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김효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당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입니다. IMF 체제하의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회계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접수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중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안이 12월 10일 접수되어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 재무국에 이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얼마 남지않는 이 시기에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효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절감 편성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하며 예산규모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시관리국의 소관 예산에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99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억4,118만7,000원이 감액된 16억9,046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24.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분야별 주요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로 3,300만원,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등으로 2억6,42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체비지 매각계획 축소로 금년예산에 비해 4억9,897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과는 건축과태료등으로 1억1,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등 보조금을 포함 12억7,799만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99년도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수정예산된 1억원이 포함되어 금년보다 18억2,901만2,000원이 감액된 16억8,416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52%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관리경비에는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경비 및 합리적인 재개발 주거환경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7,26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행정경비에는 체비지 및 광고물관리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6,14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관리경비에는 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3,96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 경비에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공원관리와 임야 및 그린벨트, 가로수관리 등의 녹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12억1,03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2월 9일 원당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수정예산에 1억을 포함하여 13억1,035만8,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소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일반관리경비로 계상하여 업무의 성과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획된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김효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전 직원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사항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한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목명세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99회계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9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억9,046만3,000원으로 이는 구전체 예산의 1.8% 수준이며 전년도 대비 24.3%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과 건축과태료 수입 3,300만원 도시관리과 체비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 교부금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 2억6,426만4,000원, 건축과 건축과태료 1억1,520만원 공원녹지과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등 12억7,799만9,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예산은 총 16억8,416만3,000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전년대비 18억2,901만2,000원 52%가 감소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그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등 인건비에 1,600만2,000원, 도시관리국 기본경상비 2억4,706만2,000원, 기타 배상금 등 모두 2억7,268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은 도시관리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2,405만5,000원 체비지관리 및 광고물정비수행에 3,3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사역인부임 2,900만1,000원, 모두 6,145만6,000원인데 전년보다 2,049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건축관리는 건축관리 기본업무수행 경비인 경상적경비 3,96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는 공원녹지관리인부임 3억9,185만원과, 공원녹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3억66만4,000원, 공원 및 그린벨트 단속활동 등에 3,360만원 주민식수용묘목 및 기타 재료비에 6,554만원, 보조사업인 산림병충해방제와 시유공원유지관리에 1억6,335만8,000원 그리고 가로수관리, 어린이공원정비, 약수터정수기구매 등 자체사업비 1억5,700만원 수정예산인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 1억을 포함하여 총 13억1,0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보다 17억5,451만4,000원 57.2%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99예산편성 지침 중 개선사항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과목 11개 세세항을 8개로 40개목을 36개로, 118개 세목을 78개로 축소하여 단순화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예산과목 구분통합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에 통합하고, 경상예산의 통합총액 관리제를 도입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부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세분되어 있던 시설비 비목을 시설비와 부대비에 통폐합 하였고, 주요사업비는 부서별에서 사업목적별로 편성하도록 개선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99예산편성을 보면 금년보다 18억2,900만원 52%가 감소되어 신규사업비는 거의 편성을 못하고 대부분 직원 인건비, 물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을 기조로 한 예산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인 예산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관리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세입재원관리의 철저와 법령과 기준에 의한 정확한 편성 그리고 감축관리와 절감 운용을 함으로써, 다소라도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편익증진 사업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회의 결산이나 감사지적 사항의 예산반영 여부 등에 예산심사의 촛점이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예.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다보니 이 예산서가 항상 느끼는 것처럼 직제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페이지 넘기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재무국, 건설교통국 모두 과별로 어느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간단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페이지수를 말씀을 바로바로 해 주십시오.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김장환위원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자료 세입부분 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태료 강제이행금을 이쪽에서 66건에 3,300만원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김장환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아니 일괄질의로 하니까요
김장환위원
이것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면 답변이 길어집니다. 간단한 거니까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99년도 세입목표 강제이행금 3,300만원 편성하게 된 사유로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5개년 4년차 산술평균으로 해서 평균치에다가 평균신장율이 약 178%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강제이행금이. 그래서 거기에서 최근 IMF경제난으로 해서 징수가 다소 미진하겠다라는 거 한 15% 정도를 감액편성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감액편성된 것이 지금 3,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700만원이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얼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금년 저희 세입이 1,70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1,700만원 됐던 것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3,300으로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가 징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산술평균한 금액에다가 15%정도는 감액시킨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99년도 지난번에 '98년도지요?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징수실적이 얼마였었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10월말 현재 5,553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위원
주택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 소관을 일괄질의니까 하실 분은 다 하십시오. 주택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나오시지 않으셔도 일문일답 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에만 나오십시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주택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창석위원
세출부분말이지요 248쪽에 보면, 세출부분 248쪽 주택과 소관이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철거장비관리비 24만원인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자재품질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것이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자재품질검사는 저희 관내에 건축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 그 자재에 대한 품질을 검사의뢰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관내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없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년에 또 저희 관내에 회사가 설립됐을 때에 그러한 자재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액은 16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양창석위원
글쎄요 8만원, 16만원 드는데 너무 적은예산인데 현재 업체도 없는데 또 넣어놓고 내년도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게 아닌가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업체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249쪽 보면 주택건설사전결정위원회개최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 사전결정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남형위원
예, 주택과에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결정위원회 재건축
이남형위원
아니 사전결정을 지금 현재 완료되지 않은 그런 업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업체요?
