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2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권신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건설공사 종합평가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완벽한 감독 기능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조기발주를 통한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로 시기일실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천만원 이상짜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월별 발주계획을 세워서 매월 1회 이상 발주여부와 공사진도등을 점검하고 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원인해소를 통해서 조속히 발주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5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고, 공사현장 책임자 하고 기능공에 대한 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자체 점검을 실시를 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준공검사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입회를 확행하고 공사중에는 부실공사 감찰활동을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종합평가관리를 강화를 해가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자체 점검이나 감찰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감독공무원과 시공업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창 의원님께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위한 우리군의 추진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소요재원의 90% 이상을 중앙이나 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0월에도 금년도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우리군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바 있고, 금년 4월에는 총 126건에 대한 468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보다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군수님께서 익산국도관리청을 직접 방문 해가지고 강진∼마량간, 강진∼해남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15건, 해양수산부에 5건의 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제가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를 방문해가지고 장관님과 차관님을 면담을 하고 우리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현안사업 10건에 대해서 추가 건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12건의 군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군 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께도 수시로 자료를 보내고 해서 협조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98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지난 '97년에 비해서 약 4%가 증액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김영진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아서 영랑생가 진입 도로등 현안사업을 해결을 했고,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하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지방양여금 3백 13억원을 지원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를 잃지 않고 수시로 중앙이나 도에 방문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총무과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준경 의원님, 윤재학 의원님, 황호만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개선방안으로 '98년 공공 근로 사업이 도로변 풀베기등 비 생산적 사업에 치중되었으므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인력과 일부 재료비를 지원해서 생산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백련사 주변에 동백림을 식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행한 국책사업으로서 초기에 중앙의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도로변 풀베기등 비생산적인 사업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군에서는 이를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팀에 5급 1명을 추가 배치하였고, '99년도 1단계 사업부터는 비생산적인 사업을 과감히 배제하고, 소류지 준설과 농로 보수등 소규모 지 역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 인력의 배치와 재료비를 30%까지 투입하고, 1일 작업량을 부여함과 동시에 안전교육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151호인 백련사 주변 동백림 식재사업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99년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결과 총 감축인원이 92명 중 정년, 명예퇴직을 제외한 과원에 대해서 직급 면직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축된 정원은 92명중 현재 과원은 69명입니다. '98년말 10명, '99년말 15명, 2000년말 2명등 27명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 퇴직으로 자연감소가 예상됩니다.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정부기구 정원 규정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2,000년 말까지 유예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직권면직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중앙이나 도 지침이 없는 실정이므로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군 실정에 알맞는 규정을 만들고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신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퇴출대상 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 교육등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군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2000년 말에 직권 면직 대상공무원을 선정,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결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살아나 큰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제 2차 조직개편이 예상되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제운영은 공공근로 사업 및 지방세 체납 정리등 현안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앞으로 과원 인력에 대해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팀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 2기 인사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를 맞아서 과거와는 다르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선 발탁되는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먼저,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성적과 경력, 훈련성적등을 종합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승진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 범위내에서 가급적 순위에 의거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 승진하고 있으며, 전보에 있어서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되면 읍면으로 전보하고, 군 본청 및 사업소 결원시 군 전입시험의 성적순위에 따라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부서 장기 근속자들도 순환 전보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 인사는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근무 평정은 본청 직원과 형평성이 결여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평정제도에 있어서는 근무성적 평정은 각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정표에 의거 1차 평정을 한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직렬별, 직급별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부군수가 확인하므로 개관적이고 공정한 평 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원칙상 4배수 이내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임용은 결원수의 4배수 범위내에서 직렬, 직급에 따라 승진임용하고 있으며, 다만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 직렬에서는 법정배수내에서 행정, 기술직의 경력, 능력등을 감안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종간, 직렬간 형평성을 유지하는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금액은 얼마인지와, 사용료 징수실적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1,088건 2억 4천 9백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조사발굴한것이 70건에 5천 7백만원, 군에서 조사발굴 한것이 1,018건에 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 실적은 8천 9백 86만 8천원으로 '98년도 목표액 7천 5백 17만 5천원의 119.5%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료 현신화 추진계획은 현재 원가보상율 62.7% 수준을 2002년까지 80%까지 인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5개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제증명 수수료등 6개 조례 50여종을 개정 인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발굴육성 현재 계획은 있는지 ? 없다면 제반여건 타당성 검토 후 구체 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과 함께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군유재산 임대, 문화회관 및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 도로점용ㆍ사용료 징수, 청자 박물관 입장료 징수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6천만원 목표에 6천 2백만원인 10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자체 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향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모집 및 기타 타 시도와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수사업 사례등을 도입하여 자체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차원에서 전화세, 전기세, 주세등을 지방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이 주관이 되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차원의 전화세, 전기세, 주세등을 지방세로 전환이 가능할시 우리군이 년간 22억원, 전화세가 3억 9백만원, 전기세가 18억원, 주세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22억원 정도의 지방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현재 전화세와 주세의 100%를 지방양여금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부가가치세로서 이미 징수하여 교부세 재원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중앙부처 차원의 조세정책과 법령 개정등 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군 지원액의 지방양여금으로는 56억 5천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31억원으로서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자체 세입 재원이 부족하여 오히려 중앙정부의 배분액에 비하여 월등히 적은 액수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자동차 지방 주행세, 담배소비세 신설, 소득세·법인세의 10%를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로 전환할 계획등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에서 자치단체 재정보조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협력등 방안을 모색해서 지방세가 전환되도록, 또는 지방재정 보존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수수료를 공사비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상향조정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우리군에서도 금년 1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1억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공사비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상향조정 징수하자는 조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추진 검토코자 합니다. 