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225억 7천 5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7억 8천 6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억 6천 2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 9천만원등 총 438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억 1천 9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철산12,13단지옆방음벽설치공사 10억원, 가리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9억원,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 11억원, 기아로 확.포장공사 11억원,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 10억 6천만원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 9천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계상된 주요 사업은 광명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8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5단계 정수시설분담금 14억원, 노후관 교체사업 3억 2천 7백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7억 6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소하 배수펌프장 건설공사 29억 4천6백만원, 노온사동 동창골천 수로정비공사 7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하안유수지앞 하수관거신설공사 등 16개 사업으로 23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하여 208억 7천97만 6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대비 3억 4천 3백 13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자금예산 규모는 174억 5천 1백 50만 5천원으로 '98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9천 9백 65만 4천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2억 3천 8백만 6천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감소와 과태료 수입감소로 전년대비 5억 2천 9백 48만 9천원이 감소된 규모며, 세출은 34억 8천 2백 4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1억 5백 79만 9천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 소관중 667p 시설비 비목의 하안로 보도설치공사외 5건의 공사비 57억 4천 1백 15만 2천원은 도비보조와 시의 부담지시에 의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동 668p내지 671p의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시설비 비목의 철산동 473번지선 도로개설공사외 24건의 시설비 61억 1천 2백 10만 5천원은 공사집행의 우선순위, 타당성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교통행정과 소관 1219p내지 1221p의 자체사업중 시설비 비목의 교통안전표지등 교통관련예산 10억 3천 3백 64만 9천원이 편성되었는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이 많이 되었던 부분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며, 하수과 소관 686p 및 수정예산 83p의 보조사업중 시설비 비목의 '99배수문 유지관리사업외 2건의 시설공사비 29억 9천 8백 31만 3천원은 도비보조와 시비부담지시에 의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수정예산으로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비가 17억 1천 4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바, 사업의 정상 추진여부 등 면밀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등과 보조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도로과장 구본홍입니다. 도로과 소관 '99.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666p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2천 5백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고, '98년도 실적은 몇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무재산자는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데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불용예산이 될 염려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노점상의 대상자는 기존에 있던 정기적으로 하던 사람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에 1인당 5백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98년에 1명이 신청해서 1명에게 주었고, 보증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보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불용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5명에서 추경에 2명을 삭감해서 3명이었는데 1명이 되어서 2명에 대한 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보증은 어떤 사람이 서야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재산세를 낸 근거가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세를 만원낸 사람도 있고 2만원낸 사람도 있고 과세증명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재산세를 낸 근거가 있는 사람이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662p 도로관리에 따른 현장 확인 및 공사감독은 출장갈때 여비지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출장을 가게 되면 시내는 1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어떤 공사를 할때 여비가 공사시설비 부대비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거기도 넣도 또 여기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시설부대비는 주로 측량비나 여러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중 계상은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문해석위원
663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백 30만원은 도지사가 기준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편성해 주는대로 한 것입니까? 30% 삭감해서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지침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과장님과 무관하지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문해석위원
668p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0개소는 어떤식으로 도로표지판을 정비 공사할 계획인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표지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지 못하고 연차별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부터
문해석위원
1개소 하는데 4백 23만원 들어갑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것 바꿀때 우리 의회 표시 안해줄 것입니까? 광명시에는 의회가 어디에 있는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광명시민도 모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대한민국에 광명시의회가 표시되지 않은데는 광명시밖에 없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시행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659p 가로등 전기료 기본료 사용료 합하면 1억 9천 5백 52만 6천원이 되는데 '98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1억 2천 9백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10월까지 4천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99년에 6천만원정도 증가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신설 도로도 있고 그래서 가로등 수가 그동안 늘었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p 시설장비유지비 진동로울러 외 6종이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기준이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쓰다가 고장나면 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비유지비는 고장나면 고치는 수리비 성격입니다.
강장섭위원
장비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장비는 있는 것이니까
진동로울러는 4백 90만원, 착암기는 2백 40만원, 람마는 1백 43만원, 콤펙타 1백 48만 5천원, 캇타기 1백 16만원, 무전기 85만 8천원, 측중기는 2세트가 있는데 1대에 1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날때만 쓰고 고장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산 원가에 대한 몇%가 보수비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예년에 보수 한 실적을 가지고 보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캇타기 같은 것은 톱날 같은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원가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하기 어렵고 그때그때 고장나는 부위에 따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연간 장비를 운영하는데 보수 수리하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러는 엔진이 달려 있는 것이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지비하고 수리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장비를 구입할때 중요한 부분이 자료에 수리가 되었다는 것이 나오면 질의하는데 부드러울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이것이 금년에 고장이 안났으니까 내년에 고장날 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667p 가리대 진입로 개설공사 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수목 담당이 몇번 가셔서 그분들을 진정시키고 하셨는데 처리 과정에서 아무 물의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수목 담당한테도 물어 보았지만 더 보상체제는 잘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의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없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네.
