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제71회 정기회 본회의 개회 이후 우리 구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등 구정의 전 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169만8,000원이며,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인쇄, 민원처리사례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가 2,015만8,000원이고, 감사추진여비로 1,58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그리고 감사업무활동비 등 업무추진비로 4,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억321만6,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업은행 토지임대등 구유재산 임대료가 2,750만7,000원, 구민회관 사용료 1,034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5,040만원, 구청주차장 주차료 3,340만4,000원, 새주소 부여사업인 시도비보조금 4억3,789만2,000원, 관광정보안내센터 수수료 300만원, 관악구청신문 광고료 수입 6,882만원, 팩스민원발급 수수료 1,140만원, 호적 및 건설기계 조정사면허 과태료 1,140만원, 병무행정보조금 5억9,071만4,000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5,2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1,137만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2,809만원, 민방위 과태료 550만원, 민방위 보조금 2,2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3억4,266만3,000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48.9%를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가 486억1,457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2,809만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예산의 41.5%인 418억6,525만4,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내무행정, 기관운영에 309억6,437만5,000원으로 구·동직원 급여등 인건비에 246억3,629만7,000원,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20억5,749만9,000원, 구·동직원 정액급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 42억7,0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11억6,357만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억7,153만1,000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1억6,500만원, 행사비, 지방행정수행활동비 등 업무추진비로 2억9,69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재료비에 3,840만원, 공용시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 174만5,000원, 구의회청사 건립 적립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49억960만6,000원으로 인쇄비,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에 2,987만5,000원, 교육훈련 및 출장여비로 1,584만원, 정년(명예)퇴임식 경비등 업무추진비로 2,658만원, 공로연수 및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등 포상금으로 3,85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42억,1,107만7,000원, 기타직보수 지급대상자에 대한 재해보상금인 민간이전비로 1억3,494만4,000원, 대여장학부담금인 출연금으로 4억5,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무행정 동행정운영에 39억4,228만8,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주민등록용품비·동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1억4,519만7,000원, 동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억1,74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7,939만원, 통·반장 수당등 일반보상금으로 15억6,707만9,000원, 봉천2·5동청사부지매입비·동청사관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1,767만2,000원, 동사무소 차량 및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규칙한 현행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키 위한 시단위 시책사업비인 새주소부여사업비에 8억5,540만9,000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 일반운영비로 722만4,000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여비로 240만원, 새주소건물번호판 제작비등으로 3억1,285만5,000원, 새주소도로명판제작·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5억6,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예산의 1.9%인 19억4,162만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정 주요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을 하는 기획관리에 1억220만4,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등 인쇄비·행정장비·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500만4,000원, 기획관리 및 조정·심사분석·기타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2,190만원, 제안제도 및 구정발전아이디어 발굴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170만원, 행정자료시 도서구입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예산의 편성과 집행, 효율적인 예산운영 경비로 1억6,665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서등의 인쇄·예산업무 조정관리 등 소요비용 3,428만원, 구정현안업무추진 및 그에 따른 급량비·특별지도단속 및 근무지원비 등 구 전체 포괄비 1억3,2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사무 수행과 법제사무, 통계관리를 위한 법제통계예산으로 2억3,152만2,000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무료법률상담·법령집관리등 일반운영비로 1억254만5,000원, 사업체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여비로 3,892만9,000원, 소송수행 및 대의회업무추진비로 3,294만8,000원, 소송배상금 및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 5,200만원, 서울시 자치법규집 구입비 5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전산화와 전산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예산 4억7,097만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산·통신장비 소모품비 및 공공요금, 업무추진비로 4억4,982만8,000원, 신림본동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망이설·인터넷단말증설·재무회계시스템 구매설치 등 자체사업비로 2,096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규모의 1.1%인 9억7,0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예산의 0.6%인 6억3,096만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우리 구의 각종 홍보활동을 위한 공보행정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행정 예산으로, 관악구청신문 발간에 따른 인쇄 및 통·반장신문 구독료로 일반운영비에 3억9,010만2,000원, 국제교류협력관계 예산으로 이는 북경시 대흥현등 우호도시 교류사업에 따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에 3,740만4,000원을 국제교류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철쭉제·인헌제 등 문화행사와 홍보활동비등에 1억1,496만원, 문화행사시 사례금 및 관악구청신문발간 보상금 등으로 1,760만원, 또한 관악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 지원과 문화원 육성지원·향토문화사업지원 등의 경비로 6,650만원과 카메라 장비구입비로 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예산의 0.5%인 4억9,633만1,000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따른 관보 구독료·인쇄비·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1억4,995만7,000원, 원활한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비·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종합평가시상금 등 업무추진비로 622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봉급·중식비·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민원상담관 퇴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6,241만1,000원,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민원안내대 설치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으로 병사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6,774만3,000원으로 이는 병무직원위탁관리교육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금인 일반운영비로 6,306만5,000원, 징병검사·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시 출장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종사원 여비로 268만9,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교통비·제복비인 일반보상금으로 2억198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기 위해 계상된 경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예산의 1.4%인 14억4,290만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억1,48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2,809만원입니다. 사회진흥을 위하여 편성된 일반회게 예산은 7억1,481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인부 인건비로 3,019만원, 사회진흥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행사용품비·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110만원, 구민 건전생활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6,943만1,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4,669만8,000원, 체육회·새마을협의회·바르게단체·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민간이전비에 3억480만원, 우수문고 도서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 5,260만원,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7억2,809만원으로 융자지원금 7억2,591만3,000원과 부대경비 21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예산의 0.1%인 1억3,904만5,000원으로 민방위훈련 관련 일반수용비·위탁교육비·급양비 등인 일반운영비에 2,443만6,000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로 556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중식비·교통비·제복비인 일반보상금으로 758만2,000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등 일반운영비로 482만8,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등으로 3,754만3,000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로 1,230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3,335만9,000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로 1,342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 소관 사항 예산으로 총예산의 2.8%인 28억2,654만4,000원으로 이는 IMF체제 이후 증가하는 실직자 및 실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금년 9월 ONE-STOP실업종합센터를 개설한 바, 실업대책에 따른 제반 운영비·여비 등으로 2,653만4,000원, 구·동·보건소·의회직원의 체력단련비 삭감분 28억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의 새해 예산안은 1999년도 구정업무 수행의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전 직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긴축재정운영의 기조아래 최대한 절약하고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1999년도 예산요구에 대한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려운 구 예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직원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약 17% 감액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각목명세서 설명에 앞서서 구청의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과장으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MF여파로 인해서 재원규모가 대폭으로 줄어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께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각목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공보 국제교류추진 예산으로 작년에 비해 경상예산에서만 2억1,942만5,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하였는 바, 앞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중에도 우리 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더 검소하게 집행하도록 약속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보면, 1,008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05억4,900만원, 특별회계는 102억7,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24.5%, 최종예산 대비 27%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20%, 최종예산 대비 24.7% 감소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169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 감소되었는데 감사행정은 인쇄비,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2,015만8,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58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감사업무추진비, 특별감찰 사정업무 등 업무추진비 4,5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기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7,51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 2,750만7,000원, 구청주차장 주차료 수입 3,340만4,000원, 구민회관·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6,314만원, 주민등록, 호적, 민방위 과태료 수입 6,730만원, 관광정보안내 센터, 팩스민원발급수수료 수입 1,440만원, 관악구청신문 광고료 수입 6,882만원, 시비보조금 새주소 부여 사업비 4억3,789만2,000원, 병무행정 생활체육교실 운영등 국고보조사업 5억9,071만4,000원, 국·시비보조사업 민방위보조금 2,251만3,000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6억1,45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 감소되었는데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관리는 1억22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8% 감소되었으며, 인쇄비, 도서구입비,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7,500만4,000원, 발전위원회 간담회 기획·심사·분석 등 업무추진비 2,190만원, 도서구입비 36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1억6,6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3% 감소되었는데 인쇄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9,570만4,000원, 특별지도단속 및 근무지원 여비 2,463만원, 업무추진비 3,89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법제 통계는 2억3,15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 감소되었는데 소송비용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254만5,000원으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4,070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은 4억7,07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1%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주전산기등 보험료 및 정보통신망 이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4,622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신림본동 청사이전 시설비 550만원, 재무회계시스템 구매설치 등 1,546만5,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6억3,09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9% 감소되었는데 인쇄비, 용품구입비, 통·반장 신문구독, 지역신문 구독 등 일반운영비 3억9,010만2,000원,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3,740만4,000원, 관악구청신문 발간 및 문화행사시 연예인 사례금 등 1,760만원, 철쭉제등 문화행사, 홍보활동비, 국제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 등 일반업무추진비 1억1,496만원, 문화행사 정액보조금 및 육성지원 4,099만원, 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 및 향토문화사업 구민축제행사 2,551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309억6,437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2.8% 감소되었는데, 구·동직원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 246억3,629만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9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33만9,000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9억2,726만원, 구·동직원 복리후생비 42억7,057만9,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11억6,35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7% 감소되었는데 인쇄비,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5억7,153만1,000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억6,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 및 대민활동비등 업무추진비 2억9,690만원, 대학생부업알선 인부임 3,84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시설비등 8,000만원, 구의회청사건립 적립금 1,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49억96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 증가되었는데 인쇄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987만5,000원, 교육훈련여비등 1,584만원, 인사관리업무추진, 명예퇴임식 경비 등 업무추진비 2,658만원, 공로연수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3,850만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금 42억1,107만7,000원, 연금지급금 1억3,494만4,000원, 대여장학부담금 4억5,279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동행정운영은 39억4,22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7%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인쇄비, 주민등록용품,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11억4,519만7,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억1,7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 부서업무추진등, 업무추진비 1억7,939만원,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모범시민시상 등 15억6,707만9,000원, 사업예산으로 봉천2·5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시설비 7억1,367만2,000원, 물품취득비 1,555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99년 새로신설된 세항으로 새주소부여사업에 8억8,540만9,000원이 계상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등 일반운영비 722만4,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억1,285만5,000원, 전산개발비 5,000만원,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시설비 3억9,543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1억1,75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은 2억2,85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9% 감소되었으며, 관보구독료, 인쇄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4,995만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2만원, 민원상담관 퇴직금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41만1,000원, 종합민원실 민원안내대 설치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7억1,48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3.2% 감소되었는데 체육시설 관리인부 인건비등 3,019만원, 홍보물, 플래카드제작, 인쇄비등 일반운영비 6,110만원, 외빈 초청 여비등 국내·외 여비 2,079만6,000원, 구청장기 대회지원 및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63만5,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자금 7,094만7,000원, 테니스교실,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지도자 사례금 6,673만1,000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7,480만원, 도서구입비 5,260만원,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1억2,561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3%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443만6,000원, 업무추진비 556만5,000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758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민방위날 훈련경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482만8,000원, 민방위 강사수당등 3,754만3,000원, 방독면 구입비 1,230만5,000원, 자체사업으로 재산관리기금 적립금 3,335만9,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에 입영장정지원비 1억6,157만1,000원, 일반운영비 6,306만5,000원 등 2억6,77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 긴급구조용 장비 구입등 1,342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28억2,653만4,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 등 2,653만4,000원, 공공근로사업비 2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직원 체력단련비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2,80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1% 증가 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2,500만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9,340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9,416만5,000원, 융자금회수수입 8,250만원, 잡수입 2,033만9,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35만7,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82만원, 저소득 시민가구 융자금 7억2,591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세입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의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30%를 감액하고 직원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전환하고 직원연가보상금 직원성과 상여금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투자가용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총액 중 15%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등 시급하지 아니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년도 대비하여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42억1,107만7,000원으로 14억5,69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연금 부담비율이 6.5%에서 7.5%로 퇴직수당 부담금이 3.28%에서 9.45%로 의료보험금 부담이 1.9%에서 2.1%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이 시비 4억3,789만2,000원, 구비 4억4,751만7,000원으로 총 8억8,540만9,000원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민원상담관 퇴직금 및 민원안내대설치 등 6,525만원 등이 증액되었는데 있는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증액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위원장 김갑룡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91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처리사례집발간이 2만원씩 해가지고 100부를 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 동안에 민원처리사례집발간이