다만, 현행입찰 수수료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다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가중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하향조정을 건의하고 있어 물가 인상등 요인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신축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6억 6천 8백만원을 계상하여 '97년 6월 17일 의회 예산 승인을 얻어서 추진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군청 정면부지가 좁아서 민원실 부지를 안모씨가 거주하였던 강진읍 남성리 113-1번지외 1필지 64평에 대해서 매입하기 위하여 '97년 10월경에 부지관리계획 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안모씨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가정형편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계약을 거부 한후 3개월 만인 '97년 12월 24일 '98년 4월까지는 거주 후 이사를 한다는 조건을 삽입하여 계약에 응함으로써 '97년도 사업을 발주치 못하고 '98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1월 9일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2월 26일에는 금성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 계약하여 3월경에 기본설계 계획안을 군 조정위원회에 수차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본안을 확정한 후 금년 6월 말경에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금년 7월에는 민원실 신축 후면부지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군 부지인 강진읍 남성리 114번지 외 3필지 47평과 김모씨 부지인 강진읍 남성리 166-1번지 33평을 감정가로 상호 교환하여 민원실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비가 당초에 6억 6천 8백만원만 계상이 되고, 부족액 3억 2천만원이 미 계상되어 사업비 미확보로 2개월이나 지연하다가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대책의 결심을 얻어서 금년 9월에 민원실 신축을 발주하여 10월 중순에 입찰, 10월 말경에 공사를 착수하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야할 실내 내부가 많은 기둥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를 시정코자 평면 중앙의 3개 기둥을 삭제하고 자동문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시되어서 부득이 설계 변경 및 겨울철 습식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약 3개월간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내년 3월초 봄부터는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사업등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나 행정력의 낭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업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김승홍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군 인군에 51.6%를 차지하는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 방안과 시책, 두번째 행정수요자를 남성위주에서 여성 위주로 분산할 의향은 있는지 ? 세번째 각종 위원회등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 네번째 여성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 방안과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장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의 활성화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7개단체에 85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 단체별로는 사업추진이라든지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협의회 운영은 사실상 활성화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부터는 1개단체, 1특색사업 추진이라든지 다양한 참여활동을 전개를 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을 해서 활성화를 통한 참여확대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여성의 사회 참여 방안으로는 주부 교양강좌라든지, 또 꽃꽃이나 공예, 구연동화등 문화강좌를 실시를 해서 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수를 초빙한 자녀와의 대화기법 강의라든지, 우리의 전통요리 보전을 위한 남도 내림솜씨 교육은 많은 참여와 함께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도배라든지, 미용, 한식조리사, 컴퓨터 등 직업훈련교육을 실시를 해서 35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해서 가계에 보탬과 아울러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농촌 여성에게는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서 무공해 비누 만들기등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등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성 자원봉사 단체를 활성화 함으로써 더욱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 자원봉사 단체는 작년까지는 회원수가 15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 각 읍면까지 조직을 확대를 해서 총 66명의 회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전라남도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시 전 회원이 참여를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얻은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군민 자치강좌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등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 순회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므로서 농촌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의 수요자 즉 고객을 남성위주에서 여성 위주로 분산할 의향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상 가부장적 요소가 깊숙히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부녀세대를 제외하고는 남성을 행정수요자로 관리해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복잡다기능 사회이기 때문에 점차 여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도 증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해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행정에 주요 고객으로써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 문제는 현재 17명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 방침상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으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참여인원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수 는 없지만,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감안 해서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교육이라든지, 집회, 홍보자료 배부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과(과)등 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님의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깊은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 9월 조직개편시에 4개 과를 감축한 점이라든지, 또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2차 조직 개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2년 내에 기구신설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계단위의 전담 기구인 여성복지계가 여성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기구의 미설치로 인한 업무차이는 예상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올림픽 스포츠센타 건립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올림픽 스포츠센타는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건립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5월 11일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의 발주에 따른 건축, 통신, 소방시설의 건축협의를 신청하여 6월 18일 건축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건축협의가 완료된 싯점이 제 2기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직전으로 대형공사 발주를 보류해 오던차 7월 23일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국적으로 15개소에 걸쳐 시설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타 사업추진이 잠정 유보토록 통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이 유보 결정된 후에 군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담부서장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는등 우리고장 출신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총 동원하여 사업재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이 재개되어 올림픽 스포츠센타가 완공 되었을시 국내 각 경기단체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종합운동장을 천연 잔디구장으로 가꾸어기초체력 보강 훈련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께서 문화회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회관 개관 이래 1996년 8월까지는 청원경찰 한명이 상주하면서 관리하여 왔으나 '96년 9월 2일 강진 종합운동장이 개장되면서 운동장 관리요원으로 배치된 후 현재까지는 전담 관리인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무자가 대관행사나 또는 자체 행사시에 수시로 출장하여 관리운영 하다보니 다소 관리에 미흡한것은 사실입니다. 이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 인력을 활용 관리인을 두는 방안과, 강진문화원등 문화단체등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 문제되는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군청이나 경찰서등 임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계도하고 차량과 인파가 혼잡이 없도록 질서 유지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동신 의원께서 청자촌 조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자촌 조성은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별, 재원별 현황, 또는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공사등으로 6억원의 군비와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신축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대형관정등 부대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 4천 3백만원, 그리고 민간 도예업체들의 생산공장 및 판매장 신축등에 민자가 18억 5천 7백만원이 투자되어 총 31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청자 생산관련 8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고, 7개 업체는 도자기 생산 시설 및 전시판매장을 신축하였고, 1개 업체는 흙 수비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동전시판매장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중에 있는 관리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황호만 의원께서 청자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품이 생산되고 있는 업체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군 도요업체들의 제품은 일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고 장식이나 골동품의 성격을 띤 고가품으로서 소비계층이 한정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IMF라는 경제난을 맞고부터 제품판매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운영자금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전시판매장과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개인요의 전시판매장과 청자 공동전시판매장이 중복된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입주업체 대표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황호만 의원께서 청자문화제 행사와 관련한 질문 내용에 대한 순서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 문화제 행사에 따른 야외무대 고정설치에 대하여는 행사경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연물의 규모나 고가의 음향시설 사후관리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조성되는 국민관광지와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무대자체가 하나의 볼거리로써 상징적인 시설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중 오후 시간대의 프로그램 연속성 유지에 대하여는 행사의 규모, 소요예산 등을 감안 관광객들에게 쇼핑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금후 축제행사에는 프로그램 편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과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군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지를 테마 코스화하여 체험하고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도요지 관광권, 다산 문화권, 병영성 역사체험권등 U자형 테마 코스를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청자도요지권 관광지 조성은 그동안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제반 절차를 걸쳐 지난 6월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여 8월 28일 대구면 사당리 일원 22,264평을 대구 도요지권 관광지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관광지 