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1998년도 6월 25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이월액, 예비비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 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먼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251억7,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21억4,970만8,292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397억6,039만346원을 실 수납하였고 1억9,949만4,8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114억8,931만7,946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다음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결산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251억7,754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90억4,277만391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42억2,031만391원이며, 지출액은 1,083억2,612만8,900원이고 미집행액은 258억9,418만1,491원으로서 이중 68억8,874만840원은 98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190억544만651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견산서의 총수납액과 세출액의 차액이 314억3,246만1,446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8회계년도로 사고이월된 68억8,874만840원고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17억3,578만7,776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8억973만2,8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총괄표의 실지 금액과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2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를 회계별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188억2,911만5,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390억328만7,911원이며 그 중 총수납액은 1,328억5,601만4,736원이고 1억8,703만5,78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61억9,263만1,295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188억2,911만5,000원이며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은 85억1,282만9,980원을 합한 예산액은 1,273억4,194만4,980원이며 지출액은 1,050억1,859만2,960원 미집행액은 223억2,335만2,020원으로서 이중 63억7,791만7,190원은 98년도 사고이월 되었고 159억4,543만4,8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3억4,842만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22억4,642만381원으로 이중 실수납부액은 71억3,676만9,510원이고 1,245만9,020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51억965만871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총수납액은 71억4,107만2,460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7억8,834만4,510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출예산 현액은 68억7,836만5,411원 전년도 이월금 5억2,994만411원 포함이며 이중 33억753만5,940원이 지출되고 30억6,000만5,821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목동테니스장 상용인부 퇴직금외 6건에 5억8,374만1,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예비비 예산액은 15억5,848만9,000원이었으나 지출사항이 없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다음은 사고이월비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종합정보통신망 설치 등 17건 사업의 지출 원인행위액 106억4,497만4,570원 중 지출액은 46억2,025만1,63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63억7,791만7,190원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지역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매입 등 2건, 사업의 지출원인행위액 9억7,805만8,17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5억1,082만3,6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등 6종으로서 96년도 말 현재액은 8억1,885만9,267원이고 수납액은 15억2,249만76,79원이며 이 중 12억1,096만3,260원을 지출하고 잔액 11억3,039만3,686원을 98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목2동 청사 임차보증금, 국·구유재산에 따른 채권 등 11건의 채권으로 96년말 현재액은 57억5,492만5,630원이며 97년도 발생분은 25억5,635만4,801원이며 97년도에 26억8,963만8,060원을 회수하여 9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6억2,164만2,371원이며 97년도말 현재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먼저 우리구의 97회계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96년회계년도말 현재액이 1조5,058억628만원이었으며 97년중에 293억5,982만5,000원이 증가하고 67억9,804만5,000원이 감소하여 97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조5,283억6,806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은 1조3,803억4,716만5,000원이고 공용재산은 1,416억1,105만9,000원이며 잡종재산은 59억983만6,000원입니다. 결산서 18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96회계년도말 1,079개 품목에 43억3,949만2,000원었으나 97년도에 중형승용차 등 264개 품목의 신규취득 등으로 5억6,680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112개 품목 매각등으로 2억5,161만5,000원이 감소되어 97회계년도말 현재액은 1,231개 품목에 46억5,467만9,000원 상당임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374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다음은 97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 성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서의 기능울 제공하고자 구민회관을 건립하고 신월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동청사업소에 다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대민 봉사행정 구현을 실현하고자 신월6동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간 직업 및 부업기능 훈련장을 제공하고자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신정4동 가정복지관을 완공했으며 신월 동지역에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목1동 404-11에서 408-18간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관내 의류매장 거리 주변 보도정비와 경계석설치로 주민통행 안전과 사회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건전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볼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면서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하여 왔습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97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

감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수납액 정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제대로 세금을 받지 않는데, 그 내용을 한 번만 간략하게 몇 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이 63억7,966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6% 전년도 2.8%에 비하여 징수율이 부진한 바, 징수율이 증가대책이 요망됨」 했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세입부서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는 IMF가 와서 지금 징수율이 더 저조할텐데 이렇게 징수율은 저조한테 포상금은 똑같이 나간다 이겁니다.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세수 중대에 대한 노력은 않고 포상금은 제대로 타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97회계년도에 4.6%로 지금 저조한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비교하면서 세무관리과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 상에 9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신 걸로,

7페이지, 결산사항에 결산검사 의견서, 우리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의 미수납액이 63억7,966만7,000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많은 예산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안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포상금은 97년도까지 예년에 비해서 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포상금은 다 타먹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97년도에는 IMF도 안 불었는데.

