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나기선 의원 발언
정환
반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 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심신이 매우 피로하시고 또 피로도 겹쳐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예산심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본위원회에서는 위원회소관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욕구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고 효율적이면서도 적정하게 분야별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5만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세입이 불요불급한 세출안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예리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14일까지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예산안 심사순서는 본위원회의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표 순서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나 부실한 예산안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간주될 때는 체크하셨다가 심사결과를 정리하는 시기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소관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오늘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국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반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난했던 무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0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9,100만원으로 구 총 수입의 5.5%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분야 13억2,6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6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3억8,400만원, 과년도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1억6,000만원, 주차위반견인료수입 3억9,6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이자수입과 과태료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5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억3,500만원, 특별회계는 9억9,100만원으로 98년 예산 95억3,700만원에 비하여 50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입안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관리 등에 4억4,800만원,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1억3,000만원 등 전년대비 287만원이 감액된 총 5억7,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무허가건축행위단속 및 보기 좋은 현황판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등 총 4,600만원으로 98년보다 1,400여 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대촌 배수문 날개벽 보수비로 1,500만원, 지하케이블교체공사 등 가로등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선동에서 원제마을간 도로 등 도로개설사업비 등 3개소의 시설사업비로 11억,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방림1동 소방도로 등 2개소의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촌천 개수를 위해 2억9,900만원, 하수도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관리 등에 4,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98년도 예산안 대비 49억4,200만원이 감액된 총 27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종합정보망구축에 필요한 차입비 1,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안보다 47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 견인대행사업비 3억9,600만원, 주ㆍ정차금지구역 도색비 6,300만원 및 조봉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3억7,300만원, 주차빌딩설치비용 적립금 1,100여 만원 등 총 9억9,100만원으로 98년 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입니다. 순별 공공요금제세 등에 필요한 경비와 지적도면 전산화구축 및 전산화장비 구입비에 1,100만원 등 총 7,800만원으로 98년 대비 2,900여 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588억5,256만1,000원입니다. 이 중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국소관 예산은 45억2,883만6,000원으로 남구 전체 예산의 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46억311만8,000원 중 도시국소관이 35억3,771만7,000원으로 6.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42억4,953만3,000원 중 9억9,111만9,000원으로 23.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보다 68억7,528만8,000원이 감액된 546억3,0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금년도 보다 5억9,000만원이 줄어든 81억9,500만원이고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107억600만원이 줄어든 172억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99억1,270만4,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68억2,77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와 국내차입금은 각각 4억원씩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세출예산은 546억311만8,000원으로 68억7,528만8,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57억9,463만8,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45억2,181만6,000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은 20억944만4,000원이 줄어든 274억8,858만1,000원이며 채무상환액은 2억9,813만9,000원으로 98년보다 4,412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0억2,176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3억8,81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총액 42억4,953만3,000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4,79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9억9,811만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444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국ㆍ시비 포함 6,242만1,000원이 증가된 32억5,1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99년 총 예산 546억311만8,000원 중 일반행정비가 49억8,356만2,000원이 줄어든 248억8,811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99억2,191만4,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5억457만2,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2억9,067만5,000원이 감소된 88억7,61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7,285만5,000원으로 78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428만8,000원이 줄어든 8억4,413만9,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각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35억3,771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49억9,413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도시개발과는 287만2,000원이 줄어 5억7,863만1,000원이며 건축과는 4,604만7,000원으로 1,441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는 49억4,273만5,000원이 줄어 27억7,584만7,000원이며 교통과 또한 474만5,000원이 줄어 5,896만8,000원이고 지적과는 7,822만4,000원으로 2,937만2,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444만2,000원이 줄어 9억9,1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 경직성경비 및 소모성경비의 과다 편성여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중복 및 유사한 경비 편성여부,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액보조 과다 편성여부, 무의미한 사업의 반복적 예산계상 여부, 예산안 외의 덧붙임 설명서의 합치여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총액은 588억5,265만1,000원으로 98년도 대비 68억7,528만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32%이며, IMF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133억1,748만2,000원이 감소,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긴축된 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68억9,01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 재원조정 교부금이 격감되어 법정 필수경비, 사업비만 계상하여 자체 신규사업을 보류 연기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을 선별 편성한 초긴축예산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개발과의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는 7,91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적경비 3,196만5,000원과 자체사업비 4,525만원, 차액된 이자지불 4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는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도로관리비에서 금년에는 건설행정관리비로 변경 편성되었고 보조사업비는 3억이 증액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으로 자체사업비 54억6,900만원과 경상적경비 등이 감소되었고 건축ㆍ교통ㆍ지역과 등도 경상적경비 감액으로 긴축된 예산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적인 경비, 자체사업비 조봉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7,31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은 5억11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번 99년 예산안은 제2기 민선 자치단체 출범 이후 다양하게 분출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못 하였으나 50년만에 최악이라는 장기적 불황에 98년보다 68억7,528만8,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구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어느 한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며, 99년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진정으로 25만 구민이 바라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9년도 예산편성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과는 도시개발과와 지적과,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과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귀청을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전중으로 도시개발과소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과장님들은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 줄 알고 도시개발과장님만 계시고 타과장님들은 해당 과의 예산안 심사 때 연락을 드릴테니까 속히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일정으로 도시개발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보고 올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1999년도 도시개발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면서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271쪽 녹지관리 기계톱 유지비, 잔디깎기 예초기 정비 유지비 해가지고 2,611만1,000원이 올라 왔는데 예초기라든가 잔디깎기 기계톱이 총 몇 대 있어요? 이것이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있단 이야기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유지비라는 것이 장비유지비란 말이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류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톱날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계톱유지비가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한 대당 37만5,000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올해 대비 얼마나 더 올렸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금년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안원균위원
부족해서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잔디깎기 예초기를 산다는 말씀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게 오래돼 가지고 많이 부실해서 폐기처분할 것이 2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다면 많은 돈은 아니니까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안원균위원
공공근로사업에도 투입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 녹지원들이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다음에 274쪽에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천연림보육, 넝쿨제거작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병해충방제 이 부분에서 이 재료비는 인부임재료비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앞쪽에 같은 재료비 중에서 화분목구입, 꽃묘구입, 꽃식재재료구입 이것은 꽃나무를 산다는 거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묘목구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274쪽 이 부분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가 있거든요.
비면
국비면안원균위원
반납해 가지고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란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열악한 예산을 갖다가 공공근로사업을 다른데 투입해서 더 건전한 공공근로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균
안원균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그거 하고 내용으로 보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일시사역인부임 녹지 관리, 소공원잡초제거, 천변공원잡초제거,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건데 화분진열 및 식수인부, 꽃가꾸기사업관리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면 1,625만8,000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같으면 2단계 공공근로사역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소화를 못 하고 있는데 어디다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길거리 청소나 하러 다니고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274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화분진열 및 식수인부는 묘목을 운반하고 꽃가꾸기사업은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어쩔 수 없고 잡초제거는 필요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술이
기술이안원균위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작업반장은 기술이 필요할지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70년대 취로사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술이 필요한 조경에 관계된 부분들도 일용인부들을 사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274쪽 중에서 푸른도시가꾸기라고 해서 사계절 꽃이 피는 남구건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계절 꽃을 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부들이 경험이 있어야 하고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그 분들이 다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분들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화분진열 및 식수인부 부분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천변잡초제거나 소공원 잡초제거는 너무 잘 해가지고 말끔합니다. 이건 과장님 답변으로 마무리 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국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천연림보육, 넝쿨제거작업 이거 단순작업 아닙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고보조금 오면 자동적으로 시비 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반납하고 국비 반납하면 시에서 좋은 일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우리 구로 더 보조금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천연림보육이나 넝쿨제거작업 이거 낫들고 나무만 잘라주면 되지 별 거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가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마다 수목관리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면서 국비로 내려주고 있어요.