주민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9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세입이 작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 5억을 주어서 우리가 5억을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55p 보행자 안내판 설치를 20개소 어디에 합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4거리 부분에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미 되어 있잖아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런데는 안하고 없는데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1백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저희가 CIP계획을 해서 하는데 도면까지 붙여서 주요 표시를 하는 것인데 자체 제작설치기 때문에 비쌉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58P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어디를 측량하고 국.공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20필지가 어디어디 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우리가 국.공유지를 조사하면서 분할요인이 생길때 분할하고자 해서 예측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국.공유지 분할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점용료 산출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주어야 하고 용도폐지할때 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금년에는 분할한 것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안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659p 가로등에 대한 돈이 약 19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많은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659p에 있는 것은 전기사용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년도에 전기요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1억 7천만원
준희
이준희위원
'99년에는 더 올랐네요?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간에 가로등이 늘었습니다.
네.
이것은 박스 가격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필름이 36방 짜리가 있고 24방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1속에 10개 들었다고 합니다. 조달가로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664p 수로원 작업 도구라고 나와 있는데 목장갑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막삽, 오삽, 곡괭이는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소모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막삽, 오삽, 곡괭이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물론 강장섭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매년 구입해서 써보면 곡괭이나 막삽, 오삽은 1년을 쓰면 오삽이나 막삽은 거의 못씁니다.
강장섭위원
관리 감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몇개 남았나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이런 것을 과장님들이 관리를 잘해주면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가정살림이나 시살림이나 똑같은데 이런 것이라도 잘해주면 광명시 발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665p 과속 방지턱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3백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방지턱만 도색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너무 엉성하게 칠해서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업자한테 맡겨서 그렇습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자재를 사다가 수로원이 직접 칠하고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성의껏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가격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른 가격입니다.
8,700포 샀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눈이 안와서 구입을 전혀 안했습니다.
본홍
구본홍위원장대리
얼마나 남았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6,800포 남았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이 '99년 12월까지 쓸 것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있는 것은 금년 겨울을 지날때 쓰고 내년 겨울에 써야 될 것을 사야 되는데 눈이 한번 오면 평균 재설작업을 하면 1천만원~1천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만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660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급양비가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2~3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 할때 급식비입니다.
오명환위원
본위원은 단속하는 것을 제대로 못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우리가 다니다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되거나 정기적으로 안하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주로 많이 생기는 철산상업지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생겨도 관계가 없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집중적으로 많은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많은데는 단속 대상이 되고 적은데는 못한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근무일지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63p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도로개설공사 할 곳이 많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고속철도 광명역 주변에 도로개설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p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개인당 5백만원씩인데 '98년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5명을 세웠다가 실적이 없어서 추경에 3명으로 줄였는데 1명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점상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노점상을 우리가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오래 있던 곳을 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 생기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점상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봅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우리가 기존에 조사된
준희
이준희위원
시에서 인정해준 노점상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토큰 판매소나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런데는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에서 인가해 준 노점상 소위 말하는 토큰 판매소 이런데는 철거도 못하고 단속도 못하는데 아닙니까? 인정해 주지 않는 노점상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노점상은 2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유보하는 지역에 노점상과 절대금지 지역에 노점상으로 나누는데 기존에 조사된 노점상 현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전업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확하게 5명 세웠는데 광명시에 노점상이 그렇게만 파악한 것이 1~2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서 받지 못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년동안 노점상에 대한 생업자금으로 해서 상가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노점상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융자해 주는데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절대금지 지역이나 유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새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융자해 주는 조건에 대한 보증인에 대한 관계가 재산세를 2만원 이상 낸 사람이 보증을 서주면 됩니다. 세액으로 2만원.
준희
이준희위원
노점상에 홍보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8p 시설비 차원에서 보면 국.도비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시비로만 해야 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네, 자체사업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원광면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것은 특별교부세가 지난번에 5억이 계상되어서 모자라는 돈 4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
네.
네, 마무리 됩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오던 것을 마무리하는 사업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자체 가용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위 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보수한 것은 하천 부분이고 철도횡단 부분은 안했습니다. 하천 구간은 콩크리트 빔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했고 철도 구간은 철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금천구 아닙니까?
