예금을 못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율이 낮았는데 이것을 금년에 10억을 해주신 것 하고 내년도 50억을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적립금만 일단 60억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우리 중구에서만 해도 자산규모도 많은 마을금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거기 이사장도 많고 감사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높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위약금 좀 설명해주세요.

그것이 위약금 항목이 없었고 과태료수입으로 98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분리해가지고 위약금 항목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난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추계해서 서류상 남길 수가 없는가 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중구는 돈이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이월됐다, 이럴경우에 정부나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사실 많이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지요. 393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피견인차량보관위탁경비라고 해서 금년 예산이 2억7,651만6,000원인데 거기서 감액이 7,808만7,000원인데요 앞으로는 견인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마장로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인보관소 운영비를 44억에서 금년에 7억을 줄였더라구요. 서울시 자체 내부에서 경상경비를 줄이자 해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25개 구청에 위탁을 하니까 25개 구청에서 나눈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줄인겁니다. 거기도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이익을 남기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금액을 줄였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위탁보관소에 돈이 나간 것이 2억7,000여만원이 나갔는데,

2억7,000여만원이 분기 별로 나가는데 이것이 내년 2월에 정산을 합니다. 이것이 1년 전에 짠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몇 대를 견인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합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정산해서 저희들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7,600은 일단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2월 결산 후에는 돌려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로 나온 것을 봐가지고는 결국은 단속을 소홀히 하겠다는, 운영하는 업소들이 오히려 더 인상된 금액을 요구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97년도 하반기 견인실적 플러스 98년도 상반기 견인실적을 기준해서 이것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 건수가 준다는 것을 기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공영주차장 입찰이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입찰이 끝났다고 보면 99년도 세입예산이 거의 확정된 금액이 나올수 있는 것 아니예요? 어쨌든 입찰이 끝나게되면 그 사람들이 전액을 다 내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상 세입이 딱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금년에 계약한 것은 금년의 세입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입찰을 맡을 경우에는 지난 것을 돈 내는 거예요, 앞으로 쓸 것을 내는 거예요?

앞으로 쓸 것을 내지만 만약에 월별로 낸다면 한달분은 금년도 세입이고, 나머지 11개월분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는데 선금을 내기 때문에 98년도 회계중에 돈을 내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입니다.

아까 박종하위원님이 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입찰 과정은 중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입찰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40몇%를 줄였는데 15억이나 줄였는데 입찰과정에서 그 분들끼리 조정을 해가지고 다운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또 초동공영주차장수리비 문제도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리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건지,

그것이 너무나 오래 되었고 처음 지은 건데 처음부터 비도 안 새게 하고 평면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구멍을 뻥뻥 뚫어 놔가지고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들어와서 밑에 있는 차들까지 오래 두면 녹이 나고 그로 인해서 그 이음새가 삐끄덕 거리고 또 밑에 있는 컴퓨터까지 고장나고 해서 전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는데요. 건물이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이제야 보수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됐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수기간이 되었을 때 확인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보수를 해놨어야지 수년이 흐른뒤에 예산을 잡아 놓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지 수년간 미뤄놨다가 갑자기 예산 잡는 것을 보면 변명밖에 안돼요! 그 안에는 공무원들이 놀았다는 얘깁니까?

368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난해보다 8만건이 줄었다면 위반실적을 밝혀주세요.

지금 중구의 실적이 서울시 상위입니다. 단속을 할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계도를 하고 과거에 단속을 우선시 한 경우엔,

생각을 해보세요. 8만건이 줄었다고 한다면 작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금년이 잘못되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작년도에 30만6,000건으로 잡았던 것은 과거에 단속을 우선시 하는 것을 반영한 것 같고, 지금은 각 구가 단속 건수 보다는 합리적인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20만6,000건을 잡았습니다.

379페이지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증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증원이 몇 분이나 되었는가 말씀해주시고요, 384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과징수업무인쇄비 매수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4만 매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집행실적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홍보활동이 98년도에는 15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대행료산정용역이 98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385페이지 공영주차장위탁관련신문공고료는 작년에 15회였었는데 금년에 12회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뭔가, 더 줄여도 되는것인가 답해주시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 무선전화기사용료 98년도는 8개인데 14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이 줄었는데 이렇게 늘어놔도 되겠어요? 그리고 388페이지 교통대책업무추진비 98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증액된 이유, 대민활동비 6급이하 3만원씩 92명이 작년보다 줄었고 다음에 391페이지 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가 어디 부지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92페이지 기존주차장시설보강은 언제쯤 시설할건가, 다음에 393페이지 적립금에서 공영주차장건설적립금이 있는데 신규투자신설을 했습니까?

이것은 신규투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적립금입니다. 어떤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적립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규투자할 때는 심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립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심사위원회를 여느냐고요?

적립금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공공청사기금등 적립해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를 보세요. 주차장설치조례 제4조6항에 의거 공용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투자심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지요.