여기에 나온 미수납액 63억은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납기내에 납부가 되지 않은, 그러니깐 체납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체납된 금액을 되도록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납기내에 많은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홍보도 하고 또 고지서 전달에도 철저를 기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63억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결국 체납이 돼 가지고 금년에 그걸 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 노력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직원들이 그걸 독려를 해 가지고 걷게 됐을 경우에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약간의 격려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기내에 실적을 올림으로 해서 체납이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체납된 세금이나 세외수금에 대해서도 구, 동 전직원을 동원해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의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97년도에는 IMF도 안 불었고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홍보도 했고 했는데 96년 대비 더 미수납액이 증가됐습니다. 그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사실이지만 강남구 같은데 저 부자동네에는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안 받다가 과년도로 넘긴 후에 세금을 받으면서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타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양천구도 혹시나 그런게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솔직히 그럼 홍보는 무슨 홍보를 했으며 전년 대비 더 세수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더 나쁜데 그 정확한 근거를 얘기하셔야죠?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7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4.6%인데, 이거는 그 전년도 즉 95년도에 2.8%에 비해서 증가한 원인이 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95년도까지는 비교해서 제가 지금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바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깐 한 가지만 더. 지금 금년도에 IMF가 불어가지고 세수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거면 거기에 대응해서우리 공무원들이 세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99년도 예산서 받은 결과에 의하면 지금 세수를 증대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구민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함으로써 5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봐주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또한 갖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관한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세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비 총액 21건에 68억8,874만840원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 의견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한다」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애초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가지 관행적으로하다 보니깐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금년에도 아마 또 시킬 겁니다. 전년도 97회계년도 시켰지만. 이 주된 이유는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 지금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 하나만 읽어 보겠습니다. 14쪽 맨 위에 보면 절대공기가 300일이 소요된다면 용역계약시에 완성일자로 익년5월 11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독립의원칙 예산회계법 3조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97년 7월 16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69일로 계약을 체결한 후 97년 12월 31일 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98년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출잔액을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비로 98년도 이월하였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아는 대로 이렇게 애초부터 공기가 부족한 것을 계약을 해 놓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계속비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그걸 좀 누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할 적에 박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12월 31일가지 여태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종전에 얘기한 그 독립의원칙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300일일 경우에 연초에 계약을 하면 당해 연도 말까지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연중이나 연말에 계약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할 적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계약기간을 절대공기일가지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 예산편성 당시에 하여야 할 사항이다, 결국은 의회에다가 이렇게 책임전가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위원장이 지적도 했지만 편성권이 어디에 있는냐면 지금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게 아니라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잇는 거지 편성구성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편성 당시에 기획예산과, 재무고, 사업부서 여기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저 행정편의위주로 하기 위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을 편성 해 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매년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사고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항을 사고이월을 시킨다면 안되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솔직히 위원들이 몰라서 그랬고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전부 삭제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8페이지를 열어주시죠. 본위원이 용어 자체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성지수, 책임재정지수 이것들이 무슨 말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성지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출총액을 안정적 수입으로 충당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총액, 교부세총액, 지방채를 제외한 세외수입을 합한 세입결산액을 세출결산 총액으로 나눈 결과치를 3개년 분을 산술평균한 지수로 산출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건전성지수라고 그러고요. 다음 책임재정지수는 자치단체 경상적경비를 자체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방세총액과지방채를 제외한 세외수입을 합한 수입액을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관서당경비+경상비로 나눠서 산출하는 것이 책임재정지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자체도 지금 96년도 결산서 21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양식이 이거하고 결산수지상황 총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전성지수가 96년도에 1.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97년도 결산사항이면 전년도가 되겠죠? 그것이 0.71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책임재정지수도 96년도에는 1.04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거죠. 97년도 거의 전년도죠. 거기에는 1.17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글 자체를 그냥 잘못해서 바꿔 쓴 건인걸 알고 싶고요, 그러다가 보니깐 이 건전성지수는 숫자가 높은 것이 건전한 겁니까? 숫자 높은게 우리가 건전한 거에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지수가 이게 1.2에 0.7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건전성지수도. 그 다음에 책임재정지수도 1.04에서 이거는 1.44로 늘은 폭이 돼 버렸단 말이죠. 이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시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착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수정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자립도 부분, 도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자료로 제출해 준 게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작해서 만들어 책자로까지 나올 단계에서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전년도, 현년도라는 것은 그대로 장부가 이월되는 것 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거라고요 이것이요. 그런데 그 수치조차 다르게 해 놓으니까 전혀 대비가 안되죠. 다른 것들은 작년도 결산할 때보다 훨씬 나아진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오류가 잘못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것까지 수치가 틀려져 버리니까 어느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저희들은 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작성 담당자의 어떤 판단, 여기 어떤 계수적용 관계 여기에서 조금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차후에 판단미스가 되면 현년도 것만 틀려져야지 왜 전년도 것까지 틀려졌냐 이말이죠. 전년도 것은 여기 96년도에 현액 전년도 거 갖다 숫자 집어넣어 놓으며 금방 나오는 건데 그거는 왜 바꿨냐 이거죠.

저희 96년도 결산서를 수정한 게 아니고요, 97년도 결산서를 작성을 하면서 96년도 게 잘못 이기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결산서 만들어 진 거, 이게 틀린 겁니까?

그대로 이기를 한 겁니다.

아니죠. 여기에 보게 되면 건전성지수가 여기 96년도 현년도가 1.2입니다. 1.2인데 여기가 전년도 0.71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2가 맞는 거예요? 0.71이 맞는 거에요? 아니, 설명을 해보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무조건 수정만 되는 게 아니라 수정이 됐다고 또 칩시다. 그러면 건전성지수가 0.71에서 다시 0.2로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97년도 결산서 상에 건전성지수를 전년도 부분에 1.2로 해야 되는데 0.71로 잘못 이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서 자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96년도 거가 잘 못된 거다 이거죠?