무튼
아무튼안원균위원
국비로 1㏊ 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2㏊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톱날이나 낫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한 손으로만 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여기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솎아서 하는 거라 다르거든요.
쨌든
어쨌든안원균워원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성격에서 위원님들 잘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풍
안재풍위원
넝쿨제거작업은 남구관내에서 해야 되는데가 어디 있는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국도변에 보면 양쪽이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나무들이 서로 엉켜서 큰 나무들도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재만
이재만위원
265쪽을 봐주십시오. 임도건설비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4,713만5,000원 서 있고 시비가 1,131만3,000원으로 총 5,844만8,000원인데 여기에는 구비는 없는가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구비가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과정 속에서 삭감이 된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 구비부담액이 2,639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임도건설비로 총 8,484만3,000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추경때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재만위원
할려고 그렇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 돈은 국ㆍ시비로 내려왔을 때 어디에 쓰라고 내려왔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임도개설비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누가
누가이재만위원
내려준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산림청에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 구에다 분배했던 겁니다. 산림청 권장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현재 지정이 안 돼있는데 우리 남구관내에서 임야에 도로를 낼 데가 있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더라도 지금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낼 곳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그것을 물었냐면 지금현재 군단위 같은데 산을 보면 산불예방대책으로 해서 임도건설비로 중간에 내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고,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산맥을 잘라버려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우리 구에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낼 것인가를 여쭙고 싶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임도는 산허리를 잘라서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임도안은 포장도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각목으로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을 합니다.
정도
지정도이재만위원
안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임도개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임야가 67%입니다. 그런데 임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지 이용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산림을 이용해서 임산물을 경영해야 하는데 버섯재배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천연림보호랄지 넝쿨제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야가 있어야만이 손쉽게 들어가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산을 가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산주인조차도 돌보지 않고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도저히 재정적인 수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투자해줌으로써 환경을 좋게 가꾸고 임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해서등산로로 활용하고 임산물의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운반로로 활용하고 그래서 많이 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산불예방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의아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임야개설을 임산물채취랄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는데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지금 가서 보면 산불을 예방하겠다고 산중턱에 일률적으로 계속 도로를 냈어요. 앞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다가 임야를 냈을 때 그런 모양이 안 나타나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비가 책정이 안 되면 도로개설을 못 합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추경에도이재만위원
못 세우면 이 돈을 영치시켜야 되는데 이게 기한이 있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내년 12월 말일까지는 전액 소모가 다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재만위원
우리 지역에 임야를 낼려면 우리가 추경에는 꼭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영원
강영원위원
272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425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보시면 세목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단속에서 336만원 이게 월당 한 번 나가는데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감액된 겁니다. 합쳐서 보니까 크게 보입니다마는 평균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이 여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꼭 필요한 겁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연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예, 이재만 위원님.
재만
이재만위원
269쪽을 보십시오.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 공고료가 840만원인데 이것이 한 번 게재하는데 140만원씩 2개 회사에다 3회씩 했을 때 84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근거를 이야기 해보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각 지방지에 게재를 할 때 140만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를
크기를이재만위원
얼마나 크게 하는데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3단기사로 해서 8㎝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만위원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확실한 규격하고 그 내막을 상세히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산불방지용 무전기가 13만6,000원이 2대, 10만3,000원이 28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비용입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유지하는데 수리비 같은 것이 많이 깎아져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어요? 올해 예산보다 많이 깎였는데,......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 많이 깍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야 됩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지하는 것이 대당 10만원 이상 되어 있으니까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말씀 드릴게요.
렇게
그렇게정범석위원
알랍니다. 또 276쪽에 도시경관 디자인용역비요? 도시경관조성 디자인용역비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청의 모토가 푸른 남구건설입니다. 푸른 남구건설이고 꽃도시가꾸기인데요. 실은 종합적인 데이터 하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 그때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현재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구요. 예산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조물조물하게 지금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만은 다른 것은 못 해도 이것만은 꼭 수립을 해서 한 번 저희들이 멋지게 남구를 건설해 보고자 용역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보면 도시공간 수목식재 있지요? 4,5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예) 두 가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광주공원 같은데는 남구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계실 때 저희 의원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광주공원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광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녹지공간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무가 많이 잘려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별로 안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시립복지회관 문제도 제가 그 부분 가지고는 다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그 부분의 나무가 또 잘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십 년 된 나무를 잘라내고 또 도시공간 수목식재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어요. 암담합니다.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도시공간조성 디자인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좋으신 뜻으로 제가 받아드립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하지도 못 하면서 현실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시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주공원, 사직공원 등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정범석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앞전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있었을 때도 건축과라든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소리까지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건축과, 녹지계 부분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한 귀절도 시에다 협의내용에 보낸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청소과에서 화장실 뭐하러 짓습니까? 남구에 있으니까 지은 거에요. 그 공원도 어차피 근린공원입니다마는 남구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데 시에서 관리한다고 전혀 나몰라라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정환위원장, 나기선간사와 사회교대)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정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 희망자들의 접수를 도시개발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경제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강영원위원
위원입니다. 270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5만원×14명 해서 3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2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98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98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한 번 했습니다. ○
언제
언제강영원위원
했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봄에 했었어요. 4월인가 5월인가 했었는데 확실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리고
그리고강영원위원
앞으로도 두 번을 더 해야 맞지 않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3회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
니까
그러니까강영원위원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나 변경이 어떻게 될지, 또 신설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추정을 못 하거든요. 갑자기 돌발사태가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
실은
사실은강영원위원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한 상태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
이래
이래강영원위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갑자기 돌발사태의 경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개선안을 잡고 정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위원님들께 협의도 올리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한 번이 되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계획선이 필요한 데가 있다든가 그럴 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한 번은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에 이어서 지적과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인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동현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99년도 지적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직제 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9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분
세출부분안원균위원
산출은 극히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특별한 사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대비 특별하게 올라온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놔두고 세입부분 이야기 할랍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각종 증지수입으로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각종 지적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확인원들, 대장들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남구에서는 열람료는 받지 않고 있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열람료는 받고 있습니다.
지가
공시지가안원균위원
부분에서 열람료는 얼마에요, 없어요? (예) 열람없이 300원 그대로 처리하고 무조건 공시지가는 떼어야 되고 열람부분이 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건축물대장, 임야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4건이에요? (예) 열람료는 각각 얼마입니까? 50%씩이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200원씩입니다.
