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 (환경관리과, 농림과, 보건소)

환경관리과장 손태환입니다. 1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분야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세출분야로 넘어 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29억426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181만7,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중 환경관리분야에 7,440만6,000원, 경상적 경비가 5,990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245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870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장 분야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별다른 산출기초는 특별한 사항은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여비는 전년도에는 2,102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6,654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저희과가 지난해 까지는 15명인데 운전기사 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는 182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82만원, 재료비도 306만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장이 별도로 예산항목을 설정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이 309만원 여기에는 환경오염신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명예지도관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1,4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1,450만원 시설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450만원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저희들이 복사기 내구년수가 4년인데 92년도에 구입해서 복사기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는 2억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15만원 여기에는 검사수수료, 정화조 청소이행 촉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312만원, 재료비 84만원, 민간자본 이전 2억3,400만원 이 사업은 합병정화조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있는 기존 업소에 대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50% 자치단체 예산 30% 자부담 20%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농촌오수처리항목입니다. 전체 2,223만원이 계상돼서 그중에 경상적경비가 2,070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농촌오수처리장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1,534만5,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539만원 여기는 농촌오수처리장수입 및 스럿치 제거에 대한 인부임 해서 539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세항에 사업예산 150만원은 오수처리장 활성탄 적치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는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0억4,600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7억9,800만원입니다. 이건 청소관리 인건비가 읍면에 기존 관리했던 것이 통합이 되면서 군에서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생기는 것입니다. 200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억4,817만8,000원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억7,700만원, 여비는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 목에 1,272만2,000원 이것은 쓰레기장 방역약품 등 일시사역 인부임등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에 감시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에 5,635만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환경관리에서 세항에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1억5,378만9,000원인데 사업예산이 같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1억5,378만9,000원 이중에 시설비가 1억5,219,000원이고 이건 기존 쓰레기장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은 종합폐기물장으로 쓰레기를 옮기면 읍면에 갈수 있는 쓰레기장을 연차별로 복토를 해가지고 부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부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읍면별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처리입니다. 10억5,2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3,0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페기물 처리관계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430만원입니다. 전기요금 8,062만7,000원, 침수처리장 전기안전 대행료가 528만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항목에서 108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정기 수시 수질검사를 도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재료비가 6,384만2,000원 여기 방역약품 구입이 1,157만8,000원, 측정실험 소모품 구입이 5,226만4,000원,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약품비가 4,978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8억5,643만9,000원 이 계상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3,813만2,000원 그중에 시설비가 4억3,5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대형 파쇄기는 8,000만원 예산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복합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북면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지로 이적처리를 해서 이단계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쓰레기 이적처리 비용, 매립장 2차 제반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2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자체사업 세항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4억614만6,000원이 계상이 됐고 그중에 시설비가 4억325만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오수받이 물받이를 별도로 해서 옆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37만1,000원이 소요가 되겠고 동시에 가스포집시설을 설치,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을 5개년차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1,51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업무용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 팩스구입하고 주변풀깎는 문제 때문에 예초기 구입, 휴대용 방역소독기등 시험장비 구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여기보면 맨위에 신문잡지 구독료해서 6종 9,000원 이게 다 신문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기본 통계자료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업무상 필요한 도서비가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서구입은 뭡니까?

월간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독촉장 및 압류통지 우편요금했는데 송금은 1,050원인데 또 1,070원이라고도 하고 어느게 맞습니까?

지금 일반운영비에 경상적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 규정상으로 총액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부기상으로 각 실과에서 받다보니까 어차피 인원비례해서 총액기준으로 세우다보니까 계수상 착오는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신고,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 이런게 있는데 부정불량은 신고하면 10만원, 환경오염은 3만원 이렇게 해야될 규정이 있습니까?

도에서 부터 지침이 얼마이상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수질측정 실험기구 구입비 32만5,000원이 있는데 수질측정은 관내 업소들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내업소는 법에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건 우리 폐기물처리장 침수처리를 저희들이 정화처리를 하는데 기준치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하는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쓰레기매립장 복토 사후관리에 1억5천인데 이건 내년 2월달이면 종합적인 처리장을 하는데 사유지 같은데 쓸데는 사유지 주인이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 읍면에서 쓰레기장을 시설해서 개인 사유토지를 양해를 받을때 어느 범위까지는 복토를 해주는 것으로 사용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이 그걸 이행해 줘야될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갈거 같으면 그 토지주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20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야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린같은 경우는 양호한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기린면 같은 경우는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지적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된데는 기존 위생매립처리시설이 된 지역은 사용을 안하도록 됐다 뿐이지 기린쓰레기처리장은 경고나 고발조치만 안받았을 뿐이지 폐쇄대상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어떤 보완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그건 이미 작년도 8월달에 환경부에서 정부에 있는 쓰레기장은 전부 조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서도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통폐기물처리장에 한전에서 지원해 준걸로 알고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8억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나머지 2억은