조성 기본 계획을 발주하여 지난 11월 13일 납품받아 현재 호남대와 동신대학에 재직하고 계시는 관광개발 관련 저명 교수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해 관계 주민들의 공람을 거친 후 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구 관광지는 청자 사업소와 청자촌과의 유기적 기능연계,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이용편의 도모, 기존 지형의 최대이용과 환경친화적 개발등으로 체류하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으로는 2004년까지 공공 부분에 70억 8천만원, 민자유치 사업에 81억 1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토지매입가 지장물 보상, 부지정리와 상하수도등 토목공사, 전기통신공사, 조경공사등 기반조성 시설공사는 우리군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종합상가 건물, 음식점, 가족호텔등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확정대는대로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의 협조를 받아 한국관광공사에 출자, 사업 설명회를 갖고 대그룹 민간회사를 방문하는등으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계산 산책로는 기 개발되어 있으며 무명도공탑 또한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 청자문화제시 언론 보도가 청자사업소 위주로 보도됨으로써 개인 요업체에서의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언론 보도 TV 방송은 담당 PD가 방영가치를 판단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요와 청자사업소가 같이 홍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자문화제 행사가 이천 도자기 축제와, 목포권 도자기 축제등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어 관광객이 분산되므로 개최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 군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유사한 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사에 대비하여 군유지를 포함한 농지 16필지 8,500여평을 임차하여 청자문화제 행사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작물을 재배토록 현재 협의중에 있고 또한 금년 대구 저두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9천여평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내년도 본 예산에 2천 1백여만원의 진입로 부지 매입비를 계상해 의회 제출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진∼마량선 4차선 확포장에 따른 조기 착공 문제는 현재 익산국토관리청과 중앙부처에 기 건의가 되어 검토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청자문화제 행사에 대비하여 청자촌내 민간요업체에 대하여는 개입요별로 차별화된 작품 및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소품생산 위주로 작품생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음식대축제장은 우리군의 맛과 멋을 자랑할 수 있는 품목위주로 선정하여 청자촌의 볼거리와 함께 특색있는 먹거리 장터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문화권 관광개발을 위해 '97년부터 2001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시관, 목민관, 국민숙사, 관리동, 오솔길 개발사업등 정다산 유적지 공원화 사업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정다산유물 전시관 신축과 전시시설 공사를 마무리 하여 내년 초에 개관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7천 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주변환경 정화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 신청중에 있으므로 승인되는 대로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하겠으며, 아울러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숙박, 휴계시설등을 갖추어 다시 찾아 쉬고 싶은 다산 문화관광 권역으로 개발해 나갈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의원님들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량면 출신 김준경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과 지금까지 빈병, 폐지, 고철모으기등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아신바와 같이 쓰레기는 배출하는 가정이나 각 사업장에서 철저히 분리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감량되어야 하나 아직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매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재활용 수거일로 지정해서 수집하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약 43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약 5천여만원의 판매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중 4천 6백 6십만원을 민간 부녀단체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백 4십여만원은 우리군 잡수입으로 입금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재활용품을 탄력적으로 수거하여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자원화에 적극 참여토록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재활용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윤흥오 의원님께서 탐진댐 건설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관념을 탈피해서 발상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 그동안 업무추진 반성과 시정이 뒤따라 되지 않느냐 ? 유하량 감소에 따른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물으셨습니다. 탐진댐 건설은 전남 서남부 지역 용수공급 목적으로 댐을 축조하게 되어있고, 댐 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해야 되며, 댐 건설에 따른 직ㆍ간접 피해가 있다면 공정한 조사에 의거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군민의 요구사항인 민원처리에 전념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실무대책 추진위원회를 재정비 활성화하여 타 자치단체의 업무처리 사항을 참고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군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인식을 달리 하겠습니다. 또한, 유하량 감소에 대한 수자원 보존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유하량 감소로 인해서 자연생태계 피해가 어느정도 생길지는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영향이 미칠것으로 추정될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강진만 자연 생태계 보존운동을 수협을 중심으로 전개해서 수산자원을 보존하여야 되며, 또한 각종 오ㆍ페수로 인한 탐진강 오염 예방은 댐 완공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사업장 폐수, 축산폐수 적정관리에 전담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전면 박영창 의원님께서 수질관리 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상수도, 간이상수도, 농업용수,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물으셨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일원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 요지였습니다. 현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과 민방위 급수시설은 각각 건설과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매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했고, 민방위 급수시설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년간 4회 정기검사를 실시를 하여 검사결과를 도 민방위대책과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수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체계가 도 행정자치국 민방위 비상대책과인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무과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비상시에 안전한 급수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김진호 부의장님께서 병영천에 대한 고수부지 조성등 오염 하천 일제정비가 어렵다면 오폐수와 생활하수를 모아 관로를 매설해서 하류쪽으로 흘러 보내도록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냐고 물으셨습니다. 병영천은 병영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지선으로 상류에 저수지를 축조해서 하천의 흐르는 물이 줄어들어 현재 폐천되어 감에 따라서 강우시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병영면 생활하수만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와 협의해서 오염하천 정비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홍 의장님께서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우리군 대책중 동ㆍ식물 피해 및 축산폐수 정화대? 생태계 변화로 인한 관광산업 개발 조건 소멸로 부가가치 상실에 따른 피해대책 ? 강진만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 보호 해야 하는데 대한 견해 ? 댐 건설지역 주민지원세 신설을 위한 입법청원추진위원회 구성에서 될 수 있도록 대처할 의향은 ? 댐 높이를 숭상 또는 보조댐 축조해서 방류량 증가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 ? 전담기구 설치해서 법적, 행정적 대처와 행동 통일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감소로 인한 댐 주변의 농작물 및 가축질병 피해와 축산폐수 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댐건설에 따른 기상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군 옴천면 신월리에 간이 기상관측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온과 강수량 및 농작물 냉해등의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현재 전남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어, 댐건설과 함께 환경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축 질병예방 대책으로는 현재 국ㆍ도비 지원 받아서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접종 등 여러가지 가축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강화를 하고, 현재까지 댐 상류 지역에 대해서 국비 1억 1천 1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축산 분뇨처리시설 37개소를 완료를 하고, 오는 '99년에는 마저 남은 2개소를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 상실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해서 현재 금년 2월부터 여수대학교에서 강진만 해양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1년단위로 뽑아서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서 부가가치 상실 정도를 추가 조사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특별관리 해역 지정 보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코자 지난 '96년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주민 지원대책 미흡등 사후관리 방안 미흡으로 현재 지정이 유보되어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지정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이런 모든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쪽으로 검토 추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댐 건설지역 주민 지원세 신설건에 대해서도 입법 청원 추진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댐 높이 승상이나 보조댐 축조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적인 전담기구 설치로 인한 군민의견 통합등 총체적인 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탐진댐 건설과 관련 상수도 원수대금 부담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이용하고 있는 상수원수는 건설 교통부소관 직할하천입니다. 따라서 10년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유수점용 허가를 받아서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에 다시 유수점용 허가를 받아서 원수로 사용해야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수는 무료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 시에는 정수대금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여타 댐 물을 공급받는 타 시군에서도 대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를 방문 해가지고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목적댐에 대한 원수 부담요금을 알아봤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간에 원수를 혜택 받고 있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탐진댐 광역상수도 시설 기본계획 보고서가 금년 12월 말이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오면 이를 참고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탐진댐 광역상수도 실시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때에 건설교통부, 수자원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물 수요 증대에 따른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 배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물으셨는데, 먼저 답변에 앞서서 강진읍 신천 주민들을 위시해서 3개 마을 주민들이 현재 군청앞에서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따른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와서 계십니다. 