건요
무조건요안원균위원
? (예) 왜 이것은 수입에 안 잡았습니까? 왜 계상 안 했어요? 분명히 400원씩 해가지고 4만6,800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1만9,800건 다 잡았는데 특별한 증빙서류로서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의문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열람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98년도 열람 횟수 가져 오세요. 수입을 안 잡으면 돈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특히 수입증지의 부분들 붙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열람료 부분에 있어서는 열람신청 해야 되지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보완토록 할랍니다.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보완이 아니라요. 소위 말해서 열람이냐 아니면 발부냐 해가지고 몇 통 해가지고 민원접수에다가 신청전표를 신청했을 때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통계가 잡혀야지 98년도 열람료 부분이 각 건별로 열람횟수가 몇 건에 액수가 얼마인가 해야지, 이거 완전히 공중에 떴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올해 증명가지고 오세요. 각 건건별로 가지고 오고 월별누계로 해가지고 쭉 가져오십시오. 통상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관리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지요. 갖고 오실 때 월별누계 총 몇 통 그거 있으면 전표 수하고 나중에 다 맞아야 돼요. 전표 수하고 안 맞으면 안돼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물론 그렇지요. 다 맞아야 되겠지요.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각종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98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징수 얼마 했습니까? 현재까지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지금현재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목표 대비 징수가 몇 프로였냐구요. 그리고 개발부담금도 목표 대비 징수가 몇 프로고, 대행수수료도 몇 프로씩 받아요? 우리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 받아요? 중앙부처에다 몇 프로 올려주고 우리가 몇 프로 받지 않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나 위임사무기 때문에 우리한테 15%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사무
위임사무안원균위원
수수료로,......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그래서 7,000만원 잡았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8년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 전망을 정확히 두들겨봐야만이 세출이 나올텐데 세입부터 이렇게 안 맞으니, 개발부담금은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50대 50이거든요. 50%에 대한 15%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7.5% 위임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안원균위원
말씀이세요? 중앙부처로 50% 올라가고,......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국고로 50% 올라가고 우리 구비로 50% 들어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원균위원
7%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50%에 관해서 위임수수료가 7%라는 이야기입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정확히 한다면 50%를 100으로 봤을 때 7%라고 한다면 50%가 훨씬 넘는데요. 그렇지요? 개발부담금 부분에서 우리가 자치단체가 100원을 받으면 우리가 50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위임수수료가 7%가 또 있다면서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국고 불입분에 대한 7%라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전체 액수로 본다면 50%가 훨씬 넘네요. (예) 이것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준비할랍니다.
각종
각종안원균위원
개발부담금 있지요? 352쪽 일반부담금, 일반개발부담금 이 부분하고 과년도 수입하고는 무엇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27-01 일반부담금하고 과년도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의 개발부담금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준비할랍니다. ○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한테요. 공부해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있지요. 소위 말해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그 분들 인ㆍ허가 나갈 때 각종 수입 안 잡혀요? 부동산중개업할 때 여기다 신고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잡히고 무조건 와서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증지수입 없이요? ○
것은
그것은안원균위원
지방세과의 수입으로 잡힙니까? 면허세로 해가지고요? ○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세목관리가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서 관리가 되어야만이 될 것인데요. ○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지적과에서는 예치금이라든가 이렇게 잡아놓은 돈들 없습니까? 각종 업무를 보실 때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여쭌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준비할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석
정범석위원
356쪽에 토지대장의 증명발급 용지 제일 밑부분에 그것이 작년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목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범석위원
? 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작년 예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까? 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
어요
알았어요정범석위원
. 작년도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만5,000원씩 해가지고 3종에 2박스에 12개월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2만5,000원으로 올라가지고 3종에 40박스가 올라온 거에요. 그것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
도와
작년도와정범석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작년도 예산안을 안 보시고 오셨어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가를 적용할 때요.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과장님! 기초를 해도 상식선에서 근거가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1만5,000원하고 2만5,000원하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따지지 마시고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2박스를 썼는데 올해 40박스를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상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셨지요? (예) 여기서 자잘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58쪽에 국내여비 이것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관내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월액차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한 달에 17명씩 3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참고로 우리가 일당 여비가 1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3일 기준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3일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극히 적은 액수로,......
범석
정범석위원
3일 기준에 17명 나간다는 것이지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적과 직원이 17명이거든요. 출장을 낼 수 있는 숫자가 17명입니다.
거의
거의정범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 그 말이지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한달에 3일 꼴로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범석위원
한 달에 3일씩 한 직원이 한 번은 꼭 나간다 그 말 아닙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정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357쪽 여기 개발부담금 지가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가지고 7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그 당시의 부과시점 또 종점 그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수수료거든요.
순히
단순히안재풍위원
개발부담금만 그럽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세목별로 나눴습니다.
료가
수수료가안재풍위원
상당히 많네요.
지금
지금정범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충해 볼까요?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세입으로 잡은 것이 2,000만원으로 잡혔네요. 맞습니까? 352쪽.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우리 안재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700만원 되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안원균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개발부담금 지가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어떤 개발업체가 대상물건이 생기면 행위 원인자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구청에 내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토지부분에 관해서 개발하기 전 지가하고 개발 후 지가부분에 관해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발비용 부분에 관해서 각종의 자료를 첨부해서 관련된 공식에 의해서 이것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개발지가 감정평가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공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금을 내려면 개발부담금을 내려고 하는, 자금을 첨부해서 냈던 거기가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증빙서류를 내가지고 낸 것이나 여기서 개별적으로 지가부분에 감정평가부분들을 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개발부담금 산출공식부분에 관해서 잘 압니다. 그 안에 어떠어떠한 부분은 개발비용으로 들어가고 개발하기 전 지가, 개발후 지가, 양자부분 차액을 가지고 공시지가 하는데 그거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말씀하신 핵심을 얼른 파악을 못 했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개발부담금을 여기서 A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A라는 물건이 있으면 당신은 A라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내시오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물건을 개발을 했던 사업주체측이 자기들이 개발부담금을 낼 사항이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해가지고 구청에 제출한다니까 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청에서는 그 건에 관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그 산출기초가 맞는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과 안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여러 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발생했던 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그 A라는 업체가 감정평가라는 곳에다가 맡겨가지고 개발된 시점하고 개발되기 전 시점은 이미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개발후 감정평가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건에 관해서 차입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각종 개발에 들어갔던 세금이라든가 토목공사비를 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구청에서 또다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그 물건에 관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하면 이중적인 일이 아니냐 틀리면 보충설명을 해보세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여기에 수수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 점이 있습니다. 같은 한 필지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가지고 하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구분되는 그런 필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조경을 할 때 한 단지로 들어갔을 때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감정평가 의뢰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소송이 제기 됐을 때 쌍방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서 법원제출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개발부담금 부분들을 적게 낼려고 개발하는 업자측에서는 개발부담금만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고 있는 컨설팅회사들이 있습니다. 토지컨설팅회사 경영컨설팅회사, 부동산컨설팅회사들이 있습니다. 맡겨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내게끔 해야만이 그 컨설팅회사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다 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컨설팅부분이 그 회사에서 감정평가기관에다가 그 안에 개발되어 있는 필지마다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이 대부분 한국감정원, 이런 부분들이 법적기관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에요. 그 안에 관해서 무슨 장난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시내 감정평가기관이 대여섯 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한통속입니다. A라는 기관부분의 감정가격에 관해서 평당 만원으로 했다 그러면 B라는 감정평가기관은 만원으로 안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속입니다. 그런데 무슨 감정평가수수료가 700만원을 들여서 또 한다는 얘기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인 신성자 팀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가
공시지가안원균위원
부분들이 개발을 완료하고 나면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관해서 여러 필지가 합해져 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인데 그런다고 하면 정범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이는, 소위 말해서 액수에 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99년도는 없을 건데 700만원 왜 올려놨어요? ○
것이
그것이안원균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원균
안원균위원
몇 건이에요? ○
1건이라고 하면 2개 기관에 여러군데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1건 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그 1건이 업계보증식으로 해서 한 회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사에서 하나의 도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보증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또 다른 회사는 현지에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 가지고 하나의 부분이 있으면 비슷하게 서류 만들어 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2분의1로 산술평균치 내가지고 한 겁니다. ○
기관
평가기관안원균위원
좋은 일 할 일 있는가, 제 말이 맞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산다고 하면 2개 평가기관에서 와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개 평가기관에서 B라는 평가기관치 갖다가 서류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알아서 할려니까 최소비용 다시 써서 내세요. 산술기초서.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 기관에 요구를 하거든요. 분명히 두 개 기관에서 와서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안원균위원
없었다면서요. 과장님 아시는척 하지 마시고 올해는 없었다면서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제가 건설과 근무할 때 보면 평가의뢰를 하게 되면 반드시 2 개 기관에서 와서 하지 어느 1개 기관만 와가지고,......