저희들이 요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한전하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도 IMF사태로 해서 사실상 저희가 강제요구지 주게 돼있는건 없습니다 10억요구를 했는데 8억만 저희들이 받았는데 사후에 필요할때 사업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면 될수 있을 겁니다.

8억을 지원받았는데 그 지원받은걸로 해서 문제가 된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 14억이 부족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저희들이 시설비에 긴축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남아서 원래는 이 공사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요구목적상에도 이걸 하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딴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수질검사 시료채취 용기하고 수질검사 무균채수병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수질검사시료 채취용기 9만원해서 8박스 72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수질검사 무균채수병해서 22상자에 9만4,500원으로 단가가 틀리죠?

이건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30박스씩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정기적 수시 법정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각 업소마다 수질관리하는 업소들이 개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개인에 대한 오수시설 한분이라든지 일반 정화조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고 이건 저희들이 최소한도 이 범위내에는 해야되기 때문에 한거고 가격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별로 예산설명을 할때 어느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신문, 잡지 구입 6종에 30만원, 위생사업소는 10만원짜리 다섯권을 봐서 50만원 두군데가 비슷한데 제가 볼적에는 도서구입해서 많이 보면 좋지만 위생사업소에서 신문 3종 도서 10권 이렇게 책정을 한게 환경과하고 형평에 안맞는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쓰레기이적처리가 기존 매립장에 있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매립장 2차 제방공사가 있고 기존매립장 ........이 있거든요 여기에 9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기존 매립장 관계를 이적처리 하면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은 폐기물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 해서 돼 있는데 샤워시설 같은 것이 계상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건 현재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경진 입니다. 1999년도 농림분야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잡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는 관련 단체 잡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국내여비로 2,9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농정시책 및 산불예방 추진대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일반보상금은 1,950만원, 농민단체라든가 각종 교육 회의참석 보상금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풀로 계상이 되고 저희과에서 실제로 떨어지는 총액은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발전관련협의 및 심의회 급식비가 되겠고 후계자 4-H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을 1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2,481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720만원이고, 농어민 신문구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1,7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3,8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교육 및 국비지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급하던 업무가 지난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과로 옴에 따라서 국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부분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군자체사업으로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학교 4-H육성에 따른 과제물 지원을 300만원 계상하였고 새농촌건설사업으로 2억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농촌지도자회 우량종묘 보급사업을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 황토방 지원사업은 작년도 추경사업에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IMF사태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함에 따라 취소된 사업을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다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부문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농산관리에 있어서 휴경논생산필지 깃발제작이라든가 현수막 퇴비증산 부분은 기술센타 예산이고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및 기타 재경비로서 216만원과 각종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정리라든가 이런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쌀생산 우수농가 시상 및 우수읍면 포상은 기술센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내년도에도 특별회계로 2억원을 전출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되도록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농산분야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시설 7동, 농기계 지원 1,200만원, 농기계구입비 지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과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토양개량제 공급도 기술센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서 영농단체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금년에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경상적경비로서 보름맞이 농특산물 행사를 내년 강원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있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와 그외에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프랑카드 그런데 따른 예산을 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유통부문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23만9,000매 전년보다 50%증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기술센타 예산입니다. 다음은 군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 부대비로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2,0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오수정화 시설사업 5,500만원 계상하였고 오수정화시설 실시설계비 2,2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저온수송차량을 내년에 저희들이 두대를 공급해서 청정채소라든가 버섯을 청정한 상태로 출하하기 위해서 두대 구입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내수면관리부분 경상경비로서 1,8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안내판이라든가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내수면증식사업으로서 붕어치어방류와 은어치어방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을 내년에 지속해서 추진하는데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어류서식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어도시설과 남면 소양호주변 어도 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문으로서 내년도에 내수면 조업 안전을 위해서 통신망 시설사업으로 도비 300 군비 300 6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관대리 도선관리비로 전년도에 1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40만원 관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에 산림부문 경상경비로서 산지정화 현수막이라든가 야생조수 먹이주기, 군유림청원직 피복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는 청원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산림사업 재료비로 병해충예찰원, 야생조수보호 인건비로 1,0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육성 적자운영에 따른 경상보조사업이 464만원이 지원됩니다, 산림분야 시설비로서는 영림계획 작성이라든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가로수등 발생되는 병충해 예산으로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동력천공기 8대 800만원 군자체사업으로 경관도로 조성에 따른 삼각단풍이라든가 복자기 180본을 심는데 대한 예산 1,140만원, 다음은 343페이지 산림보호부문 경상적경비로서 산불방지 홍보물이라든가 산화방지 각종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을 1,4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산불예방 순찰여비로 250만원 국비지원에 따라서 계상하였고 재료비부문은 산불감시 인부임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국도비보조로 지원되는 산화경방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재료비는 산림관련 약제구입비로 약제나 비료, 돌발해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육림사업으로 풀베기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이것도 육림사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직접 실행을 못하고 대행을 하는 예산이고 밑에 부분은 산주가 직접 시행할 그런 육림사업으로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임도사업으로 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자체사업으로 사방사업, 야계사방, 사방댐 사업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촌종합개발을 금년에 기본설계를 완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산촌소득원 도로라든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이부분도 우리가 군유림 4,600ha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군유림 관리에 국도비 예산을 투자해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재산증식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61ha와 큰나무조림 2ha 주요댐주변 경관림 조성 1ha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미래의 숲 비배관리 관계는 읍면별로 6개소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경제수조림 관계는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부분도 민간이 직접 시행할 부분을 5,2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군자체사업으로 향토수목 양묘사업으로 군화 및 철쭉 양묘관리에 따른 비용 가로수용 수목양묘 관리라든가 오갈피 양묘관리등에 따른 예산 2,7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재료비는 국도변에 소공원이라든가 시계장애목 제거등 예산에 따른 1,08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기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95페이지 4억4,000만원정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4억4,000만원정도 예산으로 내년도에 지역주민들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환경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과에서는 신문을 어디 것을 봅니까?

