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과, 건축과,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원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각 실과소장님의 답변은 녹취가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안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봉수
김봉수위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처음 심의는 도시과고 두 번째는 건축과고 세 번째는 상수도과인데 도시과가 먼저 심의를 하니 나머지 두과는 업무를 집행하다가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가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예산안 심사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한식
최한식위원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없으면 쪽을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특별히 하실 것이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없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281쪽에서 290쪽이 되는데 우선 281쪽과 282쪽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에서는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1쪽과 282쪽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283쪽과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여비에 12월 해서 4,8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285쪽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급식비를 따로 잡아 줍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여비가 안나가고 급식비만 5천원씩 나갑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여비하고 급식비하고 여비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4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3명인데 이 사람들 급식비로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여비는 없고 급식비만 지급을 한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28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계획확충 업무추진비 1,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각과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서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법정경비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과 중에서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는데 도시과의 경우는 제일 적은 경우에 속합니다.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용도가 무엇인지....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도시업무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1,000천원의 사용은 대부분이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를 하면서 변경이나 시의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중앙부서나 타 유관기관에 출장을 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한식
최한식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출장여비하고 과목이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지고 출장여비라고 답변을 하시면 나머지 출장여비가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도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정도 금액은 과장님께서 기억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또 국장임이 엉뚱하게 여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비 과목에 가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소신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서 시멘트, 록하드, 보도블럭, 경계석, 모래 등은 어디에 사용하는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보도블럭 보수를 할 때 보도블럭이 깨진 것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도블럭을 구입해서 갈아야 되고 경계석이라던가 시멘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가 흔히 해안도로를 가보면 보도블럭 보수공사를 많이 하던데 그것을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알고 얘기하는데 묵호동 같은 경우는 민간인 보행도로가 아닌지 몰라도 보도블럭이 굉장히 많이 깨어졌는데도 보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다면 언젠가는 오겠군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료, 신호등 전기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시설비 합쳐서 395,1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에 전기·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도시는 가로등이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을 때 다른 범죄가 우려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무척 많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점차 증가될 예상이지 않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증가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 너무 끝없이 설치만 하다보면 시의 총 재정에 몇 %까지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여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억원이 되는데 212,000천원 정도는 전기료로 나갑니다. 실제 보수하는 것은 반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격등제도 해봤는데 주민여론이 안켰을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켜는 것으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문을 한 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전멸장치를 각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를 해서 일조시간에 따라서 자동 점등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지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지역에는 가로등이 들어오는 것이 4시 40분정도면 들어오니까 아무리 동절기에 접어들었더라도 시간 타임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전기료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 시기별로 일정하게 점등시간을 맞추고 소등시간을 조정을 해야지 서로 틀린다면 전기료 낭비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자동점멸기는 저희과에서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설치가 안된 곳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절마다 시간 타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지까지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것인데 케이블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지하로 들어갑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하로 들어가는데 어디에.....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때 거기다 케이블을 묻을 수 있도록 조치는 미리 해놓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개인땅에다 하게 되면 개인소유자하고 마찰도 있고 보기도 흉하고 해서 지하에다 매설하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보안등보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전기료가 반이고 수리비 등.....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질의 답변의 편리를 위해서 286쪽까지 일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보안등, 가로등 관리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여비에 4,800천원이 서있고 285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에 3,600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왜 분리했습니까? 한 곳에 묶으면 안됩니까? 여비는 시외로 출장가는데 필요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관내여비로 한달에 50천원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고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는데 고용직은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일용직은 예산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식대만 나가는 것으로 5천원입니다. 그것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90쪽까지 전부 지역현안 사업 같은데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주문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영개발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별안문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대변기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지역균형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어디가 우선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철저를 기해주시고 첫째로 사업추진시 감시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가 감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북삼동 같은 경우에 삼화까지 올라가는 북고 옆 인도에보면 감독을 소홀히 해서 건널목 인도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전부 다른데로 돌아다닙니다. 제가 소장님보고 추후에 공사를 할 때 덧씌우기를 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사소한 일 같지만 엄청나게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곳으로 지나 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없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봉수
김봉수위원
어제 건설과 질의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 도로개설, 진입로 개설 포장관계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어달동과 묵호동 합병하는 과정에서 등대쪽에서 어달리 가는 도로는 계획이 서 있는데도 왜 예산이 안서 있느냐는 겁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계획이 서 있는 사업이고 우리시 자금 문제로 인해서 유보된 사업인데 왜 빠졌느냐 하는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아셔서 같은 맥락에다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애기입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과에서는 15m미만 도로만 개설하고 15m이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건우
김건우위원
전 저희들의 상황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동호동 강경아파트 남쪽 대원사 진입로 용지보상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용지보상만 2억원이 나가는 겁니까? 도로개설까지 나가는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우선 용지보상을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2000년도에 가서 계상해서 도로하는 것으로 용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많습니다. 도로개설 자체는 돈이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용지보상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원래 계상할 적에는 금년에 끝내는 것으로 해서 3억 몇 천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총 소요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2억원 계상했고 '99년 이후에 9억원이 소요됩니다. 일단 용지보상을 선행한 다음에 하는데 2억원 가지고 내년에 용지보상이 다 끝날 수는 없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것이 11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총 11억 들어갑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동호동 대원사 쪽으로 뚫어지는 도로가....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공사비 자체는 2억원밖에 안되고 용지보상비 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지보상이 선행된 다음에 해야지....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게 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동호동 남측 대원사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건우
김건우위원
노선이 틀리지요?