이남형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업체는 아니구요 재건축에 대한
이남형위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아니 위원회가 아니고 사전결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러한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느냐구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업체를 사전결정하는 게 아니구요 재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을 때 건축심의를 마치고 나서...
이남형위원
건축심의 마치고 나서 지금 사전결정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 건축심의를 한 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건수도 없고 심의위원들 자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경기도 없고, 요즘에 집을 짓고자 한다는 업체가 들어오면 사전결정 해서 설계하는 업체에서 사전결정 받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런 것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한 건 있다하더라도 속히 이것을 사전결정을 마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을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양질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전결정위원회가 가동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건축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갖고 오는 것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제재를 많이하고 있는데 그 제재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그런 것 하나 하려면 한 20일씩 한 달씩 이렇게 걸리는데 그런 것을 건수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전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때그때 보완해 가지고 허가나기 전에 그것을 허가조건에 맞춰서 들어오게 하고 법적인 하자는 하여튼 허가 당시에 구청에 다 검토를 해 볼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 사전결정위원들이 너무 까다로움을 피워가지고 굉장히 이런 과정이 어려운데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전결정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현재 얼마입니까? 이것이 100만원입니까? 10만원씩 10회니까 100만원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100만원 갖고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결정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다과를 준비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수당나가는 게 아니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수당나가는 건 어디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48쪽에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사전결정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248쪽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거는 지금 외부인원만 주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외부 전문가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남형위원
200만원 그러면 10회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금년같은 경우는 10회에 한다는 보장성은 없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조합설립을 해 놨구요 조합설립을 해 놓고 아직 경제난으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조합이 많습니다. 내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일단 10회를 잡아놓은겁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경우는 조금전에 내가 지적을 했지만 사전결정이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빨리빨리 이걸 해줘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걸 더 어떻게 하더라도 사전결정을 자주 열어서 허가조건을 빨리빨리 맞춰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꺼번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250쪽 배상금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융자금이자미상환손실금 해놓고 275만원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자손실금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배상금에 잡혀있는 예산액은 현재 저희가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융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일단 융자금에 대한 금액을 대신 은행에다가 갚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행사해서 재산을 회수합니다. 전세자금 융자금에 대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 같은 해는 이 부담금이 더 늘을텐데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도보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은 현재 연체되신 분들이 시기적으로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상환을 하고 계십니다. 또 각 동에서도 열심히 연체되신 분들을 독려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절반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융자금미상환손실금 해놓고 또 687만4,000원 해놨는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거기2%는 1번 융자부담이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이구요 밑에 687만4,000원은 원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그러냐하면 말이죠 올해는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서 우리 구에서 이런 손실금도 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줄여놨거든요 작년도보다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최대한 독려를 해서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창석위원
내년도 연말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입 부분에서 체비지매각대금및사용료징수교부금이 작년대비 상당히 줄은 걸로 그걸 책정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전환되는 부분을 늘려잡았단 말입니다 건수를.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플러스 되는 변상금이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하신 겁니까?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인근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체비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가 있는 지역이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봉천8구역 봉천본동에 체비지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7억5,000정도 우리가 수입을 잡았고 내년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지구가 없어요 체비지가.
이승한위원
작년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선정되는데 중의 하나가 체비지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감안됐느냐고 물은 겁니다.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우리 체비지는 그거는 한정된 게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 7억7,900만원 잡은 것은 어떤 거냐면 금년에 우리가 계약한 것 중에서 10년 연부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 신규로 나온 것은 나왔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이 돼야만이 수입금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주택과에서 신규사업을 해서 세 군데에서 여덟 군데로 증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체비지와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감안됐는지?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감안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10회 연부한 것 중에서 1회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1회분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 하고 변상금 조금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가 시작됐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기타 사용료수입으로 시민게시판 사용료가 있죠? 그것이 55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53만4,640원으로 잡았거든요. 이것을 9%를 인상분을 가감해서 잡으면 58만2,769원이 잡혀야 돼요 사실상은. 그런데 옛날에 제가 적어주기는 분명히 58만원으로 적어줬는데 어떻게 기재가 55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체크가 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거기에 시민게시판이 몇 개나 되죠?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80개 됩니다.
김장환위원
80개가 1년 사용금액이...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53만4,640원입니다 금년도에.
김장환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계약체결을 하죠?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이게 설치를 그쪽에서 해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설치비용을 우리가 들이지 않고 옛날에 서울시에서 있을 적에 업자가 이걸 설치를 해서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서 우리한테 귀속을 했는데 귀속한 다음부터 '98년도부터 매년 9%씩 저희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5년간 계약을 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5년 사용하고 돼야 되는 겁니까?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게시판이 적정위치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이 위치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의 상가가 입점된데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보니까 외진 곳에 가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좋은 자리가 나오면 수시로 좋은 자리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도 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게시판이 설치된 데를 보면 일부 장소긴 합니다만 전혀 유동인구가 없는데 달랑 24시간 지나가 봐야 게시판만 서 있지 사람 통행이 없는데 서 있는 상당부분이 있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시설을 함으로써 물론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관리과 도시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건 철거하든가 아니면 적정장소로 민원이 유발하지 않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전을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우
한인우도시관리과장
이게 기왕에 설치가 됐으니까 새로운 장소가 물색이 되면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각목명세서 29쪽 상단부에 보면 건축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태료에 보면 20만원씩 1건, 12개월 해서 24만원이 계상돼 있고 강제이행금 550만원 1건 해서 12개월 해서 6,6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건축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철거멸실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철거멸실에 대한 신고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산정해 놓은 산출입니다.
