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8. 12. 11 제6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수가 '98. 12. 7 제출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703억 6,842만 7천원보다 12억 2,198만 9천원이 증액된 715억 9,04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4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내역이 나와있습니다.국비 12억 3,39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1,19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북지역 난시청해소 대책으로 중면 2천만원, 장남 3천만원등 5천만원을 계상하여, 난시청지역으로 면소재지까지 선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재료비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금년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상당부분 환경사업소 정액 급식비중 계산 착오로 잘못 계상된 2억4천32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부분 이중 계상된 노인건강진단 수검노인 급식비 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초 미 계상된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농업인 자녀학자금 824만 8천원이 금번 정액 내시 되었기에 여기에 계상하였고, 2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국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일반운영비 4,890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347만 7천원과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5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99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과 관련 일반운영비 4,3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억 1,610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5억 8,905만 8천원인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취업정보센터운영 7,878만 6천원, 의료업무보조 1,555만 2천원, 호적전산화 4,800만원, 지적도면전산화 1,367만 2천원, 세무영수증전산화 1,782만원을 계상하였고, 32페이지 통계 D/B구축 1,320만원, 농지원부전산화 3,960만원, 산불감시 1억 9,800만원, 취약지방역활동 528만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2,494만 8천원, 도시가로 정비 9,900만원, 재산세과세자료 일제정비 3,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월차수당 2,704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인 2,455만 2천원, 고급 249만 6천원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 지적도면전산화 전산개발비 2억 964만 4천원, 기타보상금 간식비 및 교통비 1인당 1일 3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어, 9,46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공공근로 재해 보상비 9,207만 2천원, 공공근로사업 '99년도 신규발굴사업에 쓰기 위해 기타 사업비로 1억 1,3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9페이지입니다.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차탄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1억 6,849만 8천원과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당초 누락되었던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으로 96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상으로 본청분 설명을 마치고,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산면 가족수당 계산 착오로 과다 계상된 1,314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44페이지입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 장남면 직급보조비 착오 계상된 3,2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 18억 4,143만 6천원중 군비 총 8억 4,812만 6천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수정예산안에는 2억 7,999만 4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미부담금 5억 6,813만 2천원은 '99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행법령집 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수로원인건비인데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 선아두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곡 은대리에서 군남 왕림리를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교량길이는 160m에 폭10.5m, 총 사업비 48억 5천만원인데 기 투자액 12억 8,600만원, '99년도 투자할 금액 7억 8,412만 7천원, 향후 27억 7,9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선아두리교는 '98. 11월에 착공하여 2000. 6. 30.까지 끝마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전아미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마전리 숭의전을 경위해서 광동리 322지방도까지 연결하는 3차사업이 되겠습니다.1∼2차 사업은 모두 끝났고, 3차 사업 길이는 1㎞에 8m가 소요되는 비용이 6억 5천만원입니다.사업기간은 '99. 3월에 착수하여 '99년말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이렇게 되면 마전 아미리간은 잔여구간이 2.6㎞가 남는데 이것은 2000년에 추진을 하여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3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천읍 동막리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량 길이가 2.69㎞에 폭 8m을 하는데 총 15억원이 소요됩니다. '98년도에 5억 5,600만원을 투입하였고, '99년도에 5억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3억 9,400만원은 2000년에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 전체 도로 표지판 34개소에 8천만원이 투입이 되겠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99. 3월에 착수하여 '99년말까지 모두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재설장비구입이 3,35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현재까지는 인력으로 염화칼슘 및 모래로 살포하던 것을 재설장비가 구입이 되면 기계로 살포하게 되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살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전산망 구축관련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라우터 500만원, 허부 800만원, 데이터서비스장비 44만원, LAN카드 28만원, 프린트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자동차 전산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민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교통신호기 설치사업 2등에 5,400만원인데 한곳은 움터 우시장에 있는 삼거리하고, 임진교건너 우정리 삼거리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내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데전곡 한전사거리와 군남 진상삼거리가 되겠습니다.750만원씩 2개소 1,500만원, 경보등설치 6기에 2,400만원, 고종식 순찰차 경광등 5개소 350만원, 화살표 경보등 32개소 1,280만원, 반사경 5개소 200만원, 과속방지턱 10개소 1천만원, 이미지험프 즉 가장 과속방지턱인데 방지턱을 만들지 않고 페인트만 칠하는 사항입니다. 42개소 840만원, 도색은 라인마킹이 되겠습니다.30㎞에 3천만원, 다음 교통사고 예방표지판 교체 35개소에 490만원, 신설 100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유지보수비에서 신호등 20기에 1,200만원, 경보등 22기 330만원, 순찰차경광등 18기 270만원, 화살표경보등 88기 880만원, 미끄럼방지턱 210개소 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309페이지 위 부분은 민방위계 소관이고, 재난대책보상금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보상 52만원, 연천군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참석자보상 52만원, 인명구조대 급식비 20회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년간 물에 빠져죽는 익수자가 년간 20명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수난예방봉사대 급식비 60일에 120만원인데 7∼8월 두달 동안 하는 봉사대 급식비이기 때문에 60일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역에 대하여 수난사고 발생에 따른 예방활동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된 사항입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출연금에서 재난관리기금 지방세, 보통세 2/1000가 되겠습니다. 1,529만원, 자산취득비 국가안전관리 정보 시스템 장비구축 컴퓨터 1대에 130만원, 프린터기 1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스캐너 1대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주민과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는 재난의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에서 농촌지역 하수도정비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89년도 분이 111만 2천원, '90년도 560만 1천원, '91년도 525만원, '92년도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은 공공자금관리 기금인데 28억 5,1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인데 2억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기타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89년도 1,587만 5천원, '90년도 666만 7천원, '91년도 2,500만원, '92년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사업비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다음 315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과태료수입에서 연간 평균 4만원씩 500건 정도 2천만원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98년도와 비슷한 건수가 되겠습니다.과년도 수입에서 '97년도 수입 1∼2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4천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중에 예비비로 3,975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23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 공영주차장 잡초제거 인부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99년도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전일 환경보호과 질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그러나 본 위원이 다른 면이 아닌 청산면 출신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발적인 언어를 표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293페이지 되겠습니다.하수도유지관리사업이 각 읍면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라고 장소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편성이 안됐고, 각 읍면에서 맨홀 뚜껑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는 읍면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이런 일에는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저희가 하수도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수도 맨홀이나 하수구가 파손되었을 때 또는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위치 파악이 안된 사항에서 예산만 책정을 해 놓고, 각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예산입니까?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못해주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위험한 지역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맨홀 문제가 그때도 나왔는데 어느 주민이 군수를 상대로 고발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맨홀을 만들 적에 높이라든가 도로면을, 물론 요즘 재질들이 좋아서 단단하리라고 봅니다만, 맨홀 때문에 다리를 굽지르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니까 알았습니다. 307페이지 시설유지보수비가 거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밑 부분에 있는 것은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요구사항이 5군데가 들어오면 2∼3군데정도 줄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말이예요, 새로 만들적에 규격이 있지요?