본홍
구본홍도로과장
그 도로를 광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철재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도색을 하고 녹을 제거하고
강장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작업할 수 있는 특수 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시설을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년춘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1220p 교통안전 표시, 노면표시 재도색,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재도색,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교통안전 표지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서 지원이 10억3천 3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보다 지금 2억 5천 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편성 되었습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많은 것이 하나 있는데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외에 반상회나 사고가 빈발한 지점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제60회 임시회에서는 4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도색 및 교통시설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는 포장하는데 2억 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1억9천이었는데 역시 포장을 1년에 한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총 11개소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온 것도 도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온 자료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2틀전인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지요. 노면표시, 신호등 교체 경찰서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신문에 한번 크게 보도되었지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보면 경찰서에 모든 일들을 미경건설에서만 하는데 경찰서에서 미경건설에 주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단가 계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문제로 논란이 되었었는데 꼭 미경건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액수도 많으니까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물의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1203p 광명지구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건설 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광명6동 어느 지역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5억은 우리 세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17p 세출 18억은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도비가 5억 시비가 13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6동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교육청 앞에 바이패스 도로옆에 지금 현재 적환장 옆으로 저희가 5,202평 땅은 금년에 샀고 지금 현재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 때문에 매수가 덜되었는데 우리가 공탁처리를 할 것이니까 100%된 것으로 보고 18억은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15p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대체 S/W가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안산에 있는 것을 빌려서 썼는데 우리가 주정차 과태료가 많아서 이것을 빌려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정보사업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밀리그레엄을 대비해서 꼭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79p 도시교통소통 대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도시교통소통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는 돈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정책적으로 서울시와 택시사업 통합에 따른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로비가 필요할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명환위원
1215p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양비가 있는데 365일 단속한다고 했는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단속할데는 안하고 단속원들이 잠깐 다니고말고 어떤데는 단속을 하고 일방적인 단속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는 6대인데 그전에 기사가 8명이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해서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자동차는 6대인데 기사는 5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급양비는 아침 단속조 저녁 단속조가 있는데 거기에 급양비입니다. 그리고 편의대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는데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365일은 우리가 평균 5명을 하지만 더 늘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단속이라든지 도에서 온 단속이 있다든지 할때 더 늘기 때문에 365일로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직원이 총 40명인데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10명 단속직원이 30명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216p는 순수한 불법주정차 단속원여비이고 679p는 일반회계로 저희 직원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 여비 1210p에 또 있습니다. 지금 679p에 18명, 1210p에 12명, 1216p에 15명 그러면 45명인데 과장님은 아까 직원이 40명이라고 했잖아요?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때 구조조정해서 5명이 줄었는데 그것을 체크를 못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여비에 대한 부기내용이 교통행정과에 주 업무가 단속지도 업무가 주니까 전부 법정 여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택시나 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주정차는 그야말로 차 세워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주로 목적지를 가지 않는다든지 중간회차나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든다든가 운전기사들 복장이 불량해서 시민들한테 협오감을 준다든지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특별단속을 나와서 단속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받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91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연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개 얼마가 부과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몇개 얼마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단속방법이 실지 영업용 개인용 택시도 해당되는데 광명 4거리에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지금까지 단속을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866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만족할만큼 안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27p 출연금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 사업비 1억6,342만원에 대하여 출연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출연금으로 작년도에 지급한 것은 1억2,51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또한 출연금의 근거는 수도법 제62조 2항 시행령 제14조 4의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정수공급 분에 전국정수평균가격을 곱해가지고 이중 3/100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톤당 90원52전 '97년도에는 92원58전이 평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팔당상수원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당원수를 이용해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다공급받는 물의 양에 비례해서 톤당 단가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의 수혜사업으로 지원해주도록 상수도 보호구역의 주민들은 모든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생산활동, 경제활동 등 많은 통제를 받으니까 그 물을 쓰는 도시에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혜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법적으로 내게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가 상수도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지원 사업비로 줘야 될 몫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예. 톤당 '97년도같은 경우는 95원 58전 정도 됩니다.
이재흥위원
시흥시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까?
원수에는 포함이 안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원수가액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이재흥위원
원수가액이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생산가가 250원이고 공급가액이 332원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팔당상수원을 원수로 공급받고 생활하는데는 다 내야 합니다.
이재흥위원
정수구입비 영등포사업소는 뭡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정수를 먹는 것이 노온정수장에서 90%이상 광명관내에 주민들이 노온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정수를 먹고 안양천변에 있는 대우 중공업 있는 자리는 서울시의 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도물을 우리시에서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톤당 구입비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은 정수비입니다. 정수된 물이 우리가 각 공장 및 각 가정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내는 금액입니다.
이재흥위원
톤당 얼마씩 할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98년도에 월별 7백톤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35만톤을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 많을 때는 70만톤정도까지 지급했습니다.
이재흥위원
840톤에 대한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받은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까지 월 공급되는 양이 작년도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제가 원칙적으로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 상수원 산출기초가 돼야 맞는데 가격을 월 평균부과되는 가격을 계산해가지고 영등포 사업소에다가 내는 것을 금액을 표시했고 이것을 원 단위로 표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을 표시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를 못하지요?
