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영석
이영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정 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터는 각 실과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당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해가 어렵게 되면 예산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6만여 군민의 행정에 관한 문제이 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중요하게 다루 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 는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조율을 거쳐서 맨 끝 순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안이야말 로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의 조율을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 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해주시 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우리 위 원님들의 이해가 잘 갈 수 있는 범위내에 서 물론 담당주사님께서 설명, 제안설명 도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마는, 질의하시 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뒤에만 실과 장님의 담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없는 진행은 절대로 하시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 금, 현충일 행사 급식 보상, 전년도보다 상당히 그 감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산감축관계로다가 감안해서 예산을 올 렸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행사자체를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 는 겁니까? 2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다가 했는데 행사는, 비슷한 행사를 같이 하 는거 아니예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철래
김철래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절약을 위해서 해보려고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똑같은 행사를 다른 거 아니고 그날 점심식대인데 지금까지 285만원했던 것을 120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작년에 너무 많이, 급식보상 같은데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 습니까? 무리가 없어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300명기준으로 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에는 몇명정도 했습니까? 행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300명정도 했는데 285만원으로 했던 것을 125만원으 로 충분히할 수 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식비를 5,000원씩 했으니까 상관이 없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잡았던거요? 어떠한 행사의 부분을 줄인건지 식대인 지 올해는 120만원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 지 그것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해당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사회담당 최창운입니다. 전년도 급식보상은 150만원 였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산을 150만원였었다고요?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올해는 120만원 세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285만원 서있는 것은 뭡니까? 전년도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이것이 줄어들은 이유는 위문품을 줬었 는데 내년도는 위문품이 삭감이 되었습니 다. 줄어들은 이유는 위문품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철래
김철래위원
위문품을 안주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여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있지 않으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예산 편성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문품을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급 식비 타부서는 전부 5,000원입니다. 국가 유공자행사에 점심을 주는 거 여기서 절감 을 하고 어디 그랬어요? 얘기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급식비 예산 을 감해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예년에는 현충일 행사때, 우리가 지금 급식비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비보상이 돼가지고 현충일날 우 산을 하나씩,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 주 셨어요. 식사대를 절감을 한거 아닙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에도 우산을 줬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실장께서는 잠깐만요 이 내용자체를 가 지고 따지자고요. 표기된거, 급식비를 20% 줄이는 예산이죠? 이것이 기념품을 저기해서 예산을 줄인다 그랬습니까? 이 급식비 자체를 20%를 줄인다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행사비자체를 줄인것은 얘기를 안하죠 행사비 자체가
철래
김철래위원
작년도에 기념품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작년도에 285만원가지고 한 것은 식대를 작년에 그 정도로 했으면 나머지 160만원 정도는 기념품을 해준 것은 뺀것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민간실비 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보상, 전국장애인 휠체어 마라 톤대회 참석자보상, 전국중등장애인 배우 자초청대회 참석자보상, 이 세가지를 합쳐 서 285만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충일, 작년도 현충일, 98년 도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 보상은 185 였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작년에 기념품 했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서 지금 99년도 예산은 300 명을 잡았는데요 98년도는 370명을 인원 을 잡았습니다. 그 인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이미 20%에 대해서는 인원에서 감이 된 겁니다. 370명에 대해서 인원에서 감이 되었 는데 동료 위원 질의요지나, 본 위원 질 의요지나 타 예산은 급식비에서 절감을 한 예산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존경스럽고 잘 모셔야될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 해서는 식비를 거기서 20%를 5,000원짜리 이상 더 해줘야 되는데 깍아서 4,000원짜 리로 해서 낮춰서 해준다니까 그게 문제 가 되는거죠. 과장께서는 인원자체에서 20%를 줄인 것 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이미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되었는데 거기서 식비를 또 줄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국가유 공자들인데 이렇게 했다는 건 안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행사를 줄이고 식대는 그대로 하는 것으 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급식비보상 그 5,000원에서 300명 잡았는데 거기서 20%를 삼감을 해가지고서 120만원이 계상된건데요 지금 인원을 감 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된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충일 행사 급식보상이 5,000원에 300명을 인원을 잡았었거든요 거기에 서 예산감축관계로 해서 20%를 감을 해서 99년도 예산을 120만원이 계상이 된겁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현충일 행사에 쉽게 얘기해서 식대에서 20% 감축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인원에서 감한거죠?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죠? 이미 과장께서는 이미 예산편성할 때 작년보다 20% 절감해서 하신거요. 이미 하셨는데 그런데도 급식비에서 20 %를 또 줄이니까 문제가 거기서 된거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표기상 잘못 편성된 것은 시인을 하겠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용 의무비치용품구입 안내책자외 3종해서 800 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내 책자외 3종이라는 용품이 뭡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장애인용 의무비치용품 구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섰었는데요 읍면동에서는 읍면에 서는 점역업무안내책자,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를 비치하게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다가, 그리고 군청에는 점역 업무안내책자, 확대경, 휠체어, 공중모사 전송기를 99년 4월 10일까지 비치하게 되 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읍면에도 휠체어를 비치해놓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휠체어는 군에만, 읍면에는 법에 나왔는 데요 점역업무안내책자, 확대경, 공중모 사전송기, 이 세가지를 비치를 하고
철래
김철래위원
휠체어를 군청에 비치를 해 놓으면 사 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애인이 어떻 게 휠체어를 그냥 어떻게 와서 하는건가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사회담당 최창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 4월 11일날 장애인노 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 제16조 또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그 공공건물 시설물에 장애인들이 시설물의 편의제공으 로다가 법정 의무용품으로다가 비치해놓게 되어있습니다. 네가지인데 점역업무안내책자,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휠체어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으로다가 법정의무용품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분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보는데 걷 기 어려운 사람같으면 그 분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항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놓게 되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그런데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집에서부터 타고오지 안타고 여기와서 사용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차를 타고 와가지고서 또 휠체어를 이 용하는 분들, 하여튼 민원실에 법정의무용 품으로다가 비치를 해놓게 되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법적으로 돼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다니면서 민원을 볼 수 있도 록 그렇게 하는 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휠체어를 몇대정도 구입하는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창운 휠체어를 한대 구입하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상, 회의 진행상 책임자인 과 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께서 해당 위 원의 양해를 얻어서 꼭 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답변해주시고 스스로 해당담당 이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 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께서도 과장님께 질문을 해주시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꼭 책임자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70페이지.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에 각 읍면 노인회분회 운영비가 800만원인데 7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는 2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지금 98년도를 보면 진천읍이 350만원, 덕산 200만원, 초평 200만원, 문백이 200 만원 백곡이 200만원이고, 이월 250만원 만승 200만원해서 200명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 차이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돼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인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각 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비가 800만원 서있는데요 이것이 800만원이니까 각 면 에 100만원씩 읍에서 200만원이 나갑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각 면에 100만원씩하고 읍에 200만원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다고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동우
이동우위원
이월면은 250만원, 초평은 200만원 했 다고 하셨잖아요?