있습니다. 3m에 보통 도로별로 다른데 10㎝∼15㎝가 있는데 15㎝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폭이 좁아서 지난번 대전리도 다시 했었는데 그것이 차량 수명에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거예요?과속방지턱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격이 3.8m로 알고 있는데, 3m 모두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규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학교나 군부대등에서 할 때 규격이 미달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할 때에는 규격에 맞춰서 합니다.

보수비는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려고 세운 것이지요?

예.

고장날 것을 계산해서 잡는 예산입니까?고장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고장날 것을 계산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고장이 나지 않으면,

고장이 나지 않으면 사용을 안하는 것이지요?

고장이 나지 않아 돈을 반환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반납된 금액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예산이 있어야 필요할 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거의 주관하지요?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거의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설치할 적에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군에서 직접하면 주민이 필요하겠금 해 주어야 돼요?

예.

신호등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소통에 지장을 주는 면도 많아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겠고, 간판이나 안내 표지판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어 배상이나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지역 구조등을 잘 살펴서 새로하는 것은 위치 선정을 잘 해주셨 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309페이지 연천군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자보상에 대해서 52만원씩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안전대책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실무위원회입니다.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장님들이고, 실무위원회는 기관의 과장급이나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302페이지 마전 아미리 포장공사가 연계공사인데 여기에 표시된 것을 보면 1㎞로 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이것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6억5천만원인데 설계를 해 보면 1㎞가 될지 1.5㎞ 될지는 모르지만 돈대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30%삭감 되어서 나오지만, 1㎞라고 하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 지점을 알 수 있습니까?어디까지인지

설계를 해 보아야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액수로 6억 5천만원이면 예전에 비해서 줄지는 않은것 같은데 표시된 대로 1㎞라 하면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꼭 1㎞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구조물이나 보상비가 적게 나가면 2㎞도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을 봤을때는 구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보다 더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예상으로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조금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로 했을 경우 2.6㎞가 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액수는 6억 5천만원인데 1㎞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고 설계를 하면 정확한 ㎞가 나옵니다.