389페이지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101명에서 9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줄었는데 버스전용차로 27명 분이 금년에 처음으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101명 분이 금년에 120명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과징업무인쇄비는 단가가 금년도에 변경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의 공용주차장위탁관련 신문공고료가 줄은 것은 자꾸 유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늘린겁니다. 내년도는 유찰이 줄 것이다, 해서 월1회 정도만 잡았습니다. 다음에 386페이지 무선전화기 사용료 현재 기존에 8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6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4대를 한겁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주차장건설부지매입이 어디를 살 것이냐고 했는데 사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정한 것도 없고 또 여기다가 어느 특정지번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일단은 도심은 아닌 주택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392페이지에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보강이 발생되면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성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99년도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목이 가타사용료, 변상금, 체납액, 시도보조금 순으로 돼있습니다. 먼저 총액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1억6,764만4,000원이 목표로 돼있었습니다. 99년에는 1억7,800여만으로 한 1,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는 공원주차장으로 전용허가 해준 것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사의 주차장, 조선일보사 위에 있는 주차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조선일보사는 1,100여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후에 경향신문사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도시가스정압기라든가 녹지대, 한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내년에 1억600여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큰 내용은 공원주차장사용료와 의주로녹지대점용료하고 도시가스정압기 점용료 다동에 사실 공원용지로만 책정이 됐지 공원조성이 안 돼있습니다. 공원용지가 일부 일부 돼있기 때문에 다 주지도 못하고 일부지역을 주차장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공개를 해서 하고 있고, 자투리땅들은 개인이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용료를 받고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렸는데 이 분들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신당5동다산어린이공원같은 데도 재산을 조회로 해도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한푼도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체납액만 5억7,500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일부 낼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년 목표를 1,151만3,00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34페이지, 금방 말씀드렸던 다동공원용지이지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용지입니다. 도심재개발을 하는 사람들 기부체납한 땅이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그게 부분 부분 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놀릴 수 없어서 점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현어린이수영장이 입장료가 금년도에 15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못됐습니다 120만원밖에 수입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입장료는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목표액을 12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없었던 것, 예산이 궁하다보니까 손기정공원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이 위탁관리가 나갔습니다 테니스장도 내년에는 단 얼마 수입을 잡기 위해서 공개 위탁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예상액을 1,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신당5동 어린이공원내에 무허가 건물이 36동이 있습니다. 여섯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거의 못 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변상금을 금년에 목표를 1,992만5,000원 했는데 실지 그 돈을 다 못 내기 때문에 내년 목표는 1,573만5,000원으로 목표로 세웠습니다. 가로수교통사고변상금은 예기치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매년 500만원 목표로 세웠습니다마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저희들이 더 좋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체납액은 저희들이 현재 5억7,5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이 2%를 받도록 해라 해서 2%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1,100여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시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살림해충방제, 가로수 수목 해충구제를 하는데 시에서 매년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나온 약재를 살 수 있는 돈, 총액에 대한 30%를 지원해줍니다. 그 돈이 아직 확정이 안됩니다. 2,297만5,000원을 목표를 해놨습니다. 또 시소유공원유지관리라고 해서 저희 관내는 10만㎡ 이상되는 공원이 응봉공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시소유공원인데 거기에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인부임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에 2,1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대비 해서 4억8,100여만원 약 21.4%가 감액되는 예산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98년도에 3억4,000인데 금년에 2억5,000 규모로 해서 이것도 14.7%가 감액되는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은앞분수대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매월 점검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2급기사 이상 전기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전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매월 점검을 해주고 점검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다음 공원녹지폐자재처리비 372만원입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해서 청소과에 협조를 많이 받고 쓰레기봉투도 많이 얻어 쓰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서소문공원같은 경우는 돌발사고가 있었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가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70만원을 더 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서소문공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비단 서소문공원뿐이 아니고 다른 손기정이든 정동공원에서 나온 폐자재쓰레기를 매년 수없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데나 버릴 때라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책정이 되는겁니다. 2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렸지만 공원의 전 사용료를 받으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료입니다. 이게 작년에 600만원인데 금년에 500만원 책정했고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인쇄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녹지대, 공원등에 잔토라든가 수목폐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었지만 240만원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장비를 하나 샀습니다. 나무 파쇄하는 장비를 샀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주로 손기정공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각 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인현공원이라든가 각종 공원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그런 돈입니다. 2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대, 공원, 가로수등을 관리를 하다보면 그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녹지대같은 경우에는 풀을 깍는 등의 제초기등을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되고 행충구제장비도 수없이 해야되기 때문에 많이 고장이 납니다. 이런 것을 그때그때 고쳐야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고 거기에 기계를 돌리기 위한 기름값입니다. 저희들이 4월1일부터 분수대를 가동합니다. 가동을 할 때에는 1년에 한번 정도 가동하기 전에 정비도 하고 도색도 해야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돈입니다. 분수대 도색이라든가 분수대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손기정공원 말씀이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냐하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50년에서 80년 된 건물이 3개 있는데 그런 건물들인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냉난방 시설입니다. 냉난방 시설은 가동이 되다가도 갑작스럽게 뭐가 터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있어야 되고 수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다가 종합체육센타를 당장 못 지어준다면 이 건물에 대한 안전하게 전기를 완전히 새로 시설해주고 보일라는 도시가스로 해서 시설해주고 기계 시설도 다시 해주라 해가지고 5억2,300만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반영이 될지 안 될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요구를 했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보수라도 해주고 사용하라고 그러지, 종합센타도 지어주지 않으면서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돼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 그래가지가고 36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행사가 있습니다. 식목일행사하고 나무가꾸기행사하고. 이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작년에 비해서 약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공원수목관리하는데 비료를 산다든가 가로수, 녹지대 이런 데 필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꽃씨나누기라는 돈이 1,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저희 관내 공립초등학교 8개에 꽃씨를 나누어 줬었습니다. 꽃씨하고 농작물하고 해서 이 학생들하고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화분에다가 가꾸면서 실질적인 어린이들 교육이 되고 참교육이 되기 위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할려고 예산도 책정됐다가 그때 당시 선거철이 돼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실시할려고 1,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심기및주민행사용품비 200만원 이것도 프랑카드를 만든다든가 모자를 산다든가 장갑을 산다든가 이런 돈입니다, 식목일이나 나무가꾸기 행사때. 일시사역인부라는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현어린이수영장에 안전관리요원을 포함해서 관리인 3명을 쓰기 위한 것입니다. 22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시에서 보조를 일부 해주는 것, 산림병충해방제 이것이 전체가 7,658만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30%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2,297만5,000원 이것을 포함한 돈입니다. 시에서 30%를 보조 해주고 시소유공원관리는 2,100만원을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줍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이 자체사업비도 작년 대비 4억8,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8억4,800만원인데 금년에는 13억6,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진 첨부된 자료 드린 것을 가지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질적인 시설비는 15건으로 15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에 황학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가 있습니다. 227페이지 황학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에 들었다든가 재개발에 들었다든가 그런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는 것을 제한 나머지 옛날 20년,30년 전에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의 경우 쌍림어린이공원은 현대화가 아니라 2억8,000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인근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왜 현대화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현대화가 돼 서 옛날 놀이시설 같은 것은 잘 활용을 안 할려고 합니다. 시설도 바꾸고 주변 환경도 바꾸고 또 옛날 공원에는 전부 흙, 먼지가 많기 때문에 먼지 비산도 방지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황학어린이공원을 포함한 8개소를 현대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2억1,74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 설명해도 되겠는데요.