조선일보와 3개의 지방지, 세계일보를 봅니다.

올리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과에서는 9,000원, 농림과에서는 8,000원 기획실에서 제대로 되질 않았네요. 280페이지 아까 환경과를 보면서 현수막은 5만원에서 8만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에서는 4만원으로 해서 저렴하게 예산을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기준은 해서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림과에서 신경을 덜쓴거 같아요.

8만원씩 드는 것은 대형 프랑카드고...

현수막이 5만원부터 있는데 제가 보기에 농림과에서 그런걸 잘못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어도시설은 어디입니까?

금년에도 갈골지역에 했습니다만 그 위로 올라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한해대책용 송수호수가 있거든요 이게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까?

건설과 기반조성 부분이 돼서 준비를 안했습니다.

2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소형관정개발은 어떤 거죠?

그것도 기반조성계에서 하는건데 매년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님"

284페이지 영농단체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죠?

이것은 작년도에 농촌지도자회에 농촌후계자를 농촌경영회라 합니다만 두개 단체에 각각 트랙터 한대와 콤바인씩 공급을 해주고 트랙터는 작년 8월달쯤 구입해서 고냉지 채소라든가 여름 밭작물 파종하는데 상당히 이용을 했고 콤바인은 가을에 구입을 해서 이용했고 성과 이런 관계는 저희가 12월 17일날 연말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운영상태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 실지로 이 기계는 농촌지도자회 같은데는 읍면별로 있으니까 지난해 공급된건 상남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영농단체에서 어느 한사람으로 위임을 해서 한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건지?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자회로 나간겁니다.

관리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보더라구요 모든 자체가 회원들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사후관리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지금 예초기가 얼마나 합니까?

시중에 벌초용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5-60만원 이상씩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역에서 많이 쓰시는데 위치선정이 좀 잘못되는거 같습니다 위치선정을 잘해 주셔서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전에도 그런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경써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산불방제 홍보물해서 1,400인데 그런데 여기서 유지비, 진화장비 이런건 어차피 고정으로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홍보물 해서 소각금지 표시판 2,000개 깃발 200개 완장 70개 대형 현수막 10만원짜리가 7개 이런데 대강 계산해 보니까 전체 1,400의 60%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5월30일까지 산불이 끝나지 않습니까 산불 때문에 현수막도 달고 깃발도 꽂는데 어차피 누가 꽂았든지 산불방제가 끝났으면 이건 모두 회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그러면 해마다 800만원씩인데 이게 전량 회수는 안되겠지만 모자르면 보충을 하고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수가능한 것은 회수를 했다가 후반기에 쓰고 이런식으로 하면 살림이 알뜰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금년부터는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 가능한 것은 다음기회에 활용하도록 하고 최대한 흉물스럽지 않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님"

289페이지 보면은 다목적 황토방 지원사업이 있죠 이건 집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12동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건 예산만 수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지침을 집단적으로 할 것인지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몇동씩 할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성립이 되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생각입니다.