김장환위원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물량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일단 내년도에 이행강제금을 550만원에 1건으로 해 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행강제금은 200㎡를 기준으로 할 때 13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4건으로 표시를 해서 550만원 했는데 이것을 건수단위로 1건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200㎡를 기준으로 할 때 135만원 정도 네 건 정도의 금액이 한 550건 정도 해서 올해 4건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산출한 겁니다.
김장환위원
추정이죠? 추정금액이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추정금액을 예산에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 평균치를 가지고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항갖고는 약간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정치를 확실하게 몇 건이다 얼마다 잡을 수 없는 사항이고 통계치를 잡았습니다.
김장환위원
'97년도 건축과태료라든가 강제이행금 부과실적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자료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실질적으로 부과한 건수는 71건에 1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32건에 5억1,100여 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현재 34건에 74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17건에 365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체납사유는 실제적인 IMF로인해서 건축에 대한 자금회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법이 발생된 건축주로서는 납부가 당장 어렵다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 제도적인 사항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관계과에서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강제이행금 같은 것도 550만원 1건, 상당히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예산서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지켜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작년도 예를들어서 분산해서 몇 건 이렇게 된다면 대략적인 건수를 여기에 기재해 준다면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한 건 해서 550만원 하면 상당히 보는 시각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면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자료 제출할 적에 세분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출에 250쪽 일반운영비가 건축과만 약 500만원 정도 늘었죠? 대부분 보면 일반운영비가 줄었는데 건축과만 500만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못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운영비에서 약 504만7,000원 정도 늘어있는 사항은 현재 저희과의 모든 거에 대한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한 기술자문운영위원회를 작년도 8월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 수당으로 해서 수당사항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사항입니까? 기술자문위원이?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신설입니다.
양창석위원
새로 신설? 거기에 대해서 약 500만원이 늘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수정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공원을 만든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봉천11동에 소재한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정모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11동?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봉천1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11동에 소재하는지 모르냐 이거에요. 11동 어디 몇 번지 어디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96번지 2호입니다.
김정모위원
이거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만든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한 20몇 년전에 전부 시설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또 그 놀이터뿐이 아니고 저희 관내 놀이터는 대부분 시설된지가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여기 원당어린이 놀이터는 가 봤더니 놀이터 앞편으로 절개지 밑으로 연립주택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가 전부 노후, 파손되어 있고 또 부지운동장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표고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년에 2, 3개소씩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 자체 투자심사시에 부결됐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을 내게 됐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을 몇 개 만들고 그네를 몇 개 만들고 철봉을 만들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란 얘기지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를 수정해 가지고 좋게 만든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모위원
12개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데는 돈 5,000만원 들여서 관리한다고 해 놓고 여기 1억을 들여 가지고 만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5,000만원 얘기는 저희들이 69개소에 대해서 시설정비 확충정비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 요청했었는데 투자심사에서 삭감돼 가지고 5,000만원 돼 있었고 공원시설물 현대화 사업은 5개소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투자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여기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한 3개소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3개소중에서 1개소만 수정예산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당어린이공원은 시설물 설치가 종합놀이대외 12종입니다. 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등입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를 소나무외 12종을 식재할 예정이고 또 부지정지외 6공정이 됩니다.
김정모위원
어린이 공원이 총 몇 평이지요? 평수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973㎡입니다. 한 597평 정도 됩니다. 한 세 평 모자란 600평 정도입니다.
김정모위원
657평인데요 여기에다 1억원을 들여 가지고 12가지 종류의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리고 소나무 심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소나무외 12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김정모위원
그렇지요 뭐뭐뭐 이렇게 답변하라는 얘기인데 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산출기초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시설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김장환위원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산출기초가 있지요 지금?
김정모위원
이것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어린이집을 현대화 시설을 해 가지고 잘 만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거의 대부분 엉망입니다. 그네 하나에 놀이터 미끄럼틀 하나에 무슨 철봉 하나에 이런식으로 거의 우리 관악구 어린이놀이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악하기가 그지없고 가서 보면 맨바닥에 땅바닥에 그냥 뛰어놀다시피하고 있는데, 우선 한 어린이놀이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현재보다도 더 낫게 한다는데 예산 투입하는 게 낫지 이 어린이놀이터 하나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지금 현 실정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좀 과분하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것은 어제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 관내 69개소에 대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시설정비, 보완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노후파손 시설물 교체라든가 도색, 쉽게 얘기해서 땜빵식으로 계속 해 나갑니다. 그와 병행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4, 5개소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현대화 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어제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모위원
언제 설명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제도 업무보고때 이 얘기를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김정모위원
원당어린이공원에 설명을 했다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건 현대화 시설은 전부 빠졌고...
