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경구
강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 이어 심사하지 못한 정보홍보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총무국소관 총무과와 경영회계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홍보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정보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정보홍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보홍보실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의 모든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계상되어 정보홍보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정보홍보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한 쪽 한 쪽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서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구보 광고수입을 약 970만원 정도 잡았는데, 전년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올해가 약,......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서채원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650만원입니다.
년에
작년에서채원위원
65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IMF로 봐서 세외수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더 많다고 잡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것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970만원 정도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면 저도 좋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이 정도로 오를 수 있을지, 이 수입이라는 것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목표달성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림동
양림동김화진위원
호랑가시나무 보수비용이 총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국고보조금이 1,0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500만원 내시에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목을 정해서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보조로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총체적으로 내려온 것을 구에서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보수 목으로 만든 것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에서
시에서김화진위원
한 것이지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국고보조금에서는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보수라는 말이 나온 것은 없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그러니까 이 목을 시에서 정한 것이지 중앙정부로부터 목을 정했냐는 말이에요. 호랑가시나무 목으로 중앙정부에서 1,000만원을 내시해 줬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여기 목 상으로 봤을 때 국고보조금으로 온 것으로 봐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목록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시에서 그 액수에 맞추어 가지고 시ㆍ도 보조금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중앙정부에서 목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주는 것을 봤습니까? 지금 호랑가시나무를 살리자는 거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화진위원
나무 살리는 데는 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문제로서 초대 때부터 호랑가시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호랑가시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호랑가시나무가 가보니까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고, 고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적인
인위적인김화진위원
것을 가미를 하면 자연은 더 파괴가 되거든요.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만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건데 호랑가시나무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주변 도로를 정리하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랑가시나무처럼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없어요. 해남에 가면 호랑가시나무가 온 천지에 있습니다. 나무 몇 그루 두고 몇 년째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현장을 한 번 가보든지 해야지.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제가 현장을 가서 이것을 봐야겠습니다. 호랑가시나무를 말만 해서, 호랑가시나무 옆에 사자가시나무를 만들어 버리든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볼랍니다. 몇 년째 호랑가시나무가 들어가는 것이, 나무가 먹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거에요.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지금현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위치는 도로에 있습니까, 개인 땅에 있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조그마한 도로 옆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그것은 개인소유주 땅입니까, 국가 것입니까? ○
담당
문화담당
전순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채원위원
모른다면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소유의 땅에 있다면 호랑나무가시도 개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러겠죠.
땅의
땅의서채원위원
지적소유권이 개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 만약 이 부분이 개인 것이라고 했을 경우, 이것은 물론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니까 보호를 해야겠지만, 국가땅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 같으면 이것을 차라리 우리 김화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서 이 나무가 앞으로 보존상태가 좋을 장소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김화진 위원님, 제 대안이 어떤지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국가땅에 있다면, 문화재 값어치가 있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봐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청으로 옮긴다면 관리가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겠느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자꾸 훼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관리상 문제가 단순히 보수만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근본적인 처방, 이것을 일정장소에 옮겨서, 보호가 잘 되는 대로 옮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일차적으로 우리 실장님! 이것이 개인소유의 문화재 보수인지 아니면 국가땅에 있는 보수인지 이것 자체도 파악을 못 했다면 주무실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실무자께서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실무자 누구에요? 그것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요. 단순히 보수만 하라니까 보수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
담당
문화담당
전순란 이것은 시지정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시지정인지는 아는데, 개인소유의 땅에 그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지방의 문화재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이 개인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국가땅에 있으면, 우리 지방에 땅이 있다면 이것은 소유권이 개인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옮기는데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수적인 측면보다도 원인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시에서 국가보조금을 내리면서 목상으로 호랑가시나무 보수를 하라고 그랬을 겁니다. 국비에서 목으로 호랑가시나무 보수를 하라고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조내시를 하지는 않았을 거에요. 이것은 행정과목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정과목을 하면서 문화보수비로 행정과목을 책정했지 않았나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호랑가시나무로 산출기초인 행정과목까지는 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에서 문화재 보수비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이 산출근거를 호랑가시나무로 한 것이 아닌가,...... ○
담당
문화담당
전순란 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명시가 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명시보조금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공문을 첨부해 주시고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 할게요. 이것은 1차적으로 국가소유냐 아니면 개인소유냐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안으로 구청의 일정부지에 이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김화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오후에 현장활동을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세입부분입니까?
성훈
문성훈위원
예, 호랑가시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문성훈위원
식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훈 실장님은 그 나무 보셨어요? 그 나무는 남구에 가면 교외나 뜰에 많이 있는 나무에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게 규모 때문입니다.
모는
규모는문성훈위원
, 다른 것도 모아두면 굉장히 크겠지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한 나무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나무와는 달리 엄청 큽니다.
그게
그게문성훈위원
남의 화단에 있는 거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화단이 아니구요. 조그마한 길 옆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채원위원
지정이 무슨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시 지정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재는
문화재는서채원위원
아니고, 기념물로만 되어 있군요. 사진 있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사진은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이 사진찍어 놓은 관리대장은 있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정보홍보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바가 없습니다마는 99년 예산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 크게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64쪽, 65쪽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문성훈위원
예, 문성훈 위원입니다. 지금보면 전체가 IMF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구청주변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그러면 제일 싼 음식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구청에서 식사를 하면 3,500원, 4,000원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구내식당은 얼마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1,800원입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5,000원으로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데 뜻을 가져야지, 제가 지금 이 밥값 5,000원 가지고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 IMF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보면 기관ㆍ단체 구보우송료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 259만2,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우송료를 내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구태여 앉아서 259만2,000원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기관ㆍ단체에 구보를 우송하는데는 동에다 주면 통장이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꼭 이런 돈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적은 돈 가지고 따지니까 어색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만 쉽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이니까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적은 돈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234개 자치단체하고, 시 의원님들, 그 다음에 광주시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구 관내의 동을 통해서 가는 것은 인편으로 가능하겠지만, 넓은 지역에 하는 것은 도저히,......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줄였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밥값, 급식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시내권에서도 지금 도직원들이라든지 보면 각 공무원들이 대부분 3,000선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000원이 아니라 좀 줄여볼 생각을 갖고 또 이런 기관지도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적은 돈을 줄여 실직적으로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문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여기서 보면 국정시책 계도신문이라고 통ㆍ반장 보급용으로 8,000원씩 해서 거기에 3,400만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시책
국정시책조영표위원
계도신문 구독료로 해서요.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화진
김화진위원
이 신문이름이 대한매일입니까? (예) 옛날 서울신문 말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교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국정시책을 원할하게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에는
과거에는김화진위원
영남지역에서 주로 봐주던 신문인데, 영남지역에서는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이고 호남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나 문민정부나 이런 신문을 만드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밑에 경로당 구독용 신문있죠? (예) 그러면 거기 중앙지는 어느 신문입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중앙일보도 있고 한겨레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지방지는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지방지도 6개신문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경로당에 중앙지, 지방지를 한 개씩 집어넣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중앙지나 지방지 중에서 한 부씩입니다. 선택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어떤 신문을 할 것인지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당이
경로당이김화진위원
몇 개소인데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106개소입니다.