세입, 세출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황자료는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배재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것은 어린이공원이 작년에 일부는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배재어린이공원에 오래된 목재로 된 의자나 파고라 등 삭아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고요, 하왕십리공원정비공사 하왕십리공원도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전체를 다 보상해줘서 내보내고 완전히 공사를 해야 되지만 현재로써는 40억이 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래도 있는 시설이나마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배수로정비라든가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가 벤치를 더 놔준다든가 이런 것을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현동어린이놀이터정비공사는 이것은 좀 한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사유지인데 아파트에 같이 들어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사용 않는다면 인근 주민들이 다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동의가 왔습니다. 인근에 다른 아파트들과 인근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동네 그 아판트에서 맡기 때문에 우선 시설은 우리가 해주되 관리는 이용자들이, 아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휴식시설및쉼터정비공사 1억 이것은 매년 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휴게소가 6개동에 있습니다. 6개동에 8개소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 드리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맞다고는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정확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책정상 내역이 들어가 있지, 그것을 가지고 꼭 그 시설만 한다고는 보장이 안 됩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정비공사는 작년에 사실 1억이었는데 1억2,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가 크고 작고를 따지기 전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나무가 죽는 수도 있고 잔디가 죽는 수도 많아요. 교통사고로 망가진 것이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장충체육관앞에 태극당 앞에 녹지대를 작년에 돈이 부족해서 전면만 자연색을 깔았더니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그 후면도 다시 좀 깔아달라 해서 그것도 완결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만리녹지대1개소정비공사는 만리동에 녹지대가 도로변에 있는데 인근에 연립주택이 연접이 돼가지고 작년같은 경우 폭우로 일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옹벽이라든가 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하나 중림 충정녹지대도 작년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되는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리녹지대외 1개소가 1억이 책정됐습니다. 작년에는 충정녹지대에 2억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소나무보호관리공사 저희들이 관내 지금 녹지대라든가 공원에 소나무가 500여주가 있습니다. 600주가 다 되도록 있는데 소나무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공해에 격년에 한번씩이라도 시료를 해줘야 삽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것은 내년에 안 하고 금년에 안 한 것은 내년에 하고 그래서 예산은 3,000만원으로 작년에 3,000만원 금년에 3,000만원 잡았습니다. 도심지 가로환경조성 이것은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것은 꽃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3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우리 관내에 청사 주변공원에 꽃을 1년초 꽃을 심는 것입니다. 그다음 농촌풍경및향토작물식재사업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농작물 화분을 도로변이나 공원에 놓고 시골 풍경을 맛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뿐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 위탁 재배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을녹지환경개선 이것도 작년에는 2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억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투리따이라든가 녹지조성, 쉼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했을 때 해주기 위해서 또 갑자기 공원 이런 데서 위험수목이 있다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어찌 보면 포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가로수수세회복및환토공사가 5,000만원 작년에는 3,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많아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6,800주가 있는데 그중에 한 4,000여주가 오래된 몇십년된 나무인데 오랜된 나무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산성비라든가 이래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하면 화분갈이하는 식으로 가로수 뿌리 주변을 다 파내고 개토를 하고 비료를 주고 또 생장약을 투입을 해서 나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로수가지치기공사 이것도 작년에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 높은 가로수 전지, 부분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전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정보호수토양개량및수세회복공사 이것도 작년 2,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보호수가 우리 관내에 13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년 보호를 해주어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는 황학어린이공원하고 회현어린이공원에 설계비 합쳐서 1,587만4,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실시설계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지요.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국민식수묘목구입이 재료비로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바뀌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동력톱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험수목이라든가 나무를 잘라주기 위해서는 톱으로는 지금 안 됩니다. 기계톱으로 해야 되는데 기계톱을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국민식수묘목구입이 왜 작년보다 예산이 많아졌느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나무도 더 심어야 되지만 또 월드컵이라든가 세계적인 행사를 대비해가지고 국민식수 때 1,000만주심기운동하는데 참여할 겸 나무도 더 심기 위해서 이것은 전액 자산이기 때문에 5,000만원짜리 다 나무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동력잔디깎기 이것도 여기는 변두리 구청보다는 도심이기 때문에 녹지대잔디라든가 공원잔디를 수시로 깎아 줘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많이 망가집니다. 고쳐쓰고 고쳐쓰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대 구입하는게 100만원입니다. 저희 공원녹지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전액 통과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과장님 ’98년도 예산하고 이거 맞습니까?

예. ’98년도 예산 대비해서 경상비도 줄었고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21.4%가 줄었습니다. ’98년 예산 대비해서 21.4%를 감액해서 돼있습니다.

아니, 감액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숫자가 다르다니까요, 보세요. ’98년도예산서 있어? ’98년도 예산안 234페이지를 보세요. 잘못 기재를 했어요. 기장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원녹지 예산 전체가 다 틀린 것 아니요.

총계는 맞습니다. 총계는 맞는데 경상비 예산에서 300만원 차이나는 것은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비목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 차이 나는 것이고 총계는 맞는 것입니다. 22억5,262만5,000원

22억5,500이지요, 이게 틀리다니까, 과년도 예산이 틀리고 경사예산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다른 것 좀 질문해도 되겠어요? 간략히 좀 묻겠습니다. 지역에 살다 보니까 내 지역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각 동에 의원님들도 사업 내용을 보면 의아심이 있으셨겠지만 만리동녹지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이 1억이 잡혔지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주민들이 배드민턴도 치고 하게 돼있지요?

충정로, 봉래초등학교 뒤에 말씀하시지요?

예. 그거 아니예요?

아니, 지금 만리녹지대외 1개소 한 게

꼭대기, 배수지 밑에. 예. 그러면 외1개소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 배수지밑외충정녹지대 포함