계신걸 보고 내용을 설명 드리게된 저의 입장은 상당히 착잡합니다만,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우리가 서로 고통을 감내 하면서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이고, 또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실무과장의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추진 되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신바와 같이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편입에 따라서 기왕에 이용하고 있는 매립장 면적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운 매립장 시설을 확보해야할 급박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곳을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순리대로 해보기도 해보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 반영을 해가지고 일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토지 매입에 따른 내용이 공개가 되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압박과 고통으로 해서 성사단계에서 꼭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부산에 주소를 둔곳을 봤습니다만, 이런 장소를 선정할때는 매립이 가능한 면적이라든지, 도로, 진입로, 쓰레기 운반 거리, 또 토지매입의 적정량, 또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주변의 지장물이 어디냐 ? 주변 환경적 영향은 어떻냐 ? 또 이 사용이 끝난 후에 이 매립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저희 실무진들이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위치는 시내권과 가깝고, 또 매립장까지 기 임도가 나 있어서 매립이 급박한 실정과 재원이 딸리는 입장에서 어느것이 더 빨리 진척이 되고 또 부담이 적게 들고, 그러면서 효과적인가 ? 이런것을 보아서 불가분하게 현 위치를 정했습니다. 사전에 환경성 조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지 여건을 검토할때 전문용역을 맡겨가지고 할 면적은 아닙니다만, 전문 용역사들이 착안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일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입지를 정했습니다. 또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많은 면적을 사지 않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면적은 팔지 않겠다, 차라리 살려면 다 사라 그렇게 해서 불가분하게 조금 많은 면적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매입된 임지는 주변에 수림이 울창하고 그래서 이런 여건을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도로 가시권에서도 차단이 될뿐 아니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 이것도 약 0.5km 이내에면 전부 이것이 해소가 됩니다. 아무리 심한 악취라고 하더라도 ... 이런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주변 환경을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서 매립장으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 다가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배경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권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임도와 관련해서 칠량면 삼흥지구 임도시설의 출입구 문제점 ? 지금까지 임도시설에 대한 하자발생 지역에 대한 보수대책 ? 임도시설에 따른 사업추진 방법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칠량면 삼흥지구 임도 출입구는 당초에 시흥마을 앞 다리부 근에서부터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야 소유자가 문중의 강력한 반대로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서 임도입구를 삼흥 저수지 상류지구로 옮겨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임야 소유자와 문중 대표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지금 받아내도록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되면 '99년도 4개 보완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85년부터 '89년까지 총 임도는 44개소에 65km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임도 전 개소를 '99년도 봄에 전수 조사 해서 보수해야할 대상지는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시 지적된 주작산 임도에 대해서 사리부설은 지난 9일까지 해서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임도가 강진군 임협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85년부터 임도를 시공해서 산림토목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산림 조성과 산림 훼손으로 최소화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기관이라 사료되어서 산림법 제 5조 권한이임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역시 조권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휴양림 조성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휴양림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휴양림을 조성하려면 첫째, 기본여건이 군유림 100ha 이상의 면적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그중 휴양림 조성 예정지 적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투자되는 투자의 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 내지는 현장을 조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진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수인산 입산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잠깐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병영면 수인산은 산세가 아주 험하고, 산불발생시 대형 산불 우려지역이며, 진화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때문에 입산 통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입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입산 통제구역에 등산을 하려고 할때는 군에 사전에 신고 후 입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통제구역내에 있는 산불 감시 초소에다가 신고서를 비치하고 현장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교육을 시켜서 입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질문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동면 의원이신 이향 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 석교 교량 및 하천부지 편의시설 유치사항으로서 군동면 탐진강변 석교 교량밑에 여름에 피서객이 1일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구석교 교량과 연결되는 노후농로 50m가 존치되어 피서객의 차량통행은 물론 인근 농경지 4ha의 진입농로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금후 주변에 주차장 조성과 농로 50m를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동면 석교리 교량 주변은 직할하천으로 하절기에는 차량을 이용 많은 피서객들이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어, 주민편익을 위하여 본 지구 직할하천 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된 석교리 339-3번지외 1필지 3,400㎡ 약 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가을추수 후 보리파종을 못하도록 군동 면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후 '99년 상반기에 정지작업 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로 50m 포장 시설은 하천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포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발생시 의용소방대 화재 진화 비상출동 여부 및 의용소방대원 정기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100% 참석 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불은 산림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일반화재는 건설과에서 담당하여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화재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산불발생시는 의용소방대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대책 방안을 제시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산불 발생시에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에 출동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원은 출동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에 소홀하였던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진화에 대하여 소방서와 의용소방연합회에 산불진화 협조 체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정비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산불 진화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정기교육시 전원참석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보고시 추진실적을 보고했어야 함에도 추진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착오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정기교육 추진실적은 11회에 걸쳐서 4,266명으로 90%의 출석율을 보였습니다. 정기교육외 화재진압 및 민방공 훈련등으로 년중 15회 3,082명이 출동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출동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지도 감독을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량면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공이 발생되면 신청자 처리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 개발 이용을 신고하는 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14조에 의하여 굴착공사비의 10%를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으로 예치토록 하고 있으며, 예치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공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읍면별로 전수 조사하여 관리 및 폐공처리를 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위치, 폐공, 관리상태등 파악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후 인력을 확보,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 및 페공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특히 폐공발생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고 만약 미 이행시 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 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전면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굴착관련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개최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혼잡과 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도로관리 심의회의는 각 행정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중복 굴착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도로 훼손으로 인한 교통장애는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사전 심의 조정하여 도로중복 굴착과 교통소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로법 제 4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8의 규정과 강진군 도로관리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는 군수님,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부군수님, 위원에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 건설과장, 전라남도 안전관리사업소, 경찰서 교통수도계장 3대대 통신장교, 한국통신 시설운영과장, 한국전력 배선과장등 1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도로관리 심의회는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96년과 '97년에 각 1회에 개최하여 3건의 도로 굴착사업을 심의 조정한바 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회는 매년 초 각기관의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98년에는 년초에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각 기관에 통보 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11월에 상ㆍ하수도 사업 및 오수처리 사업과 관련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서 다음주 중으로 도로관리 심의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천 까치내제 위험도로 개량사업 후 폐아스콘을 도로변에 방치하여 시행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하여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굴착 허가 지역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물론 