당이
경로당이김화진위원
106개소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 그런데 국정시책 계도용 신문구독료가 355부 들어가는데 이거 노인정에 들어가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것은 통ㆍ반장 대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영표위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물어보고 싶은 것은 355부를 산출했는데 산출 근거를 한 번 줘 보십시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통ㆍ반장 수가 355명입니다.
하고
통장하고조영표위원
반장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예) 이거 안 볼 수도 있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래서 동구라든지 서구나 광산구와 비교를 해왔습니다.
다른
다른조영표위원
구가 본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금액이 적지도 않고요. 3,400만원이나 되는데.
바로
바로김화진위원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거든요. 통ㆍ반장이 보는 것 하고 노인정에 넣는 것 하고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통ㆍ반장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매일이라면 중앙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노인정 한 곳에 남녀 하나씩 갖다 놓으면 벌써 106개소니까 212부죠? (예) 212개소에 국정시책 계도용신문을 집어넣고 경로당 구독용 신문인 중앙지를 배제시키면 효율성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지는 지방지 대로 놓고요.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중앙지가 따로 중복이 되는데 중앙지는 전혀 경로당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매일신문, 국정시책 계도용 신문이 경로당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화진위원
그것을 생각하고 통ㆍ반장의 개념을 앞으로 없애라는 겁니다. 통ㆍ반장들이 신문을 무료로 봐야 된다 라는게 어디에 있으며 또 시책계도용으로, 통ㆍ반장에게도 계도용입니까? 그러면 좋아요. 통장이 굳이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잠시 후 집중 심사때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도 경제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기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좀전에 제가 질의할 때 통ㆍ반장이라고 355명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의아해 했는데 분명히 공문을 보면 통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통장으로 제한을 시켜서 삭감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통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모르는 내용은 모르겠다 라고 하세요. 담당실무자가 있잖아요. 실무자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 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김화진 위원님께서 서구 의회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구 의회에 있을 때, 초대 때는 평균 2억5,0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통장들에 한해서 355명만 보내고 있지만, 그때는 통장포함 반장포함, 기타 사회단체 등 해가지고 1년에 서울신문 예산이 약 2억5,0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초창기 때 김화진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다. 그 때는 이쪽이 집권당이 아니고 야당일 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나중에 부활을 시켰어요. 부활시킨 것이 통장에 한해서 보내라, 그 때 통장선까지 해서 2억5,000만원을 약 2～3,000만원씩 보냈던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화진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문민정부도 그렇고 국민정부도 그렇고, 똑같다는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 같습니다. 통장들에 한해서 한다.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현재 반장제도는 사실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조례개정 때 반장폐지 발언을 준비중에 있고, 이번 회기때 올릴 것입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계속 김화진 위원이나 조영표 위원이 질의할 때 통ㆍ반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남구에 반장 숫자가 1,500명이에요. 통ㆍ반장을 합치면 2,000명이 넘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통장부분은 그렇다고 하고요. 김화진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이 경로당 신문부분은 IMF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구청에서 해준다는 것은, 그 분들이 신문을 못 볼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지금현재 일부 경로당에서는 빈 공간을 할애해서 세를 내줘 가지고 그것을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김화진 위원님! 경로당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화진
김화진위원
106개소.
채원
서채원위원
106개소면 한 부씩만 들어가도 106부인데요. 53부 해서 106부라 이 말이군요. 그러면 어떤 곳은 중앙지로, 어떤 곳은 지방지로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긴 받았는데 신청을 받다 보면,......
채원
서채원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경로당에서는 이쪽 지역의 뉴스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방지를 더 많이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지방지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채원위원
올라온 것은 53부, 53부로 똑같잖아요. 김화진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지금현재 지방지는 아무래도 이쪽 지방소식을 더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말이에요. 중앙지는 지방지에 비해서 지방란, 그래가지고 축소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상으로는 53부, 53부 똑같이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조사결과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세요. 어느 경로당은 무슨 신문을 신청했고,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해주고 나서 더 파악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지가 그 분들께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서 획일적으로 53부, 53부 이렇게 나누지 말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을 짜고, 이왕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에게 주실 바에는 도움을 될만한 신문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동의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동의합니다.
화진
김화진서채원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덧붙인 것입니다. (강경구위원장, 최행근간사와 사회교대)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남구 경로당 숫자가 지금 106개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현재 116개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데까지 해가지고요. 동에서 자료조사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지금현재는 115개소고요.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금년에 한 개 신설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116개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넘어갑시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그러면 64쪽, 65쪽 질의하실 내용 없죠? 그럼 66쪽 67쪽.
아니
아니서채원위원
잠깐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때 재판관계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총무사회위원회에 관련된 실ㆍ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라고 나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청장, 부청장, 국장들의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예산들은 일괄적으로 따로 한꺼번에 심사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빼주라고 해서요.
영표
조영표위원
업무추진비를요?
채원
서채원위원
예, 그것이 좋습니다. 청장, 부청장, 국장급, 쉽게 얘기해서 업무판공비나 정보비 성격, 대부분 청장 것이 예상되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한꺼번에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나온 것은 다루지 말고 토탈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66쪽, 67쪽.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 남구민의 날 행사계획안을 공모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계획안을 공모할려고 하는 겁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당초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를 하게 되면 남구기도 필요하고 구민헌장이나 구민의날 지정이랄지 그런 모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 형편상 내년도에 구민의날 행사를 치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작업으로서 구민의날 행사를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구민의날을 치루는 것이 좋겠느냐는 행사 공모도 하고 CI작업의 기본이 되는 상징물들, 그러니까 구목, 구조, 구화 지정과 거기에 따른 용역비, 그 다음에,......
니다
좋습니다조영표위원
. 밑에 있는 CI작업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는 분명히 남구상징화, 심볼마크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수작과 가작, 상금 나갔죠? 그것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까? 그 때 당시에 타먹은 사람은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최우수작을 뽑을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 당선된 우수작하고 가작을 뽑았는데 최우수작을 뽑지 못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에 상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공무원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의 예산은 날린 것이고 다시 잡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700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남구민의날 행사를 계획할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없는가, 꼭 공모를 해야 하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로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공모도 필요하고, 1,000만원 계상한 것이 단지 행사 공모비용만은 아닙니다. 구민의날을 지정하고 상징물을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가 심의회 개최, 구민헌장지정 등 모든 것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자체가 행사계획 공모비용으로 모두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필요한 예산으로,......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이 행사계획안을 읽어 봤는데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면, 밑에 있는 CI작업,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은 분명히 예산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 당시에 공모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우수작으로 해서 상금이 나갔는데 이게 일종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채택된 우수작은 아무 필요 없네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 때 그랬습니다. 일단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그 때 선출된 작품이 상징성이라든지 작품성이 부족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지 않고 보류가 되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때 최우수작이 아니더라도 우수작으로 계속 추진을 했다면 구기라든지 구목, 구화,.....