김정모위원
아니 원당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자료가 있시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올라왔으면 되는데, 단순히 현대화 한다고 해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배경설명은 어제 업무보고할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원당어린이공원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투자심사때 1억8,000이 소요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해서 1억원만 수정예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 우리 조사된대로 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원당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김정모위원
원당어린이공원에 대해서 1억8,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다시 1억으로 수정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안을 제출하기전에 자체 투자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서 원당어린이공원이나 교체어린이공원이나 다섯 군데를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투자심사시에 반영이 안됐다가 도저히 매년 1개소라도 현대화 사업은 추진해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범위에서 1억만 한 번 그 범위에서 해 봐라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냈었고, 지금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건 그 자료에서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모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놀이터도 시급해요 가서 보면. 모든 것이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녹슬고 그래가지고 시급한데 물론 표본적으로 저도 지난번 감사 때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보강하라는 것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놀이터에다 1억원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을 두 개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시이소를 세 개 만들겠다 이런 시설내용을 말하고 이런 것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어린이놀이터 만드는데 1억원 이렇게 해놨으니 제가 자세하게 묻는 내용이 그겁니다. 묻는 내용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모위원
다른 어린이 다섯 개고 열 개고 말하지 않고 그 내용을 묻는 것이지,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의 취지가 달라졌는데요. 그 내용을 묻는 거에요. 어떻게 원당어린이집을 만들기에 1억원이 현재 필요한가 그걸 물어보는 얘기에요. 그걸 자세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원당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의 산출내역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여기에 복사해서 하나씩 다 깔아줘요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이 있으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 말씀은 1억8,500은 얘기하지 말고 그 지금 1억 들어간다는 내용만 갖고 깔아드리라는 얘기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 공돈이 생겨서 이렇게 짜발리기 한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당어린이놀이외 4개소를 저희들이
정국용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돈이 어디에서 났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대화사업으로...
정국용위원
원래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무역전담기구 조례안 통과 안시킨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2억3,000이 남아서 원당 1억 또 어디에요 하수도준설 그 다음에 이런 데로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돈이 투자심사에서 원래는 기존대로 8,500 이것이 뭔고하니 원당어린이집 전체가 아니라 예산서 보면 222쪽 보면 어린이공원정비 꽃묘식소 묘식식재 가로수보식 이렇게 8,5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세 가지 업무 작년 예년도보면 이렇게 8,500이 아니라 이것이 2, 3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예산이. 작년예산 하고 비교해 보면. 꽃묘식도 이것도 1억이었어요? 꽃묘식만해도 1억이 들어가는데 1,500을 배정해 놓고, 올해 예산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작년 예산서 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한심할 노릇이에요 돈이 없는 것이. 그런데 지금 무역전담기구가 예산이 통과 안되니까 전담기구설립비용이 2억3,000이 공돈이 남으니까 그렇지요? 그래갖고 어디 할 것 없냐 그래갖고 더 막말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뭣뭣 하겠다, 하수도 준설 돈이 적으니까 거기에다 좀 주고 그 다음에 원당어린이집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돈이 예산을 다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이고 원래 투자심사가 있을시에 전부다 배정이 됐을 거에요. 그렇지요? 투자심사는 각 과에서 이렇게 우리 구청 투자심사 하지도 못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시란 이말이에요. 확실히 돈이 무역전담기구에서 조례안이 부결될 것 같으니까 미리 철회해버린 것 아니에요 2억3,000이. 그래갖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에 1억, 하수도 8,000 그 다음에 5,000 이런식으로 짜발리기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것 말씀드려야지 누가 투자심사 몰라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말씀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언급할 성질은 못 되고요 분명히 투자심사할적에 저희들이 27개 사업에 27억8,000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어린이공원시설물현대화사업에 봉천11동 어린이공원외 5개소, 봉천11동 원당, 봉천8동 충효, 신림4동 금천, 신림5동 남서울어린이공원 7억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강력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분야에 우선적으로 현대화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해야합니다하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리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자료로 나누어 준 예산서 있잖아요 시설비 8,5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당어린이 아까 김정모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도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원당어린이현대화 계획이 8,500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 보면. 예산서 말고요. 우리 깔아준 것 보면. 그러면 수정예산이 1억원이다 이거에요. 1억8,500이었다가 예산이. 그러면 원당어린이현대화 계획만해서 1억8,500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나머지 8,500이 어딘고 하니 어린이공원 정비 전체요 이것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69개.
정국용위원
69개에 5,000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억4,000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후 파손시설물 계속 교체 또 퇴색된 시설물 보색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고쳐나가는...
정국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어린이현대화 계획은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남현동도 한 군데하니까 참 좋더라구요. 애들이 다른데를 갈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놀아요. 참 잘하는 거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위에서 투자심사에 한 번 올려서 부결됐다가 나중에 이런 사항에 의해서 무역전담기구가 기금이 조례가 통과 안 될 것 같아서 철회해 버리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투자심사분석 뭐 어떻게 말하면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들한테 진실된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종
박영종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국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을 내게된 동기는 당초 우리 목적에는 무역공사를 설립하려다가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해 가지고 연기됨과 동시에 거기에 계획됐던 금액을 다른 분야로 공원녹지하고 다른 분야로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예산 내면서 지난번에 어린이공원현대화계획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부분해서 7억1,000만원인가를 요구했었는데 그 때 당초 '99년 예산심의 때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5,000만원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화 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전체 삭감이 됐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무역 수정예산을 내면서 거기에다가 1억을 올렸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장이 수정예산 내게된 동기를 물론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를 것 같아서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리성 있게 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꺼끄러운 것도 있고 그러시면, 이번에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치셔 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이 또 보시는 눈들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합리적으로 냈습니다만 틀린 사항은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국용위원
하여튼 말입니다 무역전담기구 예산이 우리 진짜 필요한 주민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다시 재배정이 된 것을 상당히 나는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어린이공원 정비 같은 것이 굉장히 적어요 아까 69개라고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69개가 5,000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애기들이 놀다가 그네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바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리있게 포괄적으로 현대화계획 및 어린이공원정비 이렇게 항목을 내 주시면 일하는데 더 편리하실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16쪽 맨 하단부에 관악산수수료입장티켓제작구매 부분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맨 밑에 216쪽 밑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거기에 보면 관악산입장수수료티켓구매가 17만매로 돼 있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70만
김장환위원
170만매지요. 170만매라면 금년도에 폐기물수수료 예상금액을 얼마로 했습니까? 11억으로 되어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11억으로 되어 있으면 170만매면 170만 곱하기 500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500원씩만 해도 8억5,000이 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여기서는 어린이들은 250원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250원짜리 뺀다면 11억을 계상해 놨다면 상당한 액면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97년도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월분도 감안...