철래
김철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노인 회분회 800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2,000만원 그것으로 알고 답 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2,000만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읍에 200만원인데 분회에다가 다 준겁니까? 사석하고 나눠준 겁니 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석에 안주고 읍에다가 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읍에다가 줬습니까?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 다시한번 여쭙겠는데요 사석은 지금 경로 당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분회로 되어 있습니까? 사석 경로당이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사석은 마을의 노인회죠 읍 지회가 있 으니까요.
수동
장수동위원
읍에 속해있는 마을단위다?
동우
이동우위원
저 171페이지요 지역 노인봉사대 운 영이 있죠?
7,392명인데 이것이 연 인원이죠?
각 면에 봉사대 조직이 돼있습 니까?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 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 습니다.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대상은 법정 리동당 2명씩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법정 리동을 2명씩 그러면 각 면에 고 루 배정이 되어있는 거네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조직 을 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발대를 하도 로 되어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직은 안할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내년 1월달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시행이 될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시행이 될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까지는 안했던 거죠?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현재 창변경찰제하고 교통봉사대가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되던 것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노인봉사대를 조직하도록 명시화 되어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내년도 부터는 없애고 노인봉사대를 하도록 돼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역노인봉사대 그 래서 창변경찰제 운영 서식 유인된 것이 지역노인봉사대라고 수정을 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그 이유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 유인을 하는데 12만원도 역 시 지역노인봉사대 서식을 유인하는 것으 로 쓰여지는 겁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그거 창설에 대한 증명서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마을 단위로 2명씩 그렇게 해서 각 면 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군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예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질문을 할께요. 우리 진천군의 마을 단위가 몇개로 돼있 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저희 진천군에 법정 리동이 77개 동으로 돼있습니다. 2명씩 해가지고 154명을 위 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 인원은 7,392명이잖아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예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7,392명은 연인원이고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지 77개 마을에 154명이면 1년에 어떻게 이런 인원이 나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77개 마을이 아니지
수동
장수동위원
마을 단위로 말하는 겁니까? 법정리동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법정리동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리동단위로 2명씩 하는 거죠? 마을 단위가 아니고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연인원은 어떻게 나온거냐면 근무조 는 2인 1조로 편성해서 월 1개조가 4회씩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7,392명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을 각 읍면단위 현황 좀 자료 좀 해주실 수 있죠?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각 읍면에 하는 거고요 아직 시 행을 안하거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계획은 나왔을 거 아니예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제가 읍면에서 위촉된 명단을 못받았습 니다. 명단을 받는대로 위촉을 하고 시행 을 할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장님 계신데 2명씩 해가지고 연간 계 획이 나와서 7,000여명이 된다 이거죠?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여성회관 물품구입 해서 식당용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방기따로 온 풍기따로 구입을 하신다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같이 붙은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두 대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여성회관식당이 90평인 데 이것이 냉난방기가 45평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수가 90평이 두대로 구입을 하 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낸난방기 두대, 온풍기 두대해 서 네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겸용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겸용으로 된 것 90평짜리를 90평사용량 을 두대를 구입하겠다?
조달청가격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시중가격으로다가
동우
이동우위원
시중가격입니까? 조달청가격을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아직 비교를
동우
이동우위원
어느 것이 더 싼지는 싼건지 비교도 한 번 해보셔야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예 전년도에 보면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에 경로당 신축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 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지않은 이유가 뭡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용기
정용기위원
페이지가 없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민간보조에 경로당 개축 신축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푼도 개보수비가 책정되지않은 이유가 뭐냐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삭감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예산 삭감도 예산삭감이지만 앞으 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난방비, 뭐가 뭐 터지고 했을 때 한 푼도 보조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작년도에 2억 5,000만 원씩이나 섰던 예산을 하나도 안세웠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 아녜요? 기획실장 한 번 얘기해 봐요. 이것을 한 번 답변을 해보라고 작년도에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신축비가 2억 5,000만원 였 었다고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리 어렵다 고 해도 한 푼도 안세우고 만약에 경로당 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돈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법정경비인 국도비 보조 금도 다 부담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노인회 관신축비가 원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 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 을 때에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는 필요하 다면 다시 계상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왜냐하면 몇년전부터 그런 예산이 없었 다면 달다고도 안한다고 경로당 보수비니 달라고도 하지도 않는데, 금년도에 계상 조차도 안해주면 99년도에 예를 들어 어 느 경로당에서 보수한다고 돈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거냐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보수비에 한해서는 자본보조가 있기때 문에 그것이 보수비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고 한다면 못할 수도 있지만 조그만 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예년도에는 그 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어렵다고 해가 지고 예산 한 푼도 하지않는 것은 예산편 성이 잘못되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금년도에 혹시 각 읍면에서 경로당 보수를 시급히 보수해야 되겠다고 신청들 어온 곳은 없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98년도 보수비 해달라고 얘기한 것 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179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이 120명이 있 는데요 이것도 연인원입니까?
자원봉사센터면 대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재가 노인 또는 집집이 방문해가지고서 청소, 목욕 시킨 것으로다가 자원봉사해서 연중 계속 시행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 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목 욕도 시켜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우리 군 여성단 체 각 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그런데 이 분들이 월 계획 을 세워가지고서 저희들한테 각종 거기 대해서 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때 예산을 지급하는 거죠?
동우
이동우위원
먼저 번 의회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도 자원봉사활동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고 생많이 하시고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 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교통비 정도 도와드리는 것은 참 좋은데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 분들 한테 차를 제공해서 순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하고 부탁한 것 이 그것인데 이렇게 지원이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계획을 세워 서 하고나서 돈을 요구하면, 그것이 자원 봉사가 아니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하 고 돈을 요구하면 자원봉사 일하는 거 요? 그것이 교통비 주는 거요. 품값을 주는 거요 이게 뭐하는 거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회에 3,000원씩을 주고 있는 데요 이것은 교통비하고 노인분들 화장 품대, 간식비, 간단히 준비해서 가는 겁니 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해당자가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산을 받으 면 그것을 갖다가 화장품이니 간식을 약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각 읍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다 있죠?
작년에보다 올해가 약간 삭감이 되었는 데 올해 98년도에 좀 이거 각 읍면에 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한달에 몇번씩 하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주 1회씩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하는데 이 돈이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센 터에 간사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이왕에 돈이 나가려면 그 분들 이 신청을 하면 돈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 데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세 워서 어느정도 액수내에서 알아서 일을 하라고 주면 몰라도 봉사하고 나서 돈 준 다는 자체는 명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 해서 간사가 신청을 하면 나가는 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간사가 신청을 하면 돈을 준다?