올해도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까?

예.

100부 정도면 됩니까?

100부면 부족한 편인데 예산이 그래서, 100부 정도해서는 동사무소 내보내고 구에서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100부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한 부 발간하는데 2만원씩 들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계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사례집 그러면 1년동안 들어왔던 민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예?

동직원, 구청직원들한테, 자기가 민원을 처리할 때 모범적이고 자기가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사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합 선택해서 발행합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올해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200만원 가지면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반조직이 723통 5,600반 이상인가요? 몇 쪽인지 모르겠네요. 몇 쪽에 나오는 거지요?

125쪽입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로 통·반조직 개편안에 관한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이미 시달이 됐지요?

예.

그래서 동장들이 그 작업을 추진중에 있지요?

예.

보통 어떤 일정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이점이 약간 있겠지요?

저희들이 지침이라는 것은 인구가 너무 적다든가 기준에 비해서 많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인구편차가 통별로 없게끔 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동장님들이 지역사건을 감안해서 정비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면 50% 아니면 약 30%선을 감안해가지고 조정하는 선에서 한번 개편안을 만들어봐라 했다든지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현 통·반조직의 50%를 축소하라, 30% 축소하라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제시 않고 동별로 형편에 따라서 적정선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서울시 평균 통별로 인구가 653명 정도, 그 다음 우리 구가 통별로 758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 통별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동은 1개통에 140명 되는 데도 있고 많은 통은 1,400명 정도 넘어가는 통도 있고 그래서 인구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구별 평균이 750명 수준에서 적정한 인구비례로 해서 통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30%를 감축하라, 50%를 감축하라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예상선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현재 723통의 통장님들이 조정이 된다면 몇 개통 정도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실사를 안해 봤는데 저희들이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동에서 올라온 통·반조직 정비사항을 보고받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직정비 나름대로 시책회의를 붙여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 정도가 감축이 되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구 예를 들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서초구 같은 데는 이미 무보수로 해서 통장들의 예산이 '99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서초구를 본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을 약 16억선 가까이 되지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5억 이상 되는데 얼마 선까지 삭감하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무난하게 구정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희가 통·반조직이 어느 정도까지 수가 줄어들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액도 그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감축하면 되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대한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반장에 대한 보상품은 지급을 안하는 걸로 하고 통장에 대한 수당이랄지 각종 보상품은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오늘자 대한매일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행정자치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반조직에 대해서 동에서 보고를 못 받은 상태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통·반조직이 감축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해도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50% 정도 삭감해놓고 나중에 조정이 돼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습니까?

50%는 심하신데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산을 다른 데 쓸 데도 많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통·반조직이라는 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했고, 이에 대해서는 삭감한다든가 감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라도 합시다. 가능하겠습니까?

장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릴 수 없습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습니까?

법정예산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법정예산이다, 서초구 같은 데는 무법천지입니까?

서초구에서는 나름대로 뜻이 있긴 하겠는데요. 서초구는 지역여건별로 사정이 다르겠지요. 서초는 중산층이상이 사는 구고 나름대로 공동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통이나 반을 조직관리하는 통장·반장 입장에서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밀집된 주거지역인 입장에서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각종 고지서랄지 연락관계, 적십자회비랄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통장이나 반장님에 대한 보상품이랄지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재고를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제가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도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통장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 생활이 안정이 돼있고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고 그래도 그 통의 유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걸 보면 통장자녀들 학비보조를 전면적으로 다해 주고 이런 장학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면 아예 100% 삭감하고 우리도 서초구식으로 통·반장 예산없이 한번 이런 걸 연구도 해봤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그럴 수 없고 한 30%만 깍읍시다. 우리 흥정하는 차원에서.

장위원님이 물으시면 물으신 대로, 제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통·반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예산을 감축한다든가 삭감을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동의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관악구 통·반설치조례를 보니까 지금처럼 딱 아까 얘기했던 750명선으로 통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명 넘는 데도 있고 이걸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통·반조직을 정비하려는 거지요. 그래서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차피 정비를 하려고 마음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통·반숫자를 어느 정도 보고도 아직 안 받은 상태고, 동에서요. 그래서 예측을 몇 개 정도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서 얼마 정도 줄이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예산이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선 삭감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 드린다 그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득이한 것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본예산에다 편성했는데 거기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살린 것은 추경의 본래취지에 어긋난 겁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내년 1월중으로라도 통·반조직이 전면 조정·개편이 돼서 예를 듭니다, 본위원의 동 같은 경우는 39개통이 20개통으로 됐다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 다른 동도 거기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약 10억이고 5억이고 남는다고 할 때 그 예산은 불용이 되는 거지요?

예, 불용입니다.

그럼 불용액처리는 명시이월금으로 넘어갑니까?

추경에서 깍을 수가 있어요.

깍을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장위원님, 본예산에서 통·반조직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살릴려면 원래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3월달이나 4월달중에 통·반조직수를 정비해서 현재 몇 %가 삭감됐다 하면 그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내무부지침도 반장님들한테는 보상품도 없애라고 그랬다면서요?

신문보도상으로만 오늘자 신문에 그렇게 돼있지, 아직 공문상으로 서울특별시나 행자부에서 저희 구청에 시달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113쪽에 대민행정활동비가 아까 직능단체에 나간다고 그랬지요?

대민행정활동비는 직능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대민행정활동비라는 것은 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직능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직능단체랄지 업무와 유관한 단체 등, 단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대민행정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례를 든다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각종 직능단체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직능단체 협조를 필요로 할 때 간담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다든가 일례를 들어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 3,500씩이나 들어요?

이것은요, 올해 '98년도에는 3,75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약 25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요구한 거고요. 이것은 대민행정활동비, 지방행정수행활동비, 행정민원대책비 등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지방행정수행활동비가 또 8,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주민의견수렴을 한다고요?

그 지방행정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각종 사업설명회가 필요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벤처사업에 있어 벤처타운을 조성하는데 벤처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럼 서울대 교수회관에 가서 벤처사업 설명회 할 때 간담회 비용이랄지 행사에 소요되는 제비용, 그 다음 유관기관과에 연계해서 시범행사를 한다든가, 중앙정부나 시의 시책관련 사업을 홍보한다든가, 행사를 추진한다든가 그래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잡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많다고 생각 안 드시냐고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쓸려고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마는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많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대민활동비는 또 뭐예요?

이 대민활동비가요 우리 행정기획국에 1인당 3만원씩 279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1일날 지급하는 겁니다.

인건비죠.

예,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월초수당에서 나가는 건데요.

124쪽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뭡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인데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관내 출장을 할 때 주는 겁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월액여비를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98년도에는 월액여비로 했던 것을 올해는 국내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관내 출장하게 될 때 출장비입니다.

한 달에 5만원씩 줘요. 급여성인데

급여성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민행정활동비하고 지방행정수행활동비하고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에는요 일반업무시책추진과 관련돼서 올해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통합을 해서 그걸 나눠서 대민행정활동비, 지방행정수행활동비, 행정민원대책비 등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이란 단위가 종합행정을 하고 대민행정을 한다든가 잘 아시다시피 무수한 기관 부서가 있는데 각종 대민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련단체랄지 주민들 무슨 필요한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들 의견수렴하는데 다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구청 전반에 대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빠듯해서 항상 쩔쩔매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인데요.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보건소를 했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조례를 보면 대민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잡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쓴 내역을 보니까 직원의 격려금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지금 분류를 대민행정활동비, 지방행정수행활동비, 행정민원대책비 이 3가지 내용이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고, 이게 정말로 그것대로

이게 위원님께서 보신 복지사업과 관련된 것은 복지사업과에 어떤 과 운영에 따른 경비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3가지 이것도요?

