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 질문 ·답변을 방청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며 본 군정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군정의 바쁘심에도 자리해 주신 이재현 군수 님과 백도선 부군수 님들 비롯한 실과소장님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군정 질문 상황을 생방송 으로 보도하여 주시는 서남 방송 오완교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군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일 의장 님! 이재현 군수 님! 백도선 부군수 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 소장님! 본 군 제76회 정기회 군정 질문 에 참여하시고자 본의회에 참석해주신 지역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본 위원 이 질문 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 주 민의 약속 선상에서 몇 말씀 드리고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1기 의원 을 지내고 3기 의원 에 당선되어 주 민의 심부름꾼으로서 98년 정기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 으로 7일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군정전분야에 걸쳐 살펴본 바 공직자 여러분께서 늘상 하시는 군정업무에 임한 모습을 소상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본군은 타군에 비해 개인소득은 높지만 98년도 군정 재정 자립도는 불무택지 수입을 예상해서 18.2%라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 속에 중앙 정부 지방 교부세 지원이 없이는 무안군청 산하 600여명의 봉급 을 지급할 수도 없는 군 재정 상 어려운 상황을 총체적으로 짚어볼 때 예산 을 편성하여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주민 소득사업, 생활민원에 관한 예산 을 편성하여 군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업무는 과거 관치행정 을 벗어나 민선자치라고 하는 주 민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는 주민 행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 전공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 을 단 1원에서부터 과감히 절약하여 군 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 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군정에 관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진력하시는 실과소 소장님, ‘99 예산 을 다시 한번 접해보시고 국가 경제가 IMF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하면 본군 예산 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한 번쯤 ’99 예산 심의 를 앞에 두고 집행부나 의회가 편성한 예산 서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21세기를 향한 산업·과학 문명의 첨단정보화 시대에 있어 주 민의 욕구는 다양한 경향으로 흐르고 자치행정 의 영역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펼쳐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주민 을 위해 진정한 봉사정신의 바람아래 참봉사를 실현하여야겠고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을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정신, 이것이 지방행정공무원이 갖춰야하는 최선의 덕목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세계의 경쟁시대 속에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요구된 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경영수익사업 등의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군청산하 600여 공직자들은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적 직무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의 뜻이기에 본 질문 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군 보건소 가 신축·준공된 후 군민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 예방, 진료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재현 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군민 보건위생에 관한 예방과 진료 의무 를 담당해왔던 군 보건소 가 83년도에 본청사 맨꼭대기 인가가 없는 한적한 곳에 신축이 되어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관치행정 시설 1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보건 행정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 들의 생각이 보건소 에서제조해 주는 약은 좋고 진료비가 싸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들이 보건소 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주민 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외래 환자들이 보건소 를 찾아주지 못했습니다. 지방의회 1기시절부터 군 보건소 만은 주민 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근접된 지역에 이설이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건의 하여 집행부로부터 좋은 답변을 얻어 냈으나 보건복지 부의 재정 이 허락지 않아 지금까지 무산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이재현 군수 님의 특별한 역할과 주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무안군 보건소 는 산중에 거문고라는 역할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군 보건소 가 주민 간의 근접된 본 청사 경내에 군 민의 건강을 살필 보건소 가 신축이 되어 21세기를 맞이하는 무안군 보건행정업무에 있어 예방과 진료라는 큰 차원에서 보건소 를 신축·완공하게 되면 군수 님께서는 군 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시혜할 것인가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전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군수 님 나오셔서 김영주 부의장 님과 정해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의원 입니다. 군수 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예방진료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잘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체육시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1기 의원 을 지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체육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가 약6,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지 찬·반을 물으실 때 군에서 이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소요 예산 이 6,000만원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그 설문지에다가 적어서 내보냈습니까, 그냥 그 내용을 적지 않고 내 보냈습니까?

양영복 의원 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 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신축 보건소 를 완공하면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한 군 보건소 , 각 읍면 보건지소, 또 진료소별로 연간진료수입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진료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군수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수 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상 의원 님 나오셔서 무안군 이미지 통합계획수립과 골재채취 사업추진에 관한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탄면 출신 최병상 의원 입니다. 오늘 제76회 정기회 를 맞이해서 무안군민을 대신해서 무안군 행정에 대해서 이 군수 님께 두가지 정도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은 무안군 이미지 통합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될 두 가지 과제는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를 장기종합발전시킬것이냐, 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세워져야 이중투자라든지 중복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든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될 과제가 그 지방자치단체 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와의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미지 통합계획이 바로 같이 세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무안군에서는 지난번 90년도에 목포 대학교에 무안군 건설종합계획 용역을 맡겨가지고 1991년도부터서 2000년도까지 건설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고 이번 다시 제2차로 전남발전연구원에 다시 또 무안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종합발전계획은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종합반전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촉매역할을 하는 이미지 통합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은 종합발전계획은 하나의 남편이고 가정으로 비유 하자 면 이미지 통합계획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아무리 재정 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당장 무안군 이미지 통합계획이 장기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군수 님께서는 언제 무안군 이미지 통합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두 번째 질문 은 무안군 재정 자립에 대한 하나의 대안 에 대한 질문 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무안군 재정 지표를 볼 때 우리 무안군은 다른 어떤 군보다도 가장 바람직한 재정 지표를 가지고 있는 줄은 물론 압니다. 재정 자립도가 18.2%로써 상위랭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바람직한 것은 자체 수입만으로도 우리 무안군 관내 전 공무원의 인건비 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를 전체 자체 수입의 71.7%정도 가지고 인건비 를 해결하는 그런 바람직한 군이긴 합니다. 또한 더욱 바람직한 것은 투자 비율인데 일반회계 예산 대 사업 예산 비율이 어떤 군보다도 높습니다. 72.5%,... 전남 시군 전체를 통털어서 우리 무안군이 일반회계 예산 대 사업 예산 이 무려 72.6%기 때문에 재정 구조는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 님께 두 번째 질문 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무안군 관내에 영산호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엄청난 골재가 매립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무안군관내에 망운 국제공항도 건설해야 되고 서해안고속도로도 나고 또 호남선복선화공사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골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도 돕는 겸 무안군의 재정 자립도를 돕기 위해서 골재채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 두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 님 나오셔서 청계면 도시계획지구내 시설녹지지정에 관한 질문 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면 출신 정용환 의원 입니다. 바쁜 일정을 뒤로한 채 군정 질문 을 방청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태풍 예니의 피해로 아수라장이 돼버린 황금들녘을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해서 백도선 부군수 님과 600여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시름에 처한 우리 군민들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게 앞장서준 책임감 수행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군수 님께 시설녹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계면 삼거리 주유소에서 청계리 고개 정상까지 도로변 좌·우로 15m씩 대지 및 전·답이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이곳 시설녹지 지역에 편입된 토지 113필지에 해당되는 많은 면민들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녹지는 어떠한 경우 지정되는 것이며, 재정 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정 비한 연도와 재정 비를 하여 시설녹지를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두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군수 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무안군 재정 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군수 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산업과에서 양파한우라든지 황토농산물에 대한 캐릭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안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확보하고 통일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이제 본 예산 에 어렵다면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군수 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속이 시원할 정도의 대답은 됩니다마는 한가지 도시계획을 완화할 때 지역 여건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제가 볼때는 교통량 도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시설 녹지가 상당히 완화가 안되는 것 같에요,... 군수 님 아까 답변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청계면민들 내지는 일로·무안 읍민들의 소원 을 풀어주는데 심혈을 기울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ㅡ 최병상 의원 님,...