작이
당선작이조영표위원
문화홍보실에 근무하는 분이 당선을 했어요. 지금은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물론 4,000만원이 CI작업을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몇 억짜리도 있습니다. 이 4,000만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본디자인편하고 응용디자인편까지 완전히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억이 든 데도 있고, 약 1억 넘게 듭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기본디자인편하고 응용디자인편을 다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기본디자인편으로 한쪽만 개발할려고 합니다. 심볼하고 로고, 기본 캐릭터 등 네가지에 대해서 기본디자인편만 하는데 연구조사 계획표하고 이것을 구체화시킬 디자인을 만들 비용하고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그 다음에 CI에 관련해서 세군데 정도 알아봤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동소이하고 4,500만원에서 5,500만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기본디자인편을 하는데 보통 그 정도 듭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실장님, 조영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왜 적극 동의를 하냐면 남구민의날 행사 계획안 공모를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남구민의날 행사가 올해 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이 지금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행사가 되겠습니까? 이 행사 계획안을 공모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성훈 위원님도 사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이것은 의회나 700여 공직자들께서도 충분히 계획안 정도 만드는데, 행사도 하지 않는 계획안 공모에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CI작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가방이 크다고 해서 공부 잘 하는게 아닙니다. 모 S업체가 다른 디자인업체를 제쳐놓고 미국으로부터 심볼마크를 만들면서 20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 S업체는 유명한 대기업인데 내가 봐서는 그게 무슨 20억짜리냐, 마크가 중요하다고 해서 잘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광주시내에 있는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교들이 많습니다. 거기 디자인학과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모를 해도 이 사람들 이상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에요. 10분의1만 경비를 들여도, 굳이 남구가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CI작업을 한다고 해서 남구가 하루아침에 발전이 되느냐, 옷이 좋아서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속에 뭐가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머리틀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런 데서부터 생각을 달리하고 번드르한 외부 치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 얼마든지 디자인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CI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자는 개념이 서 있다면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CI작업 4,000만원, 영상홍보물 2,000만원, 구정홍보비디오 2,400만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영상작업 해가지고 누가 봅니까? 외국에 갈 때 몇 사람들 보는 것이고 비디오홍보물을 동사무소에서 틀어준다고 하는데 비디오 보고 있을 주민들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한가한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이 비디오를 봅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원서류를 10분이라도 빨리 만들어 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하지 우리 남구는 이렇습니다 라는 홍보? 사람은 그렇지 않은 데 겉치레만 홍보하면 뭐합니까? 이런데 입각해 가지고 예산이 좀 계상되고 반영되도록 해야지 겉치레에 불과한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아마 위원님들 뜻이 같은 것 같아요. 감안하시고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집중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에 우리 남구 로고, 그 당시 예산을 얼마 계상해 가지고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200만원 세워서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00만원 계상해서 200만원 집행했죠. 전액 상금으로 다 나가버린 겁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액수가 우수작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씩 해서 두 사람, 이렇게 200만원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완전히 무효화 시키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인데 2년 전에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 된 작품을 한 번이라도 쓴 적이 없죠? 쓰지 않고 200만원 상금을 날렸다. 그 당시에 공모했죠? (예)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상금 안 잡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남구에 이 마크는 있어야 합니다 하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크를 만든다고 200만원을 해줬는데 전체적인 공모를 하니까 그 당시에 약 50점이 들어 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 때는 임용 전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약 50점이 들어 왔는데 거의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담당계장이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수작을 받았다는 거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분명하게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시말서를 써야 됩니다.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기어코 만들자고 해가지고 2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분의 인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전후 사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최우수작을 받을 만큼 좋은 작품이 나왔다면 됐을텐데 미달되어 가지고 선정이 못 되니까 지정을 못 하고,......
다면
그렇다면조영표위원
유보를 시켰어야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공모를 해가지고 최우수상하고 우수상하고 장려상을 뽑기로 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은 못 했더라도 우수상과 장려상에 뽑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급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실장님, 그 당시에 분명히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그런 것이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조영표위원
낭비시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상금은 지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징계사유가 되죠. 다시 회수할 생각 있습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책적인 잘못일지 모르지만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은다는 것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양반이 그 당시에는 계장하다가 총무과 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상당한 실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남기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CI 약자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Corporate Identity Program입니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I라고 하기도 하고 C.I.P라고 해서 City Identity Progra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Corporate Identity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City Identity Program은 일반 시ㆍ군ㆍ구에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City Identity가 일반적인 용어로 쓰고 있고 지금현재 근거자료가 조영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2년전에 200만원밖에 안 세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그렇습니다. CI 작업이라는 것이 단지 구기를 제작한다든지 구목, 구화를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했던 것들은 CI작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CI작업은 구 이미지 매이킹 차원에서 남구를 전체적으로 이미지화 하는데 8종이나 되는 로고 타입이나 심볼마크, 캐릭터, 보도라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된 종합적인,.....
채원
서채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수준이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보니까 외부용역을 맡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지적수준, 한 마디로 이야기 해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남구민의날 계획안 공모.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무려 700명이나 되는데 이런 것 하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가,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1년이면 100억 이상의 생계유지로 봉급을 받아갑니다. 지금 기업체에서는 알다시피 40세 이상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능력과 자질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바로 퇴출입니다.
바로
바로서채원위원
퇴출이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버려요. 남구주식회사에 종업원이 있는데 이 종업원 중에서는 구민의날 행사 계획안공모 정도도 1,000만원씩을 외부에 발주해야 되는 이 정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스스로 다 인정한 거에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에 이렇게 이렇게 돈을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막대한 봉급받아 쓰시면서 그런 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과 역량,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CI작업도 작업을 2단계, 3단계, 4단계 걸쳐서 하겠다 했는데 방금 김화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거나 하면 상당히 창의력 있는 공모가 나올 수 있다. 대상을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성이 있는 사람을 하다 보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학생들에게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광주 관내에 산업디자인학과 또는 응용디자인학과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쪽 대학이 몇 개인가 또 학생 수 파악 안 해봤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아예
아예서채원위원
이것을 입안하면서 그런 방면도 발굴해 보자고 한 번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상당한 이름있는 교수들, 그래야만 작품이 고가로 인정받는 어떤 매이커 시대, 유명브랜드 시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께서 젊다는 게 저는 좋아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장님께서 자꾸 냄으로써 꼭 대학교수랄지 그런 저명인사 것으로 해야 좋다 이런 관념을 버리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물론 CI작업,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절감을 하고, 그 밑에 영상물 제작이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거나 그러면 꼭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도시의 인쇄책자를 준달지 홍보물을 보여주는데요. 광산구랄지 서구랄지 다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세계화 시대니 국제화 시대니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CI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진방향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화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참고하겠지만 실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김화진 위원님이나 서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CI작업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에 대해서만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맡겨도 됩니다. 어떤 도안을 공모하거나 구기나 구조의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CI작업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일부분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게 될 구청장의 도장이랄지 서류에 들어갈 것이라든지 남구관내에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청소차에 붙이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응용디자인편까지 해서 할려면 상당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여기서채원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왔어요. 마지막 납품이에요. 1단계 마스터플랜(Master Plan)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에요. 마지막 로고상품이 나와 가지고 심사받아 선정이 되어 납품하면 끝나는 거에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22살짜리 해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 알아요, 몰라요? 있었죠?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그 사람 나이는 젊지만 컴퓨터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은 거에요. 그리고 28살 먹은 한국의 청년이 세계적인 액스모밀에 대해서 인터넷에 등록해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이 했습니까? 요새는 참신한 젊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실장님이 젊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실장님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열린마음으로 생각에 파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김화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 상징마크와 관련된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사본요구를 합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96년도 집행한 것 말입니까?