1㎞는 제가 볼 적에 너무 적거든요?1㎞씩 하다면 4년정도 걸린다고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9년도일반예산및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94억 4,357만 5천원이고, '99년도 예산요구액은 52억 3,471만 3천원으로서 작년대비 42억 886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주요원인으로서 지역개발사업비 약 37억 3,400만원, 도시계획 도로분야 4억 7,400만원이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주택개량 경상예산으로 일반보상금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확인대행 수수료 54만원 계상되었고, 329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총 20동으로 동당 30만원이 보조되어 총 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패키지 프로젝트사업 택지매입융자금 도비 반납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청산농장의 패키지 마을로서 총 1억 5천만원중에 3년거치 5년 무이자 균등 분할 상환으로 내년부터 융자금 회수가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이 5년거치 3천만원 중에서 도비 50%가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331페이지 여비 1,500만원은 기본 경상적 여비와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34호선은 국도 37호선부터 대한통운 구간이며, 연장 600m, 폭 8m로서 총 18억원중에 작년에 기 투자된 4억 3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2억 8,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향후 10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곡 지하차도 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치는 세림빌라부터 3번 국도까지가 되겠습니다.총 연적은 370m이며, 총 투자 사업비는 75억 5천만원으로 금회에 7억 1,500만원을 투입하고 향후 68억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1. 12월말까지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이상구 소송건은 도로매입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해서 6,353만 6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신설사업으로 연천군 관내에 연천, 전곡, 군남, 신서 도시계획구간내에 가로등 3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소요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토이용계획도면 제작으로 총 6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용으로 지금 산재한 관내의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도시계획 구역내의 형질변경 제한지역, 국토이용계획 도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면을 일괄 제작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도면 일원화로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소도읍개발사업은 총 17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3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7억4천6백만원중에 국비 4억 3,700만원, 도비 7억 8,500만원, 군비 5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옆 군비 미부담액으로 표시된 금액은 군비 부담 중에 시설부대비로만 계상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미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동이리 배수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 337페이지 민북개발사업은 총 19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위치는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사업은 백학면외 4개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33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같으며 금회에 본청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은 장탄리 진입 도로포장을 포함해서 3개소 5억원 되겠으며, 나머지 4개소는 읍면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총 9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위치는 연천읍외 4개읍면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은 340페이지와 34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전액을 읍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천만원씩 5개소로 5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참고로 정비 대상이 19개소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선 노후가 심한것부터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기기구입 및 노후된 장비를 교체, 업무용 프린터와 컴퓨터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분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으로 347페이지 총 세외수입 세입 4억 5,712만 1천원이며, 이것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억 3,823만 3천원이며, 348페이지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4,765만 6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경매수수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매비용 환불과 이자수입 1,800만원을 포함해서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 과년도 수입으로 1억 1,1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4억 5,712만 2천원중에 경상적경비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내용은 융자금 연체금 경매수수료 환불이 4,200만원, 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보수비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이자 1억 3,471만 6천원, 차입금 원금 2억 7,7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이상구씨께 처음 소송을 언제 제기 하셨지요?잘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2,887㎡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6,353만 6천원입니다. 밖에서는 평당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평당 얼마정도 입니까?

평당 7천원정도 됩니다.