충정녹지 거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배드민턴 치고 각종 철봉이라든지 있잖아요. 거기 운동장이 비로 인해서 흙이 많이 깎여 내려가지고 왕사퍽 거기 제가 봐서는 수십차례 넣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운동장 바닥을 평평하게 잘 해주셔야지 나무도 심고 이것도 해주시느라고 참 열심히 하시는데 신경 좀 쓰셔서 왕사를 깔아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예산을 더 해서라도 좀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충정녹지가 녹지지구, 도시계획상 녹지지역하면 경관녹지하고 완충녹지 두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는 시설이 안 들어가야 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완충녹지가 돼서 나무밖에 못 심는 지역입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하도 많아서 일부러 일부 주변에 주로 나무심는 것하고 도로 산책로 내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운동시설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시설이에요. 제가 구분한다고 하시지말고 그게 생활체육시설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생활체육과에서 했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수비나 이런 게 별도 총무과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공사를 하는데 양쪽에서 두 군데서 발주를 하다 보면 벌써 이중 경비가 나니까 이왕 하실 적에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시더라도 왕사 좀 넘기시오 해서 깔아주시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쓸 돈이니까 상의해서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분수대유지관리비가 ’98년도에는 250만원인데 5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언제쯤 공사를 하실 것인가 그다음에 이게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분수대가 지금 남산 올라가는 남대문분수대하고 신세계앞에 분수대하고 동대문운동장앞에 분수대하고 밖에 있는 것은 세군데이고 공원안에 있는 것은 서소문 공원에 있고 배제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 저희들이 매월 4월1일부터 금년에는 전기를 절약한다 해가지고 9월말로 끝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월15일까지 올렸거든요. 분수대를 올릴라면 최소한 도색이라든가 시민들이 보는데 지저분한데다 분수올리기보다는 깨끗하게 해놓고 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기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안에 보면 하다가 고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 차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산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산공원은 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남산관리사업소가 있지요, 그러면 20ｍ 이상 되는 도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있습니다. 20ｍ 이상은 시에서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원 업무에는 아직 누가 하라 하는 지정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20ｍ 이하는 구도고 20ｍ 이상은 시도 국도 아닙니까? 뭐가 확정이 안됐다고 합니까, 당연하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분수대를 우리가 하며, 또 남산관리사업소는 서울시에서 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남산분수대라 해야 남대문 옆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남산공원 안에 있는게 아니고.

거기 서울시 도로 아니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요. 녹지사항은 아직 20ｍ 이상 20ｍ 이하 확정이 내년 5월1일 이후에 확정이 난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듣기로.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아니, 서울시에서 관리 하는 도로안에 분수대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녹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과장님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했지요. 지금 신세계 분수대같은 경우는 3억3,000만원 작년에 예산 갖다가 보수 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주되 유지 관리는 구민들도 보고 있는데 너희들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사용하다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유지 차원에서, 큰 보수는 절대 저희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타다가 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우리가 지금 시비 받는 것 징수의 30%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해충구제요. 30% 저희가 지원 받는 것은 해충구제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가 직접한다고 하는 판인데 우리 구세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투자할 필요 뭐 있느냐고요.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매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 달라고 요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 안 됩니다. 크게 망해가지고 몇억씩 드는 것은 시에서 주는데 유지관리 몇푼 드는 것도 안 해주냐 하는데 제가 일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분수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50만원씩 줄은 것은 왜 줄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충분히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기정공원외1개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이것도 ’98년도에는 1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7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한전에서 수수료가 오른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221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물보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 차원에서 잘 하는 것인데 ’98년도에 22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으로 해주면 화장실을 제대로 수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작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사실 이런 경상비는 저희들 예산 책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말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작년에 22만원이면 공중화장실 남산이나 어디 중구 관내에 있는 것 이걸 말씀 하는 것 아니예요?

공원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손기정이라든가 서소문공원 같은 어린이공원 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14개소지요? 이거는 수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위생차원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보다 너무 많이 낮은게 아니냐 그 얘기지요. 22만원에서 10만원 책정했으니까 그러면 작년 책정에서는 집행내역은 어떻게,

경상비는 자꾸 줄여라 해서 줄일 장소는 없고

227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산림병해충방제라면 저희 관내는 사실 임야가 많습니다. 응봉공원하고 남산 일부인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가로수녹지대 수목 해충구제 하면 예산 안 주거든요. 산림을 넣어서 방충방제한다 해서 3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30%입니다.

228페이지 가로수가지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가지를 잘 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목관계 꽃가루만 날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산에서만 날리지 저희들 가로수 중에서는 꽃가루 날리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회현동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시범아파트에서 공문받으신 것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를 해라, 시유지니까 포기를 해라 정식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시설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하도 양보를 안 하면 안 하고, 먼저 얘기했던 만약 여기서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통과돼서 시설해준다면 유지관리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고 일부는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겠고 아니면 과장님 협의해서 잘 해 보세요. 시범아파트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안 되나요?

관리는 거기 이용하는 아파트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시범만 하는 것은 안 되고 동에다가 동장한테 위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중림동 의원인 한면우의원이 좀 부탁이면서 좀 앞으로 신경 쓸 일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서소문공원이 IMF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많이 준 기억 하시지요. 그 실직자분들 정말 어렵게 거의가 다 정리가 됐지요?

텐트는 100% 정리 됐습니다.

거의가 정리된 상태지요. 우리 중림동 주민들이 정말 1년 동안 애로도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심지어 골목에 지나가는 아녀자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요. 정말 많이 골치 아팠었거든요. ’99년도에는 서소문공원에 이런 것을 재연할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약속 하시는 것이지요?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짜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의원이 힘이 없다느니 이런 얘기도 심지어는 듣고 이랬는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재연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매년 합니까?

지금 강전지를 하지 않고 조금씩 하는데요, 뭐를 하느냐 하면 우선 남의 건물을 가린다든가 창문을 가리라든가 신호등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가로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약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라는게 매년 똑같아요. 그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이 많습니까?

다는 못 하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던 위험하다든가 보기 싫다든가 남의 건물을 가린다든가 할 때 솎음작업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나무를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가로수가 전부 7,000주 돼요. 3,000만원 가지고 보통 약전지를 위해서 1년에 1,500 내지 2,000 정도

7,000주를 다 할려면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무 수형에 따라서 전지비가 다르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거기 노선별로 플라타나스 기순해서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나무 하나 설계하는데 다 기준이 있지요?