로고
로고문성훈위원
지정한 것부터 우리가 봐야겠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8쪽에서부터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기는
거기는김화진위원
집중심사 때 하기 로 하고 75쪽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보수에 관해 제가 이미 세입부분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호랑가시나무가 어떤 상태인데 그렇게 국고보조, 시비보조 해서 하는지 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식이후에 바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72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2,24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문성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892만원입니다. 보강해야 할 장비를 말씀드리면 메인보드 220만원, 주제어카드 792만원, 메모리카드 330만원, 프로그램비 550만원해서 1,89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실장님, 방금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72쪽 항만 작년에 없었던 신규 사업들 예산인데 2,242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전혀 안 나와 있고 목만 이렇게 되었어요?
사때
감사때김화진위원
이 문제는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정훈
김정훈정보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2000년 컴퓨터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단일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설이 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시외전화를 할 수 있고,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의 비용입니다.
으로
서면으로김화진위원
주시고요. 저희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계속해서 74쪽, 7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앞서 문성훈 위원님께서 72쪽 2,242만원에 대해서 자료로 보신다고 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으로서 정보홍보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정보홍보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보건소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루한 가운데 경청을 해주신 강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전액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보건소 예산에 비해서 99년 예산은 5억5,402만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내년 보건소 업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 중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세입ㆍ세출부분부터 쪽별로 정리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을 소홀히 다루곤 하는데, 세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세입의 예측은 세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세입ㆍ세출부분이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계공무원께서 얼마만큼 인식을 정확히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99년도의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175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진료비, 한방진료, 치과진료, 엑스선촬영, 진단서발급, 진료파트 부분이 올해에 비해서 진료비 수입이 적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세입예산이 3억7,807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보건소가 생기기도 전에 97년도에 편성되어 가지고, 제가 다른 보건소를 여러 번 겪어봐서 그 경험으로 이제 생긴 보건소로서는 도저히 이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다.
해의
올해의서채원위원
목표는 얼마입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올해는 2억7,0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억7,000만원으로 수립되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연말까지 가면 2억9,000만원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확한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전년도에 약 8,800만원 정도 예측을 잘못했네요. (예) 과장님이 그 때 당시에 보건소가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가 세입이 2억9,000만원인데 내년에 약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서 3억2,600만원 정도 세웠다는 말씀이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의 세입을 얼마로 올려라 하면 별 의의가 없습니다. 대강 목표치를 두고 하다 보니 3억2,000만원을 잡았는데 아마 이 이상 세입이 될 것입니다. 확정적이고 자신있는 세입으로 잡아야죠. 한다고 해놓고 못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최저 수치로 잡아놨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보조금부분은 약 3,900만원 정도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보건소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이제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료파트라든지 예방접종파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예상액을 정확하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소장님의 말씀 대로 내년부터는 상당히 체계적인 예산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홍춘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장님께서 다른 구 보건소보다 열심히 할려고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소가 개원이 되었지요. 몇 월에 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3월2일에 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3월2일이면 3개월 정도의 여유가 더 있거든요. 소장님의 말씀과 같이 올해 업무추진을 활발하게 해서 세입부분을 상당히 노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입이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구재정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세입관계는 원래 금년도 목표를 제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하고 2억7,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보다는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요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는 세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님이
소장님이홍춘기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세입부분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전략예상도 좋지만 세입부분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감사때의 말씀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직도 좋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면 장비가 좋지 못하고 의사의 수준이 낮더라. 이러한 구태의연한 과거의 개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가보면 오히려 시내 일부 병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좋지 못하다 라는 것은 보건소도 문제지만 구청의 전체적인 홍보활동의 부족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분야를 얼마 늘리느냐 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로 인식의 전환, 좋은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보건소 인식이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고 시민 대다수에게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친구들 모임이나 어느 장소에 가보면 명색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평소 모임에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하면서, 초창기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 이미지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초창기 보건소로 우리가 잘 함으로써 다른 기존의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겠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근무를 하면서 다른 보건소 직원들에 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PR은 우선 우리 직원부터 시민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보건소의 첫 번째 가는 P.R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친절교육을 유난히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실 문에다 민원인을 위해서 안내문을 써 붙이도록 했습니다. 보건소 이용 시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각 소장실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소장실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많지 않게 상당한 양의 민원인들이 소장실에 와서 직원들의 불친절 사항 등을 건의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개선을 해 지금까지 보건소를 운영 해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본즉 다른 보건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불친절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친절도 문제에서는 본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나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식인들까지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국민정서에요.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는 각 가정에 통장들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인쇄해서 동마다 통장회의를 거쳐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를 할 때 소장인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리고 또 각 가정에 인쇄물을 배부해서 우리 구민이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난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문제를 떠나서 지금현재 보건소는 행정기관이면서도 다른 행정기관하고는 달리 상당히 민간기업의 성격이, 사업적인 성격이 짙거든요. 보건소가 활성화됨으로써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이나 의원과 마찰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적인 테크닉이랄지, 내용들이 상당히 향상됨으로써 요즈음 IMF 때문에 각 병원들이 환자가 격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탓을 보건소로 돌리는 것을 왕왕 들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일반과는 다른, 같은 행정기관이면서도 그런 사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인성적인 측면에서 친절을 베푸느냐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고도의 테크닉을 쌓느냐, 결론적으로 김화진 위원이 지적을 했던 시민들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보건소가 그 동안 테크닉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테그닉이 많이 좋아지고 장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보건소의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인데 현재 민간의원이랄지 병원하고 많은 마찰이 있지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마찰은 거의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일반병원의 입장에서 썩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일반병원의 입장이야 보건소에 민간환자가 늘어나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래서
그래서서채원위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른 공무원하고는 달리 정말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의 테크닉과 기술적인 측면, 또는 인성적인 측면이 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36쪽 경상적경비부터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38, 2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세출에서서채원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세출에 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244쪽, 목에서 민간인지정 307이란 말이에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것이 보건소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구입한 약품구입비입니다. 올해 바꿔졌습니다. 묘하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채원
서채원위원
민간이전으로, 목을 그렇게 해라?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행정처분으로 바꿔졌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서채원위원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해서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간이전이에요? 이것은 206, 재료비로 목을 정해야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해가 안 돼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가 도매상에 약품구입을 하면 그 곳에 돈을 주기 때문에요.
리가
우리가서채원위원
물건을 구입해서 그것을 환산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예산계에서.
래요
그래요서채원위원
? 예산계에서 지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제가 할말이 없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206, 재료비로 되어야 하는데 민간인이전으로 되었길래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할 말이 없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사업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239쪽, 240쪽, 2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43쪽, 여기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동 자율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자율방역비가 일반적으로 깎였을 겁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방역인부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깎였는데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20% 정도 깎였습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방역,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상당히 직결된 문제인데 이 예산이 20% 깎였다는 것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현재 여러 가지 환경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깎였다는 것이 지침때문에 그런 겁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올해 무조건 경상적경비는 20%,......
채원
서채원위원
경상적경비로 보는 것은 좀 그런데요. 시민들의 복리, 건강복지부분에 해당된 예산인데, 복지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늘린다고 그러더니 깎였네요. 잘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244쪽, 245쪽 의문난 사항 없으십니까? 246쪽 24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약품김화진위원
및 재료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 피펫팁이다 그러면 10갑, 61만3,000원입니까? 이것만 따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여기서 필요한 것을 일괄적으로 이것저것 같이 합쳐서 하죠.