무단굴착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도로관리심의회는 매분기 초마다 행정기관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심의회 개최시마다 교통소통 대책은 물론, 도로굴착 관련 폐기물 처리비를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폐 아스콘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군 행사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주최측의 안전 대책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여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행사와 관련하여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고,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때는 그 자에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 행사로 인한 주민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조례제정 사항은 국가배상법이 있고, 또 조례 제정이 언급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고, 다만 저희 실무진이 법을 더 연찬하여 군민이 배상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노력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병영면 의원이신 김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과 민원해소 방안으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 소홀과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 불평ㆍ불만 사항이 많으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하자보수를 조속히 완료하여 민원해소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관내 경지정리사업 시행은 답 총면적 11,458ha중 경지정리 가능 면적 9,493ha에 대하여 금년 봄 마무리까지 8,860ha를 완료하여 93%의 경지정리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군동면 삼신지구등 6개 지구에 237ha를 조기에 착공하여 내년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경지정리 지구가 대부분 수리시설이 미흡하고, 답고차가 심한 중산간 지역으로 사업여건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며, 용수개거 구조물등 수혜주민의 요구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ha당 사업비가 최소 3천 5백만원이 소요되나 정부지원 사업비가 ha당 2천 7백만원으로 80%에도 못미치고 있어 주민요구 및 충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 사업지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위해 금번 11월 17일부터 개최한 지구민 총회시 시공회사 직원을 참석시켜 주민들이 요구한 하자보수 부분을 접수하여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를 지시하여 일부 지구는 현재 장비를 투입, 하자보수중에 있으며, 이 다음주 부터는 전 지구에 장비를 투입하여 시공회사와 지구별로 군 담당자가 현장 책임하에 논두렁 농로유실 및 수렁답과 구조물 하자부분등 전반적으로 하자 보수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년 영농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자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공사 후 3년간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며, '96, '97년도에 시행한 지구에 대해서도 금번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완료하여 앞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구민과 설명회를 개최사전 협의하고 사업시행전 지구민 총회 개최, 사업계획 설명과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척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사감독자와 현장 종사자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요구 사항과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철저한 공사감독과 현장관리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공사에 위해를 끼치거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할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강력히 조치하는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에는 철저한 공정 관리와 품질 관리로 민원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농촌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와 기계화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팀장 장성엽입니다. 윤재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척사업 '99년 일시위탁 경작에 따른 경작자 선정 기준과 일시위탁 경작 면적 그리고 염도로 인한 작물 피해 여부 및 사전 염도 측정결과와 황호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의 매각 분배시 어업권의 피해를 입은 어민과 농경지 편입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시위탁 경작 기준 및 매각 기준이 유사하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89년부터 현재까지 농림부 대행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간척사업은 만덕지구가 2백 71억2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조성될 내부 개답은 208ha 입니다. 사내지구는 632억 4천 2백만원의 총 사업비에 현재까지 521억 8천 3백만원이 투자하였으며, 공정율은 83%이고, 조성될 내부개답은 400ha 및 '99년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만덕지구는 '99년도에 208ha의 내부개답에 대하여 일시위탁 경작을 실시할 예정이고, 2000년도에 영농기 이전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내지구는 '99년도에 신전 용화지구 74ha에 대하여 일시위탁 경작을 실시하고 준공전까지 구획별로 계속해서 일시위탁 경작을 실시하여 2001년 이후 매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와 가장 직결된 담수호나 내부개답의 염분 농도를 말씀 드리자면 수도작 가능 한계 염분 기준으로 담수호가 1,400ppm 및 토양이 700ppm이하입니다만, 만덕ㆍ사내지구의 현재 염분 농도는 담수호가 1,000∼800ppm이며, 염도와 관련 '97년부터 분기마다 1회씩 염분을 측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관리하여 일시위탁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위탁 경작 및 매각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일시위탁 경작과 매각시에는 리ㆍ면ㆍ군단위로 4내지 10명선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대상자 자격심의에서부터 확정까지 추진하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영농ㆍ영어에 지장을 초래한 농어가 중에서 관계 법령 및 상부지침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기재입니다.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면 화훼단지 장미수출 경위와 농가 피해보상 대책 ? 농가에 장미묘목 공급시 검수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수출 추진 배경은 '97년 국내 장미가격 하락에 따라 농가 소득증대 일환으로 장미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액재배와 품종갱신을 하기로 대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수출현황은 첫째 미국수출은 금년도 1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3,930속을 수출을 해서 천 5백만원의 수출금액을 올렸습니다만, 월별 가격을 조율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는 국내 가격 상승으로 농가가 수출을 중단하여 지금이 됐습니다. 일본 수출은 농가와 협의한 결과 수출회사와 농가 대표가 만나서 장미교육시 수출방법 및 수출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설명 후 시험 수출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수출업자가 제시한 전북 장수 수출 장미는 판매 가격이 엔화로 50내지 65, 그때 환율로 따지면 약 5천원 내지의 6천 5백원의 소득을 속당 올렸다는 그러한 가격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11월 10일∼13일 2회에 총 440속을 수출 하였습니다. 수출한 결과 일본 현지 상장가격으로 약 속당 3천 3백 43원의 상장가격이 형성되서 440속을 계산해 보면 1백 4십 7만 1천원의 수출금액을 올렸습니다. 이때 국내 가격은 속당 2천 5백원으로 약 1백 1십만원의 예상 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으로 수출할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항공 운송료와 또 일본 상장수수료가 약 30%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1차 수출시 응애 발생으로 훈증비가 6십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훈중비를 제외하면 농가수취 가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칠량의 장미는 타 지역의 장미 즉 장수단지의 장미 1속당 65엔보다 절반 가격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농가와 협의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피해 보상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 장미의 품질을 평가받기 위한 시험수출로 농가와 협의된 사항이었으므로 피해에 대한 직접 금액 보상은 대책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후 개선 대책으로는 재배 방법을 기존 토양재배에서 양액재배로 전환하여 품질 좋은 장미생산과 수출국 즉 일본 기호에 맞는 품종으로 교체하여 고가 수출 가능시 재 수출을 시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지도소 시범사업으로 인공양액재배 시범사업 0.5ha, 사업비로는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농림사업으로 농가가 신청한 양액재배 약 3ha를 추진하고, 또 수출국 기호에 맞는 장미 품종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직접 자체 생산해서 하기 위해서 군 당국과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린바와 같이 칠량 장미는 앞으로 품질 개선과 또 품종을 확보함으로써 수출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농가의 장미 묘목 공급시 검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소관 사항이 아니고, 전라남도와 농촌진흥원 소관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민홍 입니다.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주민 이용실태 감소요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량, 대구, 마량보건지소의 환자 진료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대처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을 제외한 면단위 보건지소 환자진료 인원은 평균 작년도에 비해서 30%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칠량, 대구, 마량보건지소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칠량보건지소의 경우 환자 진료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38% 감소율을 보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원인은 '97년 5월중에 면 소재지에 나라의원이 개원되므로써 물리치료실까지 완비되어 많은 주민이 나라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보건지소의 환자 진료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28%가 감소율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원인은 인근면 칠량이나 마량면등에 개인병의원을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량보건지소는 전년도에 비해 50%감소율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98년 4월중 보건지소장이 내과전문의에서 일반의로 변동되어 마량보건지소를 찾는 주민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또한 마량면 소재지에 '96년도에 개원한 현대의원과 '98년도에 개원한 보성당 한 의원이 있어 주민 대다수가 보건소보다는 개인병원을 선호하고 있어 보건지소를 찾는 주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를 찾는 이용주민에 대해 최대한 친절봉사를 구현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지소 환경을 개선하며,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시켜 보건지소를 찾아오신 군민들에게 내가족처럼 모시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출퇴근 사항 및 복장상태,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복무 지도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핵관리 사업 추진방안입니다. 먼저 결핵환자 관리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영양 섭취가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불결한 곳에서 전염되는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 조차 높은 발병율을 보이고 있는 질병입니다. 