예, 제가 정의를 내드릴까요?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제안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데요. 대민행정활동비라는 것은 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직능단체랄지 유관기관과의 업무와 구정을 수행하는데 구정업무와 유관한 그런 대민행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수행활동비는 이 구청단위라는 게 종합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건축이랄지 교통행정이랄지 복지든 환경이든간에 이런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해야 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시범행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오신 분들한테 식사도 한번 대접을 해야 되고 또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소요되는 어떤 제잡비용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잡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정민원대책비라는 것은 구 행정이라는 게 각종 민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수렴을 하고,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3가지하고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다른데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대민행정활동비로 해서 뭐 1억 얼마 이렇게 하면 많아보이니까 이렇게 나눈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98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대민행정활동비, 지방행정수행활동비, 행정민원대책비 등으로 분할해서 한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279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279명은 무엇에 대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인데요.

그런데 이 3만원이란 게 월정액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월정액으로는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6급 이하 직원들이거든요. 그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월초에 급여성으로 나가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러니까 특정업무라는 게 민원이죠. 중앙정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월정액이 안 나가는데 우리 서울시 직원들은 직접 대민업무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급여성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03쪽에 조금전에 유정희 위원님과 박준희 위원님 질의와 병행을 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3목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절대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전년대비해서 우리 관악구 총재정규모가 24% 감액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일부가 많이 24% 감액은 커녕 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전년대비해서 볼 때에 구청장이 1,420만원이 많고, 부구청장이 1,02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아닌데요. 전년도예산액에 보시면 1억4,000인데요. 내년도에 예산액은 9,590만원이니까 '98년도 대비해서 30%가 절감이 된 거죠.

그런데 '98년도 일반세입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비목을 나눴는데 이번 '99년도 예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즉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포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은 '98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비목을 나눴는데 그 두 가지것을 하나로 합쳐서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해마다 의례적으로 이렇게 행정예산 관계에서 행정 비목이 일부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바뀝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해 주는데 아마 제가 지금 확실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나름대로 기관운영과 방금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랄지 기관운영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IMF를 맞아서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통합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0%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절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3쪽에 보면 「제2건국범국민추진등」에 대해서 최근 작금의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아마 시비가 분분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즉석에서 가능하시면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수당등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등등을 망라해서 책정된 예산 총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제2건국운동과 관련돼서 이번 '99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113쪽 중간쯤에 각종시책업무추진 해서 240만원인데 이 240만원은 저희 총무과에 시책추진담당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같으면 계인데 시책추진담당 팀에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2건국 추진위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책정된 게 없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아, 그 외에는 책정된 게 없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의무는 없지만 다른 과도 없습니까?

다른 과도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총 관장을 하는 겁니까?

예, 총무과에 시책추진담당주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보면 구민상 시상에서 대상과 장려상 그리고 상패와 메달제작비로 해서 1인당 25만원씩 12명 300만원,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지마는 상패와 메달 만드는데 25만원씩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요.

그게 나름대로 상패나 메달에서 상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패의 어떤 품위를, 구민상이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을 기해서 나름대로 모범을 보이시고, 그 자랑스러운 구민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상패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옥으로 만든 상패랄지 무슨 원목으로 만든 거랄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상패와 메달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의뢰를 해서 행사를 간혹 주관을 하는데 아무리 상패와 메달에 금을 바르는 한이 있더라도 25만원이 책정된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동청사보수·정비」 3,000만원 그랬는데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한 동을 한 게 아니고요. 관내 27개 동에 노후한 청사에 대해서 환경개선에서 3,000만원 정도면 보강·보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3,000만원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예산부서에 저희 과에서 예산요구할 때는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아주 곤란하다 해서 3,000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속에 신림8동 동청사 보수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 신림8동 가보니까 상당히 위태롭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106쪽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목 일반운영비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일반수용비 안에 인쇄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구정홍보자료 해가지고 10원 18만1,518가구에 3회를 해서 544만6,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만드는데 10원 짜리 자료가 됩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조그마한 팸플릿을 만들더라도 10원 짜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정홍보를 하는데 전단성격의 리후렛이라든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요. 10원 짜리 전단을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구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청신문이나 다른 수도나 전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것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얼마든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구정홍보를 10원 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요?

그래도 그렇지 10원 짜리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동안에 10원 짜리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한 장당 10원 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정홍보 자료를 꼭 전단 한 장으로 하든지 리후렛을 만들든지, 그런데 보통 보면 구정 단전·단수랄지 관악구청신문이라든지 정상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어떤 긴급하게 주민들한테 홍보수단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1년에 55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뽑아보면 장당 10원으로 나오더라 해서 산출기초를 뽑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예산을 몇백 만원씩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급한 경우에는 인쇄해가지고 돌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각 동마다 방송망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유선이나 케이블TV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상으로는 계획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선방송이랄지 동 방송망을 통해서 알릴 때도 있을 거고요, 나름대로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전단식으로 해서 긴급히 알려야 되는 사정도 있고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간담회비로, 회의를 할 때 간담회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없었던 예산을 방위협의회회의비로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인데 어떤 기업이랄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 봤더니 그게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지역방위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 같은 것이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방위협의회 회비 같은 것을 총무과에서 핸들링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혀 손을 떼라 하고 시달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정기회 때 지역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시켰는데요. 조례안도 만들어서 지역방위협의회 자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돼있고, 관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걸로 해서 그러다 보면 방위운영회 회의를 하는데 어떤 방위협의회 회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회의하는데 간담회비랄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사비용 같은 걸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회비를 지금 갹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회비를 갹출할지 안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구정자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예.

예.

보통 통상적인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니신 신분을 가진 민간인 신분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5만원 정도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기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을 희생하면서 오신 분들이라서 최소한의 교통비조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8년 올해에도 한 번도 구의회청사건립위원회 위촉직 위원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특히 의회청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셔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7쪽에 어제 '99년도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특별히 시책으로서 나온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시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안 보니까 전부 구비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 어제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시비가 아니고,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구비 50%, 시비 5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산안 보세요.

세입분야에 보시면요

세입분야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세출분야에서는 나가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37쪽 보시면 됩니다. 37쪽은 시비입니다. 37쪽이요.

아, 여기 시비가

4억3,800만원 정도가 시비입니다. 전체예산액의 50%가 시비고요, 50%가 구비입니다.

50%, 50%씩. 하여튼 이 내용도 보면 목적자체가 나는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정비를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IMF시대에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시비·구비를 들여가면서. 인쇄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12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인쇄비만 약 9,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새주소부여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96년 7월달에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문민정부산하입니다. 그때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것을 추진 지시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실무기획단이 '96년 11월달에 발족을 해가지고 서울시 강남구하고 경기도 안양시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서 강남구하고 경기도 안양시는 '98년 4월달에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달에 저희 구로도 방침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돼가지고 '98년 8월 5일부터 총무과에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을 구성하고 사업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 올해에는 공공근로참여자 54명을 활용해가지고 현장기초조사같은 건물주출입구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여해서 많은 국가예산을 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성과 중의 하나가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위원장 김갑룡 기획예산과 소관 1999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성경비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다 줄였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사업성경비는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경비는 안 줄어졌어요. 큰 아우트라인을 놓고 보면. 그러면 그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거품이 많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박준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아마 지금 예산심사를 하시다 보니까 각목명세서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투자사업비쪽에서 감액된 것보다는 경상적경비 즉 경직성경비쪽에서 많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데요. 우선 재원규모를 보면 우선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우선 세입규모를 토대로 해가지고 경상적경비 예를 든다면 인건비랄지 경직성경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 남은 재원을 가지고 투자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 통상 예산편성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예산규모가 '98년도 예산규모가 당초 1,199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일반회계가 905억입니다. 그렇다면 예산규모가 줄은 것이 일반회계에서 293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말씀하셨던 이미 채무부담이 되어져 있거나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생긴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긴축해서 짠다면 어쩔 수 없이 경상비쪽에서 줄여야 할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경상비부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하게 돼있는 공무원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더 감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다소의 사정이 따른다면 일반운영비랄지 또는 업무추진비랄지 그런 쪽에서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상비쪽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거품이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줄이면서도 살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럼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면.

물론 기준을 지금 이 시점이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과거가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지난해 또는 저지난해에 운영됐던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라고 그런다면 금년도 것이 비정상이고 아주 긴축재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성예산 같은 걸 과감히 안하고 경상적경비만큼은 그래도 덜 줄여가는 그런 어떤 예산기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8쪽을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게 나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것을 목으로 정해가지고 짜야 됩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짜버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박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생산적인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마땅한 것이 없고 한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이렇게도 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72쪽을 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위원회간담회, 위원회간담회, 간담회, 학교장및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소신만 말씀해 보세요. 견해를.

물론 편성돼 있는 산출기초로 봤을 적에 예를 든다면 발전위원회 간담회를 여섯 차례 하는데 한 차례 75만원씩, 발전위원회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규모로 봤을 적에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횟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반드시 6회로 한다기보다는 때에 따라서 6회를 더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을 해보고 하반기에 다시 예를 든다면 상반기 운영실적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도 얼마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론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짜져버리면 그게 나중에 불용이 되면 됐지 그게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 때도 기정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중 총사업비 중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고루 집행돼야 할 부분이 상반기에 횟수가 적다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을 일부 감액경정 해가지고 투자사업비로 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이런 걸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비 말입니다. 경비.