두번째 질문 인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환경이라든지 수산자원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대치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의 특성상 서해안은 흐름에 의해서 계속 깍이는 게 아니고 쌓이는 곳이고 등이고 동해안은 깎여 나갑니다. 다. 그래서 조금무리를 하고 골재를 채취하더라도 복구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물론 지난 수산과하고는 이해가 걸립니다마는 큰 환경침해라든지 어족자원이 고갈이 안된다면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신 두 분 의원 외에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이 없으므로 군수 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문반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무안군으회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그리고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은 6·4 지방선거 에 선출되어 ‘98. 7. 7 제3대 무안 군의회 의원 으로서 입성한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 질문 ·답변을 방청 하기 위하여 본 의회를 직접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군정 질문 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군정 업무추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현 군수 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76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의 생중계를 하여 주시는 서남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 를 드리며, 우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언론기관 기자 님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 를 드리며 본 질문 에 임하겠습니다. 월두유원지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군수 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95년도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주요 관광 자원으로는 톱머리 해수욕장을 비롯 조금나루, 홀통유원지, 도리포 유원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망운 조금나루 유원지는 ’96년 총사업비 3억5,200여만원을 투입 1.7km의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홀통유원지는 ‘98년도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 유치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자연발생 유원지는 198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장과 바다 낚시터 등 아름다운 곳이 산재해 있는데도 개 발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현경면 월두는 동에서 보나 서에서 보나 마응리 반달같이 보인다고 해서 달머리 월두라고 합니다. 월두 해변은 백사장 가장자리에 약 3,000평의 군유지가 있고, 백사장을 지나 도당섬은 낚시터 적격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1만5,000여명의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 ‘94년도 어촌 종합개발 계획 수립당시 함해지구 간척매립 고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아직까지 행정당국의 편익시설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98년 10월 농림부장관의 농지조성계획을 철회 하고 개발 제한고시가 해제됨으로써 투자 및 개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해 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사업비중 50%는 국비 보조이고, 45%는 도비 보조이며, 5%는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각종 편익 시설을 확충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열악한 군 세수증대와 아름다운 관광무안을 건설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되는데 월두 관광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무아군 관광 종합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연차적으로 재정 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군수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영복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문 의원 님 나오셔서 전기시설로 인한 도서쥔 복지향상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면 김종문 의원 입니다. 바쁘신 군정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이재현 군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제76회 정기회 우리들의 질문 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나와주신 군민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이 질문 하고자 하는 도서개발 문제는 정챙 결정 권자인 군수 님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질문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수 님께서도 우리 무안군의 유인도인 망운명 탄도리가 도서로써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따라서 탄도주 민의 생활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탄도리는 31세대 106명이 거주하면서어업과 적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혜택이라면 자가 발전기를 이용한 TV시청이 고작으로 힘든 낙도생활에 유일한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의 경우 오전 5시30분부터 7시까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만 전기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절기의 경우에는 냉장고에도 음식을 보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난방시설과 각종 전기제품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개선할 의무 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는 21세기 정보화와 복지 사회 로 가는 길목에 서있는 도서생활이라면 정 부의 복지정책이 무언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서에 대한 지원 법령 인 도서개발촉진법은 우리 탄도가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서의 범위에 있어서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도서라 하며, 도서 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는 도지사 의 신청 에 의하여 도서개발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을 얻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도서의 기분은 10인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설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의 유일한 낙도인 탄도에 전화사업을 실시하여 탄도 주민 들이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전화사업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최선을 다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상급관청인 전남도 또는 기타 중앙부처에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건의 하였는지와 향후 도서개발에 대한 지원과 전남도와 중앙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는 인근 도서군의 경우 2가구에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 주 민의 고통은 육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는 힘든 생활임을 아시고 군수 님께서 도서 주민 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종문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님 나오셔서 두 분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홀통유원지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두 유원지 개발도 더욱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 감사 합니다. 기 본 의원 이 탄도의 전화사업을 요구했으니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탄도와 육지의 직선 거리는 3km도 채 안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무안군민께서 탄도를 안가보신 분은 탄도분들이 어떤 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을 유지하느냐 하실 것입니다. 탄도에 지하수 개발을 하셨다고 아까 군수 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도에 지하수 개발을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물이 잘납니다. 지하수를 뿜어내는 기계는 경운기입니다. 아무리 지하수에 물리 많고 잘나도 우리가 말하는 스프링클러 하나밖에 못돌립니다. 그러한 엄청난 애로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생활상에 있습니다. 군수 님께서 법이 개정되는 한 특별한 배려를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 하신 두 의원 님 외에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시면 군수 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발전기획단 추진현황 및 도리포 해수찜질 목욕탕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김봉기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면 김봉기 의원 입니다. 군정에 애착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군수 님! 그리고 백도선 부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자치 가 실현된 후 어느덧 민선1기를 마감하고 이제 민선2기에 접어든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민선 1기때는 우리군이 여러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많은 시상금을 교부받아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군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성과는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성과라고 생 각하 면서 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지방재정 의 확충을 위해 우리 군에 지방자치 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설치된 후 우리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둘째, 열악한 부존자원 때문에 신규 경영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로 판단되나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여우 18%인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려면 우수한 시규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한 가지 대안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접군에서는 얼마 전부터 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우리군도 지리적인 여건상 삼면이 바다로 둘어싸여 있는 반도이기 때무에 해제면 도리포와 같이 외지인이 많이 왕래하는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해수찜질 목욕탕을 군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주변상가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열악한 군 재정 에도 보탬이 될 것 같으므로 주무 부서 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만 군수 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ㅊ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무안 연꽃 축제행사 폐지에 관해 기노옥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모시는 군민 여러분과 양승일 의장 님, 이재현 군수 님을 모시고 또한 언론계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기 됨을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생각이 드는 바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의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지룬·답변을 방청 하기 위하여 본의회를 직접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 어부추진에 바븐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현 군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무안 연꽃축제에 관해 군수 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무안 연꽃축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제1회 축제 때 기반 시설비 및 행사비를 10억9,000만원의 예산 을 집행하였고, 제2회 때는 도비 1,500만원을 포함 총 4억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2차와 함께 15억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99년도 연꽃축제와 관련된 세출 예산안 을 검토한 바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 으로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각 기업들은 물론 IMF를 탈출하기 위해 자기 살을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 을 실시하는 한편 이로 인한 실업 대란으로 가정경제는 물론 지역 사회 경제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때 본 의원 의 의견은 각종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하여 이에 따른 예산 으로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름지기 축제란, 모든 군 민의 참여와 호응속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연꽃축제는 일부 종교에 편중되어 개최되다 보니 범군민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노옥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군수 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3회축제 이전에 사암연합회나 민간유치로 해서 할 생각은 전혀 해본적은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양영복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무안회산연꽃축제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수 님이 생 각하 시고 계신 것보다도 더 훨씬 반대여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요,... 경영수익사업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 가면서 해년마다 개최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가 회복되면은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격년제를 실시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님 임기 가 끝나고 나면은요, 차기 군수 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차기 군수 님이 관심을 안가지고 계실 때는 그 지역이 우범지대로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장시간 여러 의원 님들의 질문 에 답변하시느라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장님께 질문 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지행을 위해서 정희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볍씨 종자에 대한 기술보급은 농어기술센터에 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가 안나올까 봐서 이왕 나온김에 제가 궁금한 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사란 것은 자연과 노력이 잘 조화를 이뤄야만 풍년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무안군에도 지역특성이 다 같다고는 본 의원 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해변가에는 해풍이 많이 분다든지, 산이 많은 지역, 또 눈이 더 오는 지역, 이 지역을 구분구분해서 종자를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겨울철에 영농교육을 하죠? 과장님.

예.