이분이 승소를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주민의 재산권을 우리가 침해를 했는데 예산상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미비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협 앞에도 개인 소유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달까지 사용료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개인 주민의 재산을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정당한 가격을 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그 정도로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99년도 예산액 사회개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총액이 56억 2,088만 3천원입니다.전년도 예산 54억 8,139만 1천원에 비해 1억 3,949만 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첫 번째 목101 인건비입니다.보건의료원 인건비 총액이 14억 4,339만 8천원입니다.그중에서 처음나온 기본급 총액 11억 5,9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기본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수당부분인데 2억 8,417만 3천원입니다.수당에 대한 내용은 처음 초과근무수당이 나오고 다음장을 보면 정액수당이 나옵니다.수당에 대한 내용 또한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는 9억 4,093만 1천원입니다.경상적경비에서 첫 번째 목 201 일반운영비입니다.일반운영비는 2억 1천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0.3% 감소, 55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일반경상적경비 두 번째항 여비입니다.여비총액 6,222만원입니다.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다음 항 203번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1억 6,242만원으로 정해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다음항에 1억 5,5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306페이지 204번 복리후생비 3억 299만 6천원까지가 정해진 인건비와 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206번 재료비부터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재료비가 '99년도 1억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98년도 대비로 할 때에는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방역소독과 관련된 보건사업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예산까지는 재료비속에 진료를 함에 있어 사용하는 진료약품이라든가 진료소모품등을 같이 포함했었는데 '99년도부터 항목운영 방침이 바뀌어서 다른 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 재료비는 여기있는대로 예방접종, 보건사업의 소모품, 방역소독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번 연구개발비 8,964만원입니다.학술용역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임상연구비 전문의가 67만 5천원 8명씩 12개월 나가고, 일반 의사는 45만원씩 4명 12개월 나가고, 약사가 27만원씩 1명 12개월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전년대비 13%정도 감액하였습니다.'98년도에는 전문의가 75만원, 일반의사 50만원, 약사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다음 301번 일반보상금입니다.일반보상금 365만 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급식비 5천원씩 8명에게 4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70페이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급식비 5천원씩 9명 1회 급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급식비 70명에게 5천원씩 1회 급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동목욕봉사자 5명에게 5천원씩 100일 급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연천군조례에 의하여 관내 의사 및 약사, 지역 지역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연천군민에 대한 건강증진 의식을 고취시키며, 또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질병모니터 요원 교육은 년1회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병의원 및 약국으로구성, 또한 이동목욕사업은 관내 독거노인 및 지체장애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적십자봉사단, 성빈첸시오 봉사 단으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사업예산총액 24억 1,060만 4천원입니다.항은 201 일반운영비에서 7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720만원은 정신보건센터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료입니다.60만원씩 12개월해서 720만원입니다. 이 돈은 도비 360만원 보조되고, 군비 360만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건물 위치는 전곡읍 전곡1리 459-48로 시장안에 있습니다. 재료비입니다.재료비 1,556만 6천원입니다.재료비에서 따로 보조사업 재료비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재료비와는 달리 보조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을 보면 8명 16명 뒤를 보시면 장티프스 30명, 일본뇌염 260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무료로 접종하기 위한 따로 세워진 예산입니다.이분들에게는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에 있어서 꼭 해야되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기 위한 국비지원, 도비지원, 그리고 군비지원 추가를 해서 따로 보조 재료비를 책정하였습니다.보균검사는 기자재 구입과 영유아 예방접정 폴리오, 피디티, 엠엠알, B형간염, 풍진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료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방역약품 또한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피부병 검진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피부병검진 치료사업은 나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때 검진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보조 재료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이며,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접종비는 무료이고, 각종 보균검사 기자재구입비 48만 8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29만 6천원으로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구입비는 도비, 군비 각각 50%로 921만 5천원이며, 피부검진 치료사업비는 49만 5천원입니다.다음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8만 6천원에 해당되는데, 내용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19만 3천원씩 2명을 세웠습니다. 국비 31만 3천원, 군비 7만 3천원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산화 과정 및 전문요원 교육으로 위탁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민간이전 7,667만 3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한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1년에 30명정도 한사람에게 5,200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고, 여기서 상당액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1명당 9,500원이 드는 것을 366명을 1년간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예산은 347만 7천원으로 군비 104만 3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가족계획 시술비도 1백79원 들어가는 돈으로 3,092명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콘돔등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가족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성인병검진은 해마다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내용인데 1차검진에서 한사람당 48,560원씩 300명을 예상하였고, 2차검진은 49천원으로 53명, 자궁암검진은 1명당 3,490원으로 149명을 하였습니다. 각각 도비지원이 있고, 군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모자보건사업비는 418만 7천원이고, 영유아 예방접종 및 가족계획시술 등의 사업에 쓰이며,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사업비는 1천7백68만6천원으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에서 5,480만원인데 정신보건사업을 용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용역 5,480만원을 용역 하고자 합니다. 50%가 도비로 지원되고, 군에서 50%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태까지 '95년도부터 해왔던 사업과 같습니다.