강장섭위원
32p 보면 절수운동 홍보 및 제작이 나와있는데 1장에 30원 들어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2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강장섭위원
30원 곱하기 4만매 해서 12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맞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장섭위원
홍보물은 절수운동을 종이로만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 밖에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홍보물을 팜플렛이나 플랭카드를 붙여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30원짜리는 전단입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 여름철 하절기에 수해가 많을 때는 반상회나 동에서 수시로 주민들하고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한빛방송이나 이런데 잘 홍보를 하시고 스티커를 많이 찍어서 가정에 주방기구 옆에 부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p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법 19조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구성을 해서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어떤 분들을 위원회 조직으로 할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에 관한 상식이 많고 일반 수용가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수도물 검사 수수료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물 검사는 저희같은 경우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과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안들어갑니다.
이재흥위원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작년에 섰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작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98년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제복을 잘 안입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각과에 보면 계속 옷만 사주고 실제로 입는 사람은 정문에 몇사람밖에 없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배수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가능한 입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6p 일반재료비라고 있는데 사용기간은 얼마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질검사용기 구입은 사용기간이 1회용입니다. 수질검사용으로 보건소하고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할 때에 플리스틱계통의 팩으로 돼있는게 있습니다. 1ℓ짜리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수도전을 매월 70개정도 약수터를 20여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한 양이 3백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0개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수선 교체비에 대해서 가압장 배수지 전기시설 및 유지비 수위계 및 감시 카메라의 수선유지비 수선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모든 시설물은 설치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수선 내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유지를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장 배수지 전기시설 및 유지비에는 가압장하고 배수지에 있는 특수용어인데 전기시설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고 수위계 및 감시카메라 수선비는 카메라같은 경우는 총 11개 배수지에 11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수리계는 6개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와 수위계는 수시로 고장나고 그러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에 보면 쇠파이프로 서있는데 바람이나 아니면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에 녹슬기도하고 진동이 많아서 잘 고장나고 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윤지열위원
몇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위계 및 감시카메라같은 경우는 배수지를 만들 당시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비를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보수하는 일자가 언제부터 보수를 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보수일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나 수이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면 계속 작동하는데 때로는 작동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수리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기간은 많이 소요가 안됩니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무나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지열위원
모든 기계가 한번 구입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수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입을 하시는데 수명단계는 지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났습니다.
윤지열위원
지났으면 교체를 해야지 매년 예산편성해가지고 수리만 하면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새로운 물건으로 살때에는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선 내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될 때는
윤지열위원
매년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됐으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p 영업외 비용이라고 돼있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영업외 비용은 각종 기채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채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기채를 받은 내용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문구에는 이자지급이 아니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영업외 비용 장관항의 항이 예산편성지침상 영업외 비용이고 목에 가면 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전년도에 과오납금 반환금 150만원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150만원인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98년도보다 150만원 적게 세웠습니다. 이내용은 '98년도에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 정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서 금년도에 정산한 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98년 대비 약 150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어떤식으로 요청이 왔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공문상으로 펌프장 또는 배수지의 전기사용료를 정산한 내역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윤지열위원
58p 급수공사비인데 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매년 들어갑니까? 이 금액이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 내용은 개인별로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급수한 내용인데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신설공사비 신설된데 한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급수공사비가 매년 이 금액이 6백만원이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에 급수공사비로 돼있고 목에 신설공사비인데 이것은 급수 신청을 했을 때 신청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를 산출을 합니다. 산출된 금액을 통보해주면 수용가가 돈을 저희한테 납부해서 공사진행되는 금액이고 이것은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세액이 잡히는거니까 추정숫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7P 배수지보면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보다 2,874만원이 더 잡혀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체력단련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1P 작업복 2만원 여기 보면 39P 보면 작업복이 있습니다. 4인에 2회고 여기는 10인에 2회입니다. 우의 및 장화도 마찬가지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담당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1P에 있는 작업복은 배수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39P 누수방지에서 근무하는 누수복구 요원들 계량기 복구원들의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4P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6개소에 백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98년도에는 건물 유지비로 계상이 안됐습니다. 건물유지비는 각 배수지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가 도색한지 오래돼가지고 페인트 도색을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1P 보면 누수관리센타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6개소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누수복구센타인데 별도로 1군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1P 보면 배수관계의 토지매입비 어디 배수관리 토지매입비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금년도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서 철산 4동 467-462번지 있는 부분에 사유지의 상수관이 매설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옛날에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사유지에다가 묻어놓은 부분이 민원이 돼가지고 제기되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안 배수지 전기정비시설 3백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안배수지 창구에는 전기시설도 있고 크레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모터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전기시설은 일정기간이 되면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강장섭위원