그것도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금년도 2억원 하면 9억원을 더 해야지 사업 마무리가 되네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마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이나 건설측면 사업부서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만 총체적으로 사업부서의 실과소장님들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실과소장과 의원간의 지역개발문제로 다툼이 없도록 골고루 분배를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건우
김건우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호동에 한채만 보상이 안되고 4통 들어가는 도로로 얼마전에 안 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한 것이 추경에는 올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던 사업에 한채를 빼놓고 올려놓으니 그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그런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하고 한칸 보상 남은 것을 마져하면 되는 것을 돈 투자해 놓고 그렇게 미룬다는 정책은 얘기가 안됩니다. 신규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돈을 잔뜩 투자해 놓고 나중에 어떤 조건에서 깎이는지 따지지도 않고 말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에 안맞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의사진행 과정에서 보충답변을 하시는 계장님들은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취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과장님이 올리신 부분이 있지요? 기획실에다 올린 것.....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올린 것하고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의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비율보다도 저희들이 1차 다 올렸다가 보완해서 다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비율은 제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0%정도 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신규는 50%가 안된다고 봅니다. 계속사업은 다되었는데 신규는 50%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면서 선택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1차 저희들이 교통량이나 인구밀집 관계를 보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옳을 수가 있지만 민원 위주로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현장에 다 나가 보십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도시계획도면이 다 있기 때문에 나가봐서 교통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히들이 판단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던가 했을 때는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데 쉬운방법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하긴 합니다만 현지에는 다 나가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기회에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미들의 혈세를 받아서 분배를 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합니다만 일단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이용도나 개설후의 영향도를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0쪽까지는 완료를 하고 297쪽부터 2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추암근린공원 및 해수욕장 개발 이주 단지조성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측정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내년도 예상금액이 273,000천원으로되었는지....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16,397,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3,368,000천원을 투자했는데 이주단지 보상을 3,155,000천원을 했습니다. 시설을 한 것이 558,000천원 총 투자된 것이 3,368,000천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273,000천원만 들이면 보상이 완료되어서 이주단지는 완전히 보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99년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김진엽위원
273,000천원이 나가면 추진계획에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공기보상은 완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계획을 해서 200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97쪽 학술용역비 삼본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묵호동하고 어달동 경계에 위치한 삼본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 제일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며 사업비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고 면적은 38,500㎡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50,000천원이 선다면 용역이 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윤종대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합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이것은 택지조성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묵호동하고 어달동 경계인 삼본아파트 옆입니다. 그 일대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혜택을 제일 못받는 곳이 이 동네가 아닌가 해서...
윤종대위원
계획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용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용역부터 줍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기본구상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됩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단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택지조성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택지조성사업을 하던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가 하던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에 온천부존 조사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불 조건으로 해서 협약서 쓰는 방법으로 하자고 집행부에다 위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공불로 했을 때 시비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첫째입니다. 당초 계획은 시에서 세 개를 뚫게 되어 있는데 두 개까지 뚫었습니다. 나왔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나오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한 것을 보면 성공불조건으로 해서 협약서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시는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에 물어보니까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종대위원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협약서도 못씁니다. 만약 예산이 없다면 채무부담이라던가 승인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 예산이 서게 되면 예산에 따라 성공불로 해서 협약서를 쓴다던가 하는 방법이 결정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성공불로 주더라도 250,000천원이면....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250,000천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개공을 뚫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설계를 했을때....
윤종대위원
만약 성공을 했다할 때 이보다 더 추가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250,000천원 미만도 있고 250,000천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안받았습니다. 일단은 의견만 청취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윤종대위원
협약서대로 라면 법적으로 나중에 우리시가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는 공증이라던가 법적 해석을 받아봤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하자는 없다고 했고 하게 되면 공증도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며칠전 제가 보도에 보니 홍천의 경우는 이런 협약서 없이 지난번 우리시가 하던 대로 개발을 했는데도 지금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농어촌진흥공사가 한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한 당초의 금액을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지난번에 470,000천원을 이미다 지출했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보도를 보고 우리시 행정은 홍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한테 준 협약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윤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 제20조에는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삽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변호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윤종대위원
협약서 제13조 대가의 지급같은 것은 법이 성공 사례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0일로 1개월 내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를 검토 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게 되면....
윤종대위원
실패공의 처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못받아 냈습니다. 시멘트를 3천 포대를 부어넣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지역 지하수를 상당히 오염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실패공의 처리에 대해서는 업자가 처리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보장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계약서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법률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이제 지적한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전처를 우리가 밟았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투자하는 기관이 지하수를 그렇게 오염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개인이 그랬다면 우리시가 그렇게 가만히 방관하겠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시멘트가 들어가는 것은 뚫고 들어가다 보면 폐석층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윤종대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멘트가 상당히 먼거리까지 확산이 된답니다. 만약 개인이 지하수를 뚫는데 시멘트든지다른 이물을 넣어서 그렇게 오염을 시켰다고 할 때 시가 그냥 방치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속해야할 행정기관이 국가투자업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봉수 위원입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삼본지구라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등대에서 공동묘지쪽인데 사실 개발은 늦었습니다. 전부다 시유지입니까?
위원장하고 그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좋은 땅을 오늘날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시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뒤떨어져 있는데 우리시가 시개청된지 얼마 안되고 읍사무소 당시부터 개발해야할 지역인데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50,000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용역비는 됩니다. 현재는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인데 조사가 되어야지 앞으로.....
봉수
김봉수위원
한동안은 거기다 전시장을 설립한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어쨌든 거기를 빨리 조성을 해서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온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러면 지금 온천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앞으로 삭감될 것을 예정하고 또 삭감되었을 때 어차피 보상을 해야되니까 세운 겁니까?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민식입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77쪽과 28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279쪽 관외거주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및 거소확인 예산이 3,3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현재 여비문제를 국내여비 일반회계로 세우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세운 것도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특별회계 소요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일반회계로 정리를 해서....
윤종대위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특별회계 부분이면 당연히 비용도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여비문제는 전부다 일반회계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끔 지침이나 규약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원길 : 별다른 지침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관리 출장여비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윤종대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이해가 안됩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과 운영 기준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78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해서 8천원에 3부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과뿐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 등 모두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부수에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계산 방법부터가 어떤 부서는 10천원이 서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8천원이 서있는 부서도 있는데 이런 것은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과마다 신문을 몇 부씩 꼭 봐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중앙지 1부하고 지방지 2부 해서 3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도 신문구독은 과 자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3부를 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질의 응답식으로 짤막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하단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에 200천원씩 16개소에 3,200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어디에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 16개소가 있는데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부적인 현황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요 도로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순수한 유지보수비 입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98년도에는 이 수준으로 해서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금년 예산도 이렇게 잡았겠습니다만 실제 지출액이 이렇게 나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 현황은 지금 금액 문제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확인해서....