결핵은 3종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는 무서운 병이나 조기 발견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선 촬영, 객담수집 검사, 순회이동검진을 강화하겠으며, 검진결과 발견된 환자는 전원등록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완치시까지 치료함은 물론, 완치후에도 6개월, 12개월 단위로 재발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자가족 전원에 대하여도 전염 여부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결한 개인 위생관리이므로 반상회,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및 학생을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보건의식의 향상으로 결핵확산을 방지하고 조기발견 퇴치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면역인구확대를 위해 0세부터 5세자를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업무 담당자 인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핵관리 인력은 보건소에 전담요원 1명이 있으며, 각 읍면에 1명씩 11명의 통합보건 요원이 있어 총 12명이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라 별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 결핵관리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청자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창 의원님께서 성화대학과의 산ㆍ학 협력협의회 구성 이후 협의회 운영 결과와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분석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성화대학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전략 산업인 청자문화 활성화에 상호 노력하기 위하여 '97년 11월 18일 양 지방간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의회는 우리군에서 6명, 성화대학에 5명, 업체대표 1명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협력사업 추진 협의와 사업추진 평가분석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성화대학에서 당초 협약대로 '98년도에 도자기 공예과를 신설하여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청자사업소 이용희 연구개발실장이 성화대학 도자기 공예과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주 4시간씩 이론과 실기 위주의 강의를 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에는 관계 학생들이 청자사업소를 방문하여 점토수비, 물레성형, 조각작업등 각종 기자재를 활용하는등 기초 이론과 제작기법에 대해 저희 관계 직원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현장위주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 3회 청자문화제 행사시에는 성화 대학 자체적으로 청자촌에 부스를 마련하고, 대학생 도예 작품전을 개최하는등 기술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재 공사중인 청자빚기 상설 체험장이 완공된다면 보다 넓고 보다 좋은 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산ㆍ학 협력체제가 구축될것으로 21세기 강진청자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청자사업소 시설물 및 환경정비, 이용희 연구 개발실장 퇴직 후 청자생산 대책 ? 그리고 한ㆍ중ㆍ일 유명작가 초대전 및 학술발표회등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사업소 시설물 및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박물관 앞에 작업동 안내 표시판 설치 용의는 ? 민속옹기 전시장에서 작업동간 비포장구간에 대한 포장용의 ? 그리고 청사관리 인력 조정 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물관앞에 작업동 안내표시판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의 효율적인 관람을 위해 저희 사업소 정문 옆에 강진군 관광종합안내도와 도요지 종합안내판을 설치해서 관람객의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박물관에서 작업동으로 가는 안내판은 지난 11월 20일 광고사에 제작 의뢰해서 현재 제작중에 있는바, 12월 20일까지는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민속옹기 전시장에서 작업동간 비포장구간 포장에 대해서 사업소 경내 민속옹기전시장에서 상설체험장 앞까지 비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81m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해서 도요지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포장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불가피 여의치 못할시는 추후 군비를 확보하는등 관람객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력조정 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 청자사업소 시설물과 환경정비에 따른 인력조정문제는 현재 관광시즌 청소인부임으로 저희 사업소 예산에 4백 6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담당구간을 지정하는등 수시로 환경정비에 임하고 있는바, 청사관리 인력조정 배치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등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께서 이용희 연구개발실장 퇴직 후 청자생산 대책을 염려하시면서 이용희 실장이 '99년 9월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퇴직 후 청자맥을 잇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청자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이용희 연구개발실장의 끊임없는 연구와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용희 연구개발실장의 퇴직에 따른 사전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가시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신 의원님께서 한ㆍ중ㆍ일 유명작가 초대 전 및 학술발표회와 관련해서 한ㆍ중ㆍ일 유명작가 초대전에 초대작가의 출품작수가 적고, 다양하지 못했으며, 학술발표회시 참석자 수가 적고 또한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통역, 대비등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ㆍ중ㆍ일 유명작가 초대전 및 학술 발표회는 우리군과 광주 전남 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하였던 행사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청자를 부각시키는데 많은 초점을 맞췄던 관계로 다소 출품작수가 적고 다양하지 못했던 점은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이번 초대전 에는 국내외 유명작가 중국작가 1명, 일본작가 1명, 한국작가 6명등의 출품작 총 27점이 전시되었으며, 학술발표회는 9월 18일과 20일 2회에 걸쳐 총 293명이 참여하였고, 발표회에 많은 인원이 참석토록 하기 위해 도예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전문대학이상 대학교와 관련 요업체 및 학계등 335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을뿐 아니라 프랑카드 게첨, 카다로그 제작등 나름대로 홍보 활동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기대 이상의 평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덕진국립도자대학 김문위 교수 발표시 통역이 원활치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당시 확인하였을때는 통역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전계획에 없는 슬라이드 상영등으로 통역원이 당황하는등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행사 추진시에는 계획수립부터 실행 완료시까지 대비에 차질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사업소장 최명옥입니다. 윤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다산유물 대책과 오솔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시관내 전시할 유물은 영정 및 유물 도서로서 23권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99년 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산관련 유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소장처 및 소장하신 분을 수시 방문하여 유물 원본 수집에 열과 성을 다하여 내년 2월 말까지 1점 또는 1권의 원본이라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 전시관에서 다산초당을 연결하는 오솔길 신규 개설은 내고장을 찾아 오시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심신피로 및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사유지 편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오솔길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을 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솔길 개설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 하므로 세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중 제 1안은 유물전시관에서 동쪽으로 귤동마을과 연계지로 거리는 340m가 되겠습니다. 제 2안은 유물전시관에서 보동 마을을 경유하여 귤동마을 진입로와 연계되는 것이며 거리는 50m가 되겠습니다. 제 3안은 유물전시관에서 북쪽으로 200m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3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오솔길 개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일부 실과장님들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셨고, 극히 일부 실과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답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답변 내용의 실천 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실천되지 않을 경우 위증의 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했다고 판단되면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정식으로 징계여부등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처리 의식구조 전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셔서 오후에 있는 보충질문시에는 책임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병영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병영면 하천정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영천의 문제는 우리 병영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지를 확인하셔 봤는지 ... 적어도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분들이 최소한도 한번쯤은 가서 보고 그 하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또 시급한가 ?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를 보고 해야될덴테, 탁상공론식으로 탁상에 앉아서 연필굴리는 식으로 질문을 받아 들인다면 성의가 없다는 이유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병영 상태로 봐서는 적어도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1km라는 하천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두마디로 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것 하고, 도하고 타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 확보는 안되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도 파리 모기나 악취 정도는 최소한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 하다 못하면 포그레인으로 어 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저수지물을 내려준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파리, 모기가 서식 안하게 하고, 악취를 풍기지 않게 할정도는 됩니다. 현장을 안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보시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적어도 파리와 모기는 서식하지 않도록,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관계관들이 보시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내일이라도 어떻게 예산부서와 타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본 군청에 민원이 야기되서 농성현장을 갔을 때 행정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책임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때는 단순한 일시적인 생각보다도 최소한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정을 처리해야지 않냐 이것을 본 의원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시행을 할때 오늘의 현장을 직시해서 일처리를 잘해야 한다는 교훈의 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된 연유는 우리가 10년전 간척지 공사를 임했을 때 10년전으로 되돌아 가보는 그 심정으로 간척지에 대한 문제점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지금 장흥 유치댐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흥에서는 그 유치댐을 반대한 이유는 직접적인 보상외에도 여러가지 그 유익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장흥에는 장흥도립전문대학을 '99년 내년에 입학생 모집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동경과 배경은 장흥 유치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명진 항공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지금 현재 2000년에 학생 모집에 들어가 있고, 국도 23호 확ㆍ포장 공사가 장흥에서부터 유치까지 약 400억에 달한 액수에 대해서 또 일을 착수하게 되고 탐진 간척지 사업을 '97년도에 또 실시했습니다. 장흥에서는 왜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졌냐 하면 탐진댐으로 인해서 국책사업을 반대하면 여러가지 문제성이 도래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하는 그런 위안책으로 해서 이런 국직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전을 되돌아 보면 간척사업을 한번 여러분 판단해봐요. 한국에서 이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민원발생 한번 없이 간척사업이 순조롭게 된데는 강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척사업은 시행하자고 할때 군수가 사업자가 되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어민들을 설득하러 다닐때 여러가지로 강진의 발전이 급진적으로 오는 것인냥 굉장한 홍보를 했습니다. 