72P~73P 보면 배수지 가압장 전화기 구입, 배수지 가압장 충전 렌턴, 소화기 등 매년마다 사는 것입니까? 전화기 같은 것은 한번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전화기같은 경우는 구입한지 오래돼가지고 잡음이 많이 나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관리를 못해서 매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현재 가압장이나 전기 충전 랜턴은 작년에는
강장섭위원
누수복구 야간복이라든가 소화기는 한번 구입하면 몇년 가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3개의 구입은 현재 배수지 관리사에 비치가 돼있습니다. 구입해서 비치가 된지 오래돼가지고 그안에 충전되는 충전액이 굳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화기하고 소화기 누수복구용 도로표지판 삼각대 나사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32P 수도관련 서적구입이라고해서 올라왔는데 수도에 관련된 서적입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예. 이 내용은 품셈이라고 설계할 당시에 모든 공사의 기준을 정해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수정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고 또한 물가자료라든지 물가정보 이것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내용이 틀립니다. 그런 내용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윤지열위원
33P 수도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2백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수질평가위원회 자격이 어느 자격을 갖춘 분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데 수도물에 관한 상식 내지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수용가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수질평가위원회 이분들이 10인이 여기에만 가입했습니까? 시청관내에서 다른 부서 위원회에 가입한데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수도물에 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라야지 되고 그래야만이 역시 수질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일반전화도 있습니다. 일반전화기를 1개소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행정전화기이고 하안배수지에는 행정전화도 많이 사용하지만 수도물의 정수장에서 오는 사항 팔당하고 행정적인 사항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도 자문을 받거나 물어보는 사항이 많아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금액이 되면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일정금액이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해서 제한경쟁을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 예산으로 봐가지고 금년도의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 맑은 물을 저수하는 탱크에는 수도법상 1년에 2회이상 청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전년도 청소한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세우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약을 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이런 청소비용은 좀 우리가 요구한대로 세워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이면 공개경쟁을 하고 일정금액 이하는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은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 가압장까지 포함해서 6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만가지고 사용한다고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안에서 작업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청소하는 과정이 직원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수지 청소는 다른 것하고 달라가지고 맑은 물은 주민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청소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대로
이재흥위원
그 업체들이 몇년씩 한 업체들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작년업체하고 재작년 업체가 계속 틀립니다. 다 바꼈습니다.
윤지열위원
42P 고장계량기 수리비라고해서 8천원 곱하기 천개라고 그랬는데 고장계량기를 천개씩 계속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대부분 매년 천개정도 계상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수리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리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면 4~5년 쓰고 길게는 만기계량기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한번 수리를 하면 4~5년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수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금년에 8백만원 예산편성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계량기 검침숫자가 100 단위로 됐다든지 아니면 계량기 몸통에 물이 차가지고 고장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나름대로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윤지열위원
계량기가 보통 수명이 되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겨울에 동파가 되서 많이 고장나는데 겨울에 동파가 안되게끔 안전대책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동파같은 경우는 가정에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한빛방송에 대해서 도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유선방송 자막으로 나가게 했고 또한 저희시에서도 각동사무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고장계량기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 있지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량이 천개나 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역시 계량기 점검하러 다니는 분들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면 동파도 안될 뿐더러 매년 천개씩 수리를 해야 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소형급수 계량 교체 43P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소형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을 때 50MM이하는 만기가 8년이고 50MM이상은 6년입니다. 그래서 만기가된 계량기가 내년도에 도래되는 것이 2,500개정도 됩니다.
이재흥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매년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계량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수리는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관내에 한 3만8천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 10%를 매년 교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 계량기는 연간 5~7천개정도 교체를 하고 지금현재 여기 계상된 것은 3,500개가 계상됐는데 3만8천개전에서 10%정도 매년 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41P차감기 외에 4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차감기, 양수기, 용접기, 발전기, 산소용접기, 콤펙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차감기같은 경우는 연료는 별개이고 발전기라든지 양수기라든지 보면 사용할 때에는 전기플러그라든지 부품들이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교체해야 됩니다.
이재흥위원
관리대장 있습니까? 결재를 누가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결재는 상반기. 하반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재흥위원
양수기 몇대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양수기 5대입니다.
1개 들어갑니다.
차감기는 시멘트 바닥을 뚫기 때문에 부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 부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류는 차감기외에 4종이라하면 차감기외에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감기, 양수기, 발전기, 산소용접기, 콤펙터입니다.
이재흥위원
관리대장을 이번에 점검했습니까? 하반기에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1년에 2번씩 하기 때문에
이재흥위원
자재같은 것 남은 것을 작년도에 남은 것을 다 파악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재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감기, 양수기같은 경우는 누수복구센타에 있습니다. 자재는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씩 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라든가 남는게 있으면 우리가 보수할 때 바로 나가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같은 것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하안배수지하고 노온배수지에 보관하고 대장이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재고와 전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4P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 도색비라고 그랬는데 750만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가압장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모터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이것은 배수지하고 가압장의 시설물 펌프라든지 그런 것을 도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압장마다 다 하는 것입니까?