원균
안원균위원
개발부담금 부분에 관해서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분에 관해서 누가 세금을 낼려고 하겠습니까? 개발부담금은 떼어 먹는 것이 사회적 관행이고 많이 내는 것이 영리한 놈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세히 산출기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적과가 가볍게 넘어갈려고 했는데 준비를 너무 안 해오셨어요. 저희 359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펜글로우, 백터라인징, 소프트웨어가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충설명 자료에 봐도 산출기초가 없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8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펜글로우 기능은 하나의 그림 그리는 역할의 인쇄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이게 장비에요, 소프트웨어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장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말이 안 맞죠. 보충자료에 의하면 장비구입비로 하고 소프트웨어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펜글로우는 바닥에 펜으로 그으면 하드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프린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 아닙니까? 그 용어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백터라인징은 하나의 좌표 설치기계입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이것이 소프트웨어라 이거에요. 그것이 왜 800만원이냐고요. 광주시내에 구축되어 있는게 어디입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왜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국고보조금 사업입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예.
말을
말을안원균위원
유도하니까 거짓말 하시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국비라고써져야죠. 그리고 세입부분에도 국고가 없어요. 세입에 어디가 국고 있습니까?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 총액은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국비 790만원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으로 12월 초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로부터 내시가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그것이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결산추경에 올라 있으면 그 부분들이 명시되어 가지고 98년도 국고전산화사업에 올라왔다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수입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기본원칙에 안 맞아요. 수익부분에도 안 들어 있고 여기다는 보충자료들은 국고보조금 전산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다면 98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다면 그 부분들이 다른 형태로 세출이 잡혀가지고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결산추경이 승인이 나면 그 시점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예산하고 이 예산 합해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월
명시이월안원균위원
사업조서 봐 볼까요? 없어요? 여기는 98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예산항목이 뭔가 전혀 안 맞아요. 이것도 세입산출기초를 세입근거를 정확히 알아오십시오. 본위원회에 제출하십시오.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안원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지적과는안원균위원
다음에 다시 불러서 해야 돼요.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아까 세입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오라고 위원장님이 지시 하십시오.
기선
나기선위원장대리
자료준비를 충실히 하셔 가지고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닙니다. 지적과는 방금 본위원과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자체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또한 해당 과장님께서 준비를 매우 못 해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 답변내용을 들어보고 우리가 계속적인 질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과에 관해서 예산심사는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계속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히 안 잡혀있어요. 열람료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분, 체납액 부분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분에 관해서 15%하고 위임수수료 7%에 관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데이터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방금 세출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히 업무숙지를 못 하고 오셔가지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끼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에요. (나기선간사, 반정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환
반정환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실무 해당 과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자체가 안 되면 이것은 덜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질의는 종결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면 각 위원회에 다음 기회를 주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만 계수조정을 하고 심의하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남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무사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 산출기초부터 틀렸다 이겁니다. 세입 산출기초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입으로 벌어들이는 것을 지적과에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에서 각종 증지수입이 우리 남구청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열람료부분도 빠져버리고 개발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세입부분에 관해서 늘어날 건수가 있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줘야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기획실에서 세입부분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온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가 안 맞는다 이거에요. 그리고 기획감사실도 정말 한심한 친구들입니다. 세입부분 전망들을 이렇게 못 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
동현
서동현지적과장
안위원님께서 열람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증지수입에 있어서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열람료가 극히 미비합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했고 어차피 세외수입은 하나의 예상된 근거로 잡고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쉽게
쉽게안원균위원
말해서 열람료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히 드문 것이 아니라 저도 이런 일로 가끔 갑니다마는 웬만한 부분은 열람을 많이 합니다. 한 달 전에도 동구청에서 열람한다고 1,000원을 주고 왔습니다. 빠져버린 것 아닙니까? 신청서류 한 번 다 봐볼까요? 민원전표라고 합니까? 그러면 남구청에서 이것 잘못했구만요. 동구 가니까 상냥하기도 하데요. “어디다가 이것을 제출할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확인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람을 하십시오”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수입을 많이 잡을려고 무조건 확인원대장 떼어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증빙 붙어가지고 제출하나 보군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전체적으로 1년에 한 2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2만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2만원이면 한 건당 평균 200원씩 잡으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좌우지간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반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질의를 종결해 버린다는 것은 안 되니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속기록 자체에 의문점만 놔둬 버리고 끝 해버리면 무엇 하겠습니까? 뭔가 마무리를 개운하게 지어놔야죠.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안원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한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할 때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까지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답변을 정확히 못 한 것이든지 부기에 빠져있는 것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오셔서 얘기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는 임의대로 당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적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위원님들!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 99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건설과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1999년도 건설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9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건설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비보조금사업이 올해 제출해준 내용에 따르면 5건밖에 없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올해 현재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 5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이 5건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5건은 확정적이라는 통보를 받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98년도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들은 다 감을 해놨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4,486만5,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것이
그것이안원균위원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떤 내부적인 공익거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점사용료라든가 국유지 구거점사용료 같은 경우는 감한 이유가 뭡니까? 과표가 더 낮아졌어요, 아니면 그 동안 땅을 매각해버려 가지고 점사용료를 부과할 대상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점사용료가 줄어지는 것은 지난 번에 양림동 국유지 건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허가취소를 하면서 줄어들고 그래서 그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감사할 때 점사용료부분에 관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취한 행동이잖아요. 건설과 직원들의 노력하는 흔적이 나올려면 최소한 세외수입자체가 98년보다는 높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도 부과 안 되고 있는 점사용료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해 가지고,......
원균
안원균위원
일제조사가 98년까지 마무리 되잖아요. 일제조사가 끝나면 그게 부과되니까 더 높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일제조사가 내년까지 계속 추진이 됩니다. 지금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점용상태를,......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그러면 올해 조사한 거 어디 있습니까? 적발되면 바로 바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 밑에 사용료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감해놨습니다. 이것은 IMF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면서 그때 그때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변명같습니다마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원균
안원균위원
한 건입니다. 한 건,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세입전망 같은 것은 어느 팀에서 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 했습니다.
어떤
어떤안원균위원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었던 5건의 시비보조금을 보니까 계수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에서 3억을 양림동 기독병원 주변도로 개설비로 주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잘라먹고 2억8,713만8,000원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나머지 차액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겁니다.
고요
그리고요안원균위원
, 양림동 기독병원주변도로개설이 아니에요. 기독병원과는 좀 떨어져 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구두로 들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 도로라든가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무단점유자가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러죠.