김진엽위원
이 금액이 얼마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매년 이런 유지보수비가 몇 백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해 놓고 유지 관리하면서 도색이라던가 부분적으로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위치의 변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당초에는 적합했었는데 여건적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변경이 온다던가 하는 보수 관리가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위치현황을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운영위원수당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건축분재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분쟁이라는 것은 무슨 분쟁입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번 법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집을 짓다가 인근 주민간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일 조건에 대한 문제라던가 경계선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것은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시에 지급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은 또 어디에....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것도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허가나 사업 승인시 사전 심의 사항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심의위원의 선임은 어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법령상으로는 공무원, 교수, 건축사 이러한 문제는 전문기술을 가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선임을 하셨겠지만 옛말에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만 알지 실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들도 있다. 전문의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만 전문의가 되어서는 안되고 상식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의 분쟁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과 김진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다른과에 비해서 신문구독료를 적게 올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저렴하게 볼 수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월 구독료가 8천원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중앙일간지는 9천원이 아닙니까? 건축과 계원들이 모아서 내야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민원실에 신문을 2부정도 배치를 하고 계도걸이에 걸어서 보면 불편합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민원실의 신문걸이에 걸어놓는 효과를 묻고 있는 겁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불편한 것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가서 일괄적으로 보는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다 안하다 라는 것을 굳이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계도지를 중지시키는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계도지 부분은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문구독료를 양심적으로 올리셨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현수막에 붙어 있는 광고물은 적법광고물이 되는 것이겠고 지정 게시장소가 아닌데다가 게시를 하게 되면 전부다 불법광고물이겠죠?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게시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법령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에 대한 문제 기타 미풍양속이라던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불법게시물에 걸리면 과태료라던가 범칙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원오
김원오위원
공공목적 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공공목적 내지는 공익 이런 것이 해석상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자위적인 판단이 내려질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현수막을 지정게시판이 아닌데 붙여질 경우 전부다 철거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법령상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철거하는 문제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80쪽에 민간융자금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1동당 1,6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선비로 융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부분에 나가는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신축부분에 나가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축부분이면 1,650천원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1,65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16,000천원 중에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16,000천원이 국비 10%, 지방비 20%,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10%, 주택기금이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부담금은 11%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0천원이라야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우 위원님 조금전 질의하실.....
건우
김건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은 불법광고물이 붙은 것을 수거하는 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도 사람을 사서 합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동사무소하고 저희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종전에서부터 설치되어 오는 불법광고물이 일반적으로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도나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양성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제조사라던가 정비할 때 소요경비를 동사무소에 전도를 해주는 노임비가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으면 동에서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건축과에서 굳이 예산을 올려놓을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일제정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일제조사에 대한 사임비하고 정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 전도를 해서 동사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입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철거 및 도민체전 대비 물량 주택정비 20,000천원에 1식으로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심지나 농어촌지역에 불량가옥 즉 빈집 가옥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20,000천원은 동당 철거비를 2,000천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할 때 계상비가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올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내년도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10동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당 얼마를 정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불로 해서 2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28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가지만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올해 건축관련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출장 나간 것이 몇번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민원이 생기는 곳은 다 나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집단민원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집단민원이 생긴 곳은 지난번에 석유비축기지 그 현장만 있고 나머지 지역은 금년도에는 생긴 곳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는 석유비축기지 관련되어서 발생된 민원만 출장을 가셨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거기하고 아파트 관련해서 사후관리 문제해서 주민들이 집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는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여러번 있었습니다. 공사하면서도 있었고.....
원오
김원오위원
공사하면서도 있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 전에 북평말고는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구분을 할 때 전반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허가부분이나 따로 분류해서 판단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0천원 정도 필요한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최소한의 경비는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전부다 관내출장이 아닙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관내출장도 있고 관외출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집단민원에 관외출장도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집단민원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관내출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빈집철거 감정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빈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주고 비워놓은 집들입니까? 도시계획상 철거를 해야 된다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철거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에 대한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뿐만 아니라 묵호동에 있는 빈집을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0쪽까지는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건축과 특별회계에 관련된 예산이 496쪽에서 500쪽가지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98쪽 일광임대주택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이 세입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래액이 되면 일단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중단이 된지 오래되었는데 나간 금액에 대해서 계속 과세를 하고 뒤에 보면 지출도 하고 그것은 이것을 잡아서 이자를 시에서 물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은행 하고의 관계와 건축 주민들의 관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도래액이 기간이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래액에 대해서 매월 금액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우선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융자금을 징수해 드리면 주택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는 도래액을 안내게 되면 연체이자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주택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출로 하고....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환은 돈에 대한 문제로 연초와 물려서 일광주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매주 건축주한테 환수를 해야되잖아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가능한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연체고지서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일광주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845,000천원을 융자를 해줬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 651,000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물론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원금부분을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현재 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386,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금이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386,000천원이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도래액에 남은 원금 386,000천원을 가지고 징수해야 될 금액이 162,000천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시불로 전액다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체액까지 다 합쳐서 원금까지 478,000천원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9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84년도 발한 홍등가 주택이라고 해서 8,630천원이 융자금 이자입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을 보면 발한가 아파트 주택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홍등가라고 해놓으니까 시에서 홍등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기분이 듭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한 홍등가가 윤락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융자를 해서 집을 지어주고 윤락을 장려하는 것처럼....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명칭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명칭에 대해 조정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요. 홍등가 라는 말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예산계장님이 부가할 때 부기 과목을 조정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08,000천원이 있습니다. 또 498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231,000천원이 있습니다. 500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는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작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올해 수입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올해 징수만 금액은 447,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금년도 447,000천원....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김진엽위원
올해 447,000천원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약 330,000천원 밖에 안되는데 가감비를 잡아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분하고 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447,000천원 중에는 징수한 금액 속에는 연체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내년도 예산을 수입란에 잡아놓은 것은 거의 들어올 수 있는 통계가 몇 %정도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저희들이 당해연도 부과하는 것은 금년도 기준을 했을 때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분 연체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저조합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던 일광주택 같은 경우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것은 85% 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융자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연체되어 있는 것이 90,000천원 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수입란에다 과다하게 집행을 하시다 보면 물론 지출란에 세출이 나오겠습니다만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출란에 가서도 어차피 적자가 생기게 되는데 가능하시다면 편성 자체에 원활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497쪽하고 500쪽에 보면 매화주택란이 있습니다. 동일 문안 같은데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앞에 것은 법정이자에 대한 수입에 대한 매화주택이 되겠고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원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요.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연차적으로 가게 되면 원금과 이자가 비슷하게 됩니다. 원금이 많아지면 이자도 따라가기 때문에....