아니, 97년도

이건 잘 된 거예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이 지금 구차한 변명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수정한 겁니다.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현 청장이 자립도를 높일려고 하다 보니까 96년도에 58포인트인데 97년도에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숫자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한 게 맞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깐 우리 97결산서상에 나온 수치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드린 대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수정자료해서 했는데 이기착오라고 왔어요. 분명히 담당자가 자기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기착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담당자가 우리 과장께 보고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숫자를 조작하는 행위는 안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종화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잘 하셨는데, 96년도에 온 것은 법입니다. 그대로 사고이월금액도 지금 내가 얘기를 안할려다 하는데 틀리게 오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이 수치내용도 재정자립도나 건전성지수, 책임재정지수 이게 전부 조작해 놨다가 의회에서 제기를 하니까 다시 고치는 이런 풍토는 없어야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에 참여한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촉구를 조금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의원이나 김종화 의원이 좋은 얘기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것을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집행 과정에서 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렇게 결산을 해서 결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시정요구하고 연구 검토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이것이 차년도 예산 편성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띠어야 되는데 지적할 때에 지적으로만 끝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는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결산서가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서 제가 사례를 두어 가지 정확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차차하고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두어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결산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나옵니다. 제가 사례를 두어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예산이 제가 10만 단위는 약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무려 101억4,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수납된 것은 51억4,300입니다. 그러면 미 수납이 50억400만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 자체도 우리 집행기관 담당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겠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납으로 미 징수로 남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주차장 실지예산을 검토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계수는 안 나왔고 불용액이 무려 50% 이상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전문위원님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참고로 계수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49억7,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출된 것은 14억8,800만원 불용액이 얼마냐, 29억7,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예산대 불용액을 퍼센트로 내보면 59.8%라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요. 여기는 또 5억 정도가 사고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고 순수하게 29억7,300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예산 편성상에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지적이 됩니다. 또 하나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보세요. 우리가 육성자금으로 97년도 보유액이 13억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융자금으로 대출 된 것이 6억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또 이월시킨 것이 얼마냐 7억400만원이란 돈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IMF환란으로 심각한 경제난이라는 것을 늘 지적을 하면서도 그 중소기업에 자금이 잘 대출되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과한 비교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수 천억씩 대출 받은데는 이런 신용담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불과 1억 정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데도 그렇게 까다로와 가지고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0일자 양천신문을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아주 좋은 청사진을 여기에 지시를 해요. 여기 보니까 묘하게도 이것하고 관계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IMF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육성대책 강화 말씀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 보세요. 어렵사리 13억 정도의 돈을 만들었더니 6억 정도를 대출해 주고 7억은 그대로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담보율이 여러 가지로 채권확보가 어려우니까 대출을 안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도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담보능력이 좋으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겠어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될 수 있으며 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정말 고용창출도 이룰 수 있고 국가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성심성의껏 중소기업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두가지 사례만 지적을 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적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꼭 이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증명서가 양천구 금고로부터 나옵니다. 해마다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서류는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볼 적에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잔액이 97년도 이월이 안 되어서 이 장부를 비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딘가에 표시를 해 주시어 전년도 이월이 얼마가 되어서 세입 그 다음에 과오납, 그것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전년도 것하고 현년도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도대체 이떻게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필히 상업은행에서 작성해 올때에 회계연도 말에 마감한 것을 이월을 명확하게 해 주어 가지고 제3자가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자료 제출 받아 가지고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고 회계별로 다음에 장, 항별로 해서 총액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페이지별로 내용은 각 소관 국, 과별로 보고드릴 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는 총액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한정된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으로 재원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중 구세는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발굴, 계상함으로서 예산과 실적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볼급한 소모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시민생활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였으며 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모두 