김장환위원
이월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예측을 못하시면 예측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계수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는 위원님들의 예상질의 내용을 각 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틀림없이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하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이런 금액이 오고가는 사항들을 이런 자료가 올라온다면 어떤 명분으로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할 겁니까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숫자상으로 딱 나오는 건데 이런 계수를 못 맞춰서 자료를 내보낸다는 얘깁니까? 이거 언제까지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오늘 중으로 바로 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11억을 해 놨는데 '98년도 예산액도 11억이었죠? '98년 지금 11월 30일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그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1월 현재 10억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한 1억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추세대로 보면 조금 목표에 미달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9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7년도에 9억6,000이었습니다.
김장환위원
9억6,000? 지금은 약 10억. 그러면 '99년도에 11억을 계상을 해 놨죠? 금년도 11억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11월 30일 현재 10억 정도 해서 1억 정도가 목표액 대비 미달돼 있는 거고. 그러면 99년도 11억을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 산출근거를 해놓은 겁니까? '97년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략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예측수치를 추계를 해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12억을 계상할 수는 없었습니까? 꼭 11억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과년도 입장수입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목표액을 추계한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서로 위원님들간에도 지역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관악을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속기에 기재가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11억 조정 하십시오. 12억으로 하셔도 됩니다. 13억도 괜찮습니다. 이건 본 예결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행정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와꾸에 매여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목표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적대비를 따지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내부상에.
김장환위원
목표액 대비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한 번 시도해 볼만한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건 세부적으로 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세입부분에서 좀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21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보면 관악산정화조청소수수료가 40만원씩 8개소 해서 3,200만원으로 나왔는데 관악산 정화조 용량이 대략 얼만인지 아십니까? 40만원씩 산출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이 40만원씩 계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화조 하나에 40만원씩 계상한 이유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지출한 범위내에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김장환위원
아,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됐으니까? 이것도 과장님 한 번 어려우시겠지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액면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집행상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16쪽 보면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티켓 바로 윗부분입니다. 화장지구매라고 했는데 화장지구매는 이쪽에서 고정식화장실 5개소, 낙성대공원 2개소 해서 해주는 거죠? 이게 화장지가 설치가 잘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화장지까지 꼭 이쪽에서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규정에 화장지를 해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용시설물에 보변 화장지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환위원
타 구도 돼 있는데 이쪽에서 타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역에있는 공중화장실에 보면 화장지 자판기를 주로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설치는 돼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자판기 설치가 돼 있는데 시민들이 쓰는 화장지까지 구에서 우리 구민들도 아닌 타 구에서도 많이 오는데 폐기물수수료 500원 받는다고 이런 것 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견해차이겠지만 질높은 서비스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또 안 해 놓으면 상당한 민원전화나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관악산뿐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공원 조그만한 이런 데는 없어도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항의나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부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발효식화장실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 차원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민이 이쪽에서 자기 용무보고 쓰는 화장지 안 해 놨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많아서가 아니라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좀더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222쪽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록에 보면 약수터정수기구매 해서 7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건 어떤 근거에서 정수기를 달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산벌 약수터를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아연성분이 기준치보다는 높게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약수터 같으면 폐쇄조치가 가능한데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정수기를 설치하면 아연을 정화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시설 보완차원에서 정수기를 구입해서 시설한 겁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700만원 되고 관리비는 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생각 하셨습니까? 정수기 관리비. 아마 관계부서에서 그런 건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더 문제가 됩니다. 기왕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수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음용수로 불가할 때는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투입의 책임문제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단다고 생각할 적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스운 노릇 아닙니까? 이쪽에서 예산 한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정수기 만들어서 지하수를 먹는다 이 얘깁니까? 지하수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음용수로 마시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불순물이 나온다고 할 적에는 바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음용수 불가하면 불가처리 해서 폐기돼야지 여기다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정수기 달아놓고 또 매년 관리하려면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휠터 교체비용이. 이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결정할 내용이지만 상당히 감액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수기는 휠터를 교체 안 해도 아연성분은 아마 정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추가로 휠터교체가 필요치 않으니까 유지비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효율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한다든가 시설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시민들의 이용시설은 투자효율만 따져서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럼 이 정수기를 한다면 아연제거용 정수기란 말입니까? 