기관을 운영하고 또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횟수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또 하반기에도 상반기 운영한 실적을 토대로 해서 더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긴축재정 운영하는 측면에서 횟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좀 아껴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가서 판단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목은 다릅니다마는 7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구정현안업무추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03목에서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선 74쪽 상단에 있는 급양비 세목 중에 구정현안추진비에서 5,000원 곱하기 821명 2일 곱하기 12월 해서 85%라는 것은 이것은 구 본청 전체직원에 대한 포괄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철파업이라든지, 버스파업이랄지 또는 수방대비랄지, 제설대책이랄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돼가지고서 구 직원들에게 대기근무를 통해서 급양비를 지급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만큼 포괄로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 74쪽 하단에 203목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현안추진활동 이것은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나중 하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 이렇게 비목이 다릅니다.

아니, 비목이 다른 거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거기 지금 203목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비가 뭐냐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기획예산과는 지금 구 직제상으로는 행정기획국 산하 기획예산과는 대부분 스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 외에 편성돼 있지 않은 예산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것을 포괄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명 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이 7명인데요. 발전위원회는 13명인데 그 중에서 13명이 전부다 민간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운영수당에 나와 있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적 수당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간담회비는 다과라든가 또는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제 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발전위원회가 수당은 민간인에게 지급을 하지마는 발전위원회 할 적에는 구청의 간부 예를 든다면 국장이상 간부가 같이 참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업무가 발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적에 그 안건과 관계돼 있는 부서의 부서장들도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발전위원회 간담회 비용관계 업무추진비 관계는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적에 그때 한번

신동현 위원입니다. 72쪽에 303목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시상금이라 했는데 최소한에 얼마입니까?

연간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인데 사항별, 각목이 아닌 사항별 명세서에 51쪽에 보면 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관계직원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400만원은 40만원의 오타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00만원이 아닌 40만원이죠?

예.

오타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명시이월비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총칙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명시이월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왜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신 것은 '99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고,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것은 '98회계년도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늦게라도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번은 '99회계년도고 이번에 명시이월로 추경 작업한 것은 '98회계년도에 대한 명시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총칙에는 삽입이 안 됩니까?

예.

추경에 들어있잖아요.

아, 추경에. 이상입니다.

72쪽에 교육관악지원협의회간담회비 200만원 잡혀 있고요. 학교장및학교운영위원장간담회비 1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지적했듯이 교육관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교육관악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간담회가 개최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간담회를 줄이고 이 예산으로 다른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어떤 공청회를 개최할 예산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적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교육관악지원협의회와 학교장및운영위원장 간담회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업무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예산이 짜여져 있는데요, 실지 내용은 교육관악지원협의회 간담회 또는 학교장 및 운영위원장 간담회도 있지마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난번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학부모라든가 또는 교육과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적에는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예, 물론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공보과 '99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6억3,000만원이죠?

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주요업무가 어떠한 것입니까?

보도관련 문화공보,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화공보과 예산 6억3,000만원 중 총 신문구독료 또 구청에서 제작하는 신문, 신문대금으로만 지불되는 게 4억이 넘습니다. 내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84쪽에 보면 관악구청신문발간 해서 1억800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관악구청신문발간 해서 588만원 돼 있고, 87쪽에 보면 또한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300만원 또 89쪽에 보면 신문발간 해서 960만원 그리고 주부기자간담회에서 180만원, 구청신문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약 1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보면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나머지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포함시키지 않고 원칙적으로 큰 것만 얘기해도 약 1억3,000만원이 드는데 구청의 홍보지를 연간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꼭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청의 홍보지를 발간해서 지역에 배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1억3,000만원이란 이상의 돈을 투입해가면서 굳이 발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신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 회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보다 더 우리 행정사항을 알리고 또 거기에는 의정이랄지, 정책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지면도 8면으로 늘렸고, 지금 심층 발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델케이스가 돼가지고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신문을 그러한 형태로 발행하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 홍보지를 배부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1억3,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타 구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억3,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까?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억대가 넘으니까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구독료가 약 2억3,900만원 약 2억4,000만원꼴인데 지금 어떠한 신문을 내년에도 통·반장에게 배부합니까?

내년도에도 대한매일 종전의 서울신문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한매일신문하고는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대한매일신문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독을 해야 됩니까?

대한매일신문은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구독을 하는 실정으로 국정과 구정 즉 정부를 대변하는 행정PR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목표나 운영 및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고 개최해 주는 가장 적합한 기관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말초기관인 통·반장에게 각종 시책을 알리고 구독하는 신문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신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출자로 우선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사의 존재가치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정부출자기관입니까?

아직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민영화 되지 않았어요?

민영화 된다고만 했지 아직 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정부출자기관이라서 협조한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에서는 지금 대한매일신문 구독을 취소하는 구도 여러 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2억4,000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관악구청에서 신문지에 드는 총 비용이 4억이 넘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총 6억3,000만원 중 신문에 들어가는 구독료가 구청신문 발간까지 포함해서 무려 4억이 넘어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공보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그 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많이 줄여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를 쓴 거예요? 전액 다 썼습니까? 신문구독료로. 답변이 참 딱하십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88쪽 철쭉제·인헌제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쭉제행사 문화행사에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 해서 1,500만원 각 동 해서 2,700만원

작년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됐던 것을 '99년도에는 500만원 줄어서 1,500만원

아니, 줄인 게 아니고 어디다 썼냐고 본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어디다 쓴 거냐고.

그 내용은 제가 이따가 서면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몰라가지고, 주무 담당과장이 모른단 말입니까?

철쭉제행사는 관악산에서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연예인비용으로 일부 들어가고

문화공보과에는 다른 직원 없어요?

있습니다. 세 가지 행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철쭉아가씨선발대회, 구민노래자랑, 구민백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구에서 1,500만원 소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 문화행사 지원은 뭡니까?

동 문화행사 지원은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150만원씩 동에 내보내던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월대보름행사로 국한하지 않고 동별로 1문화사업을 발굴해서 시기에 적절히 맞도록 집행하되 예산을 감안해서 이것도 금년에는 50만원씩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월대보름행사 축제에 50만원씩 각 동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행사는 아닙니다. 문화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에서 하는 문화행사.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동사무소 관에서 협조를 하는 겁니까? 50만원을 어떻게 합니까? 50만원 구체적으로.

동에서

지원해 줍니까?

동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예, 일률적으로 50만원씩

모두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10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에 동 문화행사에?

예.

지금 철쭉제행사 이런 거하고는 별개지요?

별개로 합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90쪽에 보면, 향토문화사업에 관악산철쭉제 또 710만원이 나갑니다. 낙성대인헌제에 또 31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예작품전시회 해서 400만원 토탈해서 1,420만원 지출이 또 되고 있습니다. 철쭉제행사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관악문화원 주체로 하기 때문에 관악문화원에서 이 철쭉제행사에 쓰이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민축제행사에 관악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관악구에서 하는 게 있고 두 번 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실시하는데요, 일부는 문화원예산 일부는 구예산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가.

이것은 문화원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보조금이니까.

그러니까 문화원에다가 구민축제행사하는 날 1,420만원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악문화원에?

예.

관악문화원에 1,420만원을 지원해 주고 관악구에서 하는 것은 4,200만원 사용하고 그러면 관악산 철쭉제와 인헌제에 총 6,000만원이라는 돈이, 비용이 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축소할 용의 없습니까?

지금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엄청나게 들어갔겠네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축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우선 구 지원만해도 500만원 축소됐고 동 지원만 해도 1,300만원 돈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2, 30% 전부 작년보다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한 30% 감액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더 축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서.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최소한 드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놓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주민이 6,000만원 들여서 행사하는 거 알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IMF시대에 6,000만원씩 여기에 투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실시하던, 서울대 입구에서 실시하던 전야제행사랄지 그런 것도 금년에는 완전히 취소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2,000만원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불과 신문구독료와 철쭉제행사에 비용을 빼고 나면 불과 약 1,억5,000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1억5,000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1년 예산을 짰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어요. 과감하게 축소하고 줄일 부분은 줄이세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쪽에 나누어서 그런데 철쭉제문화행사에 구에 1,500만원인데 유명한 연예인 사회자 한 명 데려오는데 1,0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악구민의날 행사를 작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걸 다 취소했어요. 취소했는데, 여기 철쭉아가씨 뽑으면 상금 100만원씩 다 줘야지, 또 연예인 몇 명 데려오고 하는 돈이 1,5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걸 거의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구에서 집행한 돈이고, 이쪽 700만원은 관악산철쭉제를 문화원이 대행을 합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700만원 매년 주던 건데 이것도 줄였을 거예요. 이건 그쪽에 주는 거고, 이건 가수 초청비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구에서 집행하는 게 이쪽에 들어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돈은 그날 철쭉제 구민행사하는데 각 동에서 27개동이 텐트를 다 칩니다. 치는데 주민들 다 모시고 오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동에 100만원 줘가지고 사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최소한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행사에 100만원 줘서 윷놀이하던 것도 이제 못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50만원만 지원해 줄테니 동장이 여름에 하든, 가을에 하든 동 문화행사로 5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해라 전부 이렇게 긴축으로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돈을 쓸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비례해서 술을 먹어도 소주 한 잔에 1,000원 2,000원 짜리 먹는 사람 있는가 하면 술 한 병에 몇백 만원 몇천 만원 짜리 먹는 사람도 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좀더 이런 데서 줄이라는 얘깁니다. 6,000만원씩 들여서 과연 행사를 꼭 해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악구민이 알면 그냥 넘어가겠냐는 말입니다.