기대 효과는 소외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방치되었던 만성질환자를 발견, 사례관리를 통하여 개인생활을 유지, 가족 및 사회의 부담감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다음 401목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이것이 20억원인데. 내용은 보건의료원신축공사가 됩니다.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보건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총 사업비 138억 500만원이고, 기 투자액 86억 1,300만원입니다.금회 투자액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31억9천2백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중이고, 현재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02항입니다. 예산액 1억2천만원입니다.내용은 청산면 대전리 나 정착촌 자립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도에서 6천만원, 군에서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나정착촌 소각로를 세우는 것인데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입니다.그중에서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사업기간은 6개월이 해당됩니다.다음 402 자산취득비입니다.자산취득비 17만 9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문보건사업장비 혈당측정기, 다리부목, 보행보조용허리밸트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혈당측정기외 3종을 107만 9천원을 투입하여 거동불편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부분입니다.1억 6,800만원입니다.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의료업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일반외과와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의료업무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비를 둘로 나누어 기본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성과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기본금에 해당되는 부분 500만원씩 2개과가 12개월동안 나가 1억 2천만원, 성과급으로 해당되는 것이 600만원씩 2개과 2회로 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료수입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일반외과, 내과를 공중보건 전문의사가 아닌 민간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위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외과는 '96. 7월부터 내과는 '98. 4월부터 채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민간이전 대행사업비 수준은 '98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다음 401항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청산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청산보건지소 광장을 포장하고 담장을 만들고 조경을 하는 것으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산보건지소 미화사업인데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추경에 세웠다가 미루어 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학보건지소 부분입니다. 백학 보건지소역시 비가 조금만 와도 발을 딛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질어서 광장포장, 담장설치하는 것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17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교육용 투시물 환등기 OHP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150만원이 해당되겠고, 여기에 따른 스크린도 2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에서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98년도에 많이 줄였고, 취사, 세탁, 청소 경우에만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사, 세탁 인부임 5명이 300일씩 기본급, 거기에 따른 상여금과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년차수당,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세탁인부 1명, 청사인부 1명, 취사인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112만 8천원이고, 연구개발비 1,900만원입니다.1,9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원무프로그램 구입 8백만원 계상하였고, 2000년도 표기 프로그램 보강에 1,1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원무프로그램이 있습니다.진료 접수, 수납, 보험자격관리, 심사청구해서 보험진료비를 받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90년도 초에 산 것으로 굉장히 노후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심사화면 기능도 없고 그래서 모든일을 수작업으로 하게되는 청구작업이라 청구도 늦고 입금도 늦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자수입이 손실되는 것을 생각하면 1년에 거의 1천만원정도 이자손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 입금이 공단으로부터 늦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일반보상금입니다.일반보상금 212만 8천원은 민간실비보상금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간호실습생 급식이 되겠습니다.2,660원씩 8명을 100일간 쓰고자 합니다.간호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만, 특히 진료가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5월부터 9월정도까지 일손이 부족합니다.부족한 부분을 간호학원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면서 또한 인력을 보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런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부분입니다.총액 7억 2,6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해서 12개월 동안 혈액을 어느정도 계속 사서 수혈 할 것을 180만원 계상을 하였고, 진료약품비로 년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4,17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의무기록화일이라든가 진료비청구 제서식, 진료비명세서, 영수증용지, 진료신청서식등 진료를 하면서 원무진료 부분에서 필요한 서식필이 되겠습니다.여러 약품이라든가 치과진료약품 환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산소, 질소등을 거의 매년 사용하는 양을 했습니다.자세한 설명은 기록으로 대신하겠습니다.39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넘어가겠습니다.401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50만원으로 조속기 및 전동발전기 설치입니다.현재 사용중인 환자용 승강기의 노후로 인하여 조속기 교체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405만원인데 내용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98년도에 처음 배치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데 진단방사선 전문의가 엑스레이 필림등을 판독하면서 반드시 컴퓨터로 내용을 입력하고 결과를 판독하여야 하는데 컴퓨터가 없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그래서 컴퓨터 1대 130만원, 그것에 따른 프린터 구입 150만원, 터미널 모니터구입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약보관용 이중 금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계상을 하였고, 약국용진공청소기, 물리치료실세탁기, 간섭파 치료기, 환자용 침대, 방사선 필름 보관함, 엑스레이튜브등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보건의료원 부분 세출예산 설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382페이지 민간위탁금 의료업무대행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수치가 맞지 않은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원 2개과로 1억 2천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월 500만원입니다.월 500만원을 2개과에 각각 지급하기 때문에 월 1천만원이 됩니다.월 1천만원이 12개월이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보건의료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투자액이 138억원이라고 하셨지요?기 투자된 금액이 86억원, 금회에 투자할 액수가 20억원, 향후 투자액 32억원인데 연도를 보면 '97. 4. 12.부터 '99. 8월까지라고 나와있는데 향후 32억원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확보하기 위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99. 8월달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자꾸 미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도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현재 32억원이 확보가 안된 것이잖아요