수질검사 할 때 58항목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건 아연성분만 기준치보다 좀 높게 검출이 됐습니다. 아연성분에 대해서 그것을 정수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약수터 시설을 이용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현황을 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58개 항목을 다 했는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에서 과다배출 되는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아연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수기를 시설하는 거지 아연만 제거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시설하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액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할적에는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김효겸간사 김화남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내일 고건 시장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용무가 있으시다고 해서 자리를 좀 이석한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원당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산출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이 1억8,266만8,5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라오기는 1억으로 올라왔는데 예산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공원도 시급하게 개보수 해야 할 어린이공원이 많은데 거기에 좀 편성하고 도시관리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 여기에 배정해서 이 예산을 전용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과장님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해 주셔서 공원현대화 사업과 어린이공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요구를 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심은 나무는 어린나무를 심으세요. 한 그루에 40만원, 45만원, 20만원 몇 십만원 하는 나무를 심어서 누가 이걸 살리려고, 관리를 얼마나 잘할런지 모르겠지만 노력할 것이며 또 한 그루 죽으면 40만원, 30만원 없어지는 돈인데 우리 구에서 나무심기운동 해서 구입하는 묘목은 1만3,000원, 1만4,000원 이런 정도 가격가지고 할 수도 있는 나무식재 비용인데 하물며 몇 십 만원 하는 거 이런 건 지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정비에 수준높고 고급스럽게끔 하는 일 욕심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건 우리 구 정서에도 맞지 않는 거에요. 관악구가 쉽게 이야기 하면 부자, 소득이 그리 많은 동네도 아닌데 여기다가 몇 십만원짜리 나무 심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린 묘목들 심어서 어린이들이 그 나무 자라는 것도 보고 가서 자기들이 물도주고 이런 정서적으로 키워가야지 다 큰 나무 죽으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이런 것도 지양하시고 그리고 이 1억원에 대한 예산은 불요불급한데 도시관리국에서 전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분야에 반영해서 현대화사업과 어린이공원 정비에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모위원
한 어린이집, 이 원당 어린인집에다 1억원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용 위원님.
정국용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나무들을 말입니다 보면 되도록이면 유실수 위주로 심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나무라든지 대추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심어놓으면 열매가 열렸을 때는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의 정취가 시골풍경도 보고 그것을 수확도 하고 유실수를 맺는 그 과정을 어린이들이 산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도 있잖아요? 목련이라든지 이런 나무보다는 어린이놀이터니까 교육을 시키면서 꽃도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게끔 이런 것에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존의 놀이터도 나무가 죽어버렸을 때는 되도록이며 요즘 대추나무 대추 열리는 것도 좋더라구요. 이파리도 파릇파릇하니까 봄에도 좋고 그렇게 하면 돈도 얼마 안들고 좋지 않아요 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책대안 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가 많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원당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사업 산출내역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은 겁니까? 우리 과에서 만들은 거에요? 담당공무원이 누구에요? 세상에 이런 산출내역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얘기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급히 자료제출을 해서 지난번에 준비된 자료를 급히 배부해 드린 겁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준비된 자료라고 해도 이건 기 만들어졌던 자료 아닙니까 이거? 김정모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식재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여기 보면 말이죠 자연석쌓기 톤당 34만원, 어디 돌입니까 이거? 어디 돌인데 톤당 34만원씩 먹는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점은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질의에 정화조 청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기초를 낼 적에는 기준되는 가격정보나 물가정보 이런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업업체에서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덤핑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양해를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산출내역서가 이거 외부로 유출안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유출이 됐을적에 참 부끄러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같은 우리 재무건설국 소관에서도 여기에 보면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경계블럭 같은 것 지금 미터짜리 한 200개 정도했는데 얼마씩 사지요? 2만4,000원씩 괜찮은 거에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것 거기에 볼너트가 왜 필요합니까? 스텐레스 휀스가 경간당 얼마입니까? 지금 56만원씩 돼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또 거기 이윤, 기타 관리 다 포함돼서
김장환위원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개략설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깔아주라고 아까 말씀있으셔 가지고 미처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자료수정이 안 돼 가지고 김위원님한테 사전양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말이지요 산출이 잘못됐으니까 못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내역들이. 깔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시설비, 인건비, 재료비, 이윤 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거 절반만 가져도 그동안 집행이 돼 왔는데 그렇잖아요? 아마 공원녹지과 '97년도 '98년도 예산집행한 것만 봐도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것은 실제 이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예결에 올라가서 한 번 심도있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산출을 할적에는 이쪽에서 일일대조표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조사를 좀 해서 현실적인 물가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되지 실질적으로 물가지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런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방대하고, 예산도 방대하고, 인원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개 과에서 통솔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어렵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래서 완벽한 자료를 주셨을 때 질의도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의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다보니까 질의도 많아지는 것이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것이고 자꾸 필요없는 질의가 확인을 하다보니까 많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앞으로는 이 자료제출 할적에 정말 정확한 산출서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위원님들이 질의할적에는 탁탁탁탁 산출근거를 댈 수 있는 이런 행정체계를 갖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전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약수터 정수기 문제 정수기를 갖다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곡중학교 옆입니다.
양창석위원
당곡중학교 옆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난우중학교.