예.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왜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을 안 해놓습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해줘야지요.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보건행정운영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99년도 보건행정 운영분야의 세입 총액은 4억1,109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3억2,449만2,000원보다 8,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세입은 27%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수입증지가 8,594만2,000이고 관공업수입이 3억2,500만원 이자수입이 10만원, 잡수입이 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에 제증명수입이라고 해서 보건행정과가 있습니다. 3,114만2,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소독업을 허가할 때, 건강진단수첩을 발금할 때, 건강진단서를 발급할 때, 물품구매입찰을 할 때이고 또 간염검사비가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진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도 본인이 부담하는게 있고, 의료보험으로 부담하는게 있는데 그 금액이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료보험, 의료보호환자치료비가 있습니다. 3억2,500만원인데 거기에 의료보험환자치료비가 2억7,600만원이고 의료보호환자치료비가 4,9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 보건행정과로 1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불요품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불용품매각대보건행정과 5만원 1회 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의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의 세출예산 총액은 27억3,237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30억9,761만2,000원보다 3억6,523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175페이지에 보시면 보건행정운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나오는데 보건행정운영은 예산내역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그 다음에 예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16억7,078만7,000원보다 현년도에는1억666만3,000원이 줄어든 15억6,4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봉급이 6억8,219만9,000원입니다. 또 상여금이 3억3,541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등 해서 작년도 3억1,688만7,000원보다 1,071만원이 줄어든 3억6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를 말씀드리면 기타직보수는 우리 보건소의 의사와 앞으로 채용될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그 봉급이 1억9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상여금은 5,285만원, 수당은 7,814만1,000원등 해서 작년도 2억6,966만1,000원보다 2,932만8,000원이 줄어든 2억4,0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작년도 12억6,603만1000원에서 1억7,277만6,000원이 줄어든 10억9,3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4,031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당직실 침구관리비 및 기본사무용품, 소규모수선비, 인쇄비, 제작비, 소모품등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643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인쇄비가 823만원이었습니다. 인쇄비의 내용은 방역 홍보용 유인물 제작하고 건강수첩을 만들고 민원신청서 제작하고 각종 민원서식,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대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판 및 현수막 제작비가 124만원입니다. 소모품비가 1,408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복사기 소모품, 모사전송기 소모품, 모사전송기 소모품은 팩스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프린터에 들어가는 토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쇄기에 용지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중에서도 방역요원의 마스크나 면장갑도 들어 있고, 청소용품, 전기소모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상단에 보면 냉난방용소금 및 기계소모품이라고 있습니다. 소금이 뭐냐하면 보일러 세관할 때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튀면서 그으름이 제거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넣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용품이 25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청사관리교육등록비가 5만6,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가 6,150만2,000원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보험료가 261만8,000원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승용차 승합차 구급차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보험료가 작년에는 506만8,000원이 었습니다. 금년에는 261만8,000원으로써 한 23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183페이지 보면 이동목욕 소형승합이 보헙료가 3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2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공공요금에 보면 많이 들어가는게 전기요금이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스요금이 1,776만원이고 상하수도 요금이 270만원, 또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411만5,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100만원, 일직숙비가 311만5,000원, 이것은 작년에는 279만5,000원이었는데 왜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이것은 늘어났느냐하면 전에는 토요근무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일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게 119일로 늘어나서 금년에 일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179만5,000원으로써 민원창구근무복, 방호복, 위생복, 운전및방역요원의 작업복, 방역요원의 우의, 노무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5,620만원으로써 야간근무자의 급식비가 4,620만원, 작년에는 4,174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금년에는 인원이 줄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29만4,000원으로써 이것은 비상용발전기용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193만6,000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3,882만6,00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유지비가 1,970만8,000원이고, 그 내용은 청사유지비의 내용은 전기시설비, 승강기안전점검비, 냉난방시설유지비, 전기통신설비유지비, 물탱크청소비, 집수정관리비, 무인경보기유지비, 조경시설관리유지비, 저수조청소비, 공기청정기유지비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및냉방기세관이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 470만원이었습니다. 보일러 세관이 1회 200만원, 냉방기 세관이 1회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방역장비유지수리비가 연막기 400호 짜리가 27만원에 2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연막기 150호는 15만원 7대로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기유류 사용을 보면 480만7,000원입니다. 큰 대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2,0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작년에는 6,369만5,000원이었는데 349만5,000원이 감액되어서 금년에는 6,0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1억7181만원이었는데 731만원이 감액되어서 금년에는 1억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또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복리후생비를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는 4억7,139만8,000원이었는데 1억8,964만4,000원이 감소돼서 금년에는 2억8,1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방역소독약품, 화장실 정화조 약품비, 냉각탑, 주방오폐수약품비 등이 포함돼있는데 이 비용이 작년에는 1억2,107만3,000원이었는데 3,178만7,000원이 감소해서 금년에는 8,928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금년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작년에는 8,818만2,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349만1,000원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금재정이 바닥난다 해가지고 전에는 부담률을 6.5%씩 떼었는데 이것을 1%를 더 증액해서 7.5%를 떼는데 대한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775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감액돼서 금년에는 4,525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 특수질환환자감염자보호라고 해서 이것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보호비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치료비는 아니고 에이즈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생활보조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주민의 자율방역지원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4,365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4,36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지회에 630만원, 각 동에, 지금 동이 줄어들어서 15개동으로 돼있지만 자율방역단은 그대로 18개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18개팀을 기준으로 해서 360만원이고 이들을 위한 작업복비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작년에는 1억5,979만4,000원이었는데 8,579만4,000원이 감소해서 금년에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비가 5,846만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가 1,4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54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민간위탁금은 보건소청사 위탁관리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는 보건소의 건물을 지을 때 현관의 처마를 만들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평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 짧은 유리판을 얹어 놓으니까 지금 비가 새고 해서 계단에 물이 떨어지 해서 겨울철에는 얼어서 노인들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내년도에 600만원 들여가지고 약간 경사지게 해서 물받이통을 해서 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2층에 발전기실이 있는데 발전기실 상단에 누수가 되고 있어서 내년 봄에 누수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노피 보수비가 600만원, 발전기실 방수공사가 8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역용동력분무기구입을 77만원에 2대를 해서 15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에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치료를 받은 부작용환자에 대한 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해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제작비에 보면 상황판 제작,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현수막 제작 한번 해놓으면 몇 번 씁니까?

현수막은 각종 행사할 때 한번 제작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잘 만들어놔가지고 날짜만 고쳐서 몇 번씩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좀 해주시고 상황판 제작은 뭡니까?

상황판제작은 우리 숙직실이라든가 소장님실등에 상황판을 새로 만들어 붙일 때 사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에이즈예방홍보현수막 제작이 작년도에는 22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만원에 2개라고 돼있네요, 왜 이렇게 줄어든 차이가 나는거예요? 그리고 181페이지 98년도에는 불용품감정수수료가 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15만원 2회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우리과에 발생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려면 감정을 해야하는데 작년에는 수요를 적게 잡아가지고 금년에는 실제 들어가는만큼 그래서 1회에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98년도 부족분을 뭘로 채웠어요?

감정수수료가 왜 그런가 하면 매각물품이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불용품매각은 어떤 일정한 물품을 하는게 아니고 의자라든가 쇠붙이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가품을 할 때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같이 소액을 확보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해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하는데 드는 비용을 잡아야겠다 해서 1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98년도 것이 잘못됐다면 여기에서 부족한 금액을 어디에서 잡아서 썼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세요. 다음에 182페이지 특수폐기물처리는 처리를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도 98년도 20만3,500원이었어요. 그런데 16만원으로 돼있단 말예요.