유보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99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880억9,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164억3,700만원보다 24.3%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84억200만원으로 98년도 1,119억7,400만원보다 29.1%나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억9,700만원으로 98년도 44억6,300만원보다 94.9%증액되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794억200만원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구세가 192억1,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3,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13억5,3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51억8,700만원이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1억7,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5억8,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66억5,800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3,100만원이 증가되어 우리구 재정의 48.9%를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약간 하향된 51.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인건비등 경상비가 542억1,800만원으로 68.3%를 점유하며 금년도보다 68억7,900만원인 11.3%가 감액 계상되었고, 사업비는 215억1,100만원으로 27.1%를 점유하여 금년보다 263억9,400만원인 55.1%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소기업육성기금등 출연금, 저소득 전세융자손실보전금 등 배상금을 포함하여 예비비 등으로 3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경로연금, 교통비 지원, 여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와 맞벌이주부들을 위한 어린이보호사업,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공공근로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의 회기별 예산규모와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22억8,200만원으로서 한시적 생계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수입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89.7%가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9,500만원으로 금년보다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융자 회수금과 순세계 잉여금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2억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2.1% 증가되었으며 이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수입과 순세계 잉여금등이 늘어나 것이며 주차장부지 매입비등에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장과 항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방행정비 예산은 총 426억3,600만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에 13억5,300만원, 기획관리에 184억6,700만원 행정감사에 8,400만원, 내무행정에 222억2,200만원, 재무행정은 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당초예산 585억3,800만원보다 159억2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급여 감소 및 체력단려비 전액 사감, 여비,급양비 감액등 복리후생적 경비 감액 및 신월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감소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총 265억4,500만원으로 보건 31억2,500만원, 환경관리 96억8,000만원, 공원녹지관리 10억5,900만원, 일반사회복지 46억3,700만원, 생활보호 28억7,200만원, 가정복지 43억3,00만원, 주택사업에 1억9,50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333억9,300만원보다 68억4,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집 신축 및 노인정 건립 등 신규 투자사업은 전액 보류하였으며 기존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내시를 기하고 노인정 운영 등 노후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 생활보호를 위한 취로사업 및 생계지원 사업확대 실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총 63억7,3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개발에 4억3,0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24억5,900만원, 건설관리 30억3,000만원, 교통행정관리 4억5,400만원으로 경제개발비 예산은 금년보다 109억6,3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급격한 세입감소로 인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유보하였으며 기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 투자비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은 총 10억4,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9억7,7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비상공동정호 관리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비 20억, 순수예비비 8억으로서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3,5% 수준인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각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등 현재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99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을 추가로 출연코자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4억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3,0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억7,2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6,4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3,5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7,400만원 등 총 35억1,900만원으로 기업설치목적에 따라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기금별 세세한 사업내역과 조성규모는 별도로 제출한 1999년도 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절약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이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에 의한 자체수입 51.2%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으로 내시된 조정교부금 43.5% 및 국.시비로 특정한 사업을 추진키 위한 보조금 5.3%를 세입재원으로하여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94억190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1% 축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지방세 부문에 있어 종합토지세가 95억4,408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수입의 49.6%에 해당하나 전년도 보다는 11.2% 감소되고, 특히 면허세 수입은 29억5,504만1,000원을 전년도보다 10.8% 축소되어 이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실제징수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 수입은 6억6,096만원으로 전년도의 두 배 규모이나 이는 98년도에 개관한 구민회관 임대료 수입 3억3,705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경기침체로 소비생활이 위축되어 수수료 수입은 7억2,889만원으로 오히려 전년도보다 21.5% 줄어 들었고 시세징수 교부금 수입도 위축된 경기로 세원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10% 줄어든 34억1,525만7,000원이며 이에 따라 공공예금이자 수입도 55.6% 감소한 13억4,400만원에 불과합니다.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시.도보조비로 사회복지보조금 37억2,247만7,000원이 전년도 4억659만2,000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은 가정복지과에 책정된 노인복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사항이며 그 내역은 노인 교통비, 경로연금, 노인 저소독자 취로사업비 등이며 신규 보조금은 세주소부여 사업비 3억2,57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4.1% 줄어든 321억7,824만2,000원으로 취약한 재정형편이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며 이제 우리구도 서울시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문을 검토하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운영비 99년도 세출예산 13억5,318만9,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1.1%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의석 수의 축소 조정으로 의정활동비가,