6,000만원 비용 중에는 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2,000

어쨌든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하여튼 행사방식을 바꾸든지

위원님이 많아서 동 행사비 2,700만원 다 깍으시면 깍으세요. 안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점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왜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또한 담당 각 국·과장님께서 계시면서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국·과장님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올려서 그대로 통과하면 되지 이 자리에서 심사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긴축해서 쓴다고 말씀하시고 위원장도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한두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90쪽에 보면 405목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구입비가 있는데 카메라를 매년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카메라 이것은 장비구입인데요. 우리 구에는 그 동안 지금 현재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건태 그 직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직원의 장비를 대부분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예산으로 그런 장비를 확보해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형장비가 없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광각렌즈하고 줌렌즈는 구입해 줘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홍보활동을 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건 작년도 예산에 550만원 잡혀있고 그게 좀 줄여가지고 금년에 440만원인데 작년에도 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작년에 산 거하고는 기종이 다릅니다. 장비가 다릅니다.

장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카메라면 카메라겠지요.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카메라를 샀어요.

이것은 렌즈를 사는 겁니다.

렌즈를 산다, 아니 그래서 저는 카메라 같은 건 한번 구입하면 상당히 오래 쓰는 것 같은데 이걸 연연적으로 작년에도 550만원 있고 금년에 440만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물어봤고. 또 한 가지는 관악문화원에 지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긴축정책을 세우고 긴축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인데 문화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하지만. 그래서 많이 지출이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이 어머니합창단지원금이 1,10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조금은 깍여졌네요. 삭감이 됐다고 해도

대부분 2, 30%선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꼭 어머니합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우리 구민에게 전체적으로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90년 7월 22일 창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휘자 1명하고 반주자 1명하고 단원 56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간 어머니합창단 활동을 보면 관악구민의밤 또 구민합동결혼식,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등 다수 찬조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노인복지관등을 방문해서 위문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구에 합창단이 조직이 안 된 구가 없습니다. 문화마인드로 해가지고 전부 구성을 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도 있고 문화원에서 우리같이 운영하는 구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휘자 월급하고 반주자에게도 저거를 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드는 경비는 회원들의 일부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 월급조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것쯤은 미뤘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관악문화원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이 2,475만원 이것도 있구만요. 그리고 그 밑에 710만원 이런 식으로 관악문화원에 너무 많은 지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달리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개발보급·보전·전승및선양 그리고 향토조사사업 그리고 지역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관악산 철쭉제랄지 낙성대 인헌제, 어머니합창단운영, 문화학교운영 거기서 서예교실, 건전가요, 한국무용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김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악산 철쭉제 지원금으로 71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2,475만원을 관악문화원에 년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도와준다라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해주면서 또 관악문화원에 2,750만원 지원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악문화원에서 1년에 예산을 2억4,0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국고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1억원입니다. 그리고 1억4,000만원 정도가 자체에서 회비를 받거나 기금을 모아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문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는 3억 이상 기금을 출연하는 구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기금을 한 푼도 출연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돈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서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또 솔직히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관악문화원에 너무 지원이 많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관악구청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광고료 수입이 얼마죠? 대략적으로요.

6회 3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31쪽 보면 관악구청신문 광고수입 예산액이 6,800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680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오타가 났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매분기 172만원 정도로 금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해서 광고료수입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31쪽에 보면 6,882만원 아니에요?

국장님 제안설명 서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688만2,00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자료에 보면 6,882만원으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아까 행정기획국장님 제안설명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맞잖아요.

예, 아까 제안설명서에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썼네요. 제가 제안설명 때 단위가 만단위이니까 2만, 십만, 백만, 천만이니까 6,882만원으로 잘못 써가지고

제안설명은 잘못됐고 이게 맞네요.

예, 제안설명이 잘못됐습니다. 688만 이렇게 써 있어야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이 잘못됐고, 여기 자료는 맞고.

예.

난 특별한 뭐가 있어서 수입을 많이 저거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문화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6,650인가 되네요. 지원되는 액수가. 이건 좀 많은 것 같으니까요 한번 연구를 더 해봅시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였다 하더라도

타 구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작년하고 타 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많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봅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86쪽 3에 보면 통·반장신문구독 8,000원 곱하기 2,489부 곱하기 12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액도 나왔고. 그 밑에 지역신문구독 900원 곱하기 1,522부 곱하기 12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신문구독에 있어 가격과 구독부수를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2,489부는 통·반장 숫자고요.

예, 또?

1,522부는 반별로 해가지고 전체숫자를 다 반영시키지 못하고

아니,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반별로 해가지고 다 반영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 이렇게 1,522부 숫자가 나올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웁니까?

당초에 2,489부를 반영시켜 달라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신문이 지금 두 군데입니다.

예, 두 군데인지 알고 있어요.

두 군데인데 우리가 통별로 하나씩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1,522부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통이 1,522개통 됩니까? 통별로 하나씩 한다면. 예?

서울신문은 지금 현재 통장이 100% 전부 들어가고 반장은 31%가 들어갑니다.

반장은 신문을 어떤 분은 넣어주고 어떤 분은 안 넣어줍니까?

그것은 현재 동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아니, 동에서의 선별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덜 주니까 동에서야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반장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거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반장들 무슨 점수가 있어요? A급, B급 뭐가 있습니까?

순환해서 넣어주는 길밖에 없거든요.

길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넣어주는 사람만 넣어주고 있어요. 순환하지 않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떤 반장님은 똑같은 반장인데 나는 신문 한 장 안 준다고 불평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순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동으로 준다면 확실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만일 과장님이 반장이라고 봅시다, 다른 반장은 받는데 별 건 아니지만 사기문제죠. 만일 과장님한테 안 갔다고 그러면 과장님 서운하겠어요 안하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구민의 세금 가지고 사서 주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 지역신문 1,522부는 통의 숫자도 아니고 반의 숫자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안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전에는

안했어요?

예, 전에는 편성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편성시킨 거고요.

그럼 전에도 제가 알기에는 1기 때 분명히 지역신문 지원비가 예산에 책정돼서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일이 있었는데 그럼 신문 안 받고 돈만 줬어요? 1기 때. 1기 때 분명히 줬어요. 작년만 예산이 삭감된 거고, 1기 때 분명히 돈이 나갔는데 그땐 어떻게 신문 안 보고 돈만 전해 줬나요?

'97년도 관악타임즈 한 군데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구독을 했으나 '98년도 예산이 전부 반영을

구독을 '97년도 관악타임즈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 그 신문을 어떻게 줬어요? 신문 본 사람들이 없는데. 얼마 지원해 줬어요?

그 사항은 바로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7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2,000얼마 해서 1,000여 만원 지원해 준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무슨 이유에서 하다가 지역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올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 인정 안해 준 겁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아까도 우리 행정기획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고 말이지 과장님은 그걸 반영해 달라고 열변을 토했는데 그것은 그런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지역신문이란 게 지역언론 아닙니까. 누가 하든 몇 개 신문이 되든지간에 구민의 알권리가 있는데 상세히, 지금 봐도 그래요, 우리 구정업무라든가 전혀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언론매체를 앞으로 활성화해서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구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는 홍보매체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돈 1,6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91년도 1기 때만 해도 1개신문사에 돈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럼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한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개신문사로 볼 때. 적다고 생각 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최소한도 통·반장의 신문 그러니까 일간신문 들어가는 부수하고는 맞쳐줘야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일간신문은 1부에 8,000원인데 이건 900원이거든요. 액수로 보면 아주 미미한데 그렇게 맞춰달라고 통장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거죠. 다른 좀 남는 돈이 생긴다면, 조정할 돈이 생긴다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까요? 꼭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신문이 명칭이 바뀌었죠. 대한매일로. 대한매일을 통장님들께는 다 넣어주고 반장님들께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간다는데 차라리 반장님들께 일부 들어가는 신문값을 똑같이 형평에 맞도록 통장님만 넣어주고 반장님들 깍아서 그걸 가지고 지역신문에게 주고 지역신문을 구매해가지고 반장들 전원에게 지역신문을 넣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주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대한매일을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 받고 형평에 맞지도 않고, 그럴 바에야 이미 받고 있는 반장님들 것 그 예산을 빼가지고 지역신문도 활성화시키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홍보차원에서 반장 전원에게 값싼 지역신문을 구독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반장 구독신문은 사실 정책적으로

아니, 다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자꾸, 그거 누군 몰라서 그럽니까?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어차피 반장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고 할 바에야 원성만 높아지고 그래서 차라리 반장들 것 다 빼가지고 아주 안 주는 게 아니라 지역신문을 넣어주자 이겁니다. 100%. 값싼 지역신문을 넣어주면 반장님들 전원이 다 받아보실 수 있고 또 구정소식도 잘 알 수 있고 또 불평불만도 없어지고 또 지역신문도 활성화해주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어차피 통장님들은 다 드리고.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매일신문이 처음엔 서울신문인데 이것은 참 지금 현재 이미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소위 말씀드려서 여야가 다 이렇게 있기 전에도 사실 이 서울신문 때문에 가장 고초를 겪고 의원님들 서로간에도 애로가 많았고 이러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와서는 여기서 또 바뀌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손을 안 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고요. 말씀드리기가. 만약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쪽에 야에 계신 분이 깍자고 그래도 여의 쪽에서는 못 깍게 이렇게 된 성질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급을 그만하시고요.

아니, 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여야 구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안해봤고 또 구청에서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야니까 반대하고 여니까 반대하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씀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야 구분해서입니까? 그건 취소하세요. 여야관계 얘기한 것은.

예, 그 말씀은 속기록에서 위원장님 좀, 그리고 이 신문이 정부의 PR이 되는데 이걸 줄인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아니, 줄이자는 게 아니라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안 주니까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을 차라리 빼가지고 값싼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주고 그 신문을 100% 넣어주자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보고, 의사를 타진했다뿐이지 꼭 그쪽 승낙 맡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조정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그걸로 끝나고.