이것은 단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16만원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게 어떤 기준예요? 그럼 작년에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단가가 22만원이라면 그것도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그게 물량을 15ｔ으로 하느냐, 10ｔ으로 하느냐는 우리 소관 사항이지만 단가를 어떻게 정하냐 하는 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이 내려우는 것은 가상치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직접 처리를 해봤으니까 지침하고 실제 처리하는 것 하고 내년도 세입하고 맞춰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작년 단가하고 금년 단가하고 달라졌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 이동목욕 소형승합 보험료가 98년도에는 2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5만원으로 돼있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소형승합차는 우리가 거동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물을 데우는 시설들이 돼 있는 봉고차를 가지고 외롭게 혼자살면서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런 차량인데 작년에는 보험료가 28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그렇게 잡혀있었느냐 하면 자동차 기준을 특수차량이라고, 사람을 거기 태워서 차 안에서 목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28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운영할 때에는 사람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목욕을 시키는게 아니고 물을 데워가지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집에 찾아가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차가 단순히 물만 데우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다시 산정을 해서 35만원으로 했습니다.

185페이지 무인경보기유지비가 작년보다 많이 절감이 됐는데 현재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420만원 해놓고 보니까 실제 예산이 이것보다 절감되고 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만큼 했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맨 뒤부터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발전기실 방수공사라고 해서 800만원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그날 지하2층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창고안에도 벽이 새고 있느데 조사해보셨어요? 누수가 된 자리가 말라서 표시가 나던에,

발전기는 전기배선이 많이 지나가고 해서 이것부터 먼저하려고 넣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부만 방수해서는 안 될 것같아요.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요.

예,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191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에서 보건소청사위탁관리용역이라고 해서 5,846만원이라고 해서 연간지급되지요? 이 민간위탁에서 보건소내 하는 일이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의 비용으로 해주는게 전기, 보일러, 청소, 바닥 왁스 특별청소, 외벽청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재료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구입을 해주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는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승강기안전점검비 261만4,000원, 냉난방시설유지비 등등 민간위탁이 있으면 여기 이런 금액이 왜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전기, 승강기니 일절 다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문분야가 또 있습니다. 승강기만 별도로 점검하는 점검비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85페이지 보면 보일러, 전기시설 여러 가지 비용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사용하는 모든 부대비용, 소모품이나 다 보건소에서 자체로 따로 구입을 해줍니까?

물품은 우리가 다 구입해줍니다. 민간위탁금은 인건비만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 나와서 근무합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사람이 하고 미화원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청소부터 모든 관리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넓은 데를?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도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서,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미화원을 한 사람 더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날 내려가서 창고를 보고 같이 동행했던 직원보고 보일러실을 열어보자고 했더니 보일러실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어보니까 확 열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근무자들은 어디에 갔어요?

근무자들이 수시로 청내 다른 데를 점검도 하고 합니다.

청내고 어디고 그 중요한 보일러실을 빌 적에 잠궈놓고 나가든지, 타인이 문을 못 열게끔 하고 움직여야지, 본 위원이 열었을 때 같이 동행한 직원은 분명히 거기 잠겼을 겁니다 하는데 제가 열어보니까 열리더라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슨 관리인이라고 한달에 487만원씩이나 주면서 위탁을 해요! 이 금액은 작년하고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그 건물이 불과 2,3년도 안 된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면 얼고 해서 어르신들이 고생하셔서 차양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보건소는 우리 중구의 꽃이고, 얼굴이예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83쪽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라고 있는데 금년에 몇 번 실시했습니까?

금년에는 1회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모여서 하는 심의회가 주로 뭡니까

금년에 보건계획안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각 심의회가 하도 많다보니까, 거기에는 의사 분도 계시고, 보건소장님같은 전문가 분이 계신데 그 분들이 모여서 심의하시면 되지, 구태여 돈을 5만원씩 지급해가면서 10명씩 모여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돈 없앨 필요가 없지 않나, 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지역의 의료계나 각 분야의 대표되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심의회를 거치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심의회의 근거는 지역보건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맨 상단에 방역요원 면장갑있지요? 98년에는 2,200원씩 50속을 구입해서 썼는데 40속으로 10속을 줄였습니다.

수명을 좀 아껴서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저는 시설에 관련된 사항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지요? 몇 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여기 보니까 보건소현관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600만원 잡아놨는데 그럼 보수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들어가면 현관 처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사가 안 지고 평면으로 해놨기 때문에 항상 물이 고여서 떨어집니다. 그것을 경사도를 만들고 물받이를 해가지고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실유지공사 800을 잡았는데, 그 건물이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기간은 2년인가 돼있는데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았네요. 보통 3년, 5년인데 2년으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실 방수공사를 하는데 800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상에 있으면 원인을 확실히 알아서 하는데 그게 지하2층이기 때문에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그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 그 하자가 근래에 발견됐습니까?

전에는 안 샜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구사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법을 확인해서 계약조건이 2년으로 잡혀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꼭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면 자체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간이 걸려 있으면 시공회사를 찾아서 하자를 의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배상금등에 보건소부작용환자치료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혹시 주사를 맞고 몸에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두드러기가 돋는다든가 해서 치료비를 요구할 때치료해주기 위해서 계상해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계속해서 없었다면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또 부작용이 무서워서 주사를 놓지 못하는 곳이 보건소다,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릴 입장은 못되고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내용을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작년에 없었다고 해서 금년에 확보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두는 차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주사놓기가 어려원서 주사를 기피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종합병원의 의사들도 사람을 죽이는데 하물며 우리 보건소가 아무리 현대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종합병원만큼은 시설이 갖춰지지 못했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의료진도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작용이 없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부작용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답을 해주세요.