한식
최한식위원
매화주택이 송정동에 있는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500쪽 과년도 수입에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서 상으로 전년도 연체액이 90,000천원정도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여기에 보면 수입은 94,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를 봤더니 민간자금 회수이자수입 '86 일광임대주택이 89,000천원, 일광주택에 대한 융자금 회수 수입이 74,000천원해서 무려 150,000천원이나 됩니다. 그랬을 때 현년도에 예산서 상으로는 과년도가 되겠지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윤종대위원
90,000천원이 미수금이라고 봤을 때 94,000천원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광주택 같은 경우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척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 시비로 물어주고 말아야 될 일입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정리 문제하고 융자금 징수관계 하고 사업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채권단에서 승소 판결에 의해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진행되는 관계에 대해서 추진할 때 융자금 부분은 일시 상한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가능합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돈은 다 징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추진이 그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일부 추진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일시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광임대주택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삼화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일광주택문제가 추진이 곧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해결 의지를 안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동안에 일광주택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 지급문제가 현재까지 오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의 의견 제시는 소유권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보문제와 융자금 관계를 이행을 한 후에 변경사업 승인 절차를 정당하게 밟는 것으로 의견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어느정도 이행을 해주어야만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절차이행에 대한 것이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같은데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어 져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무튼 일광임대주택이 10년 넘게 방치되어서 썩어가고 있고 현재에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의 금강산 문제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숙박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실시하면 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건우
김건우위원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다른과나 교통관광과 같은 경우도 여비를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네요? 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조금전 답변은 잘못하신 겁니다. 특별한 사업을 안한다고 봤을 때 여비도 일반회계로 계상하는 것을 봤을 때 괜히귀찮게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목적이 말하자면 특별한 사업을 특별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융자금 회수나 했지 다른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윤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택특별회계의 문제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지금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택은행과 융자상환 관계는 거의 다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미도래액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2쪽에서 504쪽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영 및 발한상가 관리보수비를 보면 수입이 얼마인데 보수비가 10,000천원씩 지금이 됩니까? 매년마다 수리내역이 이렇게 나갑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한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분양된 것이 있고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다.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10,000천원으로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관리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도 아니고 순수한 보수비로 받아들여야 될 것같은데 건물이 아직 새건물인데 연에 10,000천원씩 계속 들어가면....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물론 이것은 어떤 건물을 유지 관리할 때 그것이 금액이 얼마다 라고 딱 정해지진 않습니다. 다만 설비부분이라던가 기타 부분이 생겨졌을 때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놓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503쪽 하단에 보면 여기에도 일광주택에 7,069천원을 계상했네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 일광주택 융자금 시에서 빌려온 것이 남아 있는 것이 222,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원금이 거기에 대한 것을 주택은행에 갚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물어주는 겁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주택은행에다 납입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질의하신 김진엽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하는 질문인데 시영 및 발한상가 관리 보수비가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대해 주고 받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7,868천원입니까? 시영 상가하고는 별개입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시영상가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발한상가하고 같이.....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시영상가하고 발한상가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발한상가 임대료가 2,8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입이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보는 시하고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저희들이 어떻든 모든 것이 사업성 측면에서 보니까 만약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다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발한상가 같은 경우에 매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유지관리나 이런 것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각을 저희들이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는 나왔지만 공직자하고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채산성 감각이라고 없다. 그것은 우리가 공통된 의식을 같이 합니다. 물론 공직조직에 의해서는 이렇게 나가니 우리가 보는 눈하고 시야가 틀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발한상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00천원밖에 임대료를 못받는 형편인데 매년 수리비는 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어졌기 때문인데 맞지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셋집에 살아봤습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살아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살아보시면 셋집에 주인이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임차해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수선을 하거나 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수선을 해야될 부분은 거의 구조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영하고 발한상가 관리비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가지고 민원불식 차원에서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영상가하고 발한상가를 관리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용했을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훼손했거나 하는 것은 수리해서 씁니다.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어떤 설비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가 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10,000천원 했다고 꼭 10,000천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써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구분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할 때 만약 누구집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에게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 벌어들이는데 여기다 비용을 이만큼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되도록 이면 내가 버는 비용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소모되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는 것은 겨우 7,800천원 정도인데 10,000천원을 쓰겠다고 하니까 듣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은 당장 내쫓아야죠. 돈벌이는 잘못하는데 적자를 계속 보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3쪽 일반회계 보전 재원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쪽에 구체적으로 과목이 정해져 있어서 보전 재원금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503쪽 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타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것이 연체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체에 대한 이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5억원을 보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해 가면서 돈이 남게 되면 일반회계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빚을 갚는다는 얘기군요?