강진에 만덕간척지와 사내 간척지가 이루어 지면 강진에 비약적인 어민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수가 사업 책임자로 해가지고 어민들과는 등을 돌린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금 해남만 보더라도 간척사업 시행을 했을 때 중앙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군청과 어민이 한 목소리를 내서 그 배상 받을때 우리 강진 어민들보다 다섯배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강진군과 어민과 적대시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의 편에서서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방부서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어느정도는 인정이 갑니다만, 그러나 너무 적대해서 1/5정도의 보상을 받은 결과는 불행한 결과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지금 고소득 작물로 인해서 여러가지 주민들 생산된 토마토, 가지, 딸기 이런 작물들 1년 쓰고도 다 합해도 지금 고막 한가지만 해도 중국에 수출한게 얼마냐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것입니다. 수협통계에 의하면 1년에 고막 수출이 110억이예요. 여러분 110억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므로 어폐류 생산량이 총체적으로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냐면, 환경조류의 소통 관계로 해가지고 어폐류 관계가 지금 현재 폐사되어서 격감되어가지고 굉장한 손해를 보고, 탐진댐 문제 나온지 앞으로 유수량이 줄어들면 강진만 버려집니다. 버려짐과 동시에 여러분이 강진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상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만, 아침 어시장에 가보면 굉장한 다양하게 생산된 어폐류 이런걸 보면 아 우리 강진만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발생이 되고 또 탐진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오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참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조상 대대로 자연을 빌려쓰고 또 물려주어야 될것인데, 우리는 이 자연을 망가버렸어요. 그러나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간척사업을 해서 공정한 배분을 해야되고 어민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없었고, 또 그 위원회 구성 관계 자체도 4명에서 10명이라 했는데, 최소한도 금년 말쯤이면 배분할 그런 계획이라면 이런 대안은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냐 ? 그리고 또 법령 기준관계를 기준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는 어떤 금거와 어떤 법의 한도 내에서 한다는 그 사항이 불미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법령과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추진회의 사항을 밝혀주시고, 또한 피해당사자인 어민들 위주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려니와 간접피해 보상지역도 있는가 하면 지금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봉황 같은데 지역이 다르지만 거기도 직접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지금 보상으로 보면 1호당에 7∼800만원 내에서 천만원 밖에 보상을 못받았으나 바다에서 1년 생산된 소득은 봉황이나 사초같은 마을에서는 1년에 천만원쯤 소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그 생활 터전을 잃고 그때의 행정기관의 홍보로 해서 어민들이 현혹 되어가지고 간척사업을 호응을했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의 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성심 있게 또 정확히 또 돈있는 사람들의 투기장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말씀을 드려주시고, 우리가 전자에 간척지 배분을 했을때 도암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처음에 잘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오류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 전제의 답변을 드려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간척사업소장께서는 제시했던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준 연후에 실행을 함으로써 다음 배분 과정에서 대해서 착오없지 않겠냐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방금 황호만 의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선정문제에 따른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많은 수고하신데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보충질문을 삼가할까 했었습니다만,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속에서 다시 보충질문 하는 저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 하였고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수고 하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질문 내용이 집행부에 잘 전달되지 못함으로서 핵심을 비켜가는 그런식의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 1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불만스럽다 하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그다지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지만 열의와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가 보임으로써 군수님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행정자세나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전담팀 구성과 예산지원 또 대책협의회 확대 개편에 대한 한마디의 답변도 없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면서 답변 사실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요구한 네가지는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실무전담팀, 그리고 적극적인, 그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는 바로 이 네가지와 같이 묶어서 질문 드린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올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환경과장님의 답변을 내용을 보면 정말 책임감이라고는 한대목도 없고 그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질문을 통해서 탐진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과 탐진강의 피해가 불가피 하므로 사전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댐건설에 따른 직ㆍ간접 피해가 있다면 공정한 조사에 의거 적정보상이 기 따라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사전 예방대책이 중요하다는 저의 의견에 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후에 발생되는 보상문제에 촛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한, 탐진댐 건설에 따른 수자원 보존 및 탐진강 오염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연 생태계 보존 운동을 수협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원인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원인행위에 대한 대처해야 할 기관이 어디인가를 망각한 대답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명확하지 못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또, 탐진강 오염 예방대책을 묻는 저의 질문에는 앞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일한 그런 하나의 발상이다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군도 자체실시 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강진만 해안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조사결과에 따라 검토하고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러한 답변을 듣고는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때문에 '95년도 제 2대 12월 11일입니다. 제 45회 정기회에서 당시 김갑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97년 8월 4일 제 6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김원중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지금 제가 묻는 이 질문하는 바로 오늘까지도 이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기록되었던 질문 답변의 의회 회의록을 보았고, 또 오늘 답변을 들었을때 답답한생각입니다. 모든 환경의 문제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망쳐버릴때는 쉬우나 이것을 보완하고 이것을 다시 개선하고 이것을 되살리는 데는 엄청난 예산과 많은 시간,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고, 다만 앞으로 주어진사후에 문제가 발생된 뒤에 우리 강진만과 탐진강이 썩고 병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대비한 소위 사후적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행정행태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탐진댐 건설에 따른 탐진강과 강진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적극적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수동적 자세라고 분명히 하냐면 오늘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유하량 감소로 인하여 자연생태계 피해가 어느정도 생길지는 확실한 자료가 없으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이 기막힌 일이예요. 중대한 일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바로 행정부재의 한 단면이 아닌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바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대처가 안일했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그래서 바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안하겠다는 말씀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환경과장님이 관여하실거 없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 확실한 사업이 이거 해야됩니다 그래서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 주무과장으로서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실무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겠느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무과장으로서 이 대책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도 부족했죠, 인력도 부족했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실무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주어질 우리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실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분명히 필요 하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말씀 드려서 이런 팀을 구성해 주십시요. 그래가지고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확실한 처음부터 시작해 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탐진댐 건설에 따른 대책협의회의 구성문제 분명 말씀 드렸어요. 대책협의회가 거기에 구성된 구성 맴버가 사실은 정년퇴직했죠, 다른곳으로 전출됐죠, 이렇게 됐음에도 그 구성을 재구성 안한다면 이건 어쩌면 직무유기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 개편 여기에는 우리 하나의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해야 하는 강진군 행정부로서는 당연히 주도적으로 해야 할일이 우리 강진군에 있는 많은 우리 기관단체들과 협력해서 확대개편을 해서 여기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경과장님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또 이런 질책성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어민들, 농민들 모든 군민들을 다같이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 드렸으므로 이점을 양해를 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흥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군 행사시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보상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여부를 물었는데, 제가 묻는것은 의도가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으로 대처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체육행사를 했고, 금년에도 체육행사를 했고 하는 과정속에서 각 읍면에서는 자기면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모셔옵니다. 