전체
전체김화진위원
성인병검사 소모품용이라고 해서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따로 따로 구입합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각 실에서 필요한 품목을 요구를 하면 그것에 맞추어 구입을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타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에 있어서 상당히 의혹이 많아 가지고, 결국 그 의혹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입찰보다도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싶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낱낱이 작은 목을, 세세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총괄적인 의미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런 조그마한 항목 있잖아요. 삼십 몇 만원, 오십 몇 만원 이런 것은 입찰대상이 안 됩니다. 주로 많이 쓰는 예방접종약품, 치료약품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물품이나 약품을 구입하는데 타 보건소에 비해서 굉장히 싼값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요.
화진
김화진위원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요즈음은 약국도 옛날과 달리 슈퍼마켓 개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곳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약품도 장소에 따라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저렴한 곳, 그러면서도 내용은 좋은 곳에서 구입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입찰의 형식을 갖추는 그런 식이 좋지 않겠느냐.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할까요? 보건소 약품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예방접종약 있죠? 그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방역 소독약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죠. 방역에 필요한 기름, 이것은 모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진료실이나 치과실에서 필요한 치료약품, 이것은 주로 분기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구입 문제에서는 부조리 같은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감사 시, 이번 예산심사할 때 그 동안 물품구입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시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그 당시 감사 때 얘기를 했죠?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 보건소 예산심사를 할 줄 몰랐는데,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담당은 자료를 화요일날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자료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저한테 주라고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자료를 보낸 걸로 아는데요. ○
기정
홍기정전문위원
위원장님께 드렸어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제가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바로 주세요.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담당 실무자는 보냈다고 하고, 제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못 받았고, 그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경구
강경구위원장
내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채원위원
전문위원께서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갖다줘야 참고가 되지요. ○
기정
홍기정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문성훈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48쪽에, 예를 듭시다. 혈당스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변을 봐가지고 컵에 담궈서 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꼭 이렇게 해서 돈을 소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혈당을 재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기계. 제 생각입니다.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 사 두면 더 정확하고 이런 돈이 낭비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더 정확할텐데요. 병원에서 손에 피를 넣어서 묻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혀서 하면 정확하던데요.
아니
아니서채원위원
, 그것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피를 스틱에 묻혀서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리딩을 해요. 스틱안에 약품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피 속에 들어 있는 글루코스라는 당하고 혈당하고,......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든
모든서채원위원
기계에 스틱이 필요합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스틱이라는 것이 검사를 하는데 절차상 필요한 것이에요.
래서
그래서문성훈위원
지금 약국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오줌에 넣어가지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뇨페이퍼입니다. 오줌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가 말씀하세요.
우선
우선홍춘기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충자료가 있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111쪽, 112쪽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비나 국비부분에서 인구비례의 보조가 원칙이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그러죠.
여기
여기홍춘기위원
동 출장소 자율방역 약품비에서는 인구비례가 적절하게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검진수술이라고 해서 저소득주민 성인병 검진사업이요. 그 사업에서 인구가 적은 동구나 서구는, 동구는 우리하고 같네요. 서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거기는 사업량을 90명으로 잡고 우리는 60명으로 잡혀있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서구는 기존에 많이 활용한 곳이고, 여기는 신설 보건소이기 때문에 숫자상 목표량을 줄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요. 이것은 시에서 보낸 것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제 생각엔 인구가 많다보면 저소득층이 더 많을 것인데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소득층이 서구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저소득층만 봐서는요. 남구보다 많은 모양이지요.
춘기
홍춘기위원
저소득층의 통계를 뺐을까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관계는 시에다 알아볼랍니다. 저소득층 숫자가 서구가 더 많은 모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춘기
홍춘기위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총 구민의 수는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 서구가 많다고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남구도 월산동으로 해서 옛부터 지구가 형성되어서 저소득층이 많거든요. 양동시장, 월산3동.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이 서구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아파트촌 있는데에 더 많습니다.
구에
서구에홍춘기위원
영세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숫자는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구에서 올라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올라간 숫자들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홍춘기위원
뭐가 문제냐면 동구가 역시 60명 잡았거든요. 동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서구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그렇다치더라도 동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동구가 저희들 보다 목표량이 많습니까?
니오
아니오홍춘기위원
.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시에서 판단한 것이라서요. 시에다 건의할랍니다. 지역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볼랍니다.
이런
이런홍춘기위원
문제들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자료제시를 정확하게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차질이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0쪽,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춘기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 부분에서는 크게 깊이 논할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쪽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보건소 총 인원이 51명이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당초 개소당시에는 58명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52명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는 50명 중에서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48명 가운데 2명은 보건진료소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98년도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99년도에 약 9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보건업무 행정이 많고 또 소장님께서 업무적인 사항이 많은데도, 업무추진에 비해서 예산이 약간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해 주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의사일정 대로 12월14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국장께서 제안설명 후 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소관 예비 계수조정 심사를 한 후 최종 계수조정은 12월14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8년11월28일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권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전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과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전반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실시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과정에서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 하였던 분야나 시행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 그리고 행정에 반영해야 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이해가 가능토록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와 총무국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99년도 세입예산 편성 승인 요구액은 588억5,265만원으로 일반세입이 546억311만원, 특별회계 세입이 42억4,953만원입니다. 일반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81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92억9,041만원, 조정교부금이 172억500만원, 보조금이 199억1,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1999년도 세출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588억5,265만원으로 일반회계 546억311만원, 특별회계 42억4,953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국 일반회계 편성 승인요구액은 총 119억5,705만원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소관으로는 총 규모 38억9,395만원으로써 청원경찰 인건비 5억7,702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와 자매결연 추진사업비 등으로 1억3,411만원, 직장 레슬링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2,940만원,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18억6,183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8,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7,980만원,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3,250만원 등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회계과소관으로는 구ㆍ동청사 유지관리비,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의회청사 부지매입비 등 7억5,172만원, 지방세 채무상환액으로 1억6,794만원 등 총 11억7,768만원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는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6,301만원, 전산처리 사용료 1,300만원 등 총 2억1,392만원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으로는 민원실관리 등 일반수용비 3,997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1억6,846만원, 징병검사 및 입영장정 지원비 등 1억3,581만원 등 총 3억4,477만원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8개 동소관으로는 동 근무직원 인건비 37억2,042만원, 주민등록 및 전산관리, 난방비 등 수용비 4억2,796만원, 통ㆍ반장 수당 및 자녀장학금 7억264만원, 동 노후장비 구입비 3,108만원 등 총 63억2,672만원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소관 99년도 예산 편성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 복리증진과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실 때 동소관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과만 대기실에 남으시고 다른 과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남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과소관 세입부분, 세출부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서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위원
91쪽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 480만원, 또 법질서지키기 150만원, 100만원, 포함해서 얼마죠?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637만2,000원입니다.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각 실ㆍ과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받아본 것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대로 한 것이고 동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법질서지키기 운동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 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93쪽에 피복비 343만4,000원, 민원실 근무피복비, 철도정문 근무자, 포함해서 금년에 해야 합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 침에도 있습니다만 방한복 같은 것은 오갈데 없는 철도건널목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94, 9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95쪽에 영호남 자매결연 해 가지고 20만원×10명×6회 했는데 자매결연사업으로 6회를 잡았는데 6회를 왕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6회를 갔다올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때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좋은데 6회로 과다 계상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관에 의지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소기업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추진하면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한 번씩은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명 해서 6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만 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모시고,......