73P 전년도에 7억인가요? 전년도 예산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없었는데 수도권 광역 5,6단계 사업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토지 매입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노온정수장 내에 5,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정수장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급수 목표년도를 2006년도에 해가지고 5,6단계부터 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되는데 설정할 부지는 없고 적정한 위치가 없어서 노온배수지내에 설치하고자 계획해서 설계가 거의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노온배수지는 4개소가 공동출자를 해가지고 정수장을 만드는데 인천. 시흥. 부천. 광명 4개소가 출자해서 노온정수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인천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단계 시설의 물량 배분이 되면 인천광역시가 12만톤 정도 줄이고 부천, 광명, 시흥이 시설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른데다가 하는 것보다 차후에 광명시가 노온정수장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확장을 노온정수장 부지내에 기존시설과 연계해서 시설을 하면 돈도 싸게들고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시설에 9만7천평 정도를 하면 침전조나 여과조 3~4지 정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지가 됩니다. 기존시설에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침천조옆에다가 같이 덧붙이고 여과조옆에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도록 연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이재흥위원
이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떤 이익이 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요.
이재흥위원
현재의 것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린벨트가 재조정돼가지고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성달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질의에 앞서서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잠깐 나가주십겠습니까? 과장님께도 말씀을 했는데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보면 680P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6억6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3억3천만원 시비가 23억3천만원이 나와있는데 특별회계 사항별 수정안에 보면 83P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해가지고 29억4,600만원 기정 26억6천만원해가지고 삭감이 17억4,140만원이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9조 2항에 보면 도비부담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하기로 돼있는데 삭감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설명드리기 전에도 예산계장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세입하고 세출에 대한 것을 계산해가지고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예산이 그만큼 결손이 생긴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설계단계에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시비는 추경에 하고
강장섭위원
과장님은 추경예산에 하면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 한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사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사람의 사고로 인해서 소하1동 만2천명이라는 동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우기가 되면 과장님 어디 사십니까? 이분들은 우기때만 되면 집이 침수되서 잠을 못잡니다. 이런 사항인데 공무원 한사람의 잘못으로서 만2천명의 동민이 침수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관계없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될법한 얘기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예산편성상에 오류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누가됐든지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수정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선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강장섭위원
17억4천만원이 어느 부분에 편성된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예산계장이 압니다.
이재흥위원
계장 혼자 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시장이 결재를 해서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면 답변이 충분할 것같습니다.
강장섭위원
예산계장님이 들어온다면 나름대로 심의를 못하니까 수정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을 하든지 기획담당관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안계시면 부시장님이 오셔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 686P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로 돼있습니다. 여기보면 도비가 23억3천만원 시비가 특별회계 수정안에 보면 소하배수펌프장 17억1,400만원의 삭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결과 답변을 못하신다고 해서 담당관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강장섭위원님께서 소하동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변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광명도서관 건립비가 작년에도 세웠다가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99년도 예산에 17억1,400만원 반영을 하고자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입력작업을 하던 도중에 그내용이 누락됐었습니다. 누락돼가지고 보고는 다 됐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시립도서관 부지매입비를 계상하기로 다했었는데 실무과정에서 전산입력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광명동 도서관 부지매입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계상을 하고 그외에 다른 사업중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한 예산이 있는가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소하동 배수펌프장 공사는 전체가 194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2001년까지 계획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비가 23억3천을 지원을 받으면 우리 부담이 23억3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5억이면 용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일단 이 사업비에서 17억1,4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내년도 1회추경때 저희가 부담을 하고자 그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대신 문화체육과에 사업비를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하동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돼가지고 모든 예산을 지금현재로 여기서 삭감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경에 이 금액을 편성을 하면 별 문제 될 것같지 않아서 수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은 사시는데가 어디입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인천입니다.
강장섭위원
침수되는 지역은 아니지요?
그래서 묻는건데 소하1동 주민들은 우기때면 잠을 못잡니다. 그리고 뭐든지 소하1동은 공무원 한사람의 잘못으로서 시립도서관 부지 매입비를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소하1동 주민의 원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담당관님은 그리고 내년도 추경 예산 때 시립도서관비를 넣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여기서 빼가서 하느냐 이겁니다. 소하1동 주민들은 여러가지 소외를 느끼는데 더군다나 이런 예산편성까지 빼서 공무원 한사람이 잘못했다고해서 거기서 빼가는 이유를 나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소하1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해가 안가고
준희
이준희위원
도비를 담당관님 맘대로 빼버려도 됩니까? 국도비 편성돼있는 것을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시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시비에서 부담을 못한거죠.
강장섭위원
우선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재정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도비부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사정에 의해서 하여간 내년도 예산회계 연도에 부담을 하면 됩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예산 때 부담 된다고 확신을 하면 소하1동 주민들의 원성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저희가 하수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소하배수펌프장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소요사업비가 일단 용역비가 상반기에 5억이 필요하니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부담돼있는 것하고 하면 일단 내년 상반기 안에 1회 추경을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면 진행 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론적으로 이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소하배수펌프장 건설 사업비가 그 금액에서 삭감돼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는데 일정상 차질이 난다면 저희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해놓은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는데 소하1동 주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담당관님께서는 책임지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름에도 이런 담당공무원이 잘못 예산을 짜가지고 각 동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맘대로 도비를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비를 맘대로 빼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느부서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관
김선관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693P 보시면 양수기 수리비라고 돼있지요? 225만원 예산편성돼있습니다. 양수기 매년 수리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매년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점검같은 것을 하고 양수기는 수해때 도 쓰고 그러는데 주로 보관 하고 있는 양수기는 지하실에 침수됐을 때 침수가옥에 빌려줘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쓰면 다른데도 큰 무리는 없는데 대여같은 것을 해줄 때 고장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세워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5마력 9마력짜리입니다.