위원장님,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다 들었던 것입니까? 안 들었죠? 전체적인 심사분석은 안 했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5,656만4,000원이 줄어 들었고, 정부시책에 따라 직원의 체력단려비 등 경상적 경비 1억1,475만9,000원을 삭감한 것에 기인하며 사업예산은 의원 자료실 확장, 본회의장 환경개선 등 6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9년도 예산에 412억8,2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0억4,754만2,000원보다 26.5%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편성되던 규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기획관리 부문에 있어서 주요 내역으로는 구 본청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경비가 174억2,504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6% 줄어든 바 이는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이 주 요인이며, 사업예산은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1억4,262만원,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1억9,301만5,000원, 정보통신망 확대 구축 1억7,065만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32.5%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구민회관 운영비 1억8,241만7,000원, 업무추진비 2억6,221만원 등이며, 자체사업비로 구 청사 증축부분 내부설비 및 시설보강공사 2억6,000만원, 구민회관대강당 시설확충 2,519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는 116억6,352만6,000원으로 동사무소 직원 법정경비 81억3,195만4,000원으로 전체 69.7%를 차지하고 있고, 통,반장 관련예산 13억9,698만2,000원, 기타 경상운영비는 20억3,739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96% 삭감되어 신규 투자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조 조정에 따라 감축인원을 POOL 인력체제로 관리하는 임시적 조직운영비는 42억2,178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22억3,000만4,000원이며 복리후생비 5억442만9,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6,494만9,000원, 기타 경상비 4억6,513만9,000천원을 책정하여 별도 관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사회진흥 부문에 있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전년도의 145%인 4억2,785만원이며, 특히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전년도의 189%인 2억8,175만원으로 책정한 바 그 내역은 정액보조단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기존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173% 증액하였고 신규로 8개 단체에 7,3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한 바, 긴축재정으로 모든 예산을 축소 조정하는 시국에 보조단체만 예산을 증액 도는 신규 지원함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재무행정비는 99년도 세출예산 5억1,00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1% 수준인 바 이는 기구조정으로 지적과의 분리 및 일용인부임의 전원 감축으로 인건비 및 일반 경상비의 축소조정과 자산취득비 삭감으로 줄어든 것이며, 다만 세수증대를 위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매년 1억수천만원이 계상되는 바 99년도의 경우 1억4,791만2,000원을 책정하여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일선 통·반장 또는 임시적 조직운영인 풀인력팀의 지원을 받아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부문에 있어서 99년도 세출예산은 31억2,453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7% 축소된 규모이며 그 중 인건비성 경비는 20억8,868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일반운영비등 기타 경상비는 3억5,398만1,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억27만원, 국고보조사업비 8,510만1,000원, 진료약품 구입비 2억3,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10억4,836만6,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재원별로는 국비보조 4억6,989만1,000원, 시비보조 2,060만8,000원, 구비 5억2,114만1,000원이며, 내역별로는 병무담당 법정경비가 6억3,598만2,000원이며 민방위 재난업무 경상비 1억2,615만3,000원, 병역의무자 여비 1억2,823만5,000원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531만6,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96억7,991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3% 감소된 규모이며, 주용 내역으로는 환경미환원 인부임등 인건비성 경비가 48억3,451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쓰레기 봉투 제작비 4억1,163만5,000원, 특정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3억2,633만7,000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4억9,500만원, 분료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3억1,0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24억4,519만9,000원, 청소차량 유지관립 2억221만7,000원, 기타 청소행정과 운영 경상비가 3억1,098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46억3,669만6,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비 1억2,960만원, 노인교통비 24억9,564만원, 경로연금 지원금 3억8,640만원,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비 2억5,350만6,000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8,470만원, 서울가정도우미사업 2억1,059만1,000원. 기타 사회복지과 경상운영비 1억4,944만7,000원이며, 생활보호분야 예산을 28억7,227만9,000원으로 37%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2억1,182만2,000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2억2,968만원, 저소득 주민 위로비 8,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3억3,123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을 43억3,482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9.7% 줄어든 규모이며 이는 노인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 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예산내역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3억95만4,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20억6,181만7,000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12억4,076만2,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2,000만원, 구립 어린이집 유지보수비 6,000만원, 기타 가정복지과 경상비 2억1,22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30억2,938만1,000원으로 전년도의 29.3% 수준인 바 이는 96년, 97년도 전기통신 지하매설 점용료 추징분이 전년도에 부과된 탓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도로정비 5억6,023만5,000원, 도로시설물정비 3억4,025만원, 가로등주 유지보수 1억5,1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1억,8432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1억5,030만원, 가로등, 보안등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억6,935만7,000원, 공동구 관리비 4억2,137만1,000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비 예산 24억5,894만1,000원으로 전년도의 46.7% 수준이며 이는 목동구관리비 징수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어 감축된 것이며 주용 경상비로는 펌프장관리비 3억8,842만7,000원, 하수시설관리 인부임 3억5,228만2,000원이고 투자사업비는 빗물펌프장 기계시설 보수비 11억2,500만원, 준설토 매립 수수료등 사용료 2억7,424만원, 재해 대책기금 적립금 1억4,126만3,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28억원을 계상한 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안 총칙 제7조에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로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20억원을 책정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 기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9,494만6,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이는 소득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주민 소득지원자금과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구분되며 전액 융자금으로 지원되나 한정 재원으로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99년도 세입규모는 22억8,243만4,000원이며 재원은 거의 서울시 보조금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18억8,345만6,000원, 급여기간 연장 1억2,223만5,000원, 체불진료비 보전 2억6,600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9세입예산은 62억2,033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2.2% 증액된 바 이는 98순세계잉여금 37억1,336만9,000원이 이월된 탓이며 세출예산은 주차관리비 9,564만3,000원과 주차장건설비 50억3,439만9,000원을 책정한 바, 전년에도 단 한 건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바 99년도에는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기금수입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17억3,002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 축소된 규모이며 수입내역으로는 융자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1억9,711만3,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9억8,443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4,848만4,000원, 일반회계 출연금수입 3억원이며 지출계획은 17억3,002만7,000원 전액 융자금이며 IMF경제체제 이후 많은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가스사업기금은 99년도 수입계획은 1억7,2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3% 줄어든 규모로 서 수입내역으로는 융자금 및 적립금 이자 수입 2,64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2,133만8,000원, 전년도 이월금 2,437만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7,211만원 전액 융자금이며 전년도보다 융자액이 축소된 원인은 우리지역 도시가스시설은 80%이상 완료되어 신청자가 줄어들어 오히려 일부 기금을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실정으로 원금 상환이 완료되면 이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기금 9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4억451만8,000원으로 98년도 이월금 3억3,111만8,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3,34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4,000만원으로 계상된 바 노인들이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6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중이나 관련 조례가 늦게 제정된 타구보다도 기금조성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바, 99년도 운용규모는 8,959만5,000원을 융자금 회수 수입 2,160만5,000원, 전년도 이월금 2,734만1,000원, 이자수입 67만7,000원, 출연금 3,995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9년도 계획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25명에게 학자금 대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이 99년도 운용규모는 4억6,373만4,000원으로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1,180만원, 이자수입 2,020만원, 98년도 이월금 2억3,173만4,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재활용품수집 종사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와 재활용품 마대용기구입비가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7년 12월 5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호참여 활성화 지원과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도어 98년도부터 6억원을 조성목표로 98년도 1억원, 99년도 4,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이 조성되어 저조한 실적입니다. 재해대책기금 97년 1월 16일 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거 자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99년도 조성규모는 4억3,490만3,000원이며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2,973만3,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4,126만3,000원, 98년도 이월금 2억6,390만7,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3,24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최근 경제상황과 지역 특수요건 및 98년도 세수실적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IMF 경제회복 기간중 경상비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경사비만을 계상하고 신규투자를 억제, 사업예산은 대폭 축소한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일시 차입한 것이 없죠? 금년도 예산집행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일시 차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내년도 일시 차입 한도액이 얼마예요?