했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략 이러이러한 지역은 어떤 품종이 더 낫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이나 품종을 조금,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이렇게 생 각하 시는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적인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 을 드립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요지가 지역특성에 맞고 농가가 좋아하는 품종을 교육같은 걸 통해서 공급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을 해서요, 이 지역은 대략 이러이러한 품종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농교육시에 이 면은 바닷바람이 많으니까 이런 종묘가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기술적인 지도, 이런걸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월부터 종자공급에 들어가게 되면은 종자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산간지대, 중산간지대, 그 다음 평야지대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군에 맞는 종자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공고 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리에까지 공고 를 하고 있는데 농가가 그걸 보고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겨울교육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간추려서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야영복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시느라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월달에 도복벼 세우기 대민 봉사르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도 참고로 잘 들어주십시오. 예산안 에 보면은 98년도 대민봉사 예산 1,143만원, 99년도 예산안 을 보면은 2,160만원, 전년도 예산 보다도 1,017만원 더 공통 경비 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참봉사지, 대민봉사지, 실제로는 이로 인하여 1만원씩 여비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대는 공통 급량비 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농민들을 생가개서 그 분들에게 예산 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정시책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과장님게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양 의원 님의 질문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지원은 원칙적인 방향에서 상 부의 지시가 가능한한 수해를 받은 농민에게 피해가 없고 손수 공무원이 도시락까지 지참해서 적극적인 노력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데에 대한 예산 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잠깐 의원 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 님께서 우리군을 찾아주신 의령군 방문단 영접 등 오후 일정 관계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 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공공근로사업개선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은 도로변정비, 민원업무보조, 재활용품선별 등 20여개 대상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 으로부터는 많은 불만과 정부 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의 선정과 인력의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 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이 묻고자하는 것은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 들로부터 진정 필요한 사업이구나하고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 하자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정직업이 있으면서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고 환경이 어려워 집안일을 도로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수혜를 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실정에 맞고 실직자의 다양한 직업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즉 소년소녀가장, 홀로노인 등 거동불능자, 불우가정에 대한 도배를 할 수 있는 도배공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게 읍면소재지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주차공간확보방안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대책을 질문 코자 합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중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방채 상환대책 그리고 중앙정 부의 지원책 건의 등에 대해서 질문 하려고 하였으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가 극복하기 어려운 사항임에 생략하고 중앙정 부의 특별지원책을 포함한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이 현재 77억9,000만원, 오폐수시설 지방채가 2억여원 약 80억원의 상환액이 남아있는데 상환액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88년부터 조성된 농공단지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우리 무안군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정책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고 책임은 시행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인 즉 무아구에서 결국 해결하여야됨에 집행 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깊이 고심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 에 강력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농공단지가 분양도 되지 않는 등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채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는 분양만 잘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는 수익자부담 의 원칙에 따라 입주업체가 해결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토지가 담보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식의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 하는 것이 아님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또 부연하여 말씀드린다면은 97년도 예산 결사검사에서도 밝혔듯이 연체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산 서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 설득력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만 해주시면은 본 질문 자는 보충질문 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사항입니다. 현재 읍면소재지도로에 차량통행 실태를 살펴보면 무안읍의 경우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기본 보도를 축소하였으나 사실상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읍면의 경우에도 많은 예산 을 투입하여 도로를 확포장하였고 그 역시 효과는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가 확장된 이후 소재지에 일보러 나오신 주민 들의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까지 도로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의원 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로를 효율적으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 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이제 조금씩 세워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 각하 며서 이에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전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정해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한입니다. 정해전 의원 님께서공공근로사업의 개선책에 대해서 특히 거동불능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 대한 도배 등의 지금까지 단순 사업에서 기술적인 작업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나 일용근로자, 그리고 정기적 소득이 없는 영세민이나 전업주부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8월 14일 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써 도시 가로 정비 등 8개 사업에 연 인워 2,104명을 투입을 해서 7,2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부터 금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으로 불무공원조성,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칡넝쿨제거사업 등 21개 사업에 1일 약 1,000여명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까지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인원 4만6,434명이 참여해서 총 사업이 20억4,400만원 중 15억700만원을 집행해서 74%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잔액 5억3,500만워에 대해서는 12월중 전액 집행하여 99년도 예산 으로 이월액이 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2월 사업의 와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인건비 도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던 것을 10일 단위로 정산 지급하고 그때그때 사업비 잔액을 파악해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가급적 12월 20일이나 22일까지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해주신 불우가정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김장담궈주기 등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매우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불우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와 같은 사업은 많은 자재 대가 소요되는 등 여기에 대한 예사소요가 기 따르게 되고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사업참여 신청 자가 당초 부진하였고 사회복지 과에서도 현재 도배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지금 현재 약 50명 됩니다마는 활용해서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현재 불우가정에 대해서 도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본 사업에 추진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다음 불우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9년도네는 공공근로사업에 반 영해 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김장 담궈주기 사업은 불우가정 중 일손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이를 도와 줄 수 이쏘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공공사업은 투자비에 비해서 의원 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이나 또 농촌일손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많은 일손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봅니다마는 그간 의원 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IMF의 상황속에서 21억1,600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인건비 로 영세농어가에 집행됨으로써 우리군 저소득 군민생계는 물론이려니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98년도 공공근로사업 마무리의 완벽은 물론이려니와 99년 사업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도 추진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무지에 지금 노는 땅에 유채를 심어서 그걸 가꾼다든지 남산에 장기 연간 계획을 세워서 남산공원 개발계획 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든지 이와 같이 고옹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99년도 공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공근로사업개선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공공사업이 운영지침이 조금 벗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은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군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검토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는 우리 공직자의 봉급 을 깎아 가지고 시작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사태를 풀어가기 위해서 말 하자 면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의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는 총 25%를 넘지 않은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무에 이건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기준을 더 완화시킨다거나 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상부로 건의 를 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당장에 그 지침을 위배해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신청 대상자는 18세 이상 종전에는 15세였습니다마는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해서 구직 등록 을 필한 실직자나 일용 근로자, 그리고 노숙자, 휴학생, 방송 통신대학생, 야간대학생, 그리고 99년도 졸업예정자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는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0.5ha미만의 영세농가 이런 사람은 참여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현 상태로는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달에 저희들이 5억6,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5억3,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ㅣ금 현재 추세로 가면은 이달 20일이나 22일까지는 아마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정용남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정해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용남입니다. 정해전 의원 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데 중앙정 부의 특별지원책을 포함한 지방채상환 및 융자금체납환수 대책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오셨고, 읍면소재지 이륜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문제와 관련해서 정의워님께서 현 실정을 엄격하게 진단해 주시고 우리군의 어려운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먼저 농공단지 관련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89년에서 92년사이에 삼향, 청계, 일로지역 3개소에 지방채 125억6,200만원을 발행하여 총 16만4,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현재까지 15만8,000평을 분양하여 74개업체와 입주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지역산업구조의 취약성과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IMF의 영향으로 휴폐업 및 부도업체가 증가되고 있고, 분양부지대금체납액 또한 누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상환 내역은 지방채 125억 6,200만원중 38%에 해당하는 48억300만원을 상환하고 77억5,900만원의 부지대금이 체납되어서 사실상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 여신 규정에 의한 할부금 2회 체납시에는 원금 잔액 전액에 대해서 고금리 연체율 23%에서 25%가 적용됨에 따라서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 이 7,5% 장기저리자금인 전라남도 지역 개발기금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군수 님께서 특별히 애써주시고 여러 의원 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98년도와 99년의 상화소요액 70억원 전액을 승인 받아 전라남도에 융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개선되면은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환차익의 효과가 발생하고 또한 상환 기간 이 연장됨에 따라서 향후 3년간 기채 상환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방채 이자부담개선 및 기간 연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분양대금회수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및 성업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조기에 경매 를 촉진토록하고 희생가능한 업체이면서도 담보능력이 없거나 재정 여 건의 악화로 인해서 휴폐업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기간 에 사장된 중소기업자금 등을 적극 알선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고 또한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촉 및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의 운영 문제점과 관련해서 중앙정 부의 강력한 건의 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정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는 수차 중앙 정부 에 건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금년만해도 3회에 걸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 업체의 촉짐 및 우리구에서 안고 있는 기채 납부조건이 개선되도록 전라남도와 감사 원 그리고 농림부에 정책적으로배려해주도록 특별히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성된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운영문제는 정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특별 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중앙의 농공단지 운영바양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적극 건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 의원 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확실한 답변이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충정으로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이륜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소재지 중심시가지의 교통혼잡과 차량 정체 현상ㅇㄹ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확장하는 등 교통기반시설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여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괄ㄹ 얻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협소하고 한정된 시가지 가로망 문제에 그 원인도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자동차 통계를 보더라도 자동차는 1만2,827대, 이륜 자동차는 7,670 대가 등록 되어 중심시가지 도로 여건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10년 전보 다 자동차는 437 대가 증가함으로써 교통혼잡과 정체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 의원 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토바이는 물론 자전거까지 무질서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시가지 교통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교통난을 부추기고 있는 이륜차 주차공간이 확보문제에 대한 정 의원 님의 의견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륜차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장 문제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 들의 의식변화는 물론 관과 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라고 생 각하 고 일정한 장소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저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 광역시 의 경우 아파트 및 도로와 4m 이상 보도사 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이륜차 주차공간으로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는 보도의 넓이가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좁기 때문에 읍면소재지 공공기관 단체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화룡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도업체 중 지금 당장 성업공사하고 협의해서 경매 에 들어간다고 하면 채권확보는 돼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플러스를 가져올 업체는 몇이며, 마이너스를 가져올 업체는 몇 구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깊이 분석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도업체가 22개업체입니다. 22개 업체중에서 50%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하면은 희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막된 마음으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농공단지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 만 없애는 입장이 되고 있으니까 아예 경매 를 부쳐서 본전빼고 1원이라고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냉정한 말이겠지만은,... 22개 업체 중에 서 그런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느냐 그런 저의 질문 입니다.

예, 그래서 22개 업체 중에서 50%라고 하면은 10개내지 11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를 수용한 지역 입장에서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건의 를 해서 이 뼈아픈 농공단지에 대해서 정부 가 정책을 위반해서 말입니다, 시혜한 사업아닙니까? 어떻든간에 유치하다 보니까 이제 똘똘 짐을 져버린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인데 저는 공직자 입장에서 허용하는 한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이니까? 지금현재,