민식
이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7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석 소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중식을 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안설명이 없으시면 우리가 쪽을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것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수도과 소관은 본예산 243쪽과 244쪽 한 페이지를 하고 별도의 세출예산안 자료가 넘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첫 번째로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244쪽입니다.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는 어디 어디가 관리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27개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하고 간이상수도인데 간이상수도가 11개이고 소규모는 16개로 총 27개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동에 거의다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설 설치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 조성을 해서 만들었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244쪽에 보면 차염소산난트륨 투입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간이상수도 소독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약품으로 클로로칼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때 수인성 전염병이 예상되고 할 때는 클로로칼키가 소독율이 다른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차염소산나트륨 투입기로 해서 이것이 살균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간이상수도 시설도 우리 주민의 건강 위생을 위해 돈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무슨 기계류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끌고 다니면서....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영구적으로.....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일반 간이상수시설을 직접 시에서 설치해 줍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지금 현재 시의 간이상수도 중에 급수가 안되는 미급수 지역은 주민의 생활용수 해결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시비를 투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비 투자를 해서....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소규모 급수시설 망상 2통에 시설을 새로 합니까? 그전처럼 땅 속을 파다가 떨려나는 것은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그 차원하고 틀립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틀립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파이프 시설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지하로 100m이상의 지하수를 받아서 배관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급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하수를 파기는 파잖습니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망상동 주민들의 일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대다수가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원하는 사업이라면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제가 그 지역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통 주민들이 관정개발을 해 달라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44쪽에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설치 차염소산나트륨 투입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현재 부곡수원지에 있습니다. 부곡수원지에 쇄운정수장이 확장이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했고 물이 부족할 때 옛날 부곡수원지를 지금 현재 1,000톤 미만으로 지하수를 가동하고 있는데 크로로칼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하절기에 시민들 보건위생에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부곡뿐 아니고 전 간이상수도 시설 전반적으로 차염소산나트륨 투입기 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내년도에는 부곡수원지에다 하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런데 1개 장소에 1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차염소산나트륨 투입기라고 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험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약품구입비인데 크로로칼키의 보관은 어디서 하시고 혹시 불법용도로 유출될 위험성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보관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마을의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현장에다가 운반을 해주고 수시로 월1회이상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유츌되거나 하는 혐의는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보관하고 계시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위험시설물 몇 급인 분입니까 아니면 평사원이 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수질검사계 화공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약품이 잘못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개울의 고기를 잡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소독약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엽위원
이 예산이 총 200,000천원인데 정수장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원정수장, 쇄운정수장 두군데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간이상수도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간이상수도...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염소를 안쓰고 크로로칼키인 알약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여기는 차염소산나트륨 투입기도 간이상수도가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차염소는 크로로칼키보다도 소독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크로로칼키는 일반세균을 죽이는 소독율이 45∼50% 되는데 차염소산나트륨 투입기는 세균이 생기면 거의 100%까지 완전히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런 약품은 보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누출이 안되게끔 보관을 해 주시고 그밑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가 11,968천원이고 27개소인데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차에다 실고 직접 나가서 간이상수도 관리자한테 배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갖다 주고 확인을 받고 본청에 들어오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기 지급되는 약품이고 11만 시민이 먹어야 되는 급수시설에 들어가는 약품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러한 약품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44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차염소산나트륨 투입기를 1개소 설치에 1억이나 드는데 27개소 중에 1개소만 하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기존 북고수원지가 '96년도에 장기간에 걸쳐 겨울에 가뭄이 들어서 중지시켰던 부곡수원지를 다시 보강을 해서 운영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0톤 미만으로 생산을 해서 부곡 고지대쪽으로 크로로칼키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원수나 정수생산에서는 조금도 문제될 것은 없는데 특히 하절기에 부곡고지대 주민들이 혹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될까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를 해서 고지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부곡부터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정책상 부곡수원지에 먼저 해보고 잘되면 다른데도 다 이것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로서 세운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곡수원지를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을 할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쇄운정수장 확장공사가 2000년도 12월까지 해야만 완전 준공되어서 가동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하절기까지는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약품투입기가 여기에 쓰다가 다른데 이전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쓸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큰 정수장에는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차염소산나트륨 투입기는 쇄운정수장이나 이원정수장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염소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부곡수원지에서 쓰다가 나중에 폐쇄가 되면 다른 정수장으로 옮겨서 또 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사용 가능합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가 일년 열두달 연속이 아니고 11명이 4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간이상수도 27개소 중에서 규모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은 100인미만 20톤이하는 소규모시설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관리비가 안나가고 그것보다 더 큰 11개소는 관리자를 선정해서 분기마다 50천원씩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것은 별도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직원 외에 별도.....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43쪽 제일 아래 일시사역 인부임이 다른 실과에는 보통 3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과는 노동 강도가 커서 이렇게 비쌉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간이상수도 인부임은 간이상수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보게 되면 관리인은 분기에 한번씩 50천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어서 이것이 월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4번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1명에게 4회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수당적 성격으로....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수당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인부임이라고 하니까 일급이라고 봤는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부기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243쪽과 244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별도로 부록을 내주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별도 부록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과장님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반적으로 예산안은 인건비라던가 일반운영비, 여비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낙진
정낙진위원장
일반예산서하고 특별회계 예산서하고 공기업회계 예산서하고 분류가 틀리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라는 얘깁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참고로 본 예산은 동일한 내용이 세항별로 분리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각 세항별로 편성되로록 되어 있고 각종 결산결과 보고와 공인회계사 결산검사시에 각 세항별 원가분석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원인별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각 세항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복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를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적수익 9쪽에서부터 11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과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보면 고정자산 평가의 기준과 감가상각에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 178조에는 결산상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감가상각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감가상각을 하기 전에 고전자산에 대한 평가는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매년 12월 30일이 지나가게 되면 상수도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시에 재산도 그해에 공사한다던가 건물, 장비 등 모든분야에 대해서 결산을 감가상각해서 재산평가를 매년에 걸쳐서 합니다.
윤종대위원
고정 자산을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예산서에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계상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매년 예산상에 일부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연도가 끝나면 감가상각비에 계상된 금액만큼은 별개의 구좌로 해서 적립하듯이 은행에다가 계속해서 예치를 해서 상도시설물이 노후되었을 때 다시 재투자하는 비용으로 해야되는데 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 예치를 못하고 다시 이월금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추경때 예산편성에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어차피 과장님 설명은 맞습니다. 적립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기도 한데 공기업을 운영할려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더 받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해가야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안한다면 모르겠지만 운영을 해야되는 입장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한다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 안나오셨습니까? 감가상각비 충당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결산검사 심의시에도 한번 지적을 했고....
윤종대위원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몇 쪽에 되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72쪽을 봐주십시오.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222,721천원을....
윤종대위원
제가 이것을 못봤습니다. 편성은 되어 있군요. 그럼 고정자산의 전체 재산액을 봤을 때 감가상각비 기준에 맞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리 재산으로 봐서는 350,000천원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윤종대위원
올해 같은 경우를 볼 때는 350,000천원 정도를 세워야 된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결산감사를 하게 되면 재산 총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몇 %를 적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매년 틀려집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적립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내년도 '99년도 예산부터는 적립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적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공기업을 뭐할려고 운영을 합니까? 일반회계로 하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한가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인데 수입이기 때문에 고맙긴 고마운데 이것이 시설 분담금에서 타회계 건설 보조금에서 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몇 쪽을 하시는 겁니가?