한도액요?

예. 일시 차입 한도액이 얼마예요?

뭘 묻는지 몰라서 그 사항은 답변 못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재정규모로 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법적으로 몇 % 해서 얼마냐고요?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외에 양천문화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출연한 것은 이 기금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 출연을 받은 범위내에서 그 원금을 다 써버려도 통제할 수 없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양천문화원 출연금을 문의하셨는데요. 양천문화원 출연금은 내년도에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요, 현재 출연되어 있는 돈은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보고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을 문화원법인체에서 다 써 버려도 되는 건지 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출연해 주고 나서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도 받은 바가 없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매번 이게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해도 잘 답변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보증금 출연한 것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혀 지난번에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기금이 돼 갖고서는 명칭이 되있어가지고 해마다 관리하는 것은 보고가 되고 출연해 주고 보증금으로 우리 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돈이 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행감때도 자료가 당연히 들어 와 주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증금이 됐든 출연금이 됐든 운영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기회를 봐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부분 하기전에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깐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9회계년도에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본래 법적으로 1%로 하게 돼 있는데, 2%로 해 가지고 13억2,200만원을 편성을 더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냐면 사고이월을 전제한 예산을 여기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비도 전년에는 1%식 했는네 4%를 해 놨어요. 2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2억을 실업대책비를 뺀다 하더라도 1%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지금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도만 해도 예비비를 간주처리하면서 예비비를 1포인트 했는데 지금 4%입니다. 2억을 포함하면, 2억을 빼도 2%가 돼요. 사고이월을 전제로 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먼저 이것부터 밝히고 세입분야나 세출분야 예산심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호입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수치를 예시하면서 제가 잘못 예시해 가지고 혼돈이 있었는데요. 지금 일시차입 한도액은 2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20억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오셨으니까 예산총칙 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지방재정 법 38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과목에 이용할 수 있다」했는데 그거 설명 좀 한 번하고 가십시오.

지방재정법 38조 1항 단서규정을 보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차지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사에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서 불가피한 경비 내지는 경직성 경비들입니다. 이런 것을 긴급하게 없던 사태가 발발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승인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이러한 정도의 비용은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에 의해서 총칙에다 여기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총칙을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이게 지방재정법 38조 1항에 마치 이런 5가지 호수가 있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할 염려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 그런데 본위원이 지방재정법 38조 1항을 봐도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의회에서 제8조를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관련규정, 예를 든다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든지 서울시에서 한다든지 그런 관련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증빙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자료가 있으며 배부해 드리고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비목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계신데요. 사실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운용하는데 많은 신축성이라든지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용선입니다. 희 세입총괄 사항이 세무1과소관이므로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9% 325억7,236만1,000원이 감소한 794억190만4,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21페이지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9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92억1,322만4,000원으로 98년도 대비 7.8%가 감소하였으며 감소 금액은 16억3,468만2,000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98년 예산대비 10.8%, 금액으로 3억5,880만8,000원이 감소한 29억5,504만1,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IMF이후 정기분 면허세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98년도 예산대비 1.3%, 금액으로는 6,754만2,000원이 증가한 53억6,198만4,00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5억4,408만원으로 98년도 예산대비 11.1%, 금액으로 11억9,555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IMF체제의 지속으로 지가하락이 예상되어 과표인상을 기대할 수가 없고 목동중심축 매각 추진중인 토지도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소세는 98년 예산액보다 10.5%, 1억962만6,000원이 감소한 9억3,591만1,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98년도부터 전반적인 경기침제의 영향으로 과세대상 업소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4억1,620만8,000원으로 98년보다 8.4%, 3,822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213억5,236만8,000원으로 98년도 대비 41.6%, 금액으로 151억8,727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42억원, 이자수입에서 16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5억원, 사용료수입에서 3억원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은 98년 보다 17.6%, 22억4,986만3,000원이 감소한 105억2,149만3,000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지재산임대료 1,159만4,000원, 공유재산임대료 6억4,936만6,000원으로 98년 대비 3억4,994만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평균 임대료 상승률 5%를 반영하고 또 목동테니스장사용료 1억6,500만원 수입이 임대료 전환돼 가지고 임대수입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98년 대비 4억6,798만6,000원이 감소한 10억6,299만8,000원이며 27페이지 기타사용료는 1억1,121만원이 증가한 3억9,839만3,000원입니다. 결국 사용료수입의 주요 감소원인은 건축경기 불황으로 도로사용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수료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먼저 중지 수입은 98년보다 7,082만원이 감소한 11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98년도보다 1억9,868만8,000원이 감소한 7억2,889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쓰레기배출량의 감량추세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은 6억7,399만3,000원으로 98년대비 1억7,777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의 징수교부금은 시세의 징수액 신장률의 둔화로 98년보다 3억4,094만2,000원이 감소한 34억1,52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교부금으로 4억8,0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1억9,164만원이 감소된 6억453만1,000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목동 미매각토지 대부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2억1,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예상되어 98년보다 16억1,100만원이 감소한 1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은 98년보다 54.4%, 금액으로 129억3,740만8,000원 감소한 108억3,087만5,000원으로 33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의 증가로 98년대비 68%, 11억7,738만2,000원이 증가된 29억843만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42억7,100만원 감소하여 4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에서는 불용품매각대 445만원, 변상금 3,633만4,000원, 위약금 300만원, 과태료수입 2,327만3,000원, 체납처분수입 669만4,000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에서 1억6,346만7,000원이 증가하여 잡수입 총액은 98년 대비 8,971만6,000원이 증가한 26억7,0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세입체계의 확립으로 전년도보다 1억1,649만4,000원이 증가한 5억9,56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조정교부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1억7,824만2,000원으로 98년 대비 165억8,087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보통교부금에서 145억8,087만2,000원, 특별교부금에서 20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조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보조로 98년도대비 1억3,025만3,000원이 감소한 4억6,989만1,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61억8,817만9,000원으로 98년대비 9억6,071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새주소부여 사업에 3억2,575만원과 양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8,407만원이 신설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과별 구분없이 일괄해서 하도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23쪽을 참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통세에서 재산세분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늘어날 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종합토지세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가 52억인데 내년에는 53억으로 약 6,7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증액하게 된 이유는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건물에 대해서 부고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일반적으로 중심축에도 공지가 있고 해 가지고 건물면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씩 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해 가지고 약간 늘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반대로 줄어든 걸로 돼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말 그대로 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면적이 늘어날 수는 없는데 비해서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에는 보통 과표가 한 3%정도 인상하는 것이 예년에 통례인데 내년에는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봐가지고 다소 적게 편성했다고,