간사가 신청을 하면 돈을 준다 신청을 안하면 안주고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내가 어디서 나갈 것이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돈이 나가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 신 것은 위원들이 들을 적에는 무슨 품값 이나 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이것이 98년 각 읍면에 지원 된 내역 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운봉사센터 운영 활동 내역서를 서면 으로 해주세요.
영석
이영석위원장
자원봉사운영에 대한 실적에 대한 자료 를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엄마와 함 께 가족 연수 참석자 보상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육성회원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은 모자가정 10명에 대해서 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명단이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진천 군먹거리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비치장소라든가 하는 것은 500만원씩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먹거리 이것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진천군 먹거리 책자를 제작하는 것은 진천군의 관광안내도만 있어가지고서 요 관광안내도 하고 같이 겸해서 진천군 의 음식을 잘하는데 책자를 저희 과에 서 만들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접는거 해가지고 홍보 또 배부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제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가 비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어디에서 어 느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민원실하고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럼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 니까? 견본품으로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요. 현충일 행사에 조화를 대여를 해야 됩니까? 충혼탑에 그날 그 우리가 현충 행사 를 하고 난 것은 아마 둬서 군민들이 참 참배를 하는데 이것을 나둬야 될 사항 인데 이거 얼마 안되는 예산을 꼭 대 여를 해서 한 번 1회용으로 쓰고 해다 준다는 얘기인데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과거서부터 대여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소형으로 해도 중소로다가 해도 될것 같 으면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본 위원이 5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재검토를 좀 해주시 고요 또 보훈회관 문제 , 정책질의가 되 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 실겁니까? 보훈회관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지금 경기도에서 한 곳이 있 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 는데 작성을 하고 나면 의원님들하고 간 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위탁관리 를 해가지고서 보훈회관에서 쓰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창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부서를 책임을 지시는 기획감사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사회복지과는 2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 심의한 다른 부서는 40만원, 앞으로 심의할 부서는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서는 50만원 대체 취득을 하 는데 복사기를 50만원에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예산도 역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귀일(귀일)해야 되겠다. 실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복사기 유지관리비는 기계 나름대로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즉 새것은 적게 들어가고 헌 것은 많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이것은 과에서 새것이기 때문에 요구 자체도 20만원 밖에 안했고 헌것 가지고있 는 부서에서는 더 많이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부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 체취득하는데도 50만원 또 복사기 수리요 청도 50만원이 상정이 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해 부서에서 질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본 군 군민들이 가장 군정에 혜택을 보 는 분야가 공설묘지 설립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9년도에는 공설묘지 관 리인부를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습니 다. 그런데 97년도 예산에는 200일 계 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을 과장님께 서는 내년에는 우리 진천군민이 그렇게 많이 안돌아 가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이거 그 이유가 뭡니까? 300일을 관리를 해야됐는데 이제까지는, 구태여 내년에는 200일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설묘지 관리는 예산방침에 의 해서 인부임을 이렇게 책정이 돼서 200일 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 서류가지고 오세요. 서류 가지고 오 시라고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의사진행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공설묘지?
은섭
송은섭위원
공설묘지 관리 인부임을 200일로 줄여야 하는 문서가 있다고 하니까요.
영석
이영석위원장
복지과장 공설묘지 관리 200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바로 과장님 공설묘지 관리 200일에 관한 자 료제출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 다. 의견 조정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동의내용은 그 자료를 접할 때까지 의사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이러한 진행요지입니 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공설묘지관리 200일 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일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정 정을 하겠습니다. 단순 노무인력은 300 일이 되다가 280일 이하로 조정이 되 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인이 1년 에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100일 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날까지 해서 이틀을 잡아가지 고 200일로 잡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기준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견해를 같이합니다. 171페이지요. 우선 과장께서는 98년도 예산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7개소로 이렇게 돼있었습니 다.
그럼 7개소에 대해서 몇개소가 준공이 되어서 현재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금년도 신축분 7개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7개소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완료되었죠?
98년도 예산안에 보면 197개소에 대해 서 경로당 운영비가 196개소 98년도 예 산에 196개소 대해서 경로당운영비가 지 급이 되었습니다. 또 신규예산이 7개소라고 하면 전체가 203개소가 되는데 여기는 경로당 운영비를 요청하신 건 197개소에 하므로써 6개소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을 못하는 이러한 수 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197개소는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7개소 이 외에는 군비로 충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이죠 7개소 중에서 현존해있던 것을 허물고 새로졌다 개축 을. 그 숫자하고 순수한 신축 이제까 지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이 안된 새로 운 경로당을 신축한 숫자하고 그것을 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98년도 거죠?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좀 답변해주시죠.
철래
김철래위원
7개소 중에 그것이 있던 것을 부수고 새로 지은 것은 몇동인가 그것만 하면 토 탈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 새로 지은 거면 플러스가 7이 될테고 세개가 되면 플러스가 세개가 될테고 새 로 지은 거
은섭
송은섭위원
담당 주사께서요 7개소에 대해서 거 기를 경로당 신축한 7개소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죠 7개소가 어디어디냐 이거죠? 성격은 어떻고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신축 7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 거기 에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갖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다 과장께서는 말이죠 경로당 운영비 지급 대장이 있겠 죠? 그 문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대 장이 정수되는대로 재 질의하기로 하고요 171페이지 공립보육시설차량 운영비를 2 개소로 해주실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대 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진천에 한군데고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냐 이거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진천어린이집 하고 덕산어린이집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공립인가요? 공립은 몇개소가 본군에 있습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공립은
173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를 10개소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저희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16개소가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고있는데요.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허가 내준 것은 15개소인데요 간담회할 때 1개소는 아직 등록이 안된거 고 그런데 여기 보육시설운영비 10개소는 개인이 한 것은 빼고서 공립이 두군데 법 인이 네군데 종교시설 4개해서 10개소를
은섭
송은섭위원
개인도 보조금을 해줬단 말이죠? 보조금이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과장님 답변을 하시 는 것은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라 그래요. 회의 진행이 이렇게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위원장으로서 말 씀드린대로 과장께서 업무숙지에 곤란 한 문제는 해당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양 해를 얻어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그 렇게 해 주십시요.