봉수
김봉수위원
4쪽 위에서 두번째....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하수도사용료징수대여금수수료 타 특별회계 부담금이 있는데 상수도 수도요금고지를 발부를 할 때 하수도요금도 상수도하고 같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고지서상에다 하수도요금을 같이 발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게 예산 중에서 저희가 일년에 연간 14,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개념으로써 저희들한테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수도특별회계 건설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상하수도는 같이 부과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시 내에 다른 부서라고 해서 타 회계로....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타 지역이라고 하는줄 알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업적 수입외 12쪽부터 14쪽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융자금 예금이자가 10%를 계상했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금년도에는 15∼18%까지 제일 많을 때 했는데 요즘 연말이 가까워져서 8∼9%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10%선이 다시 안될까 전망을 해서 10%정도를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예금율이 변동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계상한 10%보다 더 상회를 한다면 추가 운영을 해서라도 세입을 또 잡아주어야 되겠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총체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지가 전년도에는 수입으로 130억, 사업비로 지출된 것이 130억해서 거의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본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부채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이 있는데 자본적 수입은 거의다 부채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간 것을 합쳐서....
원오
김원오위원
부채는 보통 채권으로 끊어지는 겁니까? 채권발행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기채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빌리고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도하고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선이 3∼4개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올해는 130억 수입에 130억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입예산에는 131억, 지출예산은 145억해서 약 14억 정도가 갑자기 적자가 되는데 물론 거기에 자본적 수입에 따른 채무부담금까지 합하면 상당한 적자액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15억정도 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보통 수도요금을 받아서 경상경비 약품비, 전기료, 원수대금을 따져보면 거의 같습니다. 단지 부채하고 상수도 확장사업을 할 때는 조금 모자라서 부채로서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하지 아니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조정되므로 인하여 상수도과장님이 사장님이 되시고 일반계원님 되시는 분은 상무, 전무 등 그러한 직급으로 담당부서를 가지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해서 일반 기업체로 보시면 되겠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투자되는 공사비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하수도 같으면 국비에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전체사업의 70%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상수도만큼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사업을 할 때는 기채로서 돈을 빌려서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될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도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 일반회계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안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추세대로 계속 가다보면 언제쯤이며 독립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쇄운정수장 확장공사가 120억정도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도 6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갚으면 흑자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수도요금의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15%를 인상해서 12월달부터 요금조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100%될 때까지 3∼4년 동안 완전한 흑자로 돌아서자면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되는데 인상을 안하고 하자면 앞으로 약10년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10년정도 하면 제로베이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3쪽에 보면 노후계량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노후 매각은 사용 가능품으로 매각합니까 고철로 매각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고철로 매각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매각할 때 파기해서 매각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계량기 자체를 가지고....
한식
최한식위원
부정 거래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재사용 하려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고장났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계량기는 개라 합니까? 대라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개라고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계량기 교체대금에 19,580원이 100개가 있는데 매각을 1,000개를 하는데 교채를 100개를 하면 균형이 안맞는 것같고 계량기 교체대금은 1년에 100개를 교체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노후계량기 매각 수입은 매년하는데 그 사이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한식
최한식위원
매각은 수치를 모아서 하는 것이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계량기 교체는 저희가 일부 기동수리반이 있는데 쉬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돈을 안받고 무료로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계량기 개수는 많아야 되잖아요. 1년에 100개밖에 안나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1년에 약 1,000개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매년 교체를 해주고 있는 것이 1,000개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수치 100개는 뭡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체를 해주면서 1,000개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로부터 상당히 받기 힘든 것은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본적 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현재 타부서에서 지원받는 것이 국고보조 60,000천원하고 타건설보조금 1,30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받으면 금년도에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금년도에는 15억을 받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재원이 안좋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는 '99년도에는 13억밖에 못주겠다고 해서 일단 확정을 지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정도면 충당할 수 있다고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건우
김건우위원
1,360,000천원 정도가 새로 예산편성 되는데 그정도의 예산을 다른데서 보조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수도요금 올린 것하고 그 예산을 지원받으면 2000년에는 해결이 완전히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2000년도까지는 안되겠습니다. 더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적자율이 45% 정도인데 먼저번에 15% 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상을 하면 사실은 저희가 누수방지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내년도에 누수탐사를 '95년, '96년도에 약 2억을 들여서 누수탐사를 해서 만여톤 정도의 누수방지사업을 했습니다. 누수는 한번 막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막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다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사업은 우리가 역점시책을 두고 용역비를 계속 해야되는데 일반회계에서 15억정도를 주면 누수방지사업에 금년도 용역비로 2억정도를 더 세울려고 했는데 13억밖에 안줘서 누수방지사업 용역비를 사실 못세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약 15억정도 들어가야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애기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쨋든 간에 흐름을 막아야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필요 없으시면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환특자금 차입금이라는 것은 한국은행 자금이라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환경부에서....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환특이 환경부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환특자금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율이 제일 쌉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쌉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다른 것은 7∼9%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율이 3.5%정도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환경부에서 환특자금으로 주는 자금이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 우선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쪽에서 26쪽까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2쪽이나 23쪽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건물유지비라는 것은 있어야 유지하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7쪽에서 29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쪽까지는 근무직원의 급여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33쪽까지는 심사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34쪽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4쪽에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30쪽에 보면 학자보조금이 나오는데 중학교 140천원, 고등학교 250천원인데 어떻게 된 것이 과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줄 때는 별도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분명히 해서....
한식
최한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학자금이라고 하면 학교에 내는 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자금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미화원들의 학자금하고 시청공무원들 학자금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미화원들은 저희가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계상하는 것은 공기업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것이고 학자금을 지급할 때는 학교에서 고지서가 발행되면 거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실지급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저는 그렇게 정의를 안내리고 저희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 학교 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100% 지급을 해 주는데 학교 고지서보다 더 많은 돈은 줄 수 없지 않느냐 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러니 시청 공무원들의 학자금이 들쓱 날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균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각 실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쑥날쓱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렇거니 생각해야지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33쪽까지는 질의 응답을 한 것으로 알고 34쪽에서 35쪽까지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쪽에서 37쪽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8쪽에서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상수도과에서도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전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현재 배수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배수지가 고지대나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0쪽에서 41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1쪽 상단입니다. 고구배수지로 해서 부기를 해놨는데 고구배수지가 어디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사문정수장에서 창호초등학교쪽으로 올라가는 꼭대기 높은 지역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1쪽을 넘어서 42쪽과 43쪽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42쪽 상단에상수도시설 무인자동차 추진여비인데 무인자동차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무인자동화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시설이 되어서....