그러면 과표를 동결한 상태에서 징수율을 96.6%로 계산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종전 같으면 과표대 감정가의 비율이 감정가가 공시지가를 상회를 했습니다. 몇 %정도 상회를 했었죠? 통상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거래가 하고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있을 적에 그 실거래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감정가 그 다음에 고이지가 이렇게 3단계로다가 통상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보다도 가장 높은 실거래가 낮은 것도 있고 또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낮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적용을 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지금 세금부과하는데 난 그것이 부당하다, 감정가액대로 부과해 달라라고 요구할 때는 도저히 안되는 방법이죠.

예, 종합된 수치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인데, 그 공시지가보다 현재 실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낮다 이겁니다. 낮은 상태에서 세금을 공시지가대로 그대로 부과를 하면 조세저항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가진 것은 가진 것만큼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을 안 쳐줄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부동산의 값이 계속 조금씩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소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줄이지 않는 취지는 갑자기 줄이게 되면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과표를 인상을 자제하는 선에서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은 설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아마 많은 우리 구민들이 조세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빨리 지가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부당한 세금이다라고 생각되지 않게끔 조정을 빨리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이 저부터도 이 금액이 재산적 가치가 그만큼 안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게 한다면 그거는 불합리한 제도죠. 그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구만이 적용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납세자들이 불만을 가지 않도록 공시지가를 조사할 적에 현실반영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는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이자수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400억에 대한 이자율을 9.6%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들이 세입 반영을 할 적에 평잔을 140억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기예금 이율이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자수입으로 받고 있는 9.6%를 받고 있습니다. 평균 3개월 계산해서 반영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액수가 총 얼마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총 얼마냐고요.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에 미달되고 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5, 2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IMF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세수입을 들어오고 또 세출을 억제한 다고 해 가지고 그게 경제절약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IMF라 하더라도 쓸 것이 있다면 꼭 써야 되는 거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구민회관식당 임대료라든지 기타 다 마찬가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물론 계약대로 물가상승에 따른 상승률을 계산해 가지고 더 상승이 되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민회관 식당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중에서 정말 1/3밖에 안되는 질을 서비스하고도 그거의 세 배 이상의 아니면 두 배 이상의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가 물론 공개경재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입찰가격이 높다 보면 대민봉사의 질이 떨어지고 , 또 그 높은 임대료의 비용부분이 간접적으로 주민한테 전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계약 당시에 앞으로 향후 물가상승에 따라서 계속 일정액이 올라갈 수 있게끔 계약이 되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이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사라든지 상업은행 임대료가 높으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건이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재산의 수입에 있어서는 그 질을 고려할 때 이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원매점이라든지 아니면 구민회관 식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임대료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구민회관식당 임대료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그걸 지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혜경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우리가 재관과 동시에 처음 계약을 했을 때 3억2,000인가에 그렇게 계약이 되었죠?

예산서에 3억2,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1년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분들이 시설을 하려면 4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 4억이 넘는 것을 1년에다가 그걸 수입을 플러스해서 뽑아 먹으려니까 상당히 지금현재 전문적인 예식장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몇 번을 가보았는데 국수 한 그릇 말아놓고 1만3,000원을 받아요. 이렇게 따지면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세수입만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과연 여기에서 돈 몇원을 더 받아 가지고 우리 세수입을 올려 가지고 우리구의 자립도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서로간의 감정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상한선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약 자체에서 갈비탕이면 갈비탕, 국수면 국수를 어느 정도 더 못 받도록 말이지 이거 사실상 명문화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구민회관 식당 계약관계는 지난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1년간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한 바 있고, 그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재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에 산정했던 예가는 1억5,000을 예상했는데, 입찰고정에서 다소 과열되다 보니깐 임대료가 상당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시내 구민회관 각구청 예를 들어도 모든 구에서 구민회관의 구내식당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회관이 구민들에게 결혼식장을 대여하면서 구민회관 소강당 자체는 타 예식장보다 상당히 저렴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은 가격이 1인당 1만1,000원에서 1만5,000가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주민들이 민원을 가끔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 가격에 대해서는,

그럼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장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페이지수도 막 넘어가도 본위원이 얘기하고 답변도 안 들은 사항은 언급도 안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되죠.