동우
이동우위원
과장님께서 얼른 대답이 안나와서 우물 우물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담당주 사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을 드리고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과장께서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담당주 사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얼 른 답변이 안 나오고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답변을 드리 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럼 앞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업 무숙지에 대해서 곤란하신 문제는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세요. 진행해 주십시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다음 이것은 자료를 본 위원도 제 시를 할 시간에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176페이지요. 의료보호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이렇게 하시는데 전출하시는 이유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가 10%로써 1억 7,206천원으로 특별회계 로 잡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저기요 이 재원이 1억 7,206천원 이죠? 국비가 얼마라고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국비가 80%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80%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 다. 이것은 군비가 정부 내역이 그렇다 면 표기가 국도비가 됐어야 될 거 아니냐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여기 있듯이 의료보험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로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출되는 돈의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가 지금 이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국도비가 1억 7,000여만원이 전출이 된다 는 얘기인데요 이 예산서 자체로 보면 군비가 전출이 되는 것으로 돼있죠 그러니까 표기 자체 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해주시죠.
당담
예산당담
오한근 예산당담 오한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당담
예산당담
오한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부담하는 건데요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가 1억 7 200만원 일반회계 에 세워서 뒤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보 면 전입금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워가지고 전출료가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오면 특별회계로다 가 1억 7,200만원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군비만 계상이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군비로 세운 거니까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일종의 시책 추진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시책추진하 는 것은 업무추진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 진의 집행기관에서 업무추진 성격을 띈것 이 시책추진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 는 거죠? 보상금 지급 업무에 추진이냐? 아니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보상금으로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 고요 다만 보상금은 우리 시책추진이든 업무추진이든간에 우리가 군청에서 추진 하는 업무 성격상 보상을 주는
은섭
송은섭위원
업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복 지과에서는 너무나 군재정을 살피셔가지 고 많은 감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 178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 예산을 편성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주셨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기관운영 시 책추진 의장단활동비 의정운영공통비에서 38%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지시 문을 내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종의 군에 일반적인 또 급량비에서 절감을 한다는 것은 기획감 사실장께서 지시하신 예산편성 지침에 어 긋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답변하시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상에 98년도 수준에서 80%만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면 100%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80% 20% 절감한 계상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인원을 이 내용을 볼 때는 급식비를 5,000원에 대한 급식비를 20%를 절감했고 타 부서에서는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 정과 어제 예산심의를 한 부서에는 하나도 급량비가 절감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 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 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왔다 고 했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잡아 주셔야죠. 이 문제는 수정예산에서 검토를 해주시 기 바라고요 특별회계 의료비 548페이 지. 549페이지.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예산편성상 표기가 국고보조면 국고보 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 대한 표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왔기 때 문에 이거 역시 타 예산에는, 그 다음에 의료관계 일반운영비에 550페이지 역시 그렇게 예산이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48페이지하고 549페 이지는 달리 됐습니다. 이거 역시 검토할 사항으로다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요, 분명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6개소에 대해서 6억 1,328만 5,000원이 지급된 내역이 여 기있습니다. 그런데 16개소를 이제까지 지급하던 것 을 내년서부터 10개소 지급하겠다는 그렇 게 하는 거죠? 10개소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있습니다마는 대비를 해봤습 니다. 해봤는데 이 액수가 상이합니다. 그 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보조해주고 있는 것 은 공립사회복지, 종교단체어린이집에 대 해서는 종사원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입니 다. 보육교사하고 보육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저소득 자녀 이것을 저희가 보조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 육교사에 대한 보조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보조 해주고있는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와 저소 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보조해 주고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런데도 어쨌든간에 보육시설운영 비 보조는 대상이 항목이 어떻든간에 16 개소가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99년도 부터는 10개소가 되는 거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예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여기에서 10개소는 국고보조내시에 의하 면 10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대로 적어 놓은 거고요 이 금액가지고 개인 민간 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 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는 보조할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간중간 분 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모자라면 보조가 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박주사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경로당 98년도 운영비 지급 대장을 제 시해주기 바랍니다.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도착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분에 대해서만
은섭
송은섭위원
신축분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서 어느 경로당이 98년도에도 지급이 됐 느냐 안됐느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97년도 경로당 운영비가 197개소가 타당한거냐 이것이 확인이 되 어야 될테니까요.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도에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연료비 지급 은 100%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갔 었는데 당시 담당자가 하신 말씀이 전국에 35,000개가 된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그런데 보호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 급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70% 정도 밖에 안된답니다. 저희군은 보조되고 있는 것 이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78 %인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국고 보조를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박주사께서 도에 제출한 본 군 경 로당은 몇개소로 제출하셨습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지금 현재 199개소로 돼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상당히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잘했다는 결론인데요 199개소가 다른 시군은 80%만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를 받 고 있는데 본 군은 거의 99%대를 운 영비를 지금 현재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별 도로다가 본 위원이 한 번 확인을 다시 하 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군정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의하면 노인체육대회 가 이제 계획이 돼있는데요 반대입장에서 진천군내 16개소 어린이집에서 매년 연례 적으로 어린이집 연합채육대회를 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도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행사비 일부라도 보조해줘야지 마땅하다고 본 위 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이 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짚어주신건 데 일반보상금 관계인데요 179페이지를 보면 엄마와 함께 하는 가 족연수 참석자 보상이 2박 3일 해서 예산 계상을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해준겁 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
동우
이동우위원
모자가정입니까?
모자가 사는 가정이 90가호 밖에 안됩니 까?
예 알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가족연수 참석자 보상했으 니까 엄마와 함께 하는 거라고 하면 범위 가 굉장히 클 것인데 여기에 다가 표기 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안나가죠.
수동
장수동위원
172페이지요.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에 탁아간식 비가 850명 이 850명은 어떤 지급이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준이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172페이지요.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비 탁아간식비 있죠? 850명 400원씩 주는 돈 850명 에 대한 간식비 주는 규정을 대상이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예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50명은요 공립 법인 그 다음에 종교 단체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 이집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반 사립은 대상이 안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국립 공립 종교단체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예 종교단체
수동
장수동위원
군내 몇개 어린이 집이 대상이 됩니까?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두군데 10개소가 되겠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10개소 그 밑에 보면 공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죠?
그래서 공립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공 립에 한해서만 차량을 주는 거죠? 공립을 주게 되면 군비를 지급을 해줘 야 되는 겁니까?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버스를 차량운영비 예를 들면 진 천어린이집 같으면 본인이 원할때는 자기 가 돈을 내고서 타고 안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다보면 그런 것이 없어지죠.
수동
장수동위원
공립보육시설만 차량지원비 운영비를 주게 돼있는데 공립인데 군비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냐 이 얘기죠.