봉수
김봉수위원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각 취정수장에 모타펌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요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자동화는 사람이 근무를 안하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시동이 되면서 운전을 했다가 껐다가 그런 기능으로 사람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자동으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 부터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연구를 해서 시설비를 제대로 세울려고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연구도 엄격히 따지자면 늦었습니다. 다른 은행부서라던가 중요한 시설물에는 벌써 무인자동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수협은행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합산해 보면 굉장한 이익이 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4쪽에서 45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1,470천원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8,64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쓰는 돈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44쪽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8,640천원 말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그전에 수도과와 통합하기 이전에 수도운영과에 근무하는 기술계, 운영계, 시험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그전에 수도과와 통합하기 이전에 수도운영과에 근무하는 기술계, 운영계, 시험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도과에서 쓰는 것이 맞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 상단입니다. 복리후생비 과목에 교통비를 100천원씩 47명에 12월씩 했는데 이것이 급여 복리후생비 지급 정액표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정액으로 나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직급에 구분없이 일괄 100천원씩 지급을 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전체 공무원들에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일반회계도....
낙진
정낙진위원장
45쪽 하단에 원수유입 감시용 수족관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족관을 만들어 고기를 키우면서 원수 유입되는 것이 질이 어떤가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유입을 해서 고기를 키우는데 고기가 순간적으로 죽는다고 하면 원수유입을 차단하고 원인 규명을 해서 시민의 급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고기는 무슨 고기를 넣으려고 그럽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것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45쪽까지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46쪽, 47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전부 약품인데 넘어갑시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이런 사항에 함정이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십시오. 모든 기술직 계통이나 토목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수질품질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이니까 넘어갑시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럴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7쪽까지 심의를 마친 것으로 하고 48쪽, 49쪽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48쪽에입니다. 동력전기료이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매월 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49쪽에 액체염소 투입라인 수선이라고 6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투입라인이 고장이 나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장이 날 것을 위하여 예상을 한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액체염소가 유독성가스가 되어서 부식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1년이상 쓰게 되면 노후되어서 가스가 누출이 되고 해서 사고발생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은 라인을....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48쪽과 49쪽에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50쪽과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쪽 중간에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앞쪽에도 어디인가일반관리 대행수수료를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배수지가 있고 가압장별로 이원, 쇄운, 옥계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취·정수장마다 별개로 나중에 결산을 하고 별개로 시설물마다 각각 예산항목을 세우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만약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해서 전체 항목을 계상해서 무슨 배수지 무슨 배수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한다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이것은 일반상수도 확장공사가 아니고 송배수관로가 파열이 되었을 때 긴급 보조를 위해 장비를 임차해서 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보수도 지금 수도보수업체를 지정을 해놓고 긴급장비 보수나 그 업체에다 하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고 급한사항은 저희가 야간에도 긴급보수를 해서 대행업을 하는 공모수가 있는데 거기다 맡기면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현장에는 시민 급수를 위해서 막바로 장비를 임차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저희가 직접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당부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55쪽 하단과 56쪽 상단에 보면 일반재료비를 약 12,460천원 상당에 구입을 합니다. 이것을 자재수불대장에 기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은 수불관리를 확실히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수불대장에 일단 기재를 하고 쓸 때도 사용대장에다가 일일이 각종 명세별로 자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까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쪽에서 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62쪽에 보면 법령집 추록구입과 신문외 3종이라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법령집에 대해서 추가로 법이 개정이 되면 추가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수용비하고 신문대금하고 같이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앞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법령집을 다시 교체하는 것하고 신문대금하고 3종을 토탈해서 예산을 잡았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4쪽에서 67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7쪽을 마치고 68쪽에서 71쪽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나왔던 사항이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한 항목을 한눈에 볼 수가 없네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상수도공기업은 각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저희도 사람마다 과목이 다 틀려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본청 일반직 공무원하고 급여체계가 다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비슷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거의 같습니다. 호봉에 의해서 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65쪽에 업무추진비는 5급에 300천원 해놓으면 되는데 왜 10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놓고 밑에 직급보조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정액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위에 100천원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도 매월 100천원씩....
원오
김원오위원
5급 직책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일반회계하고 주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상단에 국내여비 체납상수도 사용료 징수여비에 1,8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여비항목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런 것도 다소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체납된 것은 수시로 검침원이라든가 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독려를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데 월액여비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 다른것도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외가 아니고 관내인데 구태여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관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비를 안주고 있고 여기서 살던 사람이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고액체납자에게 받지 못할 때의 관외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전년도에 관외 체납세를 받은 실적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체납액은 지금 현재 70,000천원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관외거주자의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70,000천원정도 되는데 관외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대부분 관내이고 관외는 거의.....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상수도운영조례 등에 의해서 3개월 체납이 되었다던가 몇 개월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한다던가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받으러 가지 않아도 단수조치를 하면 여비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봐서 이것은 삭감해도 상수도과의 운영엔 지장이 없을 것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저희가 간혹 체납관계로 인해서 출장을 갈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100%쓰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1쪽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고 앞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또 잡혀있네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80천원에 5명인데 이것은 검침원에 대해서 매월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과장님 일반 상수도특별회계 회계담당이 나오셨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분류를 하지 말고 전체 계수조정 전까지 항목별로 전 계상금액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혼동이 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전부다 묶어서 인건비면 인건비, 전기료면 전기료로.....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그렇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72쪽에서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72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급수를 원할 때 설치해 주고 하는 공사비가 하나에 700천원씩 드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평균으로 잡아서....
원오
김원오위원
원거리이면 더 비싸지고 단거리면 좀 짧아지고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단거리일 때는 10m 기준으로 하게 되면 400천원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평균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신청 실적이 300건정도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아직 300건은 안되는데 거의 300건 정도 로 매년 평균적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300건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감가상각비를 늘 계상해서 넣는데 보통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평균 어디서부터 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구축물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데 30년에서 50년정도로 내용연수를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계장치는 다를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시설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넣은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감가상각비가 2억밖에 안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보다 더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서 100%는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희시설 감가상각 게산해 놓은 표는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감사보고서 라고 해서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에 한번씩 한다고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는 어느정도 계상해야만 맞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350,000천원에서 4억원정도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4억정도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재정융자금 지급이자라고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97년도에 기채를 잡았던 것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연도별로 기채를.....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방치되어 나가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97년도 분이 얼마가 남아 있는데 69천원의 이자를 적어놓았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몇쪽인지?