예. 보건소의 의료진이 보통 진료도 하지만 외부에 교육이나 그 다음에 건강 지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큰 수술을 한다든다 이런 일은 없고 여기 보면 주로 예방주사라든가 각종 접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지 몰라도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험이 많아서 어떤 분은 40년 동안 주사를 놓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요. 지금 여기 부의장님도 약사로 계십니다마는 그 사람 체질에 약을 제대로 지어줬는데 먹고 부작용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부작용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치료를 제대로 안 해주고 우리는 이거 못 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오, 개인병원으로 보내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감기약 한번 먹고라도 부작용이 나가지고 있을텐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의료진이 약하다면 의료진을 갖다가 엘리트로 투입시킬 것이고 또 약이 안 받아 그렇다면 좋은 약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줄 것이고 시설이 약하면 시설을 또 보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식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이 보건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나오는 자동차 방역 차 있지요? 계속해서 그 지역에 나올 적마다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타고 다니면 좋겠더라구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전이라도 연락을 해 주셔서 그렇게 같이 다녀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노력해 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아주 좋더라구요.

과장님 민간이전 이걸 전액 삭감해야 돼요. 왜 전액 삭감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왜 환경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떠들면서 왜 환경오염을 시키는 연막소독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 4,300만원씩 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분무소독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도 그랬지만 보건소에서는 차로 하는 것은 이면도로나 차가 다닐 수 있는데 하는 것이고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 주는 것은 취약지구 차가 못 다니는데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라고 그런 것인데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기가 힘이 드니까 차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금년 여름에 분무소독을 하는 노인네를 봤어요. 불러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82이에요. 82인데 20ℓ통을 짊어지고 다니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돈 한푼 안 줘도 자율적으로 방역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왜 환경오염을 시키는 연막 소독을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몇 년전부터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하는데 할 필요없어요. 진짜 예산 낭비예요.

금년부터는 시, 보건복지부,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연막소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줄여나가라 이러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동도 구조조정이 돼서 15개동인데 18개동으로

동은 15개동인데 왜그러냐하면 전에 합동하기 전의 봉사단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8개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예산을 배분할 때는 다시 또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면적이나 인구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3,600만원을 18개동으로 나누어 보니까 200만원씩인데 그럼 통합된 동에는 4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것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하지는 않고 거기에 기준을 둬가지고 그래서 배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거든요. 100만원 정도 줄었고 약품이 부족해서 예방을 못 해준 적은 없습니까?

금년에 있었습니다. 딱 하나 유행성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이 인플루엔자가 접종이 시작된 지가 사실은 몇 년이 됩니다. 그러나 거의 관심이 없었고 또 사실상 인플루엔자 주사라는 것이 접종으로써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접종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균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종류별로 백신을 다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발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이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상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상하게 이게 메스콤에 몇번 나오고 무슨 인플루엔자 때문에 큰 대유행이 돌 것인양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예상회로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의 두배 이상을 더 사가지고 놓았는데오 결국은 몇 분이 접종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예를 빼놓고는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 한 예는 없습니다. 만약 뇌염같은 것은 독감도 그렇습니다마는 접종 시기가 있기 대문에 그 접종 시기를 넘어가면 오히려 어떤 때는 예방 주시를 안 맞는 것이 더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있어도 그 시기에 따라서 돌려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이 없어서 돌려보냈다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플루엔지 69만원 잡혔는데 작년 예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이건 시드니A형이라는 인플루엔자의 예방 백신인데요, 만일에 내년에 시드니A형이 유행하지 않는다면 과거 예로 보면 이거 몇맥명도 맞으러 오질 않습니다.

아니,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가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겠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의 접종 종별로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또는 감소해서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접종 예산에 비해서는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예,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가장 지방자치에 있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보건으료인데 약품이 없어서 환자를 돌려보냈다면 금년 예산에는 좀 올려야지요.

백신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시비로 가정도우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왜 줍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50% 된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에서 보조된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도우미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만6,400 곱하기 20일 돼있지요, 1인이 나오셔가지고 한 달에 근무하시는 일수가 20일

기준이 20일입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시 기준을

기준을 왜 그러면 일요일 정도만 쉬게 해서 25일로 정도로 잡아놓지.

시에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도우미들 하시는 일을 보면 진짜 봉사정신이 아니면 못 하는 일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정말 불쌍하고 돌봐드려야 될 양반들을 실질적으로 가서 몸으로 떼우고 봉사하는 분들 아니예요. 봉사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한 교육과 또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근무하는 만큼 또 자질도 갖춰져야 될 것 아니예요. 정서적이라든가 모든 다방면적으로 소양을 갖춘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주력하시는데 심사를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분들이 최대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시비도 많이 타내고 도움을 많이 맏아가지고 이 양반들을 다른 차원에서도 최대한 아까 여기 보니까 시책 사기앙양 등등 해가지고 특별 기금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많이 북돋아줘 가지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힘 좀 써주시고 또 192쪽에 보시면 사업홍보현수막및패널제작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50만원씩 연 8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수막및패널제작 같은 것은 그러면 달반 정도에 한번 하는 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횟수를 줄여가지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도록 연 4회 정도 줄여서 보니까 작년 대비 200만원 했는데 금년에 200만원 늘렸네요. 이것을 늘려서 예산을 하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횟수를 줄여볼 의향은 없는지?

먼저 도우미사업에 대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우미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5일 동안 전문교육 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시킵니다. 5일 교육을 시킨 뒤에 비로소 정식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우미 실무진이 나갑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분야별로 시키겠지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짜가지고 5일동안 시킵니다. 그리고 1년에 3일씩 또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키고 아가 말씀하신 가능하면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는 별로 그렇게 격려를 못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가 없다보니까 밥 한기를 사줄래야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정보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확보를 해준 것입니다.

시비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 그건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대로 통과를, 그리고 또 현수막과 홍보비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그전에요, 그러면 도우미로 들어오셨다가 중간에 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도우미들을 채용해야 할텐데 그 양반들은 수시로 들어옴과 동시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아니요, 수시로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석이 너무 기니까 교육을 시켜야만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수시로 못 시키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자체 교육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8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뒤에 임시로 봉사활동을 보내놓고 시에서 교육있을 때 그 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제도가 마련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는 내년에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내년에는 청소년문제에서도 새로운 하나의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뭐냐하면 폭력이라든지 또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 뜻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통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가족계획협회에서 무료로 사실상 그에 대한 산부인과 등 치료조치등 긴급피임약 투여 등 해서 3일동안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바 대단히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업만 하나를 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가까이 걸어놓는게 좋은데 그것 말고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홍보물을 해서 대처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비가 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늘려 잡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저희 과에 홍보비는 위원님들께서도 보태주셨으면 보태주셨지 삭감을 하시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바로 위에 줄 50만원 쓰는 것은 신설이라고 해서 크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밑에 100%가 증액된 이런 사항은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어쨌든 좋은 뜻으로 쓴다면야 100% 아니라 200%라도 올려야지요. 그런 사항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지요.