자기 고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또한 그 경기가 활성화 되기 위한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를 치루다 보면 과열된 경기로 인해서 상처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같은 경우는 신전하고 도암하고 축구경기를 하다가 갈비 네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각자 읍면간의 서로 다툼만 하다가 결국은 개인적인 희생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고, 또 이번 체육행사에서도 성전하고 신전하고 축구경기를 하다가 약 4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집행부에서 보상적인 어떤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랬을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 대한 보상법에 대해서는 다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상법이 전혀 없어가지고 개인의 희생만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라도 제정을 하셔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는것으로 대체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권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회관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제 질문하신 네가지 핵심내용을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보충 상황설명 하신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아마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지난 72년부터 80년까지는 회관 그 목적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단체 활동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지 못해서 사실상 활용실적이 미흡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81년에 정부시책인 새마을 유아원 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본 시설을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 후에 '93년 말에 유아원이 폐원됨에 따라서 여성회관 본래 목적대로 활용코자 했지만 사실상 노후로 인해서 비가 새고 마루장에 문제가 생기고, 화장실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 해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신바와 같이 영랑로 확ㆍ포장 공사로 인해서 선관위가 철거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 '96년 9월 1일 선관위에 내년 8월 말까지 3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회관 최소한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사무실은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여유 사무실 공간 활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수진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신 의원님께서 포장재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대단히 감사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거울 삼아서 내년부터는 소비 자나 생산자나 다 선호하는 이런 포장재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업무를 9월중 조직개편 이후에 이 업무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행위는 전부 이루어져 가지고 포장재가 지금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기 제작된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시정하기 어렵고, 내년부터는 꼭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으신 몇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 물으셨는데 199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지금 5년째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농림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포장재 규격은 국립 농산물 검사소가 승인한 또 고시한 이런 규격에 한해서 맞게 만들어야만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 제작 과정은 사업대상자 즉 생산자 조직이되겠습니다만, 생산자 조직이 포장 규격이나 표시 사항등을 농검과 사전 협의를 해야됩니다.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농검에서 승인된 규격에 의해서 포장재 제작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면 농산물 검사소에서 다시 검수를 거칩니다. 규격포장이나 표시사항이 제대로 되있는가, 안되있는가 그래가지고 제작공급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군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포장재 대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포장재 제작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것은 시인을 합니다. 올해 포장재 제작 입찰 관계는 지난 7월 29일날 농지개량조합 회의실 에서 강진군 원예작목반 총연합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88명의 작목반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포장재 제작 회사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계약을 한것입니다. 가격이 지금 농협 포장센타 것이 당초에 345원으로 계약이 됐는 것 같애요. 그래서 다시 작목반에서 가격이 비싸지 않냐 해가지고 타처로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광주에 있는 제일 판지에서 245원으로 이렇게 결정 을 봐서 납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박스 제작 계획에 대해서는 칼라박스는 가격 차이가 큽니다. 저희들은 매당 600원 한도로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재 규격 승인기관인 농검과 또 생사자 조직인 작목반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입찰시 참석 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참석을 못했고 농협 주관으로 해서 원예 작목반 총회에서 입찰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금년에 포장재가 잘못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병영천 정비에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준용하천이므로 관리부서인 건설과 협의 현지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 직원이 현지 확인 결과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로를 매설할려고 대략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약 4.6km에 9억원이 약 9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에 수반된 사항은 별도로 앞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 시급히 필요한 것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현지 확인한 후에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홍 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릴것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여러가지 각 부서 별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 분야, 농산과 분야, 산림과 분야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취합을 받아서 대충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답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이 안나올 경우에는 이점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5년 5월 8일 도 공문에 의하면 탐진댐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토록 공문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당시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탐진댐 건설과 관련해서 축산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축산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현재 축산부서에서 폐수처리 시설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주로 댐 상류인 옴천면 관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옴천이 주로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오ㆍ페수 처리시설은 주로 퇴비사입니다. 또 액비저장조가 1개소가 있고 발효처리기 1개소를 설치해서 현재까지는 적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옴천면 연동마을에는 하루 600톤의 오수를 처리 할수 있는 오수처리 시설을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세번째 농작물 경작에 대한 보상은 기왕에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할 부분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댐건설 지역의 주민지원세 신설입법청원 추진건에 대해서는 '99년 상반기까지 우리군 기획실 법무 담당팀과 자체자료 분석을 해서 댐 주변 자치단체와 연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용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현재 전남대학교하고 여수 수산대에서 탐진댐 사후 영향조사와 강진만 해양영향조사 용역을 맡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1년단위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서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팀을 별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조직개편시 탐진댐 건설에 따른 실무전담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네번째 탐진댐 건설 대책협의회를 민간단체를 포함한 확대 개편해서 구성 운영토록 건의하여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 질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주택계장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승옥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포 MBC와의 인터뷰 관계는 손종훈 주택담당이 나와서 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종훈 주택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훈 지역개발과 주택담당 손종훈입니다. 지난 11월 12월 2일 목포 MBC 윤순영 PD와 문화공보실에서 건우주택 부도 발생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재시 건우 2차 아파트 공사 미진 부분에 대하여 주민과 만남을 자주 갖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완중에 있었으나 건축주의 자금 사정이 원만하지 못하여 약속대로 기일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가 일반 건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관리를 잘못하여 주택건설 부분까지 부실을 가져왔다는 내용등을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취재사항은 현장에서 이루어 졌고, 현 사항은 전부 말씀드렸으며, 인터뷰 요구 사항은 잠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이 만족할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더이상 자료가 없어 옥상에 좀 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타산이 커서 군 위상까지 실추시키고 윗분들에게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진입니다. 조권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군 체육행사시 운동선수가 경기중 부상을 당했을때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군에서 운동경기중 부상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준 사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률에서도 조례제정에 대한 언급 또한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하고 또한 법을 연찬하여서 조례제정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의 매각은 농어촌 정비법 15조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15조 및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규정 제4조, 5조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토지 매각은 사업준공 후 6개월 이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척농지 배분에 따른 투기방지 대책으로는 농지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규정 제 20조에 의하여 매수자와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일로 부터 8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환매권 행사 및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징수토록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척사업 지구 일시위탁과 매각추진위원회 구성은 농지관리기금에 의한 조성토지의 매각규정 제 12조에 의하여 리ㆍ읍면ㆍ군단위위원회를 구성하며, 리단위에는 이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주민대표 3∼4명으로 구성되고, 읍면 위원회는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읍면 단위 유관대표로 구성하고, 군단위 위원회는 사업시행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군단위 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지역 농어민으로 구성하여 일시 위탁 및 매각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시위탁과 매각 대상자 선정기준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어가 중에서 세부우선 순위에 따라 자격 요건이 주어지며, 세부 지침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봉황지역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간척사업 시행당시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기되고 논의된 군정의 질문과 답변은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은 시급히 개선되어 주민 위주의 행정, 책임있는 행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오늘의 사회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없습니다.

그러면,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제 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