윤지열위원
9만원이라고 수리비를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0.5마력짜리이면 9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양수기는 원동기입니다 5마력 이상 짜리입니다.
윤지열위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했다 이겁니까? 전년도에는 몇회나 고장났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일체 다 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한해라든지 수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여를 나갔다가 회수하면 다시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그래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펌프장 전기 기계설비 유지비라고해서 펌프장 전기 기계설비 유지비가 4개소에 해가지고 3,2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필요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모터도 놓고 전기 부속시설같은 것이 많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항시 수해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윤지열위원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88P 제4항 예비비 1억을 편성했는데 예비비를 1억씩 금액이 필요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필요합니다.
윤지열위원
하단에 보면 89P 약 2억3천 예산편성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총 예산에 법정예산으로 예비비를 1%이상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총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58억8,966만천원이거든요. 그래서 1%이상이기 때문에 1.몇%를 계상합니다. 1억이 예비비 지출에 계상된 것이고 사업예산하고 자본적 예산이 틀립니다. 상수도 사업이 지금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광고비라든지 펌프장 유지비라든지 일반관리비가 들어가고 자본예산은 토지구입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본적 예산하고 사업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항목이 윗부분하고 밑에 하고 틀립니다.
윤지열위원
예비비를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전체 예산에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사업 전체에 1%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128P 준설토 임시하적장 울타리 시설공사를 하느라고 1,4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울타리를 어떻게 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공사할 때하는 휀스있지 않습니까? 철판으로 돼있는 것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나중에 준설토가 말랐을 때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어떤 근거하에서 7만원이라고 가격을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기성품을 사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자료에 나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준설토가 특수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측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각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휀스를 쳐가지고 자체에서 특수처리할려고 모아놓았다가 처리하는데 모아놓은 준설토가 바람에 날라가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휀스를 칠려고 그럽니다.
윤지열위원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질문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없지만 철산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먼지가 난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아우성을 쳐서 저 역시 거기를 가보면 속에는 고무판에다가 앞에는 어떤 덮개나 차광막 그것을 해놓고서 있습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공사장에는 임시로 쓰는 시설이 있고 이것은 영구시설로 쓰는 것입니다.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87P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제방 보수 및 포장공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위생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데도 교량있는데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뚝이 얕습니다.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제방도 보수하고 포장공사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온사동 지난 여름에 수해시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 이것가지고 사업추진이 됩니까? 2억9,500만원 가지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노온사동 207번지, 장절리 944번지선 배수로정비 이것은 현장을 보면서 사업비를 계상했고 기금운용계획서에다가 2억 계상해놓은 것은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주유소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주변이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다 성토도 있겠지만 기존에는 오픈식이었는데 형질변경해서 암거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매년 우기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특별예산을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94P 시설비가 있지요? 철산펌프장 법면 보수공사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펌프장 유수지 외곽에 보면 석축부분이 오래되서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오면 담수를 시켜야 되는데 붕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석축 그부분은 침하돼있는 부분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96P 재해대책용 강우량 표시기 구입 이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 사무실에 하나가 돼있고 금년도와 전년도에 소하동에 비 온것하고 여기 비온게 차이가 100M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하동에 하나를 시설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것을 끌어다가 사무실에서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원격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시청에 것만 가지고 강우량을 계측했는데 여기서는 비가 안왔는데 그쪽에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런 차이가 지역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량기를 1대 더 설치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례로 우리 지역에 여기 광명시청을 중심으로해서 비내린 것하고 소하지역에 비 내린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하안동 상가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님도 잘아실텐데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51사단 그쪽에서 사단 사령부에서 우량기가 있는데 거기 우량기가 우리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시유량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가 안되니까 대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해서 소하동쪽에 하나 학온동쪽에 하나를 만들어서 광명 전체 강우량 수치를 분석해가지고 지역별로 이상기류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 하나를 끼고 이쪽과 저쪽이 전혀 다르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첨단장비로해서 사무실에서 감지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안펌프장 한전지중선로공사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지중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펌프장에 전기를 공급 받으면 비상용으로 해서 2개로 해야만 한개가 고장났을때 다른 변전소와 동시에 전원이 연결되는 것인데 지중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설계할때 가공설계로 발주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왜 지중으로 해놨는데 가공으로 설계를 받았느냐, 추가로 한 것을 받았으냐 해서 추가로 지급한 것이고 한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지중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지 말고 자치단체시설 수요자가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시가 다시 더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배수문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물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한전수위가 올라오면 배수 펌프가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배수펌프장은 펌프장 시설의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압배수펌프안전진단은 펌프장의 모타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받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 사항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안전진단을 하고 치유 방안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대부분 부분 부분을 고쳐라고 해주니까 비쌉니다.