198페이지 자치단체간이전에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몇살에서 몇살까지 영유아로 보며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은 중요합니다. 보통 출산해서 0세에서부터 취학전까지 만6세까지를 보통 영유아라고 합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제가 숫자는 잘…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해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행정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나머지

수치를 볼 수가 없지요. 중구 전체에 12만 중구민 중에 유가가 몇명이다 그리고 한 3개년치 보건소에 이용하는 유가가 몇명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박종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수한 저희들 임의로 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시 자체 예산에 따라서 구별로 목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부담률이 40%면 그 40%에 대한 확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로 저희들이 늘리거나 줄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지요. 시비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금액이 300이다 그러면 200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100만원 지원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필요 한 것은 300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구와 인구를 따져가지고 이용이 저조하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예산을 300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면 해드리지, 서울시에서 지원비에다가 100% 더 해라 한다고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년의 수치를 보면

그러면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이거는 편성을 안 했겠네요.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편성을 한 것이지요?

조사는 안 했습니다. 조사는 안 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는 약이 부족해서 주사를 못 놓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원들도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했을 땐 어떡할거요, 또 돌려보낼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면

왜냐하면 IMF로 인해서 가계는 가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파산에 이르렀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면 보건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9년도에 작년도만큼 이용하지 않을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보건소 자체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정확하게 뽑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모르면 여기 예산정보과 계시니까 교육도 좀 받으시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 더 물어보지요. 193쪽 보면 이동목욕사업소모품 월간 나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며 또 월 몇회 나가서 이동목욕을 시키시는지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월 8회를 나갑니다. 월 8회를 나가고 한번 나갈 때 약 5명 정도가 1조가 돼서 나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꽃이고 하지만 실제 환자들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병도 고쳐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 봉사는 것은 적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월 5만원이라는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상도 못할, 이거 소모품이 뭐뭐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모품이 수건하고 비누,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가지 짚고 넘어가는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서나 다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12명씩 꼭 5만원씩 줘가면서 이런 것을 거쳐야만이 보건소나 각 과가 행정이 뒷받침해 나가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몰라도 이런 데서 좀 최디한도 반 정도 줄여가지고 진짜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한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자분들 땀흘리고 목욕시키고 한 양반들,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이런데 더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이런 운영수당이니 이런 데 인원수만 많아가지고 이런 데다 쓸데없는 경비 쓰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시는 애쓰시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돈을 돌려서 더 좀 책정 좀 많이 하셔서 소모품비를 충분하게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편성시에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예방접종약품비가 1,3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작년에는 시보조금이 419만9,000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05만8,000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시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줄었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연일 구정업무 중 저희 보건소 의약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세입세출에산안을 ’98년도와 대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에서 제증명수입에서 ’99년도예산은 14만2,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7,000원이 올랐습니다. 증가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신청에 있어서는 359만원이었는데 전녀 대비해서 3만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이 6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의약품판매업위반과징금에 속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3억5,406만5,000원이며 ’98년도 예산액 3억4,940만3,000원인데 대비해서 466만2,000원이 감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서 검사시약및검진재료비에 검사시약이 ’99년도 예산은 3,397만1,000원인데 ’98년도에는 4,505만5,000원으로 이에 대비 108만4,000원이 감소 계상되었는데 이 이유는 건강진단수첩이라고 그래서 보건증을 얘기합니다. 얘년에는 연2회 했는데 1회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간염추가접종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간염검사 실적이 줄어들어서 예산도 감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서 의료보호환자치료약품비 예산은 ’99년도에는 3,507만6,000원이고 ’98년도는 3,129만6,000원으로 대비해서 378만원이 증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환자치료약품비 계상은 ’99년도에는 1억6,735만5,000원이고 ’98년도에는 1억4,414만5,000원 거기다가 ’98년도에는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이 2,699만3,000원이 합계가 돼가지고 총 1억7,112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377만3,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지만 ’98년도 본예산보다는 약 1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99년도는 172만2,000원이고 ’98년도는 516만원에서 343만8,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만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43페이지 의약품판매업법위반과징금 내역을 밝혀주시지요.

주로 표준소매약품위반업소를 말합니다. 약품 값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받았거나 주로 싸게 받은 경우입니다.

다섯 건이 어디어디 약국인지 밝혀주세요.

예년에 비해서 다섯 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98년도에는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 알 것 아닙니까?

대략은 6건 정도 인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98년도에 6건에서 5건이면 건수가 줄었네요?

왜냐하면 과징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약국을 폐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장사가 잘 돼서 폐업을 안하려고 과징금으로 냈는데 요즘은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차라리 폐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준소매가위반과태료인데 사실은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져요. 소매가제도가 없어지고 약국판내가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이 세입이 전액 없어집니다.

내역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의료보험환자치료약품비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4,413만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6,700여만원으로 증가되었지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환자 수가 한달에 22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수가도 12.54%가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IMF로 인해서 병원을 못 가시니까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의약과의 예산 증가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약도 많이 구입해야 될텐데,

작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좀 많았는데 올 해는 그게 없어지니까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약품비나 검사 시약비등은 증가되었습니다.

어려운 IMF시대에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의료기기유지비가 있는데 10만원씩 5종인데 98년도에는 30만원씩인데 왜 그렇습니까?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30만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그렇게 잡았는데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올 해는 조금 잡은 겁니다.

그럼 작년에 잘못 잡은겁니까?

기계라는 것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페이지 검사시약에서 간염검사에 작년에는 26,000명을 했는데 올해는 16,000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염검사가 추가접종이 없어졌습니다. 추가접종을 옛날에는 세 번을 맞고 5년 후에 감염검사해서 항체가 안 생겼으면 또 맞고 했는데 지금은 세 번 딱 맞으면 혈청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 면역된 것으로 생각해서 추가 접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염검사가 그 만큼 줄어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구강보건진료약품및기구기타용품비가 98년도에는 420만원이었는데 220만원이 줄었어요. 또 그 밑에 의료보호환자치료약품비도 98년도보다 인원을 증가했는데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의료보호환자도 의료보험가가 약품비가 올랐고, 진료환자가 10%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강보건진료약품비는 98년도에 과다하게 한 거죠?

구강보건진료약품비는 치과에 대한 소모비인데요,

환자 수가 늘면 늘어나야지 왜 작년도 예산은 42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00만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