양창석위원
난우중학교 옆입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말이지요 유지측면이 전혀 안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난관계라든가 파손관계라든가 또 동절기에 동파관계라든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의회의 4년동안 이런 발상이 왜 나옵니까? 이것 약수터를 개발해서 물이 잘못됐으면 거기에다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이 물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으니 허드렛물로 사용하라는 안내판을 하나 붙여놓고 하는 일이 옳지 만약에 이런 예산이 책정됐다고 본다면 관악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악구 주민들이 구의원들 보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예산이 책정된다고 본다면. 더군다나 IMF가 와서 경제적으로 관악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것은 안내판 붙이셔 가지고 이 물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으니 허드렛물로만 사용하라고 안내판 붙이세요. 이것 하지 마세요. 정수기 기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위원들 보고 7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올리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정수기 자료는 오늘중으로...
양창석위원
과장님 답변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여러 위원님 의견이 그러니까 따르세요. 그리고 세출부분 221쪽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액에 말이지요 약 700만원이 증액됐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매년 공익요원들 봉급인상분 등 이런 게 포함된 것입니다.
양창석위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몇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50명입니다.
양창석위원
여기 제복부분 산출기초에 보면 제복부분 나오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제복은 해마다 사는 겁니까? 해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제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해마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춘추복 하고 하복을 사 입힙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떻게 됐느냐하면 이거를 내려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건 써야지 왜 해마다 경비를 들여서 사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인데 올해도 보니까 또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보니까. 이것을 내려쓰거나 전에 입던 분들이 보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우리 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기고 고맙고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크는 애들이 남 물려 입는 것 좀 생각 좀 주시고요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애들이 우리 구민들의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행정 지원하는 입장이고 그점은 이해해 주시고 또 공익요원 복무규정에 옷을
양창석위원
답변해 보세요 또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복무규정에도 매년 옷을 사서 입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지금 군에서도 말이지요 옛날같이 다시 입던 것을 내려 입힐려고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매스컴을 보세요 한 번. 지금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도 교복을 내려 입는다, 교과서를 내려준다하는 이런 매스컴이 많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말이지 구청에서 모자라는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충분히 과장님이 조금만 배려를 하면 예산낭비 소지를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그냥 관행적으로 실행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말이지요 이제는 이런 관행같은 것은 아주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왜 해마다 이런 것을 사 들입니까 뭣 때문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못 알아들은 바 아닙니다. 저희들도 군대생활할적에 휴가 한 번 갈려고하면 고참이 입던 옷, 워커 이거 다 경험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 가지고 위원님 관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말이지 작년도에도 이거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 이것을 해마다 자꾸 구입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만큼은 이것이 반영돼 가지고 올해만큼은 고려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올라왔어요. 다음 해 부터는 말이지 과장님 계시는 한은 이런 것을 좀 많이 배려하셔 가지고 구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뭐를 좀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방향이 다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가 금년도 목표를 11억을 잡으셨고 내년도 또 11억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의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중에서 몇%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네, 70%를 차지합니다. 관악산입장수수료가.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계산하셨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냐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98년도의 입장객은 10%가 증가했습니다 '97년 동년대비. 그리고 무료입장객이 동년대비 20%가 감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소인원과 입장객 증가를 따지지 않더라도 10% 이상이 '97년대비 '98년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11억 정도가 예상되고 아까 속기록에 담지 못한 이런 부분과 또는 목표를 세움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소화시키지 않더라도 내년에 12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산객 이용실태 분석을 정밀히 해 가지고 세입이 탈루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것이 왜 과거를 제가 따져서 이것을 묻고 싶은 것 보다도 도시관리국 세입에 70%를 차지한 관악산입장료가 전혀 아무 근거도 없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적어도 20%의 편차를 가져올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상당히 문제를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앞으로 세입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조그만한 것은 놓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13억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무료입장객을 제외하고라도. 무료입장객을 잠깐 언급을 하면 작년에 입장객의 20%가 면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이 걸어갈 때 그중의 한 명은 면제였단 말입니다. 실지로 가서 보면 다른 판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악구의 수입원이 많치않고 또 도시관리국의 70%를 차지한 수입이 전혀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적인 반영도 없이 책정됐다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변상금체납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토탈의 몇%를 책정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올 연말납기 부과예정에 약 700만원 평균 체납률 25%를 반영한 얘기입니다.
이승한위원
전체가 1,700만원인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1,782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700이 맞습니까? 토탈이요? 전체 체납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냐구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체납이 1,782만원이고요 우리가 부과할 예정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한 25% 반영한 금액이 변상금 체납징수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전체 받아야 할 게 7,000만원이고 그래서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게 25%해서 1,700만원이라는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 변상금이 대개 어떤 경우에 물려지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유림의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매매하고 할 적에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체비지 변상금 말씀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체비지하고는 또 틀립니다. 시유임야에 옛날부터 기존 무허가 건물 앉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는 징수실적이 몇%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 70% 정도
이승한위원
아니 체납금에 대해서 몇% 정도 징수를 하셨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체납금에 대해서요?