250만원이 보조사업이죠?

그건 내부적으로 추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용 입니다.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총예산은 19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억5,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161페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적출물처리 위탁수수료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여비부분에 공중보건의사 학술대회 참석여비 200만원, 마약단속요원 여비 150만원, 보건소 전체직원 관내출장 여비 2,232만원, 관외출장여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후생복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내년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6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성병감염자 격리수용 치료 급식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 건강관리 수첩제작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63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문에 예방접종 무료분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분으로 617만원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256만5,000원, 노인무료 진료사업비로 52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위생재료 구입비로 100만원, 5대암 검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암정복사업에 264만9,000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의료및 구료비입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비로 2억900만원, 치과환자 진료약품 구입비 3,000만원, 한방환자 진료약품 4,560만원, 치과환자 진료용 재료로 1,800만원, 이동순회 진료약품비로 1,260만원, 성병감염자 진료약품비로 600만원 X-선 재료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에방접종 위생재료 구입비 170만원, 저소득층 환자관리 위생재료비 기자재 구입비로 180만원, 태아 기형검사비 208만원, 영세가구 구충사업 100만원, 가정 방문용 위생재료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환자 제공용 약봉투 제작비로 550만원, 수익자 부담 예방집종비로 3,200만원, 무료분 예방접종 구입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각종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건소진료소 운영비 지원으로 5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환자관리 위탁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기린보건지소 신축부지내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고 184페이지 기린보건지소 2층 배란다 샷시설치비로 1,800만원, 기린보건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기숙가 정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수질검사용 수질분석기 구입비로 2,000만원, 차량 연막소독기 구입 3개 1,800만원, 연무소독기 구입 250만원, 치과진료용 치석제거기 구입 200만원, 자동약포장기 구입 600만원, 재활장비 대여사업 장비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에서 국내여비로 퇴폐, 변태업소 단속활동비 10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에 120만원, 18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50만원,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 50만원, 시험연구비로 위생접객업소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여비가 보건소에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관내출장여비가 2,230만원이나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진료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동순회 진료 같은 것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많이 감소가 된겁니다. 한 6,000여만원 됐었는데 감소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지소 직원들 월액여비를 따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도서 잡지구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태백지로 나와있는데 태백지가 폐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정대사라는건 뭡니까?

애기를 낳아서 대사가 있나 없나를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방역소독 약품구입해서 전년예산은 1,500만원인데 이번에는 667만4,000원 전년대비 40%에 못미치는데 지금 기후 환경도 변하고 해서 하여튼 올해 상당히 많은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인제군은 다행히 피해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접경지역에 여러가지 병이 많이 돌았는데 방역소독 약품구입해서 전년대비 40%면 어쨌든 보건소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게 예산편성이 된것 같아 여쭤봅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1,500만원 내년도에는 900만원인데 조금 감소된 추세는 있는데 작년도에는 재료비 예산안에 다른 예산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약품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 이게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환경과에도 편성이 되고 보건소에도 편성이 됐는데 한쪽으로 편성돼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인제군 예산인데 갈라서 예산을 줘야 되는건지....

이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된게 있습니다. 여기는 10만원씩 돼있는데 3만원 5만원 7만원 위반사항에 따라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마약단속요원 여비 있죠 이게 저희 관내에서 요원이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검에서 봄에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저희 직원, 도청직원 차출이 돼서 한달씩 단속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옵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직원이 차출이 돼서 매년 보면 한달씩 나가서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연막살충제가 외국에서는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소독하는데는 이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성분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쪽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쪽으로 인체에 나쁘니까....

약품 성분면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1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질검사용 수질분석기 구입이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업소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소들이 춘천이나 다른데로 안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3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일반환자 진료약품이 2억원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치입니다만 수치까지 나와있는데 이것이 연말이 되면 재고약품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약품이 연말이 돼도 별로 재고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한달에 한번씩 구입을 하기 때문에 월말에 가서 약품재고 상태를 보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돼도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보면은 약품이 떨어졌다 그래서 진료를 안받아 주는 그런일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초에 미리 구입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미리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약품이 없다고 합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