예를
예를안원균위원
들어서 그 분들이 직접 철거를 직접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강제이행금에 붙여가지고 원인행위자한테 부과한 거 아니에요?(예) 그런데 여기 보면 철거를 안 하면 우리 예산으로 철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원칙적인 행정 대집행을 할 경우에 철거를 본인들이 하고, 안 했을 때는 대집행을 임차해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원인행위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철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안원균위원
관례자체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분들 과거부터 더듬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철거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임차까지 해서 철거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주 못 산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수는
액수는안원균위원
적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집행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안재풍 위원님.
재풍
안재풍위원
하수관리에서 덕례, 화장펌프장 시설유지비나 수수료가 엄청나게 해년마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우리가 현지를 답사했을 때 몇 번씩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24시간, 1년내내 가동이 잘 돼야 될텐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묘하게 가동이 안 됐는데요, 그 뒤로 확인을 해가지고 금년에 재해 때도 전 대수를 가동해서 했습니다.
제가
제가안재풍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 써먹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그런 위급함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까지 재해시에 가동 안 돼가지고 문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317쪽 덕례, 화장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50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덕례
덕례이재만위원
, 화장배수펌프장 시설보수유지비 해가지고 780만원이 있는 이 내역서도 자료로 주십시오.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페인트를 몇 번 칠해봐야 전부 삭아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설보수유지비 예산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재만위원
스텐리스로 교체할 때가 되었으니까 스텐리스로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들어있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은 재난을 예측해서 해놓은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98년도에는 얼마 들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98년도에는 사용 안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97년도에는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때는 재난관리법이 재정이 안 돼가지고, 재난관리법이 97년도 하반기 때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 근거 의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강영원 위원님. ○
영원
강영원위원
도로소파보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소파보수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는 지금현재 소파보수비가 1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비라 해가지고 5억이 들어있는데 소파보수비가 계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소파보수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
요한
필요한강영원위원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298쪽을 보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잖아요. 지금 보안등은 우리 관내에 몇 등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4,904등이 있습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그 정도 있는데 보수자재구입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400등 씩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0등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전체 5,000등이지만 금액은 5% 계상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정범석위원
400등을 30% 했단 말입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도 예측해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299쪽에 보면 가로등 신설공사비가 한 등에 200만원씩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가로등 지하케이블교체공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여기는 대남로 월산마을구간입니다. 신설공사는 케이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이
케이블이정범석위원
보통 몇 미터 깔아집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30m 간격으로 깔아지고 있습니다.
로등
가로등정범석위원
보수자재구입비라고 했는데 가로등 파손공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건 가로등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파손되면 저희들이 원인행위자를 발견하면 거기에다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사용할려고 계상 해놨습니다.
해는
올해는정범석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원 관리비나 피복비 안 나와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계상 안 돼 있습니다.
원이
관리원이정범석위원
몇 명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현재 전기원이 2명입니다.
범석
정범석위원
보안등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보수비가 예산에 서면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정범석위원
보안등, 가로등 관리원이 4명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감사가 지났습니다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발주하면서 업자들한테서 들어온 가격 있죠. 그 물품구입내역서하고 공사발주할 때 거기에 들어간재료라든가 비교견적서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서
덧붙여서나기선위원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각 동별로 예산이 선 내역있죠. 보안등 보수 내지는 수리하는 업자들을 동장권한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예) 그럼 예산집행도 동장이 하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동장책임하에서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도시종합정보망구축부담금 4,965만원, 이게 지금 98년도 금년 예산 미확보분과 합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런데 금년 예산은 왜 미확보였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금년에요? (예) 예산사정으로 부족하게 확보를 했어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무슨 예산사정으로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시에서 지시가 99년도 부담으로 할 액수가 별도로 지시가 됐었어요. 공문으로 부담액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복사를 해서 하나 드릴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해보시라니까요.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 및 98년도에 예산에 미확보해 가지고 99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겸해서 4,900만원을 확보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8년도에 왜 미확보를 했는가 그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미확보분이 2,181만3,000원이구만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사정으로 미확보를 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어떤 예산사정이냐 그 말씀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우리 재정형편상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 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구청 재정 형편상 의회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럼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안 넣었다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기획실에서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결론은 시급성이 덜하다 그것이구만요. 그것을 과장님께 여쭤볼라고 그래요. 확보해서 시에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안 해도 시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안 해도 되겠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번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장비설치도 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십시오.
정환
반정환위원장
금년에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예산확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한 것보다 기획실에서 예산에 훨씬 밝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안 했다는 것은 내년에는 별로 안 바쁘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환
반정환위원장
어째서 올해 안 했냐고요, 올해 했으면 부담이 덜 될 것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을 실제 설치계획을 이번에 하거든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보충자료 보니까 97년도 9월에 이미 확보하도록 해왔군요. 전례대로 와 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에서 좀더 형편이 나을 때 하시지 이 어려운 IMF시대에 이것을 확보하라고, 작년에도 못 한 것을 내년 예산에 기어이 하라고 하고,......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번에 꼭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시에서 것이 2억600만원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공정한 배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 과연 얼마 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공문을 보내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조비율개선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내용을 내가 보니까 지극히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타당한 건의를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시보조금 각 구청 배정관계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상당히 홍역을 치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북구하고 현 시장이 광산구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 쪽에서는 분석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3,000만원에서 8,300만원까지 그 쪽에서 우리가 판단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더 많이 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광산구가 3,000만원 정도 혜택을 더 본 것 같고 북구같은 경우는 8,300만원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약 6,000만원 정도가 최소한 더 지원이 되어야만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가지고 직접 시 수질보존과에 가가지고 과장님, 담당팀장을 뵙고 설명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정을
재조정을이창호위원
해준다고 그랬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었습니다.
속된
속된이창호위원
말로 떠들지 않으면 소외를 받는 것이 지금현재 예산투쟁기간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얼마 전에 북구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보조금의 형평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예산투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의 모든 현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정여건이 타 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소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보조금이 큰, 어떤 지정되지 않은 보조금을 10억을 더 받아왔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여건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수도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특수목적의 지정재원들도 상당부분 우리 남구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좀 적극적인 방법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문을 10월에 한 번 보냈구만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억600만원 가내시가 내려가지고 바로 즉시 10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구청장님께서도 예산실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런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일반적으로 쉬운 얘를 들어보면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 남구가 내는 비율만큼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결국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원의 근거가 뭡니까? 사용료 아니겠어요? (예) 내는 것은 많이 내고 받는 것은 못 받는다면 그건 얼마나 구간에 형평성이 없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하는 것도 감사의 큰 지적사항이라고 봐요. 제 밥을 못 찾아 먹은 것은 담당부서의 직무태만이라는 거에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의 노력사항에 대해서 내년 감사 때 꼭 확인할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내년 감사 때 꼭 확인할 거에요. 과연 우리 건설과 하수분야 실무자들이 특별회계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이 많이 확보하면 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이 절감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에 하나하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비용이 소액입니다마는 용도가 뭡니까? 무슨 면허대장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전문건설업 면허대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 면허대장이 기 없나요?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면허를 해주면 낱낱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창호위원
뭘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전문건설업들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 관리,......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신규.