이승한위원
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제 체납금이 됐던 어떤 징수금액을 설정하고 또한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의 프로테이지, 전년도의 증가액 또 금년의 감소율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정적인 사회적인 요인이랄지 상황변화를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야지만이 정확한 예산편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외적인 요인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요율들이 계산이 되고 그것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도의 징수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계상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예산편성시에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를 11억으로 책정하셨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관악산 서울대입구 하고 남현동 하고 또 두 군데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천신당
정국용위원
천신당입구 하고 총 세 군데입니까? 총 세군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옛날에 두 군데가 폐쇄됐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두 군데요. 그러면 남현동하고 천신당에서 나오는 수수료까지 합해서 11억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원래 서울대입구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다른데는 남현동이나 천신당은 지출 그러니까 인건비, 방범대원들의 지출된 부분하고 단순수치로 계산했을 때요 그것 하고 수입원하고 비교해 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래서 우리 요즘 남현동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원성이 많습니다. 폐기물수수료 받는 것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 안 폐쇄할 수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폐쇄해 달라고 강력히 진정서를 내고 그리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되도록 반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우리 구청 여건도 그렇고 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입니다. 221쪽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익요원들은 군복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저 사람들이 군복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구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해준다? 옛날에 쓰던 것을 사용하면 더 좋고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서를 보면 구비로 모두다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돈이 얼마나 많다고 구비로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비로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지 이렇게 구비로만 책정을 한다는 것은 일렬되게 위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에 대해서 크게 보면 말입니다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들을 위임에 대한 세원을 챙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원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은 메니지먼트니까, 어떤 과의 팀장 아닙니까? 팀장이니까 이런 불편사항들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요인들이에요 이게. 관악구 자체로 본다면. 우리가 꼭 써야 할 것을 다른 데서 돈이 들여와서 써도 될 것을 우리 구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를 못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위로 공문을 꼭 올려서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좀 올리십시오. 매년마다 올라와요. 그럴 때 마다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냐 이걸 보고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도 중앙집권화 색채가 농후한 건데 지방분권화가 된지 지금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과감히 이런 것도 좀 시정이 돼야 하거든요. 좀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김정모위원
간단하게 22쪽 경상비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위탁사용료로 - 관악산 매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 거기 8,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내년도 지료 그러니까 입구에 나무 개인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지료는 빼고 난 금액인지 답해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위탁사용료는 빼고입니다.
김정모위원
그걸 빼고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빼는 이유는 어떻게 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남의 땅 지대는 저희들이 별도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거는 나가는 돈이고 이건 저희들이 들어오는 돈입니다. 세입사항입니다.
김정모위원
순수입이라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예 순수입입니다.
김정모위원
이게 순수입이란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공원화장실유지관리 예산이 고정식 240 하고 발효식 31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222쪽에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선 222쪽의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에는 총 44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40기를 관리하고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4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악산이 39기가 설치돼있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에 5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건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위탁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고 215쪽에 말씀하신 사항은 고정식화장실 하고 자체관리 하는 거 관악산 하고 낙성대 설치 돼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건 고정식이고 아까 뒷쪽에 하는 건 자연발효식이라고 해서 등산로나 이런데 설치돼 있는 간이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발효식화장실이 지금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좀 미흡한 사항은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아니, 예산이 투입되면 유지관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산투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건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김영복위원
예산투입이 되고도 지금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아니 그 부분이 첨예한 환경문제 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이게 관악구 적은예산에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 제대로 유지관리를 해서 제 기능이 발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말이죠 상당히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지금 발효식화장실이 우리가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관악산내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연발효식이 총 44기입니다.
김장환위원
44기죠? 여기 지금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시설업체한테. 시설업체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리를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일대 하고 낙성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44개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관리업체에서 전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용역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효성 아닙니까 효성? 발효식화장실 제작했던 효성.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효성, 클리버스, 창일화학 해서 4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납품한 사람들이 자체관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넙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을?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발효약품이나 슬러지 이런 거 일반관리 사항이고 저희들 고정식이나 재래식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하는 건 일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이건 1대 때 부터 관악산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돼서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년동안 지켜보고 있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녹지과에서는 의지를 갖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악순환이 됩니다. 지금 거기는 관리가 뭡니까? 박테리아 미생물 갖다 넣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럼 미생물이 제대로 자라고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이게 안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고 하니 비오는 날 와서 그걸 퍼서 계곡속에다 갖다 버리는 일이 없는가, 땅에 묻는 일이 없는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리비는 나가 있거든요. 이것이 안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특위 때도 한 번 조사한 내용입니다만 이 제품이 환경부서까지 인정을 해서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한 이 제품인데 가장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이 이 발효식화장실이거든요. 지금 한국사람의 습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담배를 물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담배물고 있다가 어디다 버립니까? 변기통안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변기통안에서 이 니코틴에 의해서 미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서울대 하용칠 교수가 이거 시험관에 했을 적에는 잘됐죠. 이런 세제라든가 니코틴이 안 들어가면 잘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투입했을 때 청소는 뭘로 합니까? 그냥 물로 합니까? 세제로 하지 않습니까? 이 세제물이 들어가고 이용하는 분들이 담배꽁초가 들어가면 니코틴에 의해서 발효물질 미생물이 다 죽어버린다는 얘깁니다. 미생물이 없는데 어떻게 발효가 됩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계속 용역비, 관리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할 적에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런 답변은 안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최적대안을 갖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거지 세세부분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오늘 녹지과장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자들한테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명분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절차가 행정하고 안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은 알고 있거요.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관계공무원들은 그냥 한 번 들으면 듣는 걸로 끝내버린다는 얘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관성있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고생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거 있으면 의회하고 상의 하십시오. 의회에서 최대한도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 관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99년도에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런 질의가 다시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난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며 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