희익
이희익사회복지과장
공립은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과소관예산심사
11시 4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진행관계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 고 각 담당께서도 과장님과 상의 끝에 원 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백곡 초평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미나리꽝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도 본 위원도 이사업을 하면 정화 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 잘 돼가지고 이렇게 보신데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미나리꽝 설치 관계때문에 저희는 나 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마나리는 다년생 초본으로써 질소와 인 으로 해가지고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백곡저수지나 초평저수지에 여 름되면 거의 녹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녹조현상은 인이나 질소가 들어 있어서 부영양화가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녹조현 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상류지역에 미나리꽝을 설치해 서 수질개선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했습 니다마는 이 미나리 꽝으로 인해서 수질개 선에 대한 것은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지 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상류에서 미나리꽝 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한 것 을 보면 BOD나 부유물은 나름대로 많이 제거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 결과는 나 와있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연구되어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운영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수질개선에 효과가 상당히 현저하게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확 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에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위 지역 상류 지역에 농가나 축사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 같은 것은 거기로 유입을 해서 여기서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죠. 설치를 해서 물줄기를 우회를 해서 돌려 가지고 배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1개소당 면적 미나리꽝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는 300평 정도 해 볼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00평을 거쳐서 내려오는
한 군데만 우선 해보시고서 여기 예 산에 해보지는 않았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당에 저는 안가보고 뭐 먼저 선임자들 이 그 당시에 환경관리계장이죠 가가지고 복명한 내용도 보고 사진도 촬영하고 또 설계돼 있는 내역도 가져온 것이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잘되려는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도 이것을 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이 기는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글쎄요 하수가 백곡도 그렇고 초평도 그렇고 많이 내려온 것을 거기다가 유입 해서 얼마나 거기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는 것을 그렇죠. 비가 왔을 때는 할 수도 없을 테고 이것이 이제 갈수기에 적게 내려오 는 그 양을 가지고 거기다가 유입해서 걸 러보내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교원대학교에 정동량 교수가 있습 니다. 그 분이 발표한 논문이 있다는데 찾아보려니까 못찾겠고 어제 제가 전화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거 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로 연구를 해서 시 험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2개정도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글쎄 시범사업이라고 처음 하는 건데 어느 마을권 단위로 해가지고 량이 적은 생활오수나 생활 폐수로 한다면 가능하겠 지만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갖고 한다 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은 안되네요.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 데 과장님 의도는 좋습니다. 저수지에 미나리꽝을 조성을 해서 물을 정화시킨다는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초평저수지 같은 경우에 도 마을마다 미나리꽝을 해야 되는데 그 것이 지금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 상류지역에 해놨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미지수이 고 기대치 만큼 효과가 있을 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이거 효과는 저희도 아직 예측하 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마는 한번 해서 수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하면 내년 후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 입해서 하면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한테는 미나리꽝 설치를 통해서 그 하수에 수질이 많이 나아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근 자치단체에서 많이 들하고 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아파 트 같은 것을 하고 할 때는 의무적으로다 가 미나리꽝설치를 권장시키는 그런 자 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안인데 동료 위원께 서도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백곡 초평 저 수지 수질은 이것은 계획 자체에 문제 기 있는 거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데 밀 집지역 그런데 이런데는 반드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검토를 다시 해 보고요. 저한테 있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백곡하고 초평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표기를 넣었 었는데 표기상으로는 잘못 되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 좀 해볼께요. 198페이지요. 민간 또는 단체경상보조 에 환경오염취약지역 감시운영 보조 자 연보호 군협회 운영보조 이거에 대해서 계상 사유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193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 취약지 감시운영보조는 광역쓰레기장에 나 가있는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과목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해 서 2,190만원 했고 자연보호 군협의회는 사실 우리 진천군의 자연보호 위원이 3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많 은 활동을 하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여태 까지 보조금을 한푼도 못 줬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냐고 그래서 4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환경보호운영 보조금은 봉화로타리에서 백곡저수지에 환경선(선) 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가는데 자연보 호 군협회가 운영보조라는 것은 군협의 회가 따로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생적인 단체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자생적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자생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회를 운 영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협의회장 은 초평면에 신찬식씨가 회장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 때 그 분들이 나오고 매년 행사할 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초평 면민들로서 조직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 진천군 전체입니다. 35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래요?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있다. 그 명단 좀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 근무초소 콘테이너박스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연곡리 가는데 그런 데 해놓는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죠.
동우
이동우위원
어디입니까? 두군데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전마을에 한군데 하고 또 이월면에 신계리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 두군데는 한번 내년도에 확대 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그 두군데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뒷장에 197페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몇 페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1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가 있는데요 간이 급수시설 유지 보수 우리 지금 간이 급수가 각 읍면에 몇개소 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45개소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45개소.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길포장해 주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 니다. 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에 수 도가 터져서 집식구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판국인데 돈을 준다고 해도 기술자가 모자 라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애 를 먹고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이 계 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씩 감 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명과 직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분기별로 수질 검사도 하고 그럽 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고 불량도 나오고 해서 재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 에 여기 예산에 1억 9,000만원이 서있고 또 포괄 사업비에서 3,230만원을 더 끌어 써서 2억 2,28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 니다. 그래서 29개소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비나 군비에도 35개 소에 대해서 약 11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이 감소되고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지금 뭐 예산이 없고 어려운 것 은 전부 실감을 하고 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각 읍면에서 이 간이 상수도 보수를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곳은 몇곳이 나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35곳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5곳이 시급한 다 다녀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보고가 되고 하면 담당주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현지를 가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체크를 다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중에서 시급한 것이 3,000만원 가지 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가지 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지만 군수님 가지고 계신 풀사업비라든 가 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11억 7,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1억 7,8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담당 여기 최실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이건 해 도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도요 본 위원의 출신구역을 얘기를 해서 대단 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 도 문백에도 지금 간이 상수도가 집수장 이라 그럽니까? 흙물이 들어가고 깨지고 터지고 해가지고 흙물을 걸러먹는 마을 이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수리를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냐 니까 최소한도 1,000만원씩은 가져야 된 다 그럽니다. 이런 것은 좀 다시한번 해볼 여지가 있 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주셨으면 어떻겠습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총 규모에서 말씀을 드렸 다시피 금년 예산은 실제 저희가 자력 사업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못했습 니다. 우선 자금 문제 때문에 계상을 못한 것이지 형편을 몰라서 안세운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끝내고 말아야 된다는 앞으로 할 대책 을 수립을 해보실 의향도 안가지고 계십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 문제도 있고 아까 임과장 께서 답변했다시피 군수님 사업비도 있고 우선 급한 것은 그런데서 해결할 수도 있 고 또 제일 문제가 된다면 추경에 반 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앞으로 무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 를 했습니다마는 최실장님도 물때문에 고 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심정을 알고 계실텐데 지금 농촌에서 가득이나 돈도 없어가지고 잘 아실텐데 좋은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한가지 19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하겠 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요 군협회 운영보조 400만원을 군내 인원이 35명있다고 그랬 는데 자연보호 군 협회 운영 이것이 감 시원의 성격은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죠.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는 군협의회가 운영된지 몇년이나 됐습니까?