규로
신규로이창호위원
250업체가 연간 생긴다 그 말입니까? 지금 추세가 줄어가는 추세 아닌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번 감사할 때도 느낀 것인데 소위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도시개발과의 녹지팀을 한 번 집중 감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멀었어요. 소위 이런 기본적인 경상적경비에서 절약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급식비니 여비니 조목조목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아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에요. 심지어는 인건비성 여비가 많아요. 즉 말하자면 나눠먹는, 가짜로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비용들을 물론 개인이 그것을 착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나눠서 쓰는, 소위 인건비성 그런 여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또 급량비 집행내용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급량비, 여비 이런 부분들도 절약요인들이 많더라. 그런 말씀만 드리고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어떤 인부임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하천 기성제정비 임부임입니다.
이창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 내용이 뭡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하천노면 제방천단면에 요철이 발생되고 하면 사리부설도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니다
좋습니다이창호위원
.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인력은 아니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가능하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특수한 고난도의 기술로서 필요로 하는 인부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통인부, 그러나 가능하면,......
이창호위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요. 그리고 대촌 배수문날개벽 보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대촌 배수문날개벽 부분은 콘크리트로 해서 배수문 옆에 제방이 유실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날개벽을 해줘야만이 제방이 유지됩니다.
벽이
날개벽이이창호위원
근본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배수문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파손복구공사비가 1,200만원 들어있었는데 15등이란 말이에요. 이 15등의 파손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파손원인은 교통사고로,......
바로
바로이창호위원
그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원인행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또는 재해시에,......
물론
물론이창호위원
재해를 당해가지고 파손이 된 것은 재해가 원인행위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책임 추궁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교통사고같은 부분은 원인행위자를 적발을 못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찰서로 조회해 가지고 원인행위자를 발견해 가지고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1,200만원 중에서 몇 % 정도가 원인자 부담으로 세입으로 가능합니까? 그 분석이 되어 있나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 해놓은 것인데요. 15등 정도는 원인행위자를 못 찾을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
금년이창호위원
사례라든지 작년 과년도 사례를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등은 원인행위자를 발견을 못하는 그런 가상치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가상치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동 보완등 신설 및 보수 공사비가 지금 8,4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배정기준은 나와 있나요?
들이
저희들이이창호위원
동별 소요량을 다 공문으로 파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요를
수요를이창호위원
우선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 파악된 수요근거에 의해서 각 동별로, 즉 말하자면 동도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고 또 보안등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이 있고 조금 덜 필요로 하는 동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한 동별 배정금액이 나와 있는게 있냐 그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을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묻는 말씀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기준이 나와 있냐고요?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전체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있냐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이창호위원
8,460만원을 계상을 했을 때는 이 금액을 동별로 어떻게 배정할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동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요.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 있냐고요? 무슨 동에는 얼마, 무슨 동에는 얼마 이렇게 배정이 나와 있느냐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사무실에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창호위원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왜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8,400만원이 기획실에다 최초 상정을 할 때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에 얼마 올렸는데 이대로 100% 반영이 된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100%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동 보안등 신설비로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157등입니다. 그래서 6,280만원이고 보수비가 1,761등 해가지고 1억4,968만5,000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총 얼마를 했다고요? 동 것만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동 신설은 157등 해서 6,280만원이고요. 또 보수는 1,761등 해서 1억4,968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3분의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이창호위원
통상적으로 동에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이 이 정도 금년에 사용이 됐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거의 다 사용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금년 기준으로 봐서 내년은 3분의1 기준밖에 안 되네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재정형편상,......
이창호위원
3분의1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네요. (예) 재정정보시스템구축장비가 586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586이 하나도 없습니까? 펜티엄급 586이 건설과에 없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용도로만 쓰기 위해서 PC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 용도로 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요.
돈은
돈은이창호위원
안 주면서 지시한다고 무조건 해요? 지시를 할라면 돈을 같이 내려줘야지 왜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를 하는데 우리 구재정을 가지고 그 업무만을 보기 위해서 PC를 300만원 주고 또 산다는 거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컴퓨터가 우리 과에는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창호위원
부족하다면 그런 말은 이해가 가는데 국가위임사무, 단순히 그 업무만을 보기 위해서 PC펜티엄급 586을 꼭 사야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건설과에 586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자료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6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지시내려온 것도 없구만요. 교육받으라고만 통보가 왔지. 교육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써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조금 이따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301쪽 맨 밑에 보면 철도건널목 난방연료비가 도로하수관리원 목욕탕 연료비가 있는데 이 철도건널목은 120회를 산정하는 이유하고 목욕탕 연료비가 60일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난방연료비는 겨울철을 계산해서 합니다. 4개월이요.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목욕탕 연료비는 두달만 연료비를 줍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설해대책에 근무할 때 목욕탕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개월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도로관리원, 하수관리원 목욕탕비, 이 목욕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저희들 사무실 내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형평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겨울철이면 4개월 동안 연료비가 똑같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두 달만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나머지는 냉수마찰 계속 하라고요? 그렇지요. (예) 1월하고 12월만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2월, 3월에는 찬물로 목욕해야겠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100% 반영은 안 된단 말씀입니다. 아마 그것이 구 재정 형편상 그러는데요. 예산계에서,.......
이창호위원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출근거를 잘못, 내가 이것을 따진다기보다는 그만큼 형식적으로 산출이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120일로 똑같이 해놓고 연료를 아껴쓰면 얼마든지 쓰지 2월에는 따뜻한 물 안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기에 써놓은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지 27만5,000원 이 연료비 가지면 추울 때 목욕탕 연료비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산출기초가 기본적으로 근거가 형식적으로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모래구입, 주머니구입이 306쪽에 나와 있는데 이 비용도 어떻습니까? 이 비용도 금년 비교해서 금년에 이것 다 썼습니까? 금년 대비 몇 프로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금년 염화칼슘의 경우는 금년에 1,600포 구입해서 1,144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이창호위원
가지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제 눈이 오면 앞으로 쓸려고,...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과년도 그 앞년도를 대비해 보면 되잖아요. 이것을 매입을 해놓으면 이월되지 않아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부족합니다.
되는
이월되는이창호위원
경우도 있고 이월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지역이 어디 어디 정도 됩니까? 위치적으로요. 백운동쪽이 오르막길이 많으니까 그쪽에 많이 쓰겠네요. 15개 노선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15개 노선이고요. 지금 구입을 해서 동에도 배부를 해서,.....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동에 배정을 해서 과연 적절히 활용이 될까? 나는 낭비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구청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동에서 염화칼슘 이용을 할 때가 주로 저녁에 많이 할텐데,......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모래하고 섞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면도로는 동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간선도로만 하더라도 이것은 아침에 교통소통시키고 할려면 새벽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에 배부를,......
이창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반정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종합정보망구축 부담금 근거자료가 저희 자료에 없지요? 이것은 조금 이따 자료보충해서 주시고 이것은 위원장이 보셨으니까 저희들끼리 협의를 할게요. 다음에 317쪽에 비디오테잎 구입한 것이 대상자가 뭡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대상자가 민방위대원들 교육시에 하고요. 동에 배부해서 반상회 시 홍보를 하고요.
상회
반상회이창호위원
때 비디오테잎 누가 보는 사람 있어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동사무소 비치용이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동사무소에 비치만 해놓은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이창호위원
재난안전교육 강사는 주로누가 하는가요? 주로 강사가 누구입니까? 그때 그때 결정을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안전관리공사의 임원들이 나오셔서 합니다. 안전관리공사라고 합니다.
에서
어디에서이창호위원
나온다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안전관리공사요.