중국
중국조영표위원
심양시에 10명이 1회 자매결연 협의차 출장가는 것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심양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양시와 충분한 협의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심양시를 가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10명 정도는 가셔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국내김화진위원
자매결연은 그 동안에 쌓였던 지역감정이랄지 경제교류랄지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더더욱이 문민의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지역감정을 해 소하기 위해서 영호남 자매결연이 그런대로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9개 자매결연, 심양시 출장비로 1,500만원, 외빈초청으로 1,500만원,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3,000만원을 투자하여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른지, 중국이라고 하면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곳인데 중국의 심양과 광주 남구가 자매결연을 할 때 어떤 반사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외국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블럭화된 단위에서 전 세계에서 도시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보산업이 미래의 지대한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에 저희들도 진출을 해보고 싶은데 이 앞전에 저희들이 중국을 한 번 가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 분야에 즉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타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완만히 해결되었을 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랍니다.
류를
서류를김화진위원
검토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출장 10명 해서 150만원씩 1,500만원 아닙니까? 외빈초청 8명 해서 150만원에 1,500만원인데 많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액수가 반사적으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한 계상을 한 것은 자칫 잘못하다보면 이것을 하나의 관광성 외유라고 밖에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이 문제는 잘못 계상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아주 좋지 않은 때에 심양가서 뭐합니까? 정말 이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이것은 어느 사람이 보아도 그렇고 우리 남구 구민 전체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중국심양을 가는데 10명이 150만원씩 갖고 간다고 하면 매일 터지는 남구 좌초, 격랑의 침몰위기 그런데 어디 심양으로 150만원씩 갖고 가느냐고 난리칠 겁니다. 의원들 뭐하냐고 그래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질타를 받고 그래요. 이제는 예산 계상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기에
거기에조영표위원
덧붙여 97쪽,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이 영호남 자매결연사업 해가지고 참여 민간인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해가지고 1인당 15만원씩 10명, 6회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민간인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간인
민간인조영표위원
1인당 가는데 15만원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민간인 여비입니다.
하루
하루조영표위원
영남을 갔다 오는데 15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맞추어 세워놓은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조영표위원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기가 극히 어려운데 민간인에게 15만원씩 보상해 줘가지고, 언제하지도 않은데 영호남을 화합차원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만원씩 과다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차라리 금액을 적게 해서 인원을 늘린다면 이해가 되지만 15만원씩 10명 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남을 하루 갔다 오는데 15만원씩 잡는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5만원씩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맞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민간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비를
여비를조영표위원
준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부산을 갔다 온다고 합시다. 민간인들이 밥먹고 여비하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이것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하루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편성자체는 숙박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서채원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외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150만원 해가지고 10명, 1,500만원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우리가 초청하는 돈까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갈 때는 우리 돈으로 가는데 초청비용으로 150만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초청경비 성격인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숙박, 만찬 이런 부분의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150만원이란 것은 편성기준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심양으로 출장가는데 몇 박 며칠인지 모르지만 약 15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박비 대고 체류과정에 들어가는 경비가 1인당 150만원이다.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이해가 조금 안 가고 영호남 결연부분도 외빈초청 1인당 20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잡았는가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으로 출장가는 것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드는 것은 이해가 가나 외빈초청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분들 초청하게 되면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체류기간 동안 다 대준다는 거죠? 그 돈이 150만원이죠? 그렇지 않고는 150만원이란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겠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오. 우리가 외빈들 초청을 해서 여기서 행사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것이고,....
것이
그것이서채원위원
1인당 150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 액수로 1,2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서채원위원
그 분들을 초청했을 때 체류비는 물론이거니와 항공료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우리 국장님 몇 박 며칠로 심양 다녀오셨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4박5일입니다.
그때
그때서채원위원
1인당 얼마 정도 경비가 들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잊어 버려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료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거의서채원위원
버금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경비 정도가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항공료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뭔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청,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경비부터 체류까지 다 부담하는 것이 초청이거든요. 초청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성격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수조정할 때 정리를 다시 할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채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6쪽,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96쪽, 시책추진 이 부분은 다른 과하고, 일괄 기획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이 부분만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국장님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경비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기획실 통합관리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남구에 67개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구를 손대다 보면 파손되고 파손이 크게 될 때는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재료를 사다가 그때 그때 보수를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산로
등산로조영표위원
시설보수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파손될 때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등산로 정비, 풀경비 성격입니다.
산로
등산로서채원위원
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백운동에서 지금현재 원광대 한방병원 풍암동으로 넘어가는 길목 옥녀봉 등산로가 남구하고 서구하고 서로 공동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산로 개설 비용을 서구청에서 옥녀봉을 다 했어요. 그 후에 관리차원에서는 양 자치단체가 분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 위치선정이 서구에서 하다 보니까 남구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몇 군데 잘못되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에 정자가 있어야 하는데 한 군데가 빠졌더라고요. 과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등산로 유동숫자를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위치에 하나 더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체크했다가 필요한 곳에, 이번에 마지막 수정예산할 때, 내가 볼 때는 참고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위치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98쪽,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위원
98쪽, 전국씨름왕대회 시선발자대회 출전자,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선수를 선발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선발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화진위원
출전을 시켰어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입상도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레슬링부의 급식비가 있는데,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예.
화진
김화진위원
월 10만원의 급식비 가지고 선수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수를 키울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어야지 10만원 가지고, 한 끼에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만원이면, 한 끼에 3,000원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간식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아파트에서 숙식생활을 하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훈련기간 동안에는 합니다.
제가
제가김화진위원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알아봤더니, 강원도가 가장 많은 200만원의 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말고 가장 작은 곳이 70만원인데 우리 남구는 오늘 보니까 52만4,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랬고 더더욱이 급식비가 10만원이라는 것은 차라리 팀을 해체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선수를 키운다면서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 선수를 키운다는 것밖에 안돼요. 내년부터라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먹는 빵이라도 인상을 해주어야지. 저번에 금메달도 타고 동메달을 타고 했을 때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했더니 이런 처지라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감독을 포함해서 9명인데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현실성있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10만원은 너무 했지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말씀드릴게요. 직장 레슬링팀의 성적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좋은 편입니다.
좋은
좋은서채원위원
편이면, 앞전에 금메달도 따고......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매년 땄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네요. 김화진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그만큼 체력이 중요한데 옛날에 헝그리정신으로 운동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간식비는 나중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합시다. 성적이 안 좋다면 모르지만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98년도 예산하고 99년 예산하고 비율이 같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셨다가 추경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100쪽, 10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위원
100쪽, 구정 모범공무원표창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 다음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표창을 보니까, 제가 언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공무원들에게요. 포상금제도가 오히려 사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제도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상을 받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는 사람들이 있고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데 결국은 그것이 고가점수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포상금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제도를 없앴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상금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공무원표창과 같은 것은 금년에 6명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나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나 시ㆍ도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과 같은 경우에는 6명에서 예산부족으로 5명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포상금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조사한 여론은, 제가 실질적으로 6개 동의 공무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행정실적 우수동 시상에서 1등이 300만원, 2등이 200만원, 3등이 100만원인데 공통적인 여론이 1등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 동안 투자된 액수가 더 많은 수도 있고 그 외에 모든 동들이 개인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인 손실까지 온다. 그리고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우수동 시상만큼은 없앴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2000년부터 동사무소가 없어집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2002년부터,......