예,

22개시군 지역개발과잔님께서 농공단지를 관장하는 과장님들께서 한자리에 앉아서 이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숙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관내 22개 시군 중에서 농공단지를 갖고 있는 시군은 20개 시군입니다. 20개 시군에 3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별도로 소집이 되어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도에 어떤 모임의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한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실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어쨌든간에 따로따로 소리를 내니까 공직자 입장에서입니다. 공직자 입장에서 허용하는 한 어쨌든 간에 정부 시책이 잘못되어서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으니까 무안군에서 소리를 따로내고 또 보성군에서 소리를 따로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겨내고 또 정부 로부터 해결책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한 번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 의원 님께서 질문 해주신 대로 저희들 참고해서 저희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기노옥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해전 의원 님께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해서 자전거나 주정차나 오토바이 공간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망운이나 현경을 제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확장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그렇게 특별하게 교통이 소통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도 혼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이후에 교통불편이라든지 혼잡에 대한 민원은 발생 안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교통의 불편을 덜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노옥 의원 님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사항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군관내 시가지 차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3m로 되어 있는 인도를 양쪽 1m씩 줄여서 인도를 2m로 하고 차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무안이나 현경면에 걸쳐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별 성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량 이 계속 늘어나고 또 곁들어서 주차난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 교통행정차원에서 지도단속도 꾸준히 하고 또 우리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해가지고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용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병상 의원 님 나오셔서 기획 예산 실소관의 무안군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에 관한 건을 비롯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이 올 시간인데 잠들 깨시고 같이 하십시다. 먼저 기획 예산 실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발전연구원에 7,470만원의 예산 을 들여가지고 무안군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목대 임해연구소에다가 무안군 건설종합계획발전용역을 91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주시고 이번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는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주셨는데 목대제 주었던 무안군건설종합계획하고 다시 2차로 세우시는 무안군장기종합발전과 상호 연계관계를 말씀해 주시구요, 또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시급히 이루어져가지고 무안군 군정에 시행 착오가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이제 종합발전계획을 연구소 팀들이 밀실에 앉아서 계획을 세운 것은 무안군 민의 뜻과 배치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용역을 줬다고 할지라도 무안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는 지방자치 발전기획단에서든지 아니면 기획 예산 실에서든지 한 명의 직원을 종합발전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저는 파견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질문 은 재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군 직원 다섯 분하고 면직 원 여섯 분이 약 6일 동안 태원농장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금년에 농지세 를 부과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약 3억5,000만원의 농지세 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당농원 준공일은 82년 12월 30일인데 영농개시일은 83년 3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일 바로 1년 뒤를 영농개시일로 잡아서 그로부터 10년 뒤부터 정확하게 농지세 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간척지는 82년 10월 31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85년 5월부터 영농개시일로 잡아서 이쪽은 준공한지 3년 뒤를 바로 영농개시일로 잡아서 역시 10년 뒤에 농지세 를 부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태원농장만큼은 83년 9월 8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5년 뒤인 88년 4월부터 영농개시일로 잡아서 물론 금년부터 10년이 되니까 농지세 를 부과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시고 굉장한 성과를 올리셨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다른 농장에 비해서 2, 3년 정도의 농지세 부과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92년도 56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전체 소득금액에서 필요 경비 율을 제외하고 기초공제액 560만원을 제외했는데 기초공제액 560만원은 4인 가족을 기준해가지고 이 4인 가족이 1년동안 560만원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금액이 바로 기초공제액입니다. 본 의원 이 계산을 해보니까 월 46만6,000원 꼴밖에 안되구요, 1인당 11만 6,500원 꼴 밖에 안됩니다. 농민들이 한 달을 살아 갈 수 있는 생활비가,... 본 의원 은 92년도에 560만원으로 책정된 기초공제액은 너무 작다고 생 각하 고 물론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마는 기초공제액을 올리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상부에 그렇게 건의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농지세 를 우리 무안군에서 낸 사람이 17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651만원을 부과하셨고, 금년에는 15건에 약 4억2,000만원의 농지세 부과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이고 무안군 전체 중에서 농지세 를 내는 사람이 15명내지 17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초공제액이 낮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제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류시현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태원농장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태원농장을 보니까 지목이 전부다 목장지나 잡종지입니다.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종합토지세 라든지 재산세라든가 사업세를 매길 때 기초 과표작성을 할 때 공시지가 가 잡종지이면 훨씬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천얼마짜리도 있고 삼천 얼마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등기부상에 지목은 목장지이면서도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목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토지세 라든지 기타 세금을 부과할 때 과표작성할 때 지목이 잡종지나 목장지로 있으므로 해서 세금 거둬들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런데를 실제 지목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 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태원농장것을 보니까 물론 공지시가는 해년마다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호리 산길리쪽 802-1쪽은 1,440원, 금년도 1,440원 똑같습니다마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산길리 809-1에서 산길리 817-2까지 작년에 공시지가 가 3,160원이었는데 이상하게 금년에 들어와서 1,360원 약 3분의 1정도로 다운이 됐습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과표액이 약 3억3,734만3,766원이 줄어들었구요, 결국 이로 인해서 금년에 우리가 작년보다 세액 이 1,153만9,790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원농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공시지가 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예를 들어서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적도라든지 등기부 원본 은 일제시대때 측량을 해서 그 당시의 지적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대부분 그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몽탄면 다산니 298번지 김수형씨 예를 들어보면은 서해안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실 측량을 해본 결과 이 등기부상에는 4만545평방미터였습니다. 몽탄면 학산리 산18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2년 10월 19일날 면적 정정을 하는데 얼마로 정정이 되냐면은 2만 4,119평방미터로 정정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도망가냐면은 6,426평방미터가 공중에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에 제가 류과장님께 잠시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류과장님 답변이 일제시대 때는 측량기술이 미흡해가지고 이렇게 오측량을 할 수 도 있다.실제로 측량해보니까 약 6,426평방미터의 착오가 났으니까 이것은 지주의 양해를 얻어서 면적을 정정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지주가 정부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를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이해를 시키셨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무안군은 타군에 비해서 산이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우리나라로 봤을 때 약 70%가 산지입니다. 산지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무안한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께서는 무안지역에 알맞은 경제수종 그래서 저는 소나무 심어가지고는 별 산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솔깍지 벌레도 전부다 죽어버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무안지역산지에 어떤 경제수종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실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계시면은 설명을 해주시구요, 두 번째는 저는 공공근로사업단을 이용해서 수종갱신을 할 때 산지에다가 대거 투여를 해서 생산적인 공공근로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단을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솔각지 벌레가 지금은 수그러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소나무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다 전명을 시키다시피했는데 사실은 수입목재에서 솔깍지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 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남쪽에 있는 소나무가 완전히 전멸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산림과장님게서 이 솔깍지 벌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오염문제인데요, 물론 오염에 여러 가지 주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산폐수라든지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초제 속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이 환경오염의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이옥신 1g으로는 사람 2만명을 죽입니다. 청산가리 1g으로는 사람 두 명 내지 세명 죽이는데 다이옥신 1g으로는 사람 2만명을 죽입니다. 인간이 만든 독중에서 강력한 독이 다이옥신입니다.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초제속에 들어있는 다이옥신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멍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척에 있는 영광에 원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공해의 주범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건 환경공해뿐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영광의 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장 께서도 해남지역의 핵발전소 짓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6개 시군이 대책협의하는데 같이 가셨고, 같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는 해남에 있는 핵발전소 건설은 반대하면서 바로 지척에 있는 영광원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우리 무안군 행정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슬프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물론 기 세워진 원전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영광원전도 본 의원 생각에는 폐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사능은 10만년이 지나야 반감됩니다. 2분의 1... 도대체 이 핵 폐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하에 저장을 해도 지진이 나거나 한 번 사고 가 나면은 우리 무안지역은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보다 더 우리가 영광원 전문 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영광원전 폐쇄에 대해서 무안군에서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혼자 하실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거대한 과제를 어떻게 무안군민과 함께 풀어가실까, 이런데에 대한 대안 을 가지고 계시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같은데는 경계지역을 원자력발전소에서 80km를 잡습니다. 소련은 50km, 영광에서 여기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km됩니까? 10km됩니까, 선진국에서는 원전에서 80km까지를 경계 구역 으로 잡고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고 소련은 50km를 잡고 있습니다. 소련에서 체르노빌 사고 가 났을 때 버스 1,200대를 동원해서 주민 들을 실어날렸습니다. 영광은 바로 지척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원전 문제에 대해서 대안 을 가지고 계시면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님 일괄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진 기획 예산 실장님으로부터 차례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박석진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께서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무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질문 하신 무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90년에 목포대학교에 용역발주하여 91년부터 2000년까지 각종 개발지표를 담은 무안군건설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면서 현재까지 우리군의 주요개발지표로 폭넓게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 등 예기치 못한 많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21세기를 이끌어갈 무안군의 미래상과 새로운 찌역개 발의 지표설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금년부터 무안국제공항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영산강 4단계 사업계획이 철회 되는 등 전반적인 개발방향의 전면 수정 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전남도의 장기계획인 전남비전 21계획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서 지난 4월 11일자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99년 4우러 16일까지 완료키로하고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은 9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계획목표설정 등 11개 분야 21건과 지역경제기반조성계획 등 6개분야 21개 세부부분으로 나누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별히 국제공항건설에 따른 지역 개발계획 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활용중인 무안군 건설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건설종합계획은 우리군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개발계획 을 수립해서 그 동안 우리군의 각종 개발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기간 이 2000년까지로 목표 기간 까지는 2년이 남아 있으나 그동안 각종 여건 변화로 건설종합계획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안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수립된 무안군건설종합계획과 관광종합계획 등이 장기 전망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계획의 상호 연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중단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용역 계약 체결 후 8월까지 읍면별 현지확인 등 기초자료조사를 마쳤습니다. 