특수재난 시설은 안전진단을 하여 우리 인체에 건강진단을 하는 식으로 어느 부위가 안 좋으면 보수해라 교체해라 미리 사전에 진단을 해서 거기를 치유해준 다음에 위급 상황이 나왔을때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재난 시설을 하는 것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특별회계 110p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유지부담금이 전년도에는 16억이었는데 증감이 올해 4억이나 되었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2회 추경때 2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니까 16억으로 되었는데 2회 추경때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4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본예산이 16억, 2회 추경이 2억해서 18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물어야 되는 돈이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하수처리하는 양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내는 것입니다.
톤당입니다. 1일 13만3,000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5p 상단에 보면 기타수용비 부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먼저 예산에는 관서당 경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관서당 경비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과 인원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관서당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수과에 자체경비가 또 있잖아요?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기본 관서당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추가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15p 급양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1천3백30만원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기본급인데 관서당경비의 목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배 이상이 증가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작년 까지는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 여비, 수용비 기타 수용비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관서당 경비에 의해서 급양비가 별도로 빠져나오니까 다른 항목에 포함되었던 것이고 인원수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렇게 많이 증감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관서당 경비는 여비가 아니고 또 추가되니까 전년도 대비하여 계수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110p에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세항에 일반관리비 5억6천6만1,000원이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목을 다 합한 전체 금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6p에 원인자 부담이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관리를 하면 주공에서 저희에게 내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전년도에는 일을 안 한 것이고 올해에는 일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배가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128p 뒤에 보시면 하안유수지앞 하수관거 신설공사 12억5천이 하안유수지 철산지하차도 한다고 하는 것의 기존 관로를 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8p에 보면 공공하수암거 준설 2,000m 이것이 어디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하고 건의사항은 우리 지역의 불특정 다수지역에 새로 민원이 들어온 광명4동의 하수도 물 그런 비용을 수시로 아무때나 쓸수 있게 하는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시민들이 막혀서 물이 안 빠진다고 신고 들어온게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일반회계 685p의 상단에 보면 하천감시 야간순찰 급식비가 나와있는데 5,000원 × 5명으로 40일인데 언제 하는 것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불법 사항 같은 것을 하고 우기시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안 늘려도 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매년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이런 것은 늘려도 됩니다. 밤에 투기하는 것 우기시 때에 폐수를 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할려면 이것은 40일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684p 중간에 보시면 하천관리폐천부지에 대해서 측량수수료를 100필지에 한해서 하신다고 해서 1천1백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하천을 매년 측량하십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공사라든지 한 필지를 분할하면 2필지가 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필지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여기에는 10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안 맞죠.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공사로 인해서 분할된 것도 있고 무단 전용해 놓은 것도 있는데 용도폐지된 것의 기능이 상실되어 분할측량이 된 것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분할측량도 하고 하천시유지 땅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측량을 할때만 알지, 폐천부지를 작년도에 했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금년에도 40필지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 100필지입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천2백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단점용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용도폐지하여 분할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공용지 불법 점용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기 위해 측량을 하여 분할해 주는 것도 있고 과장이 이야기 한 것이 1,200필지를 관리하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필지 매년 발생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년의 민원이라든지 기타 과태료 부과시킨 실적에 근거해서 매년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는 예측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바로 위에 하천관리폐천부지감정수수료라고 해서 10만원 × 50필지라고 했는데 폐천부지감정수수료 폐천부지는 어디의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폐천부지가 발생되면 관리할 필요가 없으면 용도 폐지하고 감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수수료입니다. 사실상 필지보다도 감정 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매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점용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용도폐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산이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유형이 다양합니다.
윤지열위원
좋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85p 기타 유지비 30만원 2대가 뭡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제초기가 2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휘발유, 오일, 캇타날, 에어휠타 이 모든 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한대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고장 났을때도 쓸수 있고 이것외에 다른 비용에도 쓰는 비용입니다.
685p에 있는 것은 하천고수부지에 있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제방을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기계가 틀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초기는 새것을 샀을때도 3백만원 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안양천제방같은 것은 상당히 길기 때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계 한대에 앞에 있는 제초기는 8백만원, 뒤의 것 제초기는 30만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27만원 주고 사줬습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30만원씩 들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한대당 30만원은 어떤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687p애 하천개수사업 철산1동 주거환경 사업지구 제방축조로 도비 5억이 섰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주공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일부만 도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사하는 것이 연장되었는데 상관 없습니까?
성달
조성달하수과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