화진
김화진위원
2002년도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예, 당겨졌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요.
화진
김화진위원
예,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수동 시상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해서 자율적으로 공무원상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야지 돈 얼마 줄테니까 열심히 해라 하니까 너무 과열되고, 6개 동을 조사해 봤더니 이것 때문에 정말 해야 될 동업무가 문제가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행정실적 우수동 시상, 이것은 1년간 동에서 추진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국에서 담당부서별로 나가서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시상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적심사평가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평가는김화진위원
하십시오. 평가는 하시되, 상금을 주고 하니까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실적을 내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랬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이 더 들어 간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1년간 하는 실적인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고철 모으기라든지,......
철을
고철을김화진위원
사온다니까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 때는 그것으로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실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실적하고 그런 것 하고는 다릅니다.
철을
고철을김화진위원
사오는 동이 있고, 정말 이것은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김화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열은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적심사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화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2002년부터 동이 없어지면, 이제 동이 없어지는 체제에 순응해야 합니다. 적응하는 단계로 접어들 때입니다. 동이 없으면 자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런 행정을 동단위로 추진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구청단위로 흡수하는 채널로 가야 되고, 동이 없어지면 복지시설의 차원으로 바꿔져야 하는데 그런 변화된 마인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부터는 행정의 계층화 또는 상급기관이, 쉽게 얘기해서 하급기관인 동사무소를 통솔하려는 개념을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자체로 봐서 총괄 개념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금 김화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다음 계수조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전부는 깎지 마시고 조금,......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2쪽, 103쪽 없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102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8,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작년에 1억3,000만원입니까? 체육기금은 얼마 올라왔죠?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작년에요?
해요
올해요서채원위원
. 9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3,000만원이라면서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체육회는 그대로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새마을단체는요? 98년도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던 것이,......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새마을에서 5,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새마을에서 5,000만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얼마였어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1,600만원, 그대로입니다.
년에
작년에서채원위원
우리가 그렇게 승인을 해주었어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예.
년에
작년에서채원위원
그렇게 많이 해주었나요? 인건비 성격만 600만원으로 안 해 줬나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분기별로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예, 새마을이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랄지 체육회에서 그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특히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현재 관장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임의단체보조금, 평통, 자유총연맹, 고싸움 보존회, 중고품 알뜰시장, 지체장애자 남구지회, 노인대학, 재향군인회, 생활체육을 합해도 8,4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600만원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지금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106억이라는 예산이 감소된 마당에 너무 많지 않나 해서, 따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임동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채원위원
남구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임동에 있어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서구와 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채원위원
서구와 남구에서 동시에 지원을 받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오. 남구는 남구 대로 있고 서구는 서구 대로 있습니다. 사무실이 여기에 없으니까요.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관내에 사무실이 없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회장이 누구십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종춘
박종춘서채원위원
.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동안 활동내역, 활동실적 사항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이, 관련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지역 관할내에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료로 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료로 임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103쪽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4쪽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위원
104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금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국고대여 장학금이자 공무원자녀 대학생들을 위해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 성격은 아는데요. 내년은 98명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80명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80명입니까? 그러면 98명을 예상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지금현재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각 과별로 조사한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각 과별로 조사한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전에
얼마전에김화진위원
어느 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신문을 몇 부를 배부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단체는 약 120여개인데, 실ㆍ과장은 106개를 배부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나와 줘야만이 예산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고 부동처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에서 98명이라는 숫자는 거의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과 10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08쪽에서 1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위원
108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 부분, 중앙민방위학교 육교공사, 화생방 분대원, 기타, 이렇게 몇 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관련된 보상을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보상금은요. 천안에 가면 교육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주로서채원위원
교육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인들
민간인들서채원위원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민방위대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민방위대원 중에서 중앙으로 위탁교육을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현재 각 동에 대장으로 임명된 것이, 1년치 교육계획이 나와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민방위대장들이 각 동에 여자분들로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민방위대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각 동의 민방위대장이라고 해가지고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만일 재난시에 여자분들이 민방위대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앞전에도 문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동장회의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통장하고 민방위대장 지정자체는 동장님 소관이고, 사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통장님들이 결원이 되면 가능하면 남자 통장으로 임명을 하도록 여러 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일시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여자분을 쓰는 이유가 말을 잘 들어서 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없앨려고 하더라도 민방위대장 때문에,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 역할을 여자분들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훈련소 같은 곳을 가보면 자기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이 대응하고 출석하는 것에 불과한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자로 해서 실제 대장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남자들은 말을 안 듣고 여자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들을 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통장에게 한 달에 11만원을 주어 가면서까지 없애지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민방위대장의 역할 때문에 통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 제도가 아니면 없앨 수도 있다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국가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대장들을 남자분들로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점진적으로 그런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가, 예산편성 근거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문성훈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민방위 구조나 체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의 문제, 통장들이 의무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어쩔
어쩔서채원위원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민방위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실효가 있어야지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러한 대처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
금이
조금이서채원위원
아니라 많이 있지요. ○
렇게
그렇게서채원위원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위에
민방위에서채원위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실무차원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점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실무자께서 해놓은 기안같은 것을 보셨습니다까? 못 보셨죠? (예) 시간만 지나면 봉급을 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떤 업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칠려고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봉급을 타고, 관공서도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니까 40세 이상이 70%가 퇴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고정된 관념과 생각,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방위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요즘에 119구조대랄지 그런 곳에 위탁해서 민방위훈련 강사,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119구조대원들, 실전에 뛰고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유치하는 것이 훨씬 현장감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민방위 강사는 과거부터 시작했던 자유총련, 말 잘하는 분들을 강사로 위촉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실전에서 뛰고 있는 경험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의사라든지 119구조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 교육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바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금 문성훈 위원님과 서채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좋은 직책을 갖고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소관 심사에 대해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겨서 166쪽과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김화진위원
166쪽에 보면요. 신문구독료가 3만2,000원, 18개 동 12개월인데 모든 과에 있습니다. 신문구독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시책계도용 신문이 약 3,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노인정에 배부된 신문이 벌써 106부 해서 엄청난 액수가 계상되어 있고 노인정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들어가 있고, 동사무소를 보니까 신문구독료가 3만2,000원이라면 아마 4종류의 신문이 들어 가는데 한 개동에 4종의 신문을 구독할 필요성이 있는가, 계도용 신문에 3,400만원을 계상할 정도면 상당히 많은, 340부 정도더라고요. 이것을 단일화 해서 동사무소에 보내고 또 숫자도 줄여서 4종을 1종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언론사가 많다고 하지만 이 부서에서는 계도용, 저 부서에서는 노인용, 여기에서는 동사무소용, 너무 중복되어 있습니다. 언론 통ㆍ폐합을 할 것이 아니라 신문구독 통ㆍ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신문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화진위원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중복이 많이 됩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신문구독료로 해서 3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 가면 도서구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위한 주간지 같은 것을 사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하나
하나문성훈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동 자동차보험료가 대당 27만5,000원인데 이게 무슨 보험을 넣어서 27만5,000원입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두 가지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이 돈이면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을 다 들 수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27만5,000원이요?