군 자체에서 협의회 운영된지가 대략 몇 년정도 되었나 이런 얘기죠
몇년요?
19년 동안에 여태 한번도 운영보조금 주지않다가 내년에 특별히 400만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군 협의회가 그 전 서부터 보조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타시군에서 보조금을 조금 씩 지불을 하도록 돼있고 협의회가 돼있습 니다. 도 단위도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 서부터 내년서부터는 보조를 조금씩 지 원을 해줘서 자연보호협의회를 활성화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어서 계상 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 데요 군 협의회 생겼다는 것은 별로 기 억이 안납니다. 언제부터 생겨서 운영 이 되었는지는 몰라서 지금 몇년 정도 되 었냐고 했더니 19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됐던 것을 그전에 계속 요구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번도 하지않다가 올해 이렇게 경기도 어렵고 군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 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타 다른 시군에도 계속 안하다가 작년 서부터 금년 작년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다른 시군과 맞춰서 다시 계속해 서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 을 한거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제가 이해를 돕기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장이 초평에 있어요 초평에 있는 데 자연보호 군협의회장이 초평에 있는 데 이것이 매년 얘기를 했다고 타시군에 는 예산에서 좀 배려를 했는데 진천만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이 참 많다고 실무과인 환경과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단체 시상이 있 잖아요? 지난해에도
이것이 지난해에도 재활용품 단체 시상 하면 시상을 해줬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금년 매년합니다. 금년도에도 종무식때 하려고 지금 단체 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
수동
장수동위원
금년에는 몇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금년에 22개소를 했습니다. 종무식 때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선정을 하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선정도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하교나 노인회 이런데서 거기 서 선정을 해서 오면 읍면에서 오면 저 희가 표창을 주고 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 문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답을 드렸던 사항을 다시 짚어서 여쭤보겠 습니다. 분뇨수거처리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 원이 많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에 청 주시나 인근 자치단체 만승환경관리공단 에 위탁처리해서 처리비를 예산 요구해가 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 예산요구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민원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우 리 99년도에 가서도 거기에 분뇨처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텐데 예산요규를 해서 안된건지 어떤지 모르겠 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분뇨수거 저희도 상당히 민원이 되고있 다하는 것은 저희가 간파를 했습니다. 만승공단 위탁처리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봤더니 부하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비용 이 상당히 고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 입하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런데 저수지가 2단계 사업이 금면 연말 에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다시 협의해보자해 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 고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협의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제도와 민원이 적합하다 고보면 본 위원의 군정질문시 요구를 했 고했지만 쓰레기를 한달이 지나도 수거하 지 못해서 겪는 고통이 심합니다.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런 민 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 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다음에 반영하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내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요. 창문봉투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창문봉투는 이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서를 납부하는데 앞에 유리같이 돼있어서 넣으면 보이는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 창문봉투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륜차를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겨울에는 사용을 덜하고 있는데 봄부 터는 하고 있고
은섭
송은섭위원
정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제가 공익요원하고 청원경찰이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환경신문고 전화카드인데요 보통 2,00 0원짜리인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 2,250원 계상한 것은 250원은 제작비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제 각종 환경오염이 날로 증가하고있 는데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유류관계 이 것이 빈번히 누출이 되고있죠? 그렇게 된 다면 활성탄이나 오일휀스 같은 이러한 것 을 구입을 해주셔야 될텐데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오일휀스하고 흡착포는 각 읍면 에 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본 위원 지역구 얘기가 되어서 안됐습니 다마는 이월 매립장 주변에 숙원 사업비 가 7,500만원으로 돼가지고 상당한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도와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과장께서 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 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일시적 사역인부 임금인데요 그 간식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적전산화 사역인부 간식비는 3,000원으 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모든 간식비는 2,000원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공공근로 사업 자를 동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약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것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역시 이것은 이미 시책비에서 환경과에서는 30% 를 감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보상 성격을 띤 이러한 보상금에서는 좀 감액 이 없었으면 이러한 차원입니다. 급식이나 또 우리가 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은 5만원 을 준다고 그러는데 1만원을 깍아준다는 얘기나 또 자연보호 지도요원 교육을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무려 4회씩이나 보내 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교육비에서 절감하 는 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본 환경과 예산을 접하면서 가 장 시급한 사항이 빠졌다 이월문화마을 에 하수처리장을 농업진흥청에서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인수하셨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인수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했는데 하수처리장 예산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누가 이월문화마을 하수처리장 누가 운영할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월문화마을 하수처리장 관계는 저희한 테 정식적으로 인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을 것 같은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요.
은섭
송은섭위원
농정과인데 하수처리장 운영관계는 환경 과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 환 경과로 인수 인계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예산이 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자체운영 방안을 강구를 하는 문제가 연구가 되 었을 텐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환경과로는 처리장 인수 인계 과정은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농정과에서 배석하고 계신데요 문 화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인수하셨죠?
시설물 인수 인계는 된것이 아니냐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3,650만원 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상반기 환경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은성산업에서 무료로다 가 본 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계약을 은성산업하고 하시겠다 이 러한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상반된 거 아니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 한 조례를 개정을 안했었습니다. 당시에.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만 무료로 다가 하겠다하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 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조례개정이 되고 당연히 처리비를 지급을 해야되는 그 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를 현재하고 있습니 까? 은성산업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하고 있죠?