도청 이전 제1후보지로 본군 삼향면 남악리 일원이 선정된 우리군으로써는 도청이전 문제를 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추진이 전면 유보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내에는 도 청문 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전망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잠정중지 조치하였으며 도청이전 문제가 매듭지어지면은 제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기관이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는 전문 성이 없는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실직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고려치 않고 있으나 본 계획이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담당 공무원 2명을 지정하여 용역기관의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21세기 우리군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미 공청회 를 비롯한 중간 보고 회 등을 개최하여서 의원 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게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아까 질문 중에 하나는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 이 참여한,... 그 계획에 아무리 전문 가들이 하긴 하지마는 현지 주민 들의 의견도 저는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이 참여할 기회는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 주민 공청회 를 앞으로 2회 정도 개최를 해서 주민 들 의건을 최대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완성하기 전까지 두 번 정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태원농장 간척지의 농지세 감면 특혜의혹 및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92년 이후 인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척지에 대한 농지세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01조에 의거 간척매립농지는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농지세 를 비과세 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당농원 간척지와 금산간척지는 영농개시일을 준공후 1년, 3년뒤부터 적용하였는데 태원농장간척지는 영농개시일을 준공 5년후부터 적용한 것은 태원농장에 대한 농지세 특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간척지마다 지질과 여건이 다르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은 염해를 먼저 제거해야 되고 또한 경지정리 등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영농개시일은 간척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988년도의 태원농장 비과세 신청 및 결정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1976년 10월 7일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1983년 8월 8일 준공허기를 득하였으며 목장용지와 일부 잡종지로 1984년 2월 27일 소유권 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또한 1983년 간척지 준공 후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물 양수를 통한 염분 제거 작업을 2년여에 걸쳐서 시행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방치하다가 1988년부터 일부유상임대경작을 시작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당시 1988년을 영농개시일로 보고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농지세 비과세 결정 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금년에 태원농장에 대한 농지세 는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을 납기로 하여서 3억5,800여만원의 농지세 를 부과하여 고지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세 기초공제액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당 농지세 기초공제액은 1985년도에 144만원에서 1988년도에 280만원으로 개정되었다가 1991년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 5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어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97년도 우리군 농지세 액은 총 지방세 액의 0.3%에 불과한 3,650만원이며 더욱이 관내 농지세 에 해당하는 농가는 13명에 16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총 농지세 액은 약 40억원 정도로써 유명무실한 세원 이 되었으며 더 이상 기초공제액을 인상할 경우에 ㅂ과대상자가 없어져 농지세 의 존폐 문제까지 대두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됩니다. 참고로 이해를 구해드리면 기초공제액 인상문제는 국회 에서 다루는 입법사안입니다만 그간 경제여건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마땅히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인상했어야 하나 농지세 해당농가가 우리군에 그리 많지 않고 또 기초공제액을 인상할 경우에 농지세 자체 폐지까지 이르는 문제가 있어서 농지세 기초공제액은 인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 할 수 있는지 우선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노영길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태원농장 농지세 특혜 의혹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을 드리지 않겠구요,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인데 전국적으로 세금 낸 사람이 40억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97년도 세정연감에 의하면 39억7,000여만원으로 약 4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지세 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농민들이 그만큼 전국적으로 40억밖에 세금이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가 농산물 가격을 보장 안해준다는 증거 입니다. 확실한,...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그걸 건의 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무안군에서 13명밖에 해당되지 않는 세금, 그 얘기는 정부 가 그만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증거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폐지하라고 이 말씀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정부 가 그만큼 농민들에게 농지세 를 낼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된다,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질문 을 드린겁니다. 됐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시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시현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 실제 지목으로 바뀔 수 이쓴 방법과 대안 의 1건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먼저 태원농장의 지목은 목장용지와 잡종지이면서도 실제로는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과표액이 낮음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 가 적어 군의 세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실제 지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대안 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닏. 태원농장은 1984년 1원 18일 등록 당시 목장용지 519.4ha와 잡종지 76.4ha인가시 농수산부 장관이 매립목적을 초지로 인가하여 지적공부에 목장용지로 등록 되었습니다. 목장용지를 답으로 지목변경을 하자 면은 전용허가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임의로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는 소유자의 신청 에 의하여 답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과표액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현실지목으로 지가를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 를 적용하게 되므로 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를 선택하여 조사토록 하고 있으나 태원농장 인근지역인 해제면 지가 비교표준지는 293필지로 해제면 광산리, 산길리, 양월리 등지에 51필지의 표준지를 선정, 감정 평가자문기관인 한국 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사의 감정평 가결 과에 의하여 토지특성조사표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 를 산정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서 지가를 검증 하고 잇으며 가축사업 허가당시 목장용지로 45필지에 457만1,000평, 또 잡종지는 8필지에 23만1,000평, 도로 구거 기타가 33필지로 54만2,000평으로 대부분이 목장용지 특성조사를 한 결과 간척지로써 개별 공시지가 를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닏. 참고로 98년도 태원농장 개별 공시지가 는 평방미터당 목장용지인 산길리와 양월리, 천장리 지역은 평균이 1,370원 정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률이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염분이 있는 지역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용 사항을 감안, 사향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가가 현지가에 근접할 수 있도록 현실화 단계로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민의 자산인 개별공지시가를 조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나라의 전국토의 지적도와 등기부 원본 은 모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써 당시 측량 기술의 미숙으로 인하여 현 재의 측량결과 실제 지적이 엄청나게 부족하여 공사주로부터 등기부상의 지적에 대한 보상 을 받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몽탄면 다산리 김수형씨 소유인 몽탄면 학산리 산 18번지는 1918년 3월 6일 임야로 등록 당시 삼정 팔무로 등록 되어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편업부지 분할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실제보다 많게 착오 등록 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김수형씨의 신청 에 의하여 임야 등록 상 면적 정정을 7,296평으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운느 경계의 변동없이 등록 당시에 실제 면적보다 많게 착오 등록 되었기에 보상 을 받을 수 없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각종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측량장비와 기술이 열악한 1910년대에 등록 된 토지불부합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나라 전국토를 지적 재조사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려고 하였으나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어 어려운 경제여건상 일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만 도면 전산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므로 전산화 과정에서 불부합도니 통지 발췌해서 정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측량의 착오로 인해서 약 2,000평 정도가 중간에 날아갔는데요, 김수형씨란 분이 1918년도부터 이 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아까말씀드린 삼정 팔무를 이분도 사신겁니다. 정상가격을 지불하고, 자기는 다 삼정 팔무로 지불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실측량을 해보니까 약 2,000평 정도가 소위 말하면 중간에 뜬 것 아닙니까? 이분이 순해가지고 순순히 면적 정정에 대해서 승낙 서까지 받아놓으셨구만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 엄연하게 행정 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승낙 서만 받아가지고 추려놓으실게 아니라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분에게 행정 소송 을 하게해서 나머지 2,000평에 대한 땅값을 받게 해주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할도리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보상 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평수보다 공부상 면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의 신청 을 받아서 92년 9월 21일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944평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실제 면적보다 착오로 많게 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중간에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송 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이 난다면은 보상 이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행정 소송 을 통해서 받은 예가 대한민국에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조사를 못해봐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됐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구요, 아까 물론 공시지가 가 해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길리 809-1번지가 작년에 공시지가 가 3,330원인데 금년 공시지가 가 1,650원입니다. 무려 1,970원이 다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개별고시지가를 매년 조사를 실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하기에 앞서 표준지를 감정평가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결정 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표준지에 의해서 토지 특성과 토지 이용 상황을 조사를 해서 개별 공시지가 를 결정 하게 되는데 인근 지가와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다소 높게 되어 있는 필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하향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상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 100원～400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시지가 각 절반 이상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공시지가 에 대한 우리군민들의 소위 말하는 신뢰성을 상실한게 아닌가, 앞으로 공시지가 를 신중하게 해주시구요, 여기를 공시지라를 99년도에 지가정리 하실 때 다시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이 번수를 제대로 맞게 공시지가 를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김종문 의원 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께서 토지문제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셧기에 본 의원 도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토지법이 가장 엄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배치되어 있는 도본, 아까 공부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도본하고 잘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경지정리지구도 있고, 지금은 개인들이 각종 분할측량이니 한계측량이니 상당히 측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수요가 딸렸는지 공무원 수가 부족했는지 정리를 잘 안합니다. 우리 읍면민이 가장 그걸 빨리 확인할려면은 군에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그걸 빨리 보고 확인을 하고 하는 일이 많습닏. 그래서 특히 우리 망운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행장이 약 75만되는데 아마 확인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기회에 별도 예산 이라도 세워서 각 읍면에 지적도를 한 부씩 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 이 물어봅니다.