지역신문은요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다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활성화가, 안 주면 아예 안 주지.

대한매일신문은 놔두시고, 그렇게 조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은 88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외여비 이게 북경대흥현교류, 길림성, 내몽고, 심양시 4개 우호도시를 그 동안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애당초에는 우리가 대흥현하고만 자매결연 돼가지고 대흥현하고 관악구만 서로 교류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2대 때 의장시절에 대흥현에서 초청받고 청장님하고 같이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곳으로 이렇게 교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는 할수록 좋죠. 굉장히 좋은 걸로 압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네 군데가 아니라 40군데를 해도 더 좋죠. 그러나 지금 긴축예산을 짜고 어려운 여건에서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계속 금년에도 이런 4개도시를 방문하고 또 그쪽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취약한 지금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좀 간소화하고 해서, 여기 몇 명씩이나 갑니까? 한번에.

4인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가는 분은 누구누구 갑니까?

그것은 갈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아니, 4명 간다고 그러면 벌써 청장님, 누구누구 계획이 돼 있지 그냥 무조건 4인으로, 우선 청장님 또 누구누구 간다는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국제교류 때문에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요 본위원 생각 같으면 네 군데를 두 군데로 줄여서 다음 해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나아지면 가더라도 우선은 줄이든가 아니면 방문한 인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좀 줄이거나 해서 경비절약 차원에서 이건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소관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국제관계라는 것은 한번 관계를 맺으면 국제적 관례와 신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편이 그런데, 우리 구 실정이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최악의 경우라도 한번 국제적인 그런 계약이 돼 있기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 이게 법으로 못박아 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 분이 갈 것을 두 분으로 줄이는 데 벌써 경비가 반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든가 어떻게 해서... 보십시오,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도 깎고 뭘 깎고 해가지고 말이죠, 야간수당도 줄여가면서 지금 긴축예산을 짜가면서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펑펑 써가면서 할 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해놓고요. 하여튼 집행을 되도록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가 가든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뭐 40개국 되면 더 좋죠. 국제우호관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체력단련비를 완전히 깎아서 공공근로 거기에 쓰고 있고, 야간근무수당도 어쩌니저쩌니 하고 있는 판에서 이걸 그대로 자꾸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전에 행정기획국장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의원은 여야가 없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야당에서 반대를 해도 여당에서는 협조를 안해준다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 상호간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확실하게 사과발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제가 현실성있게 설명을 하다 보니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관리 예산을 보니까 문화공보관리 담당 소관은 크게 공보관련 예산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련 예산하고 국제교류관련 예산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공보관리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문화관련 예산은 관악문화원한테 민간이전으로 다 사업예산을 주고, 또 해외교류에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한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총액이 6억3,000 정도인데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엄청 찢어놨는데요, 찢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지금 구민과 관련없는 또 구민의 복지와 문화욕구 충족과 관련없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지 않았냐, 우선순위가 좀 잘못 됐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아까 문규진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이 여비만 해서 약 2,500만원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림13동사무소에 관악구 문화의 집 조성이 거의 완료단계인가요?

완료단계입니다.

완료단계지요. 이게 국비 2억하고 구비 3억 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200평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내년에 운영할까 하고 궁금해서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전기·상하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950만원입니다. 한 달에 인건비 빼고 약 90만원도 채 못되는데 국제도시교류사업 연회비를 보면, 수행원들과 주민들 먹고 마시는데 쓰는 비용은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악문화원 문화의집 운영하는데는 전기,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1년에 900만원 반영해 놓고 국제교류한다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 비용에는 900만원 반영해 놨어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문화의집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내년 운영비를 전기, 상·하수도 다 빼면 한 달에 고작해야 월 12만원 정도 반영해 놓고 어떻게 문화의집을 운영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문위원님 지적대로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우면 국제교류도 당연히 못 가는 거지요. 무슨 거덜내고 갈 일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화의집이 앞으로 우리 관악구 시범사업으로 신림13동이 시작하면 이걸 잘 운영을 해야 또 제2, 제3의 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온 손님들하고 먹고 마시는데 9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상·하수도료까지 다 포함해서 900만원 반영한 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건 사고가 잘못됐거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금년도에 꾸미는 과정에서 웬만한 필요한 물건은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명년도에도 약 1,400만원이 별도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문화의집 운영은 문예진흥기금을 갖다가 많이 확보해서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짜는

그래도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예산편성을 보니까 고작해야 관악구청에서 투자하는 게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 월 9,000원하고 정기간행물 구독료 1년에 20만원 그거 외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사용료 조금하고.

내년에 1,400만원이 별도로 떨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져요?

문예진흥기금으로요.

문예진흥기금은 심사 안하고 막 준답니까?

문화의집마다 1,400만원씩

월 1,400만원?

연간 1,400만원

연 1,400만원?

예, 운영비로 해서

그러면 문화의집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관악구청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합니다.

직영해요?

예.

누가 합니까?

직원 세 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직원 누가 해요?

세 명을 각 구마다 벤처마케팅을 해서 지금 한 군데도 빠짐없이 벤처마케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28일 정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오늘까지 지금 기자재가 전부 들어오게 돼있어요.

아니, 고가 기자재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간에 관악구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계획, 계획서가 따로 있어요?

계획서 바로 할 겁니다.

바로 오픈하는데 내년 계획서가 아직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운영계획은 하면서 바로 수립하고요.

당장 내년 초에 문을 열텐데 아직까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가 없다면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초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뼈대계획이고 세부운영계획을 얘기하는 거지요.

세부운영계획은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예, 가?c)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덧붙여서 문화의집이 별도의 출입구가 있습니까?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데요.

없지요, 동사무소로 통하는 거지요.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다 돼있는데 문화의집만 별도로 무인경비시스템관리용역비로 10만원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별도로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그러면 동사무소는 털려도 문화의집은 안 털릴 수 있게끔 이중관리한다 이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하나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지.

들어가는 현관만 따로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동사무소에 이미 무인경비시스템이 돼있잖아요. 동사무소, 공공기관에 누가 밤 사이에 들어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런데 거기다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정문에다 만들어놓고 또 다시 2층에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만들어요? 이중으로.

예, 2층에도 만듭니다.

필요가 없지요. 관 청사를 누가 침범하면 그 자체가 사건인데. 없다잖아요.

제가 잘못 답변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이중문이 있답니다. 별도로.

그러면 담당과장은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며칠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의집 시설비 반영하고 설치만 했지 앞으로 관리가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게 잘 돼야 앞으로 또 다시 사업을 신청해서, 정부는 이걸 계속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계획에 맞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제대로 못해봐요, 앞으로 제2, 제3의 문화의집 조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의집을 조성하는 곳마다 1,4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문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외여비로 중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네 곳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초청하고 이분들에게 계속 연회를 베푸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좀더 많이 치중을 하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복지하고는 전혀, 조금 관계는 있겠지요. 그러나 주민의 복지하고 실업 예산편성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국제간의 신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서하고는 맞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례적으로 편성했다면 다시 한 번 이것도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철쭉제행사를 하면서 각 동에 지원해 주는 돈 있지요?

예.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100만원씩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 줄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씩 쓰는 내역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텐트를 치고 거기 음식식대랄지 그런 제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아가씨 일부 지원을 하고요, 한복이랄지 또 화장비랄지 그 비용에서 전부 나갑니다.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여기서 많이 지급되는 비용이 철쭉아가씨 옷값하고 화장품, 머리비용일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태동 위원님은 이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행사를 한다면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분명한 지침을 내려서 각 동이 공히 어떤 형태로 이 행사를 주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철쭉아가씨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 동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동은 철쭉아가씨한테 50만원도 주고 70만원도 주고 40만원도 주고, 저는 이 철쭉아가씨한테 왜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옷을 해입고 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출전해야 되는 것이지, 각 동에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옷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신발도 사주고 화장도 해준다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요?