글쎄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요 이미 그 쪽에서 무상처리를 해주겠다는 의사 표 명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죠 또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번도 무상처리가 되 지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무상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겠 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무상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준비가 덜 돼있습니다. 뭐가 덜 돼있느냐하면 저희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수집 함의 구입이 늦어졌 고 또 그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를 한군데 집합해서 집합할 수 있는 용기 구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음 식물쓰레기를 일괄로 수집을 할 단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당초에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물어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모든 용기를 구입을 해서 처 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처리 가 안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 기에 대한 개정이 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처리비를 그것을 주지않고는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본군에서 1일 음식물 1일 쓰레기 발생량중에서 5톤만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다 5톤만. 실제 이외의 것은 매입 입을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1일 발생량이 5톤이 넘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5톤이라는 계산 수치는 저희가 먼저 번 조례개정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5,097세대에 대한 아파트 집단아파트에서 나오는 것 하고 대형음식 점 80%에 대한 것을 쓰레기만 우선 처리를 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중간에 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었 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된겁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대형건축폐기물 위탁 처리를 하 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건축폐기물은 어느 행위자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원인행위자한테 저희가
은섭
송은섭위원
그 건축물인데 건축물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대형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 리를 하고 소형은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신 고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고 그것을 일정 장소에다 해놨다가 처 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여기 내용은 대형이거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대형이라는 것이 많은 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좀 부피가 큰거다 예를 들어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하나의 건축을 하는 업자가 원인 행위자가 처분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글쎄 원인행위자가 처리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뜯어 내는 것 이런것은 하지 만 소파수선하기 위해서 뭘하나 뺀다든가 예을 든다면 방바닥을 뜯어내는 것 대형 폐기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월 매립장 침출수는 현재 광역처리 장으로다가 무상으로 위탁처리가 되고 있 죠?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할 방법 은 없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음성군하고 저희 군하고의 얘기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의해 주신 덕분에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만 무상으로 처리해주겠다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광역쓰레기장 준공이 금년 말로 되니까 그 때까지만 해주고 내년부 터는 자기네들이 처리를 못하겠다 그래 서 이송처리하는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 98년도 세입액은 어 느정도 됩니까? 이게. 담당주사가 설명 해 주시죠?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청소담당 신태수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금년도 실질 징수액은 연곡 유원지가 514만 4,000원 백곡이 441만 1,000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군의 수입금액이냐 이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신태수 총 수입금액은 212만 1,000원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또 예산서에 보면 하천수질검사 수수 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제 칠장 천이나 미호천 이런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 까?
전체가 무료입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조금 미치지 못했는데 저 희 하천수 관계는 그 4대강 유역 상류지역 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 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호천 상류에 대한 7개소 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작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 습니다. 529페이지요 상수도 적자가 누증이 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 는 이러한 사태가 벌써부터 오래전서부 터 본 군재정에 압박 요인이 되고 동료 원의 관심의 대상인데요 세입 관계를 이렇게 보시니까 그 장수동 위원님이 나 본 위원의 군정질문시에 분명히 상수 도 요금에 이런 인상요인이 되어있다 이 거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 을 26∼27%를 인상시키기위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께서 그럼 당연히 자연발생유원지 를 내년에 하는 두군데에 콘테이너박스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셨는데 당연히 상수도 요금도 그 율에 따라서 또 시행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체인상율 예상인상율을 전부다 반영하는 것 보다도 얼마라도 반영이 돼가지고서 상 수도 적자요인을 없애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그냥 하셨 다 이런 얘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은섭
송은섭위원
잘하셨어요 얘기할 것 없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상수도 요금 관계는 엄연히 조례로 개정 이 돼야 됩니다. 요금은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는 조례 로 제정이 안돼도 가능하지마는 이것은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요금이 얼마인 상된다는 것이 나온 뒤에 거기에 의해서 계상이 돼야되지 그 앞으로 이렇게 하겠 다 하는 것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 에서 예산 편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세입예산은 항상 예산은 예측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측을 한다하더라도 매년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을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만승상수도에 부지를 임대하는 얼마나 됩니까? 임대하는 면적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 승상수도 뒷편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렇게 들어가는 진입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상수도 요금 관계인데요. 12월 7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정수장 설 비에 대한 감사를 한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월 덕산 정수장에서 중화설비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월정수장은 중화 설비 자체가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덕 산은 중화설비가 돼있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덕산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고장이 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월하고 만승하고 덕산은 저희가 광역상수 도 정정하겠습니다. 덕산은 없는 것으 로 정정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에 감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중화설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맑은물 공급하는데 상 당히 중요한 저기인데 아마 고가라고 들 었습니다. 그러면 이월 덕산은 중화설비 를 그러한 설치를 할 계획에 대해서 어떻 게 담당주사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설비는 맑은물 공급하는 무슨 원 인이겠지만 그것은 염소소독하는데 염소 누출이 되었을 때
은섭
송은섭위원
관리인들이 관리인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 그것인데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에 하도록 돼있는데 그 전에 해놓다 가 보니까 그것이 시설이 안돼있는데 그 래서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또 그것을 막 대한 상수도 적자가 누적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2∼3년만 참으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소요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전관리를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지금 상수도에 누수율은 어떻습 니까? 누수방지정도
그 누수되는 것을 찾는 기계가 있습니 까?
PVC관은 잘 안된다?
지금 문백상수도 같은 것은 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톤만 새는게 아닌것 같아요. 본 위원이 확실한 데이터(자료)는 없는 겁니다만서도 몇백톤 누수가 된다 이런 얘기도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만서도 그 런 얘기가 들리고 누수탐지기가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고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 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41페이지에 보면 수중 모터펌프구입에 진천읍, 덕산, 이월, 만승 4개 읍면하고 그 밑에 취정수장 난방용난 로구입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쓸 수 있어 도 대체취득기한만 되면 갈 수 있는 겁니 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쓸 수 있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없을 때 저희가 갑니다. 다만 이것이 수중모터를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고 장이나면 바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수돗물 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나오니까 그 래서 이것을 여기 충북내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미리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 비를 하지않으면 수돗물의 공급에 차질이 있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수중모터 구입을 똑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별히 이 상이 있고 그런것은 아닙니까? 이상이 있어서 구입이 된다고 하는건지
그러니까 하려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폐기물쓰고 있는데 별도로 예비용으로 구입은 돼있잖아요?
용량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용으로다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예비용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정과소관예산심사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과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여기보면 생 산자단체 농기계구입 지원이 2개소 해서 2,000만원이 돼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단 체로 공급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원은 진천하고 이월위탁영농 회사에 1,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기종은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기종은 확정이 안되었고 지금 금년도에 는 콤바인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원할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중석지구 올해 끝난 작년에 끝난데죠? 대구획한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땅이 다져지고 했으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올해 하는 거죠?
6km라고요? 중석지구에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거 산정을 할 때 농조에서 하는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농조에서 발주하는 사 업으로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농조에서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농조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조 사업 지금 산정할 때 우리 과장 님하고 어떤 의사 교환이 있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금년 사업 제가 관여를 못했고 우리 직 원들하고 음성, 진천, 괴산 농조가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직원들 하고?
그러면 209페이지에도 이제 기계화경작 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하 지구하고 부창지구인데 도하지구는 어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도하리 동네 앞에 했던데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도하리 어디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동네 앞에 상대음
동우
이동우위원
동네 앞에 상대음?