김종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있는 지적공부와 똑같이 조제를 해서 읍면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970년대초에 제작이 되어가지고 읍면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그간에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분할·합병·지목변경 이런 토지 등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은 매월 그 달에 이동된 사항을 매원 그 익월초에 이동사항을 읍면에 통지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에서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작년부터 부본 제작 예산 을 요구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전체 읍면은 조제를 못했고 작년에도 약 2개면을 조제를 해서 매부를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계속해서 현 지적도와 부합된 지적도 부본을 조제를 해서 배부를 해서 지역 주민 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박성기 환경산림과장님 나요셔서 최병상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의원 입니다. 최병상 의원 이 아니라,... 의장 님 정정해 주십시오.

최병상 의원 님 맞습니다.

아, 답변,...

환경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께 질문 하신 질문 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면저 우리군에 알맞은 경제수종과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방안입니다. 우리군의 강수량은 연평균 1,100mm입니다. 6월, 7월 장마기에 60%의 집중 강우량을 보임 으로써 나무가 성장하는 봄철에는 건조기에 접어들어 나무의 크기나 부피가 늘어나는 생장률이 더디고 산지 또한 기울기가 심해서 산지에 부옆토인 부심물질이 좋고 토심 또한 40cm 이내인데다가 공중습도가 낮아 산림자원이 빈약한 우리군의 형편입니다. 우리군에 알맞은 경제수종은 편백, 니키테다, 상 수리 등입니다만 주로 척박지에도 잘 자라는 니키테다를 주종으로 식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 수리 인 참나무류와 니키테다를 주로 식재할 계획으로 도에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산지를 이용한 농지전용등 산지개발은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임업소득은 이렇다할 가시적인 임산물 소득이 미약한 형편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산림자원에서 나오는 산림소득은 97년도에 표고, 밤, 대추 등은 1,500kg, 또는 용재는 9,000평방미터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산림소득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임업협동조합 등 1만 평방미터의 표고작목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농가를 확대재배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분재, 광상수, 조경수 재배 등 노림 산림수종 재배에 있어서도 산지를 이용하도록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촌개발 신학부락에 있어서도 표고 재배 등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토록 지원한 계획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마을을 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의욕있는 희망단지사업단이나 대상 마을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표조작목을 생산할 수 있는 참나무가 삼향면 등에 많이 자생하고 있어 금년에도 300평방 향후 3년내지 5년 후부터는 많은 양을 벌채 이용할 수 있고 재배농가가 표고재배 농가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따른 기술지도 및 생산지원에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단을 이용해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종갱신 대상지로는 형질불량 임지와 니키다 성인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현제 공공근로인력이 대부분이 노약자나 고령자 또는 여자들로서 별채 등의 어려운 임업적인 기술작업과 장비활용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산주들의 의사 에 따라 추진해야 하므로 부재산주가 많은 우리군의 실정으로써는 수종갱신사업은 임산자원의 보호차원에서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 부의 시책 역시 기존의 임산파괴를 우려하여 지양하고 있으므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은 82년도부터 솔껍질 깍지벌레의 피해를 입어서 현재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 우리군의 환경에 잘 적응이 되고 있고 산림환경생태계 보전차원에서도 가급적 수종갱신을 지양하고 있으며 현재 조림은 산불피해지와 피해목 벌채지에 복구조림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조림후 풀베기 등 육림을 목적으로 ㅎ는 사후관리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한지, 절개지 복구, 공원조성등지에 공공근로사업단을 이용할 목적으로 대산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활용방안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피해목을 벌채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벌채량이 적어가거 있습니다. 작년에는 12ha, 금년에는 20ha, 명년에도 약 20ha 그러나 수 간주 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수 간주 사는 수액 이동기가 적은 겨울철에 농약을 주입함으로써 솔껍질깍지벌레를 박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방제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154ha를 방제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 임지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에 강한 니키다, 편백, 상 수리 나무들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신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입니다.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은 고리가 3개 있는 방향족 화학물에 여러개의 염소이온이 붙어있는 화학물로써 다이옥신제 화학물과 프랑제화학물을 총칭합니다. 우리 환경에 존재하는 다이옥신은 210종으로써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발생원은 각종 폐기 물 소각로에서 중점 발생되며 자동차 배기가스, 펄프의 연소화 등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하나 제초제 살포로 인한 발생량은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다이옥신이 함유된 제초 제의 경우도 기형아의 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보고 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역학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은 인체에 섭취되어 암을 일으킨다고 조사되어 있으나 확실한 발암물질이라는 확증은 없으며 현재 국제연구센터 등에서 발암 가능성이 큰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발암물질이라는 확증이 없다고 해서 다이옥신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군민보건위생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은 우리 일상 생활의 편익추구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오염문제를 저감시키는 것은 군 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으며 다이옥신이 함유된 농약도 국가차원에서는 대체물질 개발 및 제조규제, 자치단체 에서는 최소량 사용 등 군민계도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푸른무안21추진협의회와 연계하는 자연보호운동차원에서 군민 스스로의 자각과 제초제를 포함한 각종 오염물 질의 저감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환경·문화의 시대인만큼 군민과 기업, 행정 모두가 환경마인드를 정립하고 구호가 아닌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코자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질문 하신 영광원전폐쇄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군민 역시 연구나 논의된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논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좋으신 질문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에 의한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증기 투어링을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자원화 정책으로 고려원전을 시발로 원전사업을 본격추진하여 2006년까지 85기의 원전을 추가건설하여 국내 발전설비용량의 약 40%를 원전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원전은 연료수급과 수송이 용이하고 발전단가가 싸며 수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을 위해 협소한 면적으로도 건설이 가능하고 생산이 용이하고 편리한 반면에 방사능핵 폐기 물, 냉각수에 의한 경영 사고 의 가능성과 생태계변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분야는 중앙정 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영광원전폐쇄에 대한 대응 논리를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손익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하십시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뒤에 의원 들이 두 분이 있고 그래서 지루하긴 합니다마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우리무안군의 경제수종을 니키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제수종의 개념이 유실수이던가 아니면 재목으로 쓰던가 저는 그둘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니키테다는 유실수도 아니고 또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무르고 그래서,... 그런데 니키테다를 어떻게 경제수종으로 판명하신지 좀 해명을 해주시구요, 본 의원 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써 다이옥신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확인해 본바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맥반석이 그 다이옥신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보시고 다이옥신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구요, 맥반석이 효력이 있다면은 무안군에 그걸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의 견해로서는 경제수종의 하나로써 오동나무는 어떨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제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수종개념이 과거에는 나무를 키워서 벌채해서 그걸 시장 에 시장 가격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 목재가격으로 경제성을 화폐가치로 따져서 경제수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병충해에 강한 내해병해충성 임목을 식재를 해서 거기에서 간접적인 공익적 기능이 높은 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이렇게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다이옥신이 맥반석의 희석에 강하다, 이것은 깊은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맥반석을 활용하는 그런 과거 음료수에 넣어서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동나무는 이것이 다비성 수종이기 때문에 산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게 우리가 밭가에다가 식재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제활동으로써는 밭에다가 오동나무를 식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식재는 조금 군민정서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원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에는 정말 버거운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웨덴같은데는 전부다 원전의 폐기 결정 을 이미 국책으로 결정 을 했습니다. 미국같은데도 1979년도 드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1기도 원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한 오류를 우리가 또 따라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설비가 싸고 좁은 면적에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으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핵 폐기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 십만년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구요, 앞으로 무안군에서도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영광원전 폐기 에 무안군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양영복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무택지조성과 국제공항건설부지에 조경공사만해도 나무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21세기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나무식재를 육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해서 조경수 식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식재 추세 성향이 높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개발문제에 따른 식재 문의가 ㅁ낳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기노옥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수 간주 사를 높으신다고 그랬는데 수 간주 사는 몇 년생부터서 수 간주 사를 놓게되면 또 몇 ha보다는 몇주를 1년에 주사를 주시는지 본 의원 생각은 깍지벌레가 들어온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1차는 다 먹어서 해치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수 간주 사를 계속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 은 1년이면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간주 사 소나무의 크기는 수령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흉고 직경 6cm이상이면은 수 간주 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주기로 해서 수 간주 사를 하고 있고 또한 본수는 ha당의 본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ha당 안에 있는 흉고직경 6cm 이상인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경급별 크기에 따라서 천공으로 구멍을 뚫어서 다이메크론이라는 농약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고직경 6cm면은 구멍이 하나, 8cm이면 둘,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구멍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액은 순 국비입니다마는 반별 물량으로 저희들한테 오겠습니다마는 ha당 60만원 정도 그렇게 농약자재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정용환 의원 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용학·도리포간 갈수 문제를 비롯,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면 출신 정용환 의원 입니다. 우리군민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각 품종의 질 향상과 기술보급 등 우리 군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우리 군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군의 특산품인 양파 종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상당한 예산 을 투입하여 양파 종묘 보급을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연구만 하고 계실 것인지 물론, 연구는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언제쯤 결실을 얻어 우리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을지 장·단 기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와 금년까지 매년 연구 실험한 소량의 종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제면 용학~도리포간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1996년 12월 총 공사비 4,400만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해제면 용학~도리포간 585본의 왕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였는데 그동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약 23%에 해당하는 고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방치하다가 이제야 보식하게 된 사유와, 군청내에서는 식재에 가장 전문 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산림과를 배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식재를 전담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리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자세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로변 꽃길조성에 관해서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도 나오셔서 질문 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할 수 없이 제가 생각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 보고 시 몇 번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만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은 우리군의 부드러움과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 꼭 시행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장애와 사망 사고 등 꽃길조성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는데 99년도에는 어떠한 복안으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꽃길 조성 사업을 시행 할 것인지 환경산림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님 일괄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김성택 문화관광과장님부터 차례대로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택입니다. 정용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해제면 용학~도리포간 왕벚꽃거리 조성사업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식작업 지연 사유입니다. 해제면 용학~도리포간 왕벚꽃거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해제면 용학리에서 도리포간 6.5km 구간에 96년 11월 21일 조경 전문 업체인 상록조경이 도급액 4,400만원에 계약 을 체결하여 동년 12월 26일 585본의 앙벚꽃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완료 이후 사업구간 해당 이장 등 도로변 인근 경작촌·리를 대상으로 벚꽃나무 사후 관리에 협조를 해주도록 현지 출장을 통하여 지도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사목 72주 발생을 확인 도급업체를 하여금 보식토록 97년 9월 하자 보수 명령을 하였으나 관련 회사측으로부터 다음연도 생육상태를 점검한 후 일괄 보식 하자 는 제의 가 있었습니다. 그후 금년 4월 전체 수량에 대한 하자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고사목 63주가 추가되어 총 135주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촉구하였으며 하자 보수 불이행시 관계 법규 에 의거 처리할것임을 최종 통보하였으나 동 업체로부터 식재 시기가 부적합하므로 98년 11월경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연기 요청하여 옴에 따라 낙엽후에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8년 5월 19일 도급업체에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지난 11월 중순경 하자 보수를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하자 보수 명령 135주는 물론 그 외 25주를 추가로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하자 보수 과정에서 도로변 일부 경작 농민들이 영농피해를 우려 상당수의 벚꽃나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 보식 수량 결정 에 군과 업체가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군 또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동 보식작업이 지연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교훈삼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담은 환경산림과 배제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발주는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였으나 설계·공사·감독 및 준공은 환경산림과에서 하였으며 하자 보수 식재에 대하여도 환경산림과의 협조를 받아 지도하였고, 금후 하자 보수 준공처리도 환경산림과의 협조를 받아 지도하였고, 금후 하자 보수 준공처리도 환경산림과 임업직 공무원이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식재 및 관리상 전문 부서 인 환경산림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가로수주변 경작자들에게도 영농에 다소의 피해와 불편이 따르더라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고자아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감과 동시에 해당면과도 관리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들으시고 질문 하신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의장 님한테 양해를 구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로 사진을 첨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이 정말 성실합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 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님 사진전달) 제가 1차 현지조사를 한 두 번 갔었습니다. 과장님, 사진 2와 4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이 1차 조사때 58주였습니다. 그런데 2차 하자 보수 기간 11월 5일이 넘어 저희들이 7일날 갔을 때 절단목이 18주가 있었습니다. 그것 지금 보수를 하셨습니까?