지원자가 많은 동과 지원자가 없는 동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부분이 참가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예산집행지침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앞으로 각 동이 균일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축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신촌 문화축제나 종로 인사동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구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원 주체로 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설픈감도 있고 또 지원체제도 일반시민이 구청에 기부금품모집법이랄지 기타에 의해서 기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철쭉아가씨 선발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철쭉아가씨 선발한다는 것에 아가씨하고 백일장에 나갈 사람하고 또 노래에 참가할 사람 세 가지를 뽑지 않습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어떤 사전에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케이블TV라든가 요새 유선방송이라든가 또 관악구청신문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에 게재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투명하게 선발이 된다라면 아마 각 동에서 이런 음성적인 돈을 줘가지고 선발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그런 의지가 없는 동은 출전시키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음성적으로 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런 축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150만원 내려보냈다 그러면 철쭉아가씨한테 7, 80만원 주고나면 돈 7, 80만원 남으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철쭉행사 때 오는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1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또 관변단체라든가 지역유지들한테 어떤 거출을 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런 기금모임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돈 안 낸다고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는 걸 봤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와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돈을 줄 때는 충분하게 줘서 돈을 주민들한테 지금은 그런 준조세를 걷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의 지출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상기시켜드리면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과장님이 아니면 행정기획국장님이 충분한 지침을 내려보내세요. 참여를 하나도 안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돈을 지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돈을 지출한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분노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회의석상에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 동 문화행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정월대보름 지원이 아니라 동 문화행사를 하겠다고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돈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으로 일단 50만원씩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1동1문화사업갖기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발굴을 하고 문화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동은 지금 대보름날 그런 행사라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 지역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행사하는 과정을 보면요 대부분 이 지원금이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쪽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윷놀이 하는 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티켓을 팔고 전부다 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고 협조를 받으면 그걸 또 명세서를 붙여서 써서 쭉 줄쳐서 걸어놓고 이게 지금도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연 관악구에서 구민이 낸 혈세로 이런 행사에 돈을 지원받고 또 주민에게 돈을 다시 이렇게 협조받고 또 티켓을 받고 팔아서 수입을 올리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동문화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리리 배정을 하지 말든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정말 누구나 참여해서 그 흥겨운 잔치에 부담갖지 않고 참여를 시켜주든가 이런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지 행사를 하실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 없이 그냥 떡값 던져주듯이 던져줘가지고 니네 알아서 해라, 그 지역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한 번도 챙겨보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을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면 다시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사비를 한 푼이라도 더 풍족하게 해서 전혀 주민 도움없이 이렇게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금년도에도 당초에 저희는 최소한도 100여 만원이라도 작년 준 만큼이라도 지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50만원을 결국 끈어줬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준다면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적어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요 정월대보름 때 이런 돈을 내려보내줘도 어차피 그 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전부다 다시 돈을 걷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없애고 잘라서 차라리 이렇게 철쭉제하는 데 100만원 주는 걸 150만원을 줘서 음식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올 봄에 철쭉제하던 때인가요? 작년인가요? 음식이 중간에 딱 떨어져갖고 12시 되니까 주민들이 막 몰려오는데 못 줬어요. 그럼 그당시에 동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항의는 계속 가죠. 잔치는 벌려놨죠. 그러니까 자꾸 벌릴려고 하지 말고 한번 벌렸을 때 제대로 해주자는 거예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1동1문화행사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지역별로 사라져가는 행사 같은 것을 발굴해가지고 1동1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에서 일괄적으로 보름날 윷놀이하고 그런 것보다는 1년에 어느 때 하든 뜻깊게 동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행사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항을 만든 겁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명년도에 체육대회비도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조금 이따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보고를 하시겠지만. 동에서 문화행사 버금가는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정을 잡아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내년도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구민체육대회하면 그 다음 해에는 구민체육대회 안하고 동별로 이렇게 하나의 즉 체육도 좋고 동에도 고의적인 무슨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 한 가지씩 특이하게 발굴해가지고 동별로 하나씩 육성시키자 그러한 뜻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해온 것은 정월대보름날 좀 줘서 척사대회를 했는데 좀 잘하는 동도 있고 좀 잡음나는 동도 있고 사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 지시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동이 있어 아마 예를 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엔 척사대회로 해서 이렇게 명목으로 할 게 하니라 청장님이 일 동에 하나씩 문화적인 이런 거를 발굴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자 해서 그래서 내년도 구민체육대회를 없앴으니 동별로 한 가지씩 하자 해서 사실 이거 100만원 이상이라도 올렸어야 했는데 전혀 돈이 없다 보니 뭐 명맥살리는 식으로 해서 50만원 겨우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다르게 동에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앞으로 허락하면 좀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시라면 옛날처럼 일률적으로 척사대회비 얼마 내려주고 행사를 하라 이러지 말고, 진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농악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무 과에서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서가 동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꾸 문화원에 대해서 지적을 다른 위원님이 계속 하셔서 안할려고 그랬는데요. 문화원에는 정액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624만원이 있는데. 90쪽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보조하라는 것은 지침상 이만큼 보조해 주라는 거잖아요?

예, 지침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국비는 따로 내려갑니까?

국·시비 포함해가지고 약 1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만 해주는 돈도 1,600만원이고 국·시비가 따로 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만큼은 무조건 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왜 이렇게 관악문화 육성지원을 관악구 같이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을 가진 데서 사실 밥도 못먹고 굶어죽게 생겼고 말이에요, 학비를 못내서 학교를 못가게 생겼고 그런데 그 어머니들합창단 노래하고 옷 잘 입고 이런 데 비용을 1,100만원씩이나 쓰고 또 문화학교를 사업하라고 2,475만원이나 주고 이렇게 줘야 됩니까? 그건 안 줘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잘라도 아무 상관이, 우리가 정액보조금은 줘야 되겠지만 문화학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우리가 꼭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죠. 왜냐하면 순수한 민간인으로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 회비로 운영되기에는 너무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문화사업이.

그래서 문화학교에서 그 동안에 사업을 펼쳐서 관악구에 주민생활에 어떤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더라도 사람들한테 정신적 지주가 되고, 삶의 의욕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활력소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문화적인 측면은 얼마든지 확대를 시켜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합창단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당히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건이 좋아서 노래나 부르고 옷이나 해입을 정도 되면 자기네들이 회비 내가지고 합창단에 가입했으면 회비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지 구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또 저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이런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액보조금이나 국·시비보조금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어떤 합창단원들한테 일정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지 정액보조금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세적으로 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정액보조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정액보조, 차라리 그럼 임의보조금의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 지출해 주는 게 낫지 정액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지출해 주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1년 사업비가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 공헌했던 많은 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찬조비도 내고 보조금도 내고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 적립된 것만 해도 1억4,500만원인가 적립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 여건이 사실은 문화원을 어느 기간까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이 굴러가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화마인드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지금 하는 사업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지도해주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악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이것을요 서면으로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지금 많이 삭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저히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 문화학교사업을 운영하면서 회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회비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억원이 그러니까 지원비이고 1억4,000만원이 회비나 일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회비수입으로, 이사들이

예, 그런 비용으로

이사들 비용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문화학교에 대해서 사업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쭉 계획서하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까지도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문화원은 이렇게 많은 정액보조금도 주고 국·시비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단위사업할 때마다 또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관악산철쭉제를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액보조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철쭉제 행사 때문에 구나 동에다 자체적으로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원에 주고 있고.

그러니까 동에서 쓸 것 따로 있고 행사비 따로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문화원에서 쓸 거 또 따로 주고요.

예.

그럼 문화원에서 쓸 것을 꼭 이렇게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관을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정액보조금은 어디에다 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세적으로

인건비 경상비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관악산 철쭉제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에 쭉 들어오는 근거에 의해서 돈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 보세요.

예.

인헌제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김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듣고 굉장히 마음구석에서 울분이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문화는 더 발전시켜야 되고 나름대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문화원에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누가 참여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끔 관악유선을 통해서 나오는 교양강좌라든가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가끔 봤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정말 문화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관악구 문화원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와서 노래나 부르고 교양교육이나 받고 있는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돈을 이렇게 몇천 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정말 벌어먹기도 힘들어서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또 애들을 탁아소도 제대로 보낼 형편이 안 돼서 쩔쩔매는 그런 여성들도 많은데 이렇게 한가하게 와가지고 몇 마디 교양강좌나 듣고 그 강사료 몇십 만원씩 들이고 김상희 불러가지고 한 달에 네 번 와가지고 하는 사람 몇백 만원씩 노래 가르키는 지도비로 내보내주고 이런 비용으로 우리가 몇천 만원씩 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우리 관악구 문화공보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리리 이런 거금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평생을 두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직업교육을 한다든지 뭔가 생산적인 것들이 돼야지 문화원을 통해갖고 생산적으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흥과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 외에는 생산적으로 나온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쭉제도 마찬가지예요. 관악산철쭉아가씨 뽑아가지고 뭐합니까? 그 사람들 둬가지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돈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해마다. 왜 이렇게 쓸 데 없는 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가 단순히 어떤 여성들이 옷 입고 나와 서서 무슨 성 상품화 시키는 것처럼 그런 대회를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하는 일 또 문화원에서 한다는 일이 좀더 우리 관악에 맞는 문화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모방하고 그런 것들을 모방해 내는데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못 도와줘서 쩔쩔매는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동단위에서도 문화, 각 동에 문화를 하나씩 창출해서 문화활동 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금이 있으면 각 동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토속적인 문화를 원하든 현대적인 문화를 원하든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옳지 어떻게 문화원이라는 틀거리를 놓고 민간적으로 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몇 억씩 투자할려고 하는 그런 모순만 계속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 문화원 얘기가 오늘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나온 문제예요. 낙성대 인헌제, 관악산 쩔쭉제 우리 해마다 해보지만 그게 어떤 생산적인 목적이 있고 생산적인 효율성이 있습니까? 하루 정도 관악구 구민 전체가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건 좋죠. 저는 과장님한테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 관악구의 기본적인 전체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문화라는 부분을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이만큼 몇 억씩 들어갈려고 한다면 좀더 깊이있는 내용을 연구해가지고 정책방향을 내놓으세요. 문화원이 회비를 받아갖고 합창단어머니들 난 가끔 가다 유선방송에서 나온 거 보면 왜 어머니들이 호화스런 옷을 똑같이 입고 나와서 노래를 해야 잘하는 건지, 물론 보기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너무 일색적으로 하니까 좋지 않아요. 그런 데 돈 많이 투자하고 그런 곳에 같이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중문화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더 확산시켜 나가고 토착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문화원이. 그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유니폼화시키고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점을 가지고 모든 틀거리를 그렇게 짜 나가는 것이 문화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모색하셔서 문화원 지원문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정도가 워낙 넓어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사업을 많이 전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원 설립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구에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잘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위원장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135쪽에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인부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2만1,800원씩 해서 2명 365일로 돼있는데 체육시설 관리하는 인건비로써 인원이 2명으로 돼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 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저희 관내 동네 체육시설이 1,156점이 있습니다. 거기 체육시설을 한 명이 일괄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구립운동장에 그라운드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관리하는 상용직급 요원입니다.

구민운동장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한 분은 동네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일용인부에 대해서 '99년도부터는 일용인부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일용인부로 됩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년에 일률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까지 아마 상용직급은

2000년까지?

예,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퇴직전환금및부상치료비 이렇게 돼있는데 다른 건 계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계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뒤에 136쪽에 나와 있습니다. 136쪽에 2번으로 돼있는 사항이 쭉 그 항목에 대해서 나열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은 어떻게 해서 이 계산이 나오게 된 거지요?