원오
김원오위원
73쪽 지급이자 제일 위의 란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이것은 '79년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다 상환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환이 다 되었으니까 얼마 안남았다는 얘기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다른건데 앞에는 사업적 지출이라고 했고 뒤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는데 83쪽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원금이고 저것은 이자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본적 지출 77쪽부터 83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본적지출이나 사업적지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제가 한번 동해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는 것이 맞는 겁니까? 참고 삼아 보려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편성할 때 공기업 특별회계 지침이 나옵니다. 양식에 보면 항목을 어떻게 세우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행장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그 지침서를 우리도 한부 주십시오. 또 지침서를 법적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이 잘못되어 있네요.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제일 먼저 옥계취수장 하상 정비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옥계 주수천 취수장 바로 앞에 하상에 갈대하고 버드나무하고 씨가 날아와서 그 다음날 한라에서도 계속 흙이 유출되어서 내려오고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생겨서 우리가 맑은 물 취수를 해야되는데 하천관리가 잘 안되어 있고 옥계주민들도 하천관리에 대해서 하상정비를 해 달라고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하상정비를 위해서 갈대하고 버드나무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규칙에는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업적 지출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사업적지출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다같은 상수도과의 어느쪽에 지출이 되어도 계수가 틀리지 않고 사업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규칙상으로 볼 때는 회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총공정이 몇 % 진척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1차 계약분하고 2차 계약분하고 전체 사업비가 320억인데 320억으로 봤을 때 총공정은 31%정도 됩니다. 세분해서 하게 되자면 1차 사업비는 약90%, 2차가 67%내지 70%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총 준공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2000년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쾌속성으로 도급업자는 한사람한테 갑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입찰을 볼 때 전체적으로 총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
한식
최한식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000년에 공기를 마칠 것 같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리계획이 일년에 100억정도 투자가 되어야지 2000년도까지 다 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년정도 더 늦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까지 준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좀 덜 되어서 조금의 차질은 예상이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2000년 몇 월까지 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12월까지 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공기연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매년 물가변동에 딸라서 5%이상이 되면 물가 상승율을 해주는데 5%이내가 되면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79쪽 중간에 보면 묵호동 수협어판장 일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설계를 해서 해빙기를 3월 20일정도로 보는데 4월달 정도면 입찰을 봐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어판장 배관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우리 어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79쪽 하단에 시설비 항목 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480,000천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은 매년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도 시민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해서 수도법 제4조에 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 용역처럼 법을 지정했습니다. 수도에 대해서는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돌출해서 해결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시군은 환경부에서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라던가 상수도사업의 환특을 융자를 해주는데 일절 보조라던가 환특을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다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약이 이미 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총 예산은 685,000천원이 되는데 금년도본 예산에 300,000천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총괄 입찰은 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300일로 봤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0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확정 일자가 언제쯤 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우리시는 상수도기본계획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시에서는 도시계획상 그려놓고 그냥 하는 겁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망도는 별도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시가지 정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관망도를 즉시 작성을 해서 몇 mm 몇 mm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는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림을 그릴 때 이미 동해시에 급수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그 지역에서 인구가 어느정도 분포될는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에서 큰 틀이 흔들린다고 하면 전체 시가지가 파헤쳐져서 볼 일을 못볼텐데 그런 경우가 안생기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현재 인구 11만정도로 봐서는 기본계획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본계획은 인구 11만을 가지고 세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10년간을 더 보고 하는 것이니까 급수관로 배치라던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름 국영...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확장을 해주어야 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인구를 예상을 해서 또 관내 노후된 것도 파기되기 때문에 인구에 따라서 매년 큰 것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 깔려있는 것이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관망에 대해서 검토를 다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대개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 개인의 주관적인 그림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만약 용역회사에다가 이것을 맡겨놓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면 그 그림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전부다 달라집니다.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을 그려놓고 만다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기술자들은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것을 보고 절대 나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틀을 바꾸어 놓고 만약 수도과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기본계획을 그렸다.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그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뚜렷한 기준 속에서 시가지가 잘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이 되어서 그런 것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상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시군 상수도가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기술이 월등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는 용역회사에 과업지시를 주고 검토가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의 소유자들만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특히 월등한 실력으로 외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근무 여건도 좋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잘 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식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상수도 배수관로 총연장이 몇 ㎞나 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배수관 연장 말입니까?
한식
최한식위원
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지금 약 380∼400㎞정도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0㎞면 상당한 차이인데요. 300㎞, 380㎞, 400㎞ 중에서 가장 근사치가 대략 몇 ㎞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388㎞가 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리고 상수도관을 한번 묻으면 내용 연수가 대략 몇 년을 갑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주철관은 50년, 강관은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재질이 나오기 때문에 수명이 자꾸 연장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81쪽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가 36억정도 되어 있고 쇄운정수장 배출누수 처리시설이 24억 정도이고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해서 6억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공사하는 입찰금액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전체금액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이 금액만 나가면 내년도 공사가 완료됩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36억하고 24억하고는 '99년도 사업계획에 이 예산만큼 하고....
김진엽위원
전면 책임감리용역비까지 해서 6,674,000천원이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렇게 되면 저 공사가 내년도에 다 끝날 것 아닙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이 금액만 나가면 쇄운정수장은....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전체 계획이 앞으로 배수지라던가 시내 관로, 가압장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김진엽위원
이것은 본 공사에 대한 것만 나가고 추가공사비는 추가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전체사업비에 대해서는 입찰을 다보고 계속 사업을 연도별로 예산 책정된 금액만큼만 짤라서....
김진엽위원
내년도에 나가는 6,674,000천원만 나가면 내년도 공사는 계약한 대로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제가 질의가 아닌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취수장 하상 정비공사나 옥계 농로포장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수의계약금액 정도인데 가능하시다면 옥계지역에 어떤 사업체가 있을 때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옥계지역에 친구들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한라 흙막이 공사 터졌을 때 동해시가 보상금을 받아 오면서 옥계지역에 한푼도 안주었다는 반발감 때문에 동해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 동해시 전반적인 시정에 지금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옥계면은 편입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대우해 주고 껴안는 차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97년 결산검사 심의시에 지적이 된 사항이고 회계사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회계관리와 재고관리 등에 전산화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자본적 지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사무용 컴퓨터 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칼라 프린터기 구입해서 2,1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적을 어느정도나 카바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전산장비를 확보를 해서 민원해결에 완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지금도 어느정도 보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검침해 가지고 오면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장비를 보강해서 민원업무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