그리고 그 밑에 농촌생활용수개발 2개 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생활용수 2개소는 초평면 사곡하고 수 의가 되겠습니다. 이 생활용수는 광역상 수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세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문백 취락보는 물관리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 으로 알고 있고 초평이 두군데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세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해결이 다 된거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8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용무균채수 병구입이 65개가 있는데 그전에도 있던 거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건데 그 수질검사 생활용수를 채취하는 것이 있고 지방청망 하천수를 채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5개라는 것이 박스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박스를 사게 되면 65 개되면 금년에 남게 되면 내년에 쓸수 있 는 것이고 한박스를 사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박스 사게되면 1년 밖에 못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더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 예산 안세우면 되니까 상황 봐가면서 잘 쓰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진천쌀 고품질화교육 35명을 3회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진천군에서는 해마다 양질미시범단지라 고해가지고 읍면에 1개 읍면에 10ha씩 하고 진천, 덕산, 이월은 20정을 묶어가지 고 100ha를 양성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는 양질미 단지 사업비가 예산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추경 에라도 다시한번 세울 계획이고 만약에 자체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양질 미 단지에서는 매년 묶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똑같은 사람을 35명 3회를 하는 겁니 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씩 시기별로 병해 충방제 시기별로 3회를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때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농어민신문 보급이 도비지 원이 63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대 군비는 다른 사업은 50대 50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 데 이것은 특별히 다른 사업하고 비율이 안맞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보조내시를 636만원 해주면서 군 비는 너희 군의 경우에는 2 544만원을 해 라 이렇게 왔습니까?
이거 서류를 내시된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간식 비는 이것은 1,500명이 어떤 인원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촌일손돕기 1,500명은 주로 군인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할 때 모를 늦게 심는 지역에 군인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로 군 인이 되겠습니다. 군인이외에도 학생들이 지원이 되면 빵 정도 간단하게 주는 겁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래서 간식비가 과연 1,000원가지고 서 가능하겠느냐 타부서의 간식비는요 간식비 기준이 예산 기준이 2,000원입 니다. 예산지침에 간식비는 2,000원으로 돼있 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확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타부서는 3,000원까지도 요 구를 하셨어요 간식비를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000원이 다. 더구나 군인을 동원하는데 간식비 1,000원은 적은 액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관계가 이 제 확정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 비부담액을 전부 부결을 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다고 볼 때는 상당 히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역시 개량물꼬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단이 각 읍면 순회시 직접 농민들로부터 건의 가 되었습니다. 개량물꼬 사업은 아무리 국고라도 나라 돈인데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진천군에서 는 현실에 맞지않으니까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이런 사업은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는 이러한 건의를 받은 바 있고 아마 본 군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측 에 이송한 것으로다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본 군의 군비를 포함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라고 하면 국도비 나오는 그 양만 하고 군비는 투자안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겠느 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먼저 말씀해주신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15동은 당초에 신청받을 당시에 보조가 80%였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금년도 농수산 시행 지침에 보면 작년도가 100평기준해서 5,800만원에 대한 80%를 보 조해줬고 금년도에는 60평 기준으로 해가 지고 농림수행사업지침이 바뀌어가지고 60 평기준으로 해서 3,500만원에 대한 40%의 보조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저희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80%할 때 신청이 많이 되었는데 40%로 보조비가 낮아지니까 사업 추진이 지난 할 것이다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 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개량물꼬 사업은 저 희들이 금년도에는 우선 연초부터 희망량 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받 고 거기서 나오면 충청북도 2개군에서 더 희망을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군에서 희망량이 다 안되면 타 시군에도 해주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08페이지요.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이라는 것은 어떻 게 하는 건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들이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은 뒤에 이렇게 차가 오게 되면 반사경 이러한 것 이 없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그것을 금 년도에도 했듯이 내년에도 하는 그런 사업 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10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 사업은 어디입니 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는 만승 월성리 앞 에 중부지구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다음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가을착수요?
그 착수 150은 문백면 은탄리 85정, 진 천 원덕리에 10정, 덕산 신척에 6정, 백곡 석현에 23정 용암지구고 백곡 지곡 지구에 26정입니다마는 진천원동지구는 도 로가 개설이 되고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 도의 계획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도로 가 완전히 개설된 뒤에 사업을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업지구에 대한 면적은 지금 정정이 되는 것으로 그 렇게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특별회계입니다. 소득 주민소득 지원사업요 이건 매년 상당히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이다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소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서 전출 해줬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리 어렵다 그 러더라도 본 군이 아직까지는 농업군입니 다.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농업군으로써의 의지라도 보였어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예산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2억을 해주셨고 그 전에는 3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1억이라도 해서 어려 움에 처한 농촌에 조금이라도 우리 농정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저기는 확보가 됐어야 될거 아니냐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금년에도 2억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는 원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적은 것도 적다 그래서 될 사안이 아 니죠. 또 이제 재론하지만서도 아직도 본 군의 농업인구가 과반수 이상입니 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농정당 국에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꼭 확보를 해주 셨어야 됩니다. 단 1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의지라도 나타내 줬어야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2억을 올렸는데 전체가 삭감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죄송스럽다고 해서 될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소명을 해주시죠.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현재 우리 기금 총액이 35억 7,700만원 인데 현재 이 돈가지고 물론 농가에 풍 족하게 대준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융자되고 또 다시 회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금년에도 기금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 다마는 우선 기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 제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금년재원이 부족해서 못세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9억 2,600만원인데요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이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액수가 어떻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작년에는 11억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시고서 기금은 상당히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추경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은 본예산 에 돼야 되거든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제가 예산을 하면서 우선 재원이 10억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10억을 어떻 게 충당할 수 있냐 해서 10억을 충당하는 방법을 국도비 보조금에서 급하지 않은 부 분 그 다음에 각종 기금 육성하는 3억 이 정도를 감해서 기금은 급한게 아니니 까 10억을 우선 의무적 경비라고 볼 수 있는 10억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예산 다루기 전에 국도 비 내시가 예년에 비하면 4억, 5억 정도 내시가왔기 때문에 저희도 4억 정도 예비 비에다가 묻어 놨었는데 내시도 국도비 지원이 물론 줄어드니까 현재 옥 것이 9 억 8,000만원 밖에 안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실과소에서 빠진 것,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이 2억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재원을 감안한다면 예비비에 묻어놨던 돈을 충당하면 그래서 재원이 모자라니까 이런 형편이 온 것이지 농민들 융자해주는 사업 이런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한푼이라도 아껴 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 소득 지원에 대한 모든 고 지서를 등기로다가 이 예산을 요구를 하셨 거든요. 이것은 일반우편으로다가 이렇 게하고 읍면 산하 조직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고 그래서 꼭 등기로다가 해야 되느냐 고지서 관계가 우리 군에서 다른 것도 군에서 등기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읍면에서 보게되면 액수가 소액되는 것 은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합니다마는 액수 가 큰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때문에 소 득금고 액수등은 크거든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 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의회사무과장 남명수 의사계장 박승열 속기사 왕현숙 속기사 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