예, 100% 완료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번에 해당되는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1번에 사진하고 5번 사진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5번 사진은 식재를 보식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거기보면은 받침 지주 대가 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번을 보시면은 지주 대가 옛날 했던 2.5cm, 2.5cm의 각목으로 되어 있고 하나만 유일하게 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보식을 완료했다는 증거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식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께서 완료하셨다니까 과장님의 감독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추가보완사항이 있으면은 즉각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해전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용환 의원 님과 함께 도리포 앙벚꽃나무 심어져 있는 현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96년 왕벚꽃나무 식재 당시 식재 시방서를 보면은 높이가 3m 였고, 흉고가 6cm였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가장 환경적으로 여건을 받아서 성장된 나무는 거의 흉고가 12cm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 회사에서 지금 현재 심어져 이쓴 나무는 7cm내지 8cm 그 정도에 불과한 나무를 심어놨더라. 그러면은 8cm 정도가 성장되어서 내년이면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도리포를 찾아드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할텐데 그만큼 우리군은 정서적으로 손해가 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전 의원 님 말씀 저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식과정에서 당초에 96년도에 식재해서 지금까지 성장한 소위 10cm 정도의 흉고나무를 금년에 보식했을 경우에 다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설계상 당초에 흉고가 6cm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6cm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심었을 때 가장 성장하기 좋은, 말 하자 면 이식 시기에 적당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에 보식 과정에서도 성장했던 만큼의 흉고를 그런정도의 나무를 심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보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군민들에게 그동안 당초에 제대로 나무를 심었더라면 지금쯤 꽃이 피고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기노옥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며칠전에 현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한다면은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접 경작자 농가에서 그 나무를 제가 보니까 자기 경작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고 또 홍보를 했더라면은 그럴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따라서 구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까지 침해를 해가면서까지 나무를 벤 현장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 각하 고 관리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벚꽃나무 관리하는 경작농 민의 수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36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가에 대해서는 군입장에서 관리에 대한 협 조문 을 발송한다할지 현재 해제면에 마을 행정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 농가와 같이 소위 선량한 관리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체계를 구성한다할지 이런 방법으로 기타 군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기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정용환 의원 님께서 지문하신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코스모스 꽃길은 156km, 천수국 부분이 14km, 총 170km의 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무안을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꽃길로 인한 교통장애와 군 민의 통행불편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컸다고 봅니다. 99년도에는 교통장애 등 군 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와 접한 마을 진입로, 농로와 커브길, 또 시계 장애가 되는 도로에는 코스모스 식재를 대폭 재조정 지양하겠으며 경관조성이 필요한 곳은 키가 작은 메리골드를 식재하고 교통장애 요인은 물론 군 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에 힘써 계속 식재해 나감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꽃길 조성은 군 민의 정서 함양에 뜻을 두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자연 감각을 우리 생활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자연과의 친화적인 측면에서 식재하였습니다만 교통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키가 낮은 단색코스모스 개발 등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도내에서 제일 부각된 꽃길로써 많은 시군에서 선진지 답사하여 간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용환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질문 에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 이나 보충질문 을 하게 돼서 저도 심정은 착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기고 사고 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 을 아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98년도 꽃길 사업비가 3,949만3,900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3,843만4,000원으로 예산 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 해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공무원들이 혹사해서 혹은 행정마비까지 이렇게 당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군비를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함으로써 군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보충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년도에 예산 은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로변 가꾸기, 풀베기 등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좀 많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일단 작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꽃길조성이나 그런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활용이 된다면은 군비에 계상되었던 사업비는 당연히 불용액 으로 남게 되고 금년에도 사업비중 600만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사업비 계상은 사용을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되는 작업으로 대상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기술작업이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기술작업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문 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기노옥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용환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코스모스 식재도 일부는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중을 보이시는데 꽃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 으로서는 키가 아주 작은 약 20cm나 30cm 미만의 꽃을 도로주변에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따라서 4차선이나 2차선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4차선에는 코스모스도 해당될 수 있지만 2차선에는 절대적으로 본 의원 은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꽃길조성은 저희들 군의 현안 사업으로 아름다운 무안꽃길가꾸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키가 작은 단색코스모스의 개발, 또 메리골드식재 또 교통장애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 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복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복길입니다. 정용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양파종묘 보급을 위한 연구 계획, 종묘공급계획, 또 현재까지의 생산종묘 처리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무안군의 대표적인 주 특산작목으로써 전국 재배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들이 필요한 종자 전량을 매년 외지에서 구입을 함으로써 막대한 액수의 종자구입대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의 품귀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적기에 구입하기가 어렵고 또한 고가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양파 채종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조생종과 같은 교배종일 경우에는 고도의 기술과 시설, 인력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능력과 또한 우리 현재 무안군 농민들의 수준으로는 교배종의 생산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우리 기술센터와 일반 농민들이 참여하여서 생산이 가능한 천주 대고와 같은 고정종 생산을 가능하고 또한 이것만큼은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92년도부터서 94년까지 양파채종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체계를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95년도부터는 농가에서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목표는 월동 기간 중에 고온재배를 실시해서 최종 수확시기를 앞당겨가지고 충실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확립코자합니다. 종묘 공급계획으로는 여태까지 6ha의 채종포를 설치해서 667ha 분에 해당하는 5,341ℓ의 종자를 채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 98년 10월 채종포를 10ha를 완료해가지고 내년도 7월달에는 우리 고정종 재배면적 1,250ha에 필요한 종자 1만ℓ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1만ℓ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한다고 하면은 약 5억원 정도의 종자구입대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급되는 품종은 금년까지는 중만생종인 천주대고에 한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녀에는 천주대고, 천주중고, 담로중갑 등 3가지 품종을 채종할 계획으로 현재 식재가 되어 있다. 또한 호남작물시험장 목포지장에서 새로 육성한 품종이 목포 1호, 2호, 3호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중만생종 품종과 비슷한 형태와 생산량을 갖고 있지만은 수확시기가 약 10일 정도 빠른 그러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 품종을 시험장과 절충을 해서 도입해가지고 새로 채종품목으로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생산된 종묘의 처리 상황은 92년부터서 94년도까지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생산성이나 생산시기나 또 품질에 따른 상품성 등을 사전에 검증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에 실증 실험용으로 사용을 하였으며 96년도부터서 97년도까지 농가 채종 생산량은 1,741ℓ로써 생산농가에서 자율교환해서 사용을 했었고 98년에는 3,600ℓ를 생산하여서 무안 종묘 영농조합번인에서 관내 및 해남, 신안, 함평 이런 지구에 판매를 해가지고 판매량은 2,513ℓ가 되겠습니다마는 판매액수는 1억6,334만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종자의 생산 및 판매는 무안종묘영농조합법인에서 전담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시험을 해가지고 적합한 품종을 채종품종으로 선정하는 또한 채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수한 우량종묘가 좀더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이 충실해서 보충질문 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할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실제로 채종한 그 생산량이 있지 않습니까? 4년간 5,341ℓ를 채종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99년 7월, 즉 99년도에는 1만ℓ 5억원 정도를 채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4년간에 5,341ℓ를 생산했는데 내년까지는 1만ℓ 5억원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1ℓ에 가격은 얼마인지, 또 생산비를 공제한 실 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지역에 토양과 토 질의 기후에 맞게끔 그런 내구성이 강한 그런 종자를 개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이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질문 있습니까? 예, 기노옥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부터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실농가들께서 그 종자를 갖다가 써 보고 아, 이 종자가 좋다 나쁘다하는 품질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92년도부터서 시험생산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금년부터서는 판매행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해봤거나 판매를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갖다가 생산량이떨어진다거나 추대율이 많이 나온다거나 부패율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일체 없고 오히려 추대율면에서는 상인들이 파는 원예회사들이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러한 종자보다도 추대율이 현저히 적은 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수량면에서도 종묘사에서 파는 그것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양파 종자를 구입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1ℓ에 6만원,...