이창호위원
안전관리공사?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는데도 돈 받아갑니까? 차라리 우리 구청 건설과장님이 교육을 시켜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뭐하러 돈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강사수당 줘 가면서,......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분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기 때문에,......
내가
내가이창호위원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박식해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쓸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재난팀장이 교육시켜도 잘 해요. 이런 사람들괜히 돈 줘가면서 형식적으로 불러다가, 제가 교육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팀장이 해도 더 잘하겠습디다. 이런 사람한테 20만원씩 주고 그럴 필요있어요? 필요하시면 우리 부의장님 강의시켜도 잘해요. 무료도 해드릴게요. 시설보수유지비가 덕례, 화장배수펌프장에 780만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가보는데 예산낭비더라고요. 페인트 안 칠해도 되는 데다가 또 칠하고 난간대에다가 또 칠하고 그거 매년 꼭 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계 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매년 칠하는 것은 아닌데요. 안 칠하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이창호위원
시설보수유지비가 매년 올라오잖아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러니까 난간 고치는 경우도 있고 시설내에,......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시설보수유지비로 얼마나 썼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970만원 썼습니다.
올해
올해이창호위원
970만원 썼으면 거의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도장이고 뭐고 다 했을 거에요. 780만원 쓰겠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난간이 설치할 때가 시일이 오래 돼가지고 부식이,......
매년
매년이창호위원
가서 보는데 깨끗하고 좋습디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니에요.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라든지 펌프에 어디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곳에 사용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과장님 갈수록 자료가 미약한데 이러한 시설보수유지비는 덕례펌프장의 어디를 보수하겠다, 화장펌프장의 어디를 보수하겠다 이런 것을 자료를 내놓아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의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보겠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전혀 자료에 근거가 없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 지금현재는 가동이 되고 실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계가
기계가이창호위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펌프장의 전체적인 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직접 기계장비에 대해서 모터를 갈아 끼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기계전기 다,......
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른데 안 들어 있습니다. 전체 같이 병행해서,......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이것을 시설장비보수유지비라고 해야지 펌프장시설 그러니까 장비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장비라는 말이 안 들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난간이나 고치고 이런 것을 고치는 것으로 해석이 돼잖아요. 그럼 장비까지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1대 25만원이고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한 대 30만원이에요. 이것은 왜 그래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이것은 포크레인 규격에 따라서 구분이 됐는데요. 그것은 규격이 적은 것하고,......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말이 안 맞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바가지 용량이 적은 것을 하고 재해 때는 바가지 용량을 큰 것으로 하니까 그런다는 겁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우리 관계팀장 얘기를 들으니까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재난응급복구장비는 25만원씩 이렇게 했었고 재해응급복구장비는 3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창호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기 예산부기에 그렇게 표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재난통신용 이동전화 사용료 이것 3대에 180만원 부과해 놓으면 사용은 누가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재난팀에서 사용을 합니다.
난팀
재난팀이창호위원
직원들이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다닙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내무부훈령에 의해서 3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바로 신속히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재난이 만약에 없을 때는 이것 안 쓰겠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재난이 없을 때요?
이창호위원
대비하느라고 점검하고 다니면서 다 씁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점검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간혹
간혹이창호위원
가다가 개인적인 용도로도 쓰겠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개인용도는 안 씁니다.
이창호위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아까부터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전진단 용역비는 지금 위험시설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재난발생 시설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물이
시설물이이창호위원
생겼을 적에 쓸려고 용역비 계상을 해놓는다. 그런 시설물이 안 나타나면 그대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겠네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ㆍ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료나 세부적인 내용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계수조정할 때 혹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연락드리면 바로 바로 자료를 조치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이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제출된 자료 예산이 확보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미비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계수조정을 할 때 연락드리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과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승진입니다. 사항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애착과 주민복지향상에 수고가 많으신 반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누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정차과태료분 직원들 인건비 편성은 어디다 했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인건비 편성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도로
별도로안원균위원
기획실쪽에서 했죠.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인건비는 제가 추계를 안 해왔습니다.
앞에
앞에안원균위원
보면 알겠네요. 인건비 부분들은 앞 부분 보면 알겠는데 지금 주정차 업무로 인해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이 5억9,111만9,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상적 세외수입부분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합쳐가지고 9억9,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9억9,000만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출부분을 보니까 돈 번 것은 교통과에서 써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인건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수당, 일반운영비, 카메라, 스티커 발부 이런 것,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컴퓨터도 좀 사고 디지털카메라 1대 정도 사는 것 이것하고 적립금이 기껏 해봤자 1,122만6,000원, 9억9,000만원에서 돈 다 쓰고 수입 잡을려고 주정차단속을 하고 불법차량에 관해서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맞습니까?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시설비부분을 주정차금지 도색이라든가 조봉주차장 토지매입비 여기에서 번 것이 좀 들어가고 그 외에는 다 여기다가 써버린 것과 같아요. 자산으로 늘려갈 수 있는 것이 1,100만원하고 조봉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7,000만원 정도 이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가 전혀 이 돈 부분에 관해서 구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경상적 세외수입이든 잡히니까 막 쓰자는 그런 생각이 강한데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안재풍위원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335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프린터기가 230만원입니까? 이렇게 잡혔는데 특별회계 한 번 봐 봅시다. 특별회계 347쪽 여기에도 재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중복된 것 아닙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일반예산에 잡혀진 장비는 건설기계업무를 저희들이 금년도10월1일자로 건설과에서 교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 전산망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시설장비이고요. 그 뒤에 347쪽에 있는 다기능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료에 오셔서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전자계산결제를 하라고 올려놓아준 것도 우선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부족하고 또 적고 해서 자산에서 살려고 합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 비슷한 거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프린터기하고 컴퓨터하고는 틀립니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건설기계전산망은 하나의 장비이고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주정차과태료 관리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건설기계업무가 전부 건설과에 넘어왔다고 했죠. 그러면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내지 수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같이 넘어왔습니까? 그런데 수입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잡았나요.
이창호위원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지출이 가능하고 일반중기기계나 자동차세 고지 등 이런 업무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회계
특별회계안원균위원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은 이따가 보더라도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봐야 되니까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씩 좀 세세하게 짚고 나가자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건설기계가 6종인가 있어요. 중기에서부터 포크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6종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과태료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태료가 별로 없어요. 주정차위반했다고 끌어올 수도 없고 검사미필로 해가지고 행정적인 것만 과태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관리만 하는 거에요. 교통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업무만 받았지 수입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득은 없고요,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하게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우편료가 들어가는데 특히 교통과의 경우는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현재 교통과가 우편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우표를 일일이 갖다가 붙이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후납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 우체국하고 계약을 했어요. 우리 의회도 최근에 와서는 후납계약제로 바뀌었는데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우편료 말이죠, 통합적으로 예산관리를 하는게 지금 그 업무 프로그램들을 다 우편료가 찢어져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우편료 요금을 따로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고 또 특별회계에서도 우편료를 몽땅 세워버리면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냐 하고 생각하실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몇 천만원의 우편료가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계속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건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아까
아까이창호위원
안원균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10억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9억9,100만원 거의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결산추경액이죠.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이창호위원
당초예산으로 해버리면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거의 비슷하게 올렸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눈에 나타나고 있는 적립금은 금년같은 경우 5억 이상 적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한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크게 눈에 띄게 5억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업비성으로 집행이 되는 내역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2,9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5,000만원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늘어나 버린다는 것은 물론 근거가 나와 있지만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아까 안원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교통과에서 수입을 했으니까 교통과 내에서 다 소화를 해버리자 이런 식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작년에는 1억323만1,000원이었고 금년에 1,722만원을 적립했거든요.