성훈
문성훈위원
예, 1년에 1회인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책임보험료도 1년에 한 번 내게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료가 책임보험 플러스 27만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정확합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지금 동에 있는 차가 더블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험료가 쌉니다.
료가
보험료가문성훈위원
대인ㆍ대물ㆍ 자손이라는 자체는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가 싼 것이지 관용차라고 해서 더 싼데요. 내년도에 가면 관용차가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를 아무 근거도 없이 27만5,000원이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관용차가 전부 올라갑니다. 차량에서는 싸고 비싸고가 차에서만 그러지 대인이나 대물이나 자손은 모두 똑같은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두 가지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대인만 넣는다고 해도 책임보험과 같이 넣었을 때에 이 돈으로 다 넣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대인하고 대물만 들어가고요. 자손은 넣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성훈위원
자손은 안 넣고 책임보험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톤 6인승 그게 책임보험이 연에 얼마 들어갑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관용차의 경우는 일반업체에서 50% 내지 60%밖에 안 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책임보험이 얼마 들어가요?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게
엉뚱하게문성훈위원
돈이 적게 되어 가지고 산출이 잘못 되어서, 예산은 그것 뿐인데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 돈에 어떻게든 맞춰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많이 내야죠. 이런 것이 있으니 현실에 맞춰서 이것을 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27만5,000원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차는 지금 18대가 같다고 하면 책임보험이 얼마냐고 물어봐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이 돈 가지고 맞춘다면 다른 돈에서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67쪽 없습니까? 그럼 넘겨서 168쪽, 169쪽 질의해 주십시오. 171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위원
171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통ㆍ반장의 수당부분에 대해서, 통장과 반장의 수당현황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점은 현황대로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반이 여러 가지 기능상이랄지 하는 일을 봐서 또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반장제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앞으로 동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두고 반을 폐지하는 조례를 제가 발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채원위원
공교롭게도 2000년부터 반이 문제가 아니라 동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 동이 폐지되면 통폐지와 반폐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불과 몇 년도 안 가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생각 끝에 그 조례안을 냈는데 관계기관인 우리 남구청에서 그 안을 개인적으로, 당시 정두채 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회의장에서 당시에 유보를 시켰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2대 남구의회가 끝나면서 그 안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회 때 다시 반폐지를 건의함으로써 반장수당으로 올라온 7,830만원 외에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쓰레기관급봉투도 합치면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반제도가 정말로 꼭 필요한 기능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서채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뜻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반장들에게 나가는 쓰레기봉투의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안 나가도록 했습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도 했습니다. 반 자체는 존치를 하되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계속해서, 어떤 특정인이 계속해서 반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총무형태로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많이 존치를 하되 반장은 두지 않는, 반장은 봉사로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채원위원
. 본위원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당시에 반상회라는 명칭부터, 반상회라는 것이 일제시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회의랄지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도 당시에 제가 안을 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반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행정의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정부차원에서 진단해서 이제는 동사무소도 폐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본위원의 당시의 생각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나 학자들, 교수 등 언론기관에서도 제 의견에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본위원이 98년8월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도 그 부분을 썼습니다. 동사무소 폐지, 다음에 광역시 자치구의 폐지를 주장했던 논문도 발표를 했었고, 제가 이번에 12월에 반폐지 개정조례안을 다시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에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상당히 일치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차질이 없도록, 7,830만원의 예산은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출을 안 할 것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차후에 수정안을 통해서 조정이 되면 되니까 반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공포된다면 예산집행이 되지 않지요? (예)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례개정안을 빨리해서 이번 예산안에 안 올라 오도록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를
질의를조영표위원
못 드렸는데요. 165쪽을 보면 주민등록 전산용 드럼, 토너, 도트프린트 리본, 디스켓 등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소모품들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내려 주던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총무과장
동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이기 때문에 동 경리관이 동장입니다.
전에
앞전에조영표위원
그 부분을 총무과에 얘기했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선거비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구입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조영표위원
동에서 한다는 것이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은 동 예산이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총무과와 동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관해서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일률적이거나 공통적인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도 물품취득비, 각 동마다, 각 과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 예산계에 문제가 많다.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때 기획실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이지형입니다. 사항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럼 저희 경영회계과소관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회계과에 대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있는데 세입부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부터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으면
없으면조영표위원
넘어가죠.
경구
강경구위원장
118쪽, 119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120쪽,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121쪽 동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2,000만원, 구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29만8,000원. 동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유지관리 및 보수를 보면 형식적 내지는 일회성에 불과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만큼은 금번 예산심사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요. 어차피 2,000년도부터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없어지는데 자꾸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도 형식적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점자표시 설치,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도 하나씩 따지다보면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형식상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요원이 한 사람씩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장애인들을 위한 형식적인 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거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 사업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지금 동청사 유지관리는 다음에 복지센터로 전환되기까지, 비가 새는 동도 있고, 최소한의 경비로 2,0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유지관리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정도가 동청사 유지관리로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지금 18개 동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보수비는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122쪽에 보면 남구청사단지 토지매입, 이게 의회청사 매입이죠?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6억6,000만원이면 이 돈이 전부 의회청사만 매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흥양이씨 문중땅 전체를 매입하는 예산입니까?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532평 전체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532평 전체를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성고 진입로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도로개설이 되고요. 다음에 의회청사를 지었을 때는 꼭 필요한 땅이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매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도로진입로 약 34억, 이것은 구비로서는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 지원비가 없다면, 시보조금이 없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만 매입하면 어차피 이 도로는 시에서 해주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탄을 받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 심정 같아서는 이번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마는, 또 저는 그 때 없었지만 의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하셔서, 따라서 그것은 하되 의회청사를 지을 곳만 해라. 그것을 프로테지로 짜서 예산을 짜보세요. 도로개설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중간의 도로부지만 가지고 놔둔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도 아무 쓸데도 없어요. 또 지금 사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기 좋은 말이고, 이 땅은 어차피 고시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아시죠? 예산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청사만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안쪽의 땅만 이번에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은 의혹이 많다. 정말 문제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투쟁을 할까 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흥양이씨 문중땅을 살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청이 만약에 옮겨간다고 하면 그것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1만원짜리, 10만원짜리 땅도 많은데, 200만원씩이나 주고 그 비싼 땅에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구민들 아마 궐기대회를 할 겁니다. 따라서 사두면 좋다고 하니까 기왕 사둘려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청사, 구입한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371평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371평이면 액수로 얼마 입니까?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액수로 약 4억됩니다.
평당
평당김화진위원
200만원입니까?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감정평가가 12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371평이라면 얼마가 나옵니까? ○
지형
이지형경영회계과장
도로선에 걸려 있는 것이 2억 됩니다. 그래서 4억6,200만원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4억6,200만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의회청사부지만 매입한다면 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성고 원제마을 도로가 개통될 즈음에 그 앞을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그 도로는 개통이 되지 않는 도로거든요. 결국 이 도로는 시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그 곳에 2억을 투자합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34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문성고 원제마을 도로가 개통 시기가 아니다. 그 시점에서 하겠다는 얘기도 잠정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2억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해놓는다. 그것을 마당으로 쓸려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도 충분히 제뜻을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경영회계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랄지 주문에 따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영회계과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3,343만8,000원을 절감한 99년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경영회계과에 대해 99년 경영회계과 업무에 차질이 올까봐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세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