저희가 일용직급은 저희 정규공무원은 매월 연금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일용인부는 적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퇴직할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확보를 해둡니다.

적립을 안하고 그냥 확보만 한다고요?

일용잡금은 저희들 정규공무원은 매월 봉급에서 일정비율의 연금을 떼나가거든요. 그런데 일용잡급은 매일 일수로 계산해서 봉급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퇴직할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예.

이건 '99년도에 처음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상 금년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해서 내년으로 미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예년에는 이런 재난이 있게 되면 주로 어떻게 이걸?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못했지요.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다든지 또 화재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일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각 구에 보통세 총수입을 가지고 3년간 평균해서 1000분의 1을 반드시 적립을 해뒀다가 그런 유사시에는 사용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50%는 단기성적립이고 50%는 장기성적립이거든요.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에다가 단기성적립이나 아니면 장기성정기예금 적립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것도 표시를 하면 좋을텐데 왜냐하면 이 기금같은 경우는 계속 묻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항상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셨겠지요?

예, 유정희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지도자사례금을 6,600만원이 돼있습니다. 테니스교실이 30명에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30명이 어떠한 기준입니까?

저희가 테니스교실 운영은 구민운동장 테니스코트에 코치를 한 명 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당 레슨료가 9만원입니다. 그래서 6만3,000원은 코트 지도자에게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수입으로 하는데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레슨자를 그정도 되지 않지 않겠냐 연평균을 저희들이 가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고 하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4,0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12개동에 21개 교실이 동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에어로빅이라든지 멧돌체조 이런 걸 각 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도자가 반드시 한 명씩 있습니다. 21개 교실만 하다 보니까 없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 동에 확산시켜가지고 그것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자수당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각 동에 생활체육교실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두고 운영하겠다?

예.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21개교실이었는데 내년에는 더 확산해서 전 동에 다 1개교실씩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전체 동에 다 하겠다? 생활체육교실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방역사업비가 3,000만원 돼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도 방역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방역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구예산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 남자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는데 저희는 구지회에 일괄 지급을 하면 지회에서 각 동단위로 해서 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각 동으로 방역사업비를 새마을단체에다 내려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파악하십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물론 각 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신림2동장을 할 때도 제가 매일 나가서 같이 체크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같이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따로 사회단체 그러니까 즉 말해서 새마을협의회에다 방역사업비를 내려보낸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로 간선도로변을 많이 하고요, 동단위에서는 뒷골목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래서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각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떠한, 뭐 기름값 아니면 목욕비 이런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약품값이 제일 많고요.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연료비,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목욕비, 식대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보니까 '98년도에도 보조금이 올해하고 똑같이 지급됐습니까? '99년도도.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자체사정에서 1,000만원 깍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단체에 얼마나 지원이 나갔지요? '98년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운동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남자, 부녀를 합해서 6,814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4,167만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비로 지급이 됐고요, 이건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까? 각 동에 지금

이것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자체예산 사정할 때 이것도 많이 삭감했습니다.

매달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각 동으로?

예.

각 동으로 분기별로 30만원씩 그렇지요? 30만원씩 나가지요?

그건 구에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밑에 보면 동지역이라고 돼있습니다. 동지역 120만원 27개동인데 그것이 분기별로 네 차례 지급됩니다.

나눠서 나가겠지요? 120만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이 '98년도도 120만원이 나갔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98년도도 나갔고

그건 동일합니다.

동일하지요?

예,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도서구입비라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5,260만원이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5,260만원 상당한 돈인데 이 도서를 어디에다 비치하는 도서입니까?

각 동에 가면 새마을문고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7개동에 저희들이 매년 신간, 사실상 저희 구는 문고에 한 번 가보시면 그런 걸 느끼겠습니다마는 별로 신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자체예산 사정을 하면서도 다른 건 다 양보를 했어도 이것은 양보를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책을 빨리빨리 바꿔줘야 독서하는 사람들이 매번 옵니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260만원이 도서가 각 동으로 비치한다는 얘기지요?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동문고운영용품비 해서 동문고운영용품비 우수문고 보통문고 해서 여기도 1,25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그건 문고운영비인데 전화료

여기도 보면 우수문고 보통문고 해서 4만5,000원 짜리 10개문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고운영비입니다.

문고운영비가 각 동에 배정해 줘야지 어떻게 우수문고 이렇게 산출기초로 해놓으면 되겠어요?

우수문고가 10개문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문고라고 해가지고 17개문고 그래서 27개문고는 27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개동에 우수문고는 4만5,000원씩 지원해 주고 보통문고는 3만5,000원씩 지원해 줍니까?

예, 저희가 매년 문고운영사항을 점검해가지고 저희가 자꾸 문구수준을 끌어올릴려고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서구입비가 우리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해 줍니까?

저희가 동에 내려보내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전부 동에서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에 분산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걸 총괄구입을 하면 굉장히 더 싸집니다. 그런데 동에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금액 차이가 더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일괄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이라도 더 사서 문고에 내려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단체는 10만원씩 매달 지원해 주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문고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고는 보면 지원비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보다는 적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우수문고에 4만5,000원, 보통문고에 3만5,000원이라면 다른 단체는 10만원 그리고 바르게단체는 새마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바르게단체가.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단체에서는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금년에 한 일을 보면 금모으기운동 또 헌옷모아경제살리기운동,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캠페인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폭력캠페인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2,000원 짜리 전화카드를 500매를 구매해가지고 줬고 그런 데 행사경비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차등이 있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국가보조가 거기에 더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바르게단체가?

예, 그래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8,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역시 7,10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좀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문제점으로 제가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 자녀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뭐 주겠느냐 이렇게 뜻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새마을지도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회봉사활동하는 그런 주민들을 분류해 보면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또. 물론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이라도 하나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체를 지원해 주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에게도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부분에도 보면 142쪽에 보면 206만원 지출되거든요. 새마을협의회쪽으로 좀 많은, 물론 여유가 돼서 더 많이 지원해 줘도 좋겠습니다만 좀 다른 단체보다는 좀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니까.

예.

형편이 좋을 것 같으면야 더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새마을쪽에만 유독 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은 국가보조금으로 많이, 교육비 같은 것은 저희 자체구비보다는 그쪽에서

위탁교육비 같은 것은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구비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저희 구비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것만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지도자 교육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주면서 일부 자치구에서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144쪽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목 중에서 시설비 산출근거에 보면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해갖고 5,000만원 돼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네 뒷산에 있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가난 것 보다는 허가나지 않은 그린벨트나 이런 쪽에 있는 시설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정비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동네뒷산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산은 가까이 있는데 아침에 등산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기왕이면 그런 체육시설이 있으면 같이 체육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된 것이 1,156점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요구는 1억을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 재정여건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 동네뒷산체육시설 1,156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이 시설유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한 그 내역자체가 기존에 있는 1,156점에 대한 시설이 혹시 고장이 나거나 파괴가 됐을 때 이것을 보완하고 수선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롭게 뭘 좀 설치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예, 신설은

신설이 어렵습니까?

예.

신설하는데 뭐 의자 한두 개 정도라도 안 됩니까? 신설하는데 의자를 한두 개 배치하거나 이런 것 예산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까지 쭉 평균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만일에 내년에 의외로 또 보수나 이런 것이 덜 올 때는 뭐 신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남았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590만1,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아까 지도자사례금 말입니다.

예.

142쪽.

예.

그런데 그것이 21개동은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2개동입니다. 동은. 12개동에 21개교실이 있어서 이것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27개동에 아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증액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요? 뭐 무슨 동에는 어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다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아직 안만 갖고 있지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산을 해보니까 동생활체육교실운영 해가지고 이게 인건비로 4,000만원 돈 되는데요. 이걸 27개동으로 나눠가지고 12개월로 나눠보니까 10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상 지도자들을 보면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우리 봉천9동에도 국사봉 올라가 보면 기 체조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 분도 지금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해줄려면 그건 뭐 정확히 하든지 안하려면 빼버리든지 그러지 그거 12만원이 뭐냐고요? 한 20만원 하든지 한 30만원 하든지 해야지, 차리리 안 주든지.

무슨 뜻으로 저한테 질의하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상한 겁니다.

예.

예.

거기는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반 테니스나 배드민턴, 축구 그런 게 아니고요. 주로 에어로빅이나 또 요가, 서예 그러니까 대중성이 아닌 것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뭐 맷돌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도 지적을 3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왔느냐 해서 계산이 됐는데요 이것은 9만원 레슨료를 받아가지고 6만3,000원은 코치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구수입으로 하는데 이것이 10명이나 아닐 때는 전혀 없습니다.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명을 1년간 가상을 해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구민코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민코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이. 그래서 거기 코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다른 구도 보면 상용직급으로 채용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상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식으로 레슨료를 내겠다, 내면서 하는데 그 코치는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런 안을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자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그 수입은요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요.

1,100만원 세입은 국비보조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43쪽 동생활체육교실 그래가지고 거기 4,005만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국 해가지고 1,137만4,000원이 국고보조로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입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구민코트 사용료로 5,200만원 가량 되는 것은 우리 구 수입이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레슨료는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레슨료를 받아가지고

9만원 받습니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구민운동장 수입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예.

목은 따로 돼 있고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슨비를 낼 때는요 그 9만원 속에는 테니스코트 사용료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한테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민코트를 직영하니까 사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설도 사용료는 별도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레슨비를 내면 그 지도자하고 그 다음 사용료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수강료는 사실상 코치가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9만원을 내면 6만3,000원은 그 코치를 주는 거니까 나머지 금액은 코트사용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수치로 계산한다라면

그런데 저희가 30명을 잡아놓은 게 잘못됐습니다. 아까도 늘 반복된 얘기인데 저희가 30명을 가상해서 그 돈이 나왔는데

이걸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