6만5,000원.

6만5,000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1되면은 2배수라하면은,

13만원.

13만원이죠, 그런데 10만원씩에 보급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3만원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따라서 그 대금은 전량 어떻게 해서 금액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종묘채종량이 아주 적어 가지고 일반시중에서 당초에는 상당히 양파종자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일반 시관 종자상들이 판매행위를 일시 중단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종자량이 적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비싼 값을 받고 팔란다 하는 그런 심리 로 종자가격은 결정 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상인들이 가격을 매긴 다음에 그것을 보고 적정 수준을 먹이지 않았었는데 종자상인들의 태도가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우리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서 우리 무안 양파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해서 1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시판 종자상인들은 저희들 가격이 13만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받고 13망원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데서는 14만원, 15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년에 우리 양파채종이 자체적으로 한 채종이 가격앙등을 억제시켰다는 아주 좊은 효과를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하신 10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였는데 좀전에 제가 보고 과정에서 금년에 3,600ℓ를 생산했는데 실제로 판매행위에 들어간 것은 2,513ℓ가 판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생산을 한 농민들이 자기가 쓰고 친척들한테 나눠주고 한 양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개중에는 친불친에 의해서 10만원씩에 교환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답변이 덜 됐는데 그 생산대금은 어디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97년 7월달에 무안양파영농조합법인이 정식으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생산·판매행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돈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지 안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예, 양영복 의원 님.

95년도부터 98년까지요, 실제 생산한 5,341ℓ에 대해서 생산비를 공제한 실소득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답변 안하신것 같네요, 그건 산술적인 계산이니까 나왔죠? 그거 계산 안해봤습니까?

이것은 계산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복 의원 님 나오셔서 불무택지 미분양 대책방안과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 입니다. 불무지 미분양 택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개발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안읍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불무지구 택지개발 목적은 21세기 무안국제공항시대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택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향 조정해서 택지를 공급, 지방재원을 확보하여 국제적인 교류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복지공간을 마련하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실적을 보면 총 34필지에 면적 1,271평중 18필지에 3,243평을 매 각하 여 총 분양 금액 128억5,100만원 중 30억7,100만원이 매각수입에 그쳤습니다. 미분양 16필지 9,471평 미분양금액 97억8,000만원에 대한 총체적인 분양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느껴지며 총 분양계획면적 대비 분양실적은 23.9%에 그쳐 열악한 우리군 재정 확충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미분양택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아 외국 농산물에 적극 대응하며 농가소득증대에 도모코자 농산물 포장센터설치, 간이집하장 설치 등 다양한 농산물 직판행사 등을 실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무안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우수성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서울 서초구청에 농산물 상설 직판장을 2회에 걸쳐 운영, 산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초구청에 농산물 상설 직판장 운영에 대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농촌경제 의 활성화차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망을 구축하여 줌으로써 중간상인들의 횡포를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되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업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어 도·농간 자매결연한 군포시 등 대도시에 농춘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소비가림 재배시설 규모확대에 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귀농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정주의욕이 있고 시설원예재배경력이 있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채소비가림재배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가림사업자 선정자를 살펴보면 97년도 하우스 현대화시설 사업 선정자는 3농가에 시설면적 7,224평이고, 98년도 현대화시설 사업 선정자는 26농가에 1만2,155평입니다. 비가림시설 사업선정자는 19농가에 시설면적은 1만163평입니다. 이제는 현대화시설 사업은 연료비 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로 사업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 재배규모를 확대해서 더욱더 우리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영복 의원 님 일괄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용남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용남입니다. 양영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무지구 미분양택지의 금후 매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 님께서 본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공항시대를 대비한 군 재정 돠 도시기반시설 의 확충을 위하여 95년도에 무안읍 교촌리 127번지 일원 불무지구에 총 6만9,400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하여 당초 의욕적으로 매각 추진해왔으나 그동안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체질개선 등 투자여 건의 악화 등으로 사실상 택지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현재 무안국제공한건설이 가시화되고 있고 공한관련 각종 SOC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 예상되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 전망이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내년 하반기부터서는 경기가 회복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정 부의 시각과 같이 우리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주택경 제의 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무택지 매각 또한 활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양 의원 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미분양된 총 16필지 3만1,25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대금납부방법등을 개선하는 등 분양계획을 재검토하는 방법도 마련하겠으며 이어 매각촉진을 위해서도 주택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계속적인 방문, 판촉활동과 TV,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입찰 시 공사비를 택지로 대체지급을 유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등 택지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무택지매각은 군 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환원 투자되기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도 매각 활동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불무지에 많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매립과정에서 물만 빼고 뻘을 파내지 않고 그 위에다 성토만 하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또 승달문예회관이 신축될텐데 지반이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가 예상이 되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매립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우리 기술진들이 상식적으로 생 각하 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했을 것으로 저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신뢰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더 전문 적인 기술진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완 조치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자세히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박희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질문 하신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직판장 설치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망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해왔고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안황토랑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황토랑농산물의 우수성을 특히, 양파CF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MBC에 TV 방송 을 1개월 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자매결연지역인 질문 하신 대로 군포시의 시 민의 날과 의령군의 의병제 제전행사에 우리 농축산물의 직판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매년 시즌때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 양파가 올라가서 서초구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양파 요리를 그 구내식당에서 만들어서 시식을 하고 그 구청이 우리군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어서 감사 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CF행사, 군수 님의 각 지자체 전국단체장한테 보낸 안내문 서한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 비근한 예를 들면은 경기도 소사, 또 부천, 그 다음 육군본부 등에서는 공직자들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군 양파를 직거래해서 가지고 간 기억도 있습니다. 또한 이 양파·마늘 우리 황토농산물의 추진을 위해서 기 알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전국 양파·마늘 주산단지인 9개 시군광역협의회를 매년 우리군 주관으로 협의회를 가져가지고 농림수산부 국회 에 건의 를 하고 또 시책 등을 수정 하도록 많은 건의 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함평, 무안, 신안 양·마늘 주산단지 3개 시군협의회를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양파·마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판장을 연중 설치하기에는 군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시즌별로 설치를 해서 양파판매, 우리 농산물 판매에 적극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비가림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비가림시설 연도별 현황은 98년도는 하우스 현대화 시설 이게 26농가에 1만2,195평, 4ha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약 3억원을 들여서 했고 그 다음 ‘98비가림시설 사업은 16농가에 1만163평, 3.4ha를 했습니다. 또 현대화사업 비가림시설은 3농가에 7,224평을 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하우스시설 총 설치면적은 87ha인데 310농가입니다. 주재배작목은 토마토 15ha, 화훼 10ha, 풋고추 6ha, 오이, 기타입니다. 99년도 우리 특작분야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기 예산 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비는 3억6,000만원으로써 현대화 하우스시설을 할 때는 1.8ha밖에 못하지만은 비가림시설로 할 때는 4.8h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8,800만원, 군비 2억원을 투입해서 4.8ha를 실행을 하면 어느 정도 비가림 선호농가에 대해서는 수혜에 충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그 외 영세농 소형하우스시설 이것은 200평 기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하는 농가가 많아서 2.6ha를 예산 에 계상을 해서 1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하우스와 파이프온실하우스와 비가림시설 하우스의 평당 설치 단가를 비교하면은 비가림시설은 2만4,600원, 파이프비닐온실은 12만3,000원이 호가되고 있어서 우리군민 대부분이 비가림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비가림을 많이 재배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많은 분들이 부탁을 드리고 또 농민회의 건의 도 있고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 군만이 특별히 도비 지원을 비가림시설로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다른 군보다도 더 의원 님들의 덕분으로 마낳이 배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비가림시설 기술재배와 또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영복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98년도 비가림선정자에 한해서는 지원금이 보조가 40%, 융자가 40%고, 자부담이 2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선정자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제 방금 답변하신 것 보니까 도비가 내려 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조가 좀 줄어들긴 줄어들어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보조가 있는지 줄어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자금지원과 시설면적을 많이 확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욱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보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약 7.4ha정도 되겠습니다. 비가림으로 전환할 때 파이프 온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5,500중에서 도비가 8,887만5,000원, 우리군비 부담이 2억1,375만원 40%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림으로 설치함으로써 각종 병충해를 방지하고 양 질의 우수성 작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본 군정 질문 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진솔한 자세로 임해주신 백도선 부군수 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심도 있는 질문 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