이창호위원
일반운영비가 2,177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경상적인 비용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는 얘기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작년에 없었던 교통현황도도 하나 해서 붙어야겠더라고요.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기획실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을 갖다가 다른 일반회계성으로 쓰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교통과에서 올린 특별회계성격의 예산은 아마 교통과에서 올린 그대로 수용을 해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는 여비, 급량비성격 또 일반수용비성격 이런 것들이 금년대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우리 교통과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2,177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한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현재 일반회계에서 수용비가 부족합니다.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공공요금이 늘었다고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우편료 등등이 한 7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일반수용비가 늘었다 그 말이에요. 우편료가 900만원이 늘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업무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수요도 늘고 과년도 것을 사실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가지고 과년도 것을 일람표로 만들어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독촉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다 배가 더 들어갑니다.
이창호위원
주정차지도단속 피복비 이것은 꼭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안 써버려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것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법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창호위원
과장님이 감사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예산 때는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랍니다” 해놓고 예산만 통과 돼버리면 처음에 맞추어 줘가지고 제대로 입지를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의욕을 갖고 출발하시는데 믿는 수밖에 더 있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 전에는 사제품같이 맞추어 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래서 이것이 사제도 아니고 올해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추도록 저번에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법대로 맞추자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 맞추는 것도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제대로 법에 나온 대로 추진을 할라고 하면 예산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우의도 사줘야 하죠, 춘추복도 해줘야죠, 옷을 세 벌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회계
특별회계이창호위원
기존 적립금은 그걸 수입으로 잡아주고 지출에 가서 예금으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게 금액은 별도관리로 예산상에서 수치상 빼 버리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분까지 적립금은,......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어디인가에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서상에는 어디인가에 표기를 해줘야지 표기를 안 해주니까. 표기가 안 된다고 예를 들자면 예산서 뒷장 어디라도 재해기금운영같은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도 예산서상에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발간할 때에 그 기금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봐 보시겠어요. 수입부분에서 과태료수입,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는 전년대비 금년에 6억5,549만4,000원이나 감해가지고 세웠단 말입니다. 전년에 10억4,300만원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버리냐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IMF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이렇게 과태료 수입이 안 되는가?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저도 처음에 전체 과태료수입인줄 알았는데 특별회계 주정차과태료 따로 있고 일반회계 즉 말하자면 순수한 등록계의 과태료이고 그런 것을 따져 놓고 보니까 작년에 추경안이 잘못 되었거든요.
정환
반정환위원장
금년에 현재까지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금년까지 3억8,000만원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10억을 세워가지고 팽창예산 세울 일 있었습니까? 작년에 안 계셔서 과장님 모르시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계를 해서 정확히 따져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금년에,......
정환
반정환위원장
팽창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됐구만, 실질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혹시 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창호 위원님.
지난
지난이창호위원
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봉주차장의 토지 매입비를 계상한 것은 앞으로 향후 의회가 집행부 내로 옮겨갈 것을 대비했을 때에 주차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의회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주차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서상에서 조봉주차장을 별도로,......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이창호위원
의회가 구청 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서상에서 조봉주차장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만이 수요가 맞다 교통영향평가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예, 나기선 위원님.
기선
나기선위원
334쪽에 무단방치차량처리 이것이 120만원이죠. 엄청난 거액인데 노상처리가 안 돼 있는 차량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띕니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한테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자가 처리를 안 할 때 강제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기선
나기선위원
이 처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한테 자진처리하도록 통지를 하고 그 기간까지 안 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에 의해서 그 공고 기간이 지나도 안 되면 강제로 끌어다가 폐차장 주차장에 보관을 한 달 정도 하고 자진철거하도록 해서 정 안되면 고발처리합니다. 그래서 2개월 소요 됩니다.
기선
나기선위원
교통장애유발이 돼가지고 요즘에 차량들이 많이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일단안원균위원
세입부분들을 묻겠습니다. 3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이라고 해 가지고 1m 끊는데 1,200원입니까? (예)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회계과에서,......
과가
회계과가안원균위원
아니라 교통차량도색하는 업자들한테 주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지금 6,245만원이 섰잖아요. 5만2,703m까지 끊었는데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선이 5만2,703m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정차관리구역에 있어서 올해 전체 다 도색해 줘야 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내년에는 더 지정할 것도 있고,......
정할
지정할안원균위원
것이 있고 폐쇄할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껴써야 됩니다.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50개소, 표지판이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성인데 15만원짜리 50개소씩이나 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파손된 데가 있고 새로 신설되는 데도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안원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다한 겁니다. 그 밑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도색 1,000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그어져봤자 아무 질서도 안 잡힙니다. 이것도 과다계상 되어 있어요. 디지털카메라 구입, 당초에 남구에 몇 대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10대 있습니다.
그때
그때안원균위원
얼마 주고 샀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150만원씩 줬다고 합니다.
언제
언제안원균위원
샀어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2년 됐습니다.
격이
가격이안원균위원
많이 다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과다계상되었고, 복사기 부분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쓸 것인가 넉넉하게 계상해놨네요. 또 하나, 세입에서 구유재산 임대료는 뭡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노상주차장 임대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조봉저수지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몇 면이나 나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54면 나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주차장시설을 하고 나서 현재 불법주차된 것을 견인해 가지고 어디 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불법주정차 견인해 오면 주차비 받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해
견인해안원균위원
와가지고 교통관리공사에서 수입받죠. 지금 불법주차를 견인해 가면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 풍암동 골목으로 가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조봉주차장 토지를 매입했을 때 54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늘려줘봤자 남구청 공무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주차면수가 54면이 늘어나는데 상시적으로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끊고 있는 대수가 20여대 안팎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을 제외한 일반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10여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다고 하면 현재 남구청 공무원들이 주차면수가 늘어나면 너도 나도 차를 가지고 와서 현재 민원주차장까지 차지하지 말고 조봉주차장으로 확정되면 거기에다 교통관리공사하고 해가지고 차량 대수당 임대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으면 안 됩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유료를 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지도단속요원 지적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제복비 올렸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400만원 올렸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한다고 했는데 과대료부과 자료관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과태료부과 자료관리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했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 컴퓨터로 했습니다마는 용량이 적고 해서 연도별로 ,...
니죠
아니죠안원균위원
. 디스켓으로 관리해 가지고 보관하면 되죠.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지금 컴퓨터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를 서 사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불법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유지하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어요. 특히 일용인부임에서 몇 일짜리에요?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300일짜리입니다.
다른
다른안원균위원
팀에는 일용 300일이 없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하나 하나 짚은 것은 남구는 예산을 세워주면 어떻게 하면 다 써버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구입비를 120만원 세워주면 120만원에 맞춰 물건을 구입할려는 경향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빌딩설치 적립금이 9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6억2,900만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나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나기선위원
구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일환으로 백운2동 파출소 진입로에 보시면 철로변 주변도로가 길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본위원 생각에는 그 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개인에게 임차를 해서 우리 구 수익사업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호위원
한 가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23억에 가까운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주차난을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최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서 출발하고 계시니까 주차장특별회계조례의 목적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셔서 내년초 업무보고 때 발표 좀 해주십시오. ○
승진
최승진교통과장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999년도 교통과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본위원회소관 99년도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