그건 25페이지 거기 공원녹지과 해당사항이고 32페이지는 거기가 아니에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32페이지가 아까 질문하던 사항인데요. 이자수입이 지금 9.6%와 6%짜리 140억과 8억짜리가 예치금이 이쪽 특별회계를 물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니깐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194억9,200만원이거든요. 오늘 결산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98년도 수준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99년도 예산에 46억5,600만원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42억에서 전년도 예산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약 75%가 감소되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전제로 한 순세계잉여금을 과소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울러서 12페이지에 보면 에비비가 나오는데 예비비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1%씩 했는데 지금 4%로 해가지고 아주 많이 계산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깐 무슨 애기냐 하면 예산을 지금 많이 남겨 놓고서 지금 추경예산을 하기 위한 그런 전제조건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6억7,200만원을 일반회계로 나누면 794억으로 나누었을 때 약 4%가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계속 1%씩 해 놓고서는 왜 이렇게 4%로 한 이유가 뭐며,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계상된 이유가 뭔지 소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세입예산 편성한 것을 일반회계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특별회계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고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평잔을 14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자금을 오래 예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9.6%로 했고 아래 기타 이자수입 부분에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조금 더 장기간 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계산을 해서,

6개월 계산하면 이자율이 더 높아야죠.

6개월 정기예금으로 계산해서 11%로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6%로 계산되어 있잖아요.

기타 이자수입은 6%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에금 이자수입은 3개월로 예상을 해서 9.6%로 계산된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기타수입을 6개월를 잡으면 이자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6%면 안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6개월로 한다고 하면 3개월짜리 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야죠. 정회합시다. 이렇게 물어봐서 소관과장이 이 정도도 답변 못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 다루겠어요.

기타 이자수입 부분은 저희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도 진도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니까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인데 이걸 뒤로 미루고 세출부터 해 나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들이 산출한 시기가 9월말경에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입예산액을 1,013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세출예산액을 957억1,500만원, 사고 이월비를 포함을 해서.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9억2,9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46억5,6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답변이 미흡한데 말이에요. 얘기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하게 계상돼 있다면 더 하도록 해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이 새로운 사업을 않고 추경 짜가지고 어떤 전시성 행정만 할려고 지금 세입을 숨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분야를 제대로 산출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과소하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장이 의지하는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추경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대는 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잇는 것은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는 세출보다도 더 위원들이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시간만 얘기하시면 이거 토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46억5,600만원하고 97년도 순세게잉여금 또 98년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이 차이난 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IMF가 부는 바람에 예산이 자꾸 절감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97년도보다 98년도가. 그렇다면 지금 과장의 답변에도 13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에 총얼마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은 46억5,600만원 뿐입니다.

아니 예상되는 거. 지금 12월 달이니까 거의 집행이 끝났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시키고 뭐 하는데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릴까요?

행정관리국장이 대신 보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많이 점유하는 부분이 바로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입니다. 그러네 조정교부금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400∼500억 정도의 조정교부금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360억 정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한 143억 정도가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그래서 예상대로 조정교부그이 다 내려왔으면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금년도에 이미 143억이라고 하는 조정교부금이 삭감돼 내려오는 바람에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했는데,

재무과장님한테는 별도로 나중에 이렇게 듣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페이지수 넘겨도 됩니까?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양천구소식지 사업광고수입 해 가지고 지금 52만원, 열두 달해서 624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 과장님들, 뭐냐면 구 소식지에 「광고, 짭짤한 재미」해 가지고 강서양천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강서구가 지난해에 까치산소식에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광고를 실어 가지고 4,8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네 우리는 99년도 수입에도 624만원 뿐이 안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광고를 제재하는데 장단점을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활용하면 알기 쉽게 약 5,000만원 종의 공짜수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야를 연구 않고 이거 최하의 624만원 밖에 안 잡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 광고료수입은 624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청의 광고료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광고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가지 21건에 491만4,000원이 현재 수입이 됐기 때문에 연말가지 되면 대략 한 6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준밖에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 금액을 올린거고요,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요 거기에 나온 사항을 몇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강북구소식에는 말이에요. 1,327만원, 광진구에 아차산메아리는 2,500만원 그리고 관악구청신문에는 2,300만원, 송파 자치신문에는 1,500만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구보다도 더 적은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온 구들은 양천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장이 답변에 금년도에 없었다고 491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홍보나 어떤 방법을 안했기 때문에 없는 거지 이 구소식지가 PR하는 데는 아주 좋고 많은 사람이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광고내용에 따라서 그 소식지에 전할 내용이 있고 안 전할 내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기타잡수입을 늘리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