확보가 안 되었지만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9년 초에 어떤 결정이 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99년초에 국비 지원금액만 확정이 되면 공기기간은 마칠 수가 있거든요,

금회에 투자하는 20억원, 그것이 '99년도 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32억원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99년 8월에 끝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어 혹시 년도 표시가 잘못 된것같아 여쭈어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이 기간동안 완공이 됩니다.그 부분이 32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그것은 따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농특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조를 확실히 해준다는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학술용역비 임상연구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술용역비 임상연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이것에 의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논문 계획을 세워서 연구논문이 나오면 논문이 수리되었을 때 정해진대로 전문의는 얼마, 약사는 얼마라는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논문이 나오면 전부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논문이 완전히 제출 되었을 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공중보건의까지 해서 의사가 몇 분이십니까?

읍면 보건지소 포함해서 25명입니다.

369페이지를 보면 임상연구비 전문의 8명, 일반의 4명해서 모두 12명에게 나가고 있는데 382페이지를 보면 일반외과, 내과 의사 2명을 월 5백만원씩 드리고, 또 성과급으로 6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지요,그럼 그분들에게는 임상연구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성과급도 6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6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아직까지 한번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그럼 2명 빼고 전문의 8명, 일반의 4명이 계시네요?

예.

나머지는 공중보건의고,

예.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368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원 재료비 1천만원이 잡혀있네요, 주로 보건사업 소모품 및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방역소독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를 보면 1,500만원정도 재료비가 또 나와요, 영유아 접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맨 끝을 보면 보조사업안에 재료비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접종분에 대해서만 371쪽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번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지만, 인플루엔자백신을 많이 접종하여 약이 전국적으로 떨어져서 못 맞는 일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가서 한 사람당 3천원씩 내고 맞는 인플루엔자나 한타박스등을 저소득층이라고 무료로 해주는 것과는 달리 저희가 몇 백명분 몇 천명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재료비이고, 또한 인플루엔자백신을 얼마씩 산것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그분들에게 돈을 받고 놓기 때문에 입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371페이지에 나와있는 재료비는 그렇지 않고 보조사업으로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놔 드리는 것입니다.

약품구입이 다릅니까?

예, 전혀 다릅니다.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같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뒷 부분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등 약품비가 따로 있는 것은 년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병원운영을 하듯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보건사업 재료비는 전혀 달리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방약이라도 따로 구입 하신다고요.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 진료부쪽에서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전부 보건사업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386페이지를 보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7억 2,665만 5천원이 있는데, 진료약품구입 5억원, 진료비청구 제서식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서식이지요?

예.

이것이 3천만원정도인데 금액이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매년 들어가는 양식에 대한 비용이겠습니다만,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서식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전례에 의해서 세우신 것이겠지요?

예, 보건의료원 수가가 엄청 낮고, 똑같은 진료를 해도 종합병원에서 10만원정도 받을 것을 저희는 2∼3만원 받는 진료를 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수입을 계산해 보아도 16억원정도 되거든요?제 표현이 거칠지만, 16억원짜리 진료를 하는데 종이 3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의료라는 것이 의사, 간호사 분들이 맨날 하는 것이 종이에 쓰는 것이고,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료가 질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면에서 종이가 많이 쓰입니다.

제가 보기에 양식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림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원가절약을했야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가능하면 인쇄비용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371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센터 건물임대료가 있는데 보건의료원이 신축 보건의료원으로 이전하게 되어도 합병으로 운용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년 예산을 세워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전시기를 명확히 계상할 수 있다면 어제라도 12개월 예상된 것에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낮병원에 와서 지내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는 기간이 없어야 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가상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원신축 건물로 이전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자료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