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에 임하시느라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서 그 결과를 설계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최근 3년간의 현황과 이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원발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무원인사관리에 있어 실과장 이하 공무원 중 책임성을 갖춘 능력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연수를 시키고 승진을 보장해줌으로써 군 행정에 기여토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암정교 공사 후 접속도로를 방치한 사유와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군이 강원도 제1의 축산군으로 자부하면서도 아직까지 우시장을 개설하지 못한 사유와 추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가칭 ‘철원대학교’유치를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대학유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학유치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장학부담을 줄여 주며 지역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고 국회의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며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유치에 대한 뚜렷한 추진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우리군이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인 조건과 부지확보가 다른 시군 보다 용이한 점 등 대학유치에 적지라는 점을 널리 홍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학교설립 의사를 가진 기업들이나 독지가들이 대학설립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추세이고 기존대학들도 대학진학 희망생이 감소추세로 분교를 설립하는데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유치사업은 전국적인 자치단체의 희망사업이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할 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접근해야 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학유치는 제반여건을 적극 검토하면서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군민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 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철원군민이 다 바라는 사항인데 올해는 그래도 당장 유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서서히 준비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대학유치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적지 물색이라든가 적지 확보라든가 그런 향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구나가 다 해야 된다 라는 동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누가 해야 되겠나 이러한 것이 앞으로 계획이 섰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네, 그런 계획을 내년 연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되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큰 뼈대는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 시기만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우리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충호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민원사무처리에 있어 1회 방문처리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원 1회방문처리제란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이러한 사유로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인허가민원처리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총 6,383건으로 이중 허가건수가 668건, 신고 2,731건 등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일부 복합민원의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행이 관계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종합민원실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민원편의 위주의 민원 행정 수행을 위하여 종합민 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민원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참봉사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민원안내제 운영으로 청사 현관 입구에 민원안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전담 운영을 위하여 실과소 관련민원 상담창구에 실무부서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으로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군청 부서별 6급 공무원 50명을 후견인으로 정하여 민원처리 대행 및 결과 안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실무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인이 여러 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하여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는 등 모든 민원이 가급적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민원실 주요민원처리창구에 담당자를 고정 배치하고 각종 민원상담과 안내 기능을 최대한 확보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며, 민원창구 공무원 실명제 실시로 민원인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시키면서 전 직원 친절생활화운동 추진으로 민원처리 자세 및 각종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인 불편사항이 접수될 경우 민원공무원의 부당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해 나가는 등 민원1회방문처리제 확행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숙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연수가 거의 퇴직한 그런 연수였더라고요, 거의다 그렇게 받아들였죠?

네.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새로 진짜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연수를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번째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전에 서면답변으로 주셨습니다만 6급, 5급에 되시는 그런 전문실과장님이 아직 골고루 덜 배치되었다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밑에 6, 7급 이하는 각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빨리 어떻게 양성을 해서, 이런 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96년도 수해 때 보면 폭이 6,7m나 10m되는 것도 꼭 교각을 두개, 세개 놔서 이게 나무라든가 풀뿌리가 떠내려 와서 꼭 물 막이가 되는 그런 교량이 되었단 말입니다, 소교량 설계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걸 충분히 교각을 안 놓고 양쪽으로 해서 건너질러서 다리를 놓을 수 있음에도 거의 다녀 보면 지금 그런 형태, 이게 전문성 결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예를 들어서 박스식으로 했다면 그래도 이게 나무나 풀이나 비닐이라든가 덜 막혀서 물이 덜 넘어서 피해를 덜 봤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분야에도 이런 전문성이 앞으로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전 같으면 근무연한이나 직제순위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진급이나 인사에 많이 영향을 줬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빨리 진급을 해서 적재적소에 쓰면서 앞으로 책임성 있는 그런 사업, 그 담당자가. 지금까지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 부서에 있다가 이동하면 끝이다, 뭐 이런 게 지금까지 계속 만연되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책임행정제를 해서 자기가 사업을 관장했던 그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데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라든지 선진 자치단체의 비교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히 해외연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연말과 금년에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관리 체제하에서 외화의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외연수 자체에 대한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답변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제사회문제가 호전될 경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행정을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도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더라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자리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제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책임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국공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기준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년 작성 되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한 재산의 매각기준에 해당되는 재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신청을 받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매년 3∼4회씩 매각하고 있으며, 매각기준에 부합 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법규의 저촉으로 매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10,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대지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또는 700㎡까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국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미각 범위 내에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기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향후계획입니다. 매각 가능한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적극 홍보 지속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 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재산의 매각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첨부물에 보시면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관리청에 우리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승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차인에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원발굴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금년도 지방세징수목표는 94억원으로 그중 담배소비세가 43%인 4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 담배소비세 확대추진,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10월말일 현재 담배소비세는 41억8,000만원, 세무조사 1억7,800만원의 세수증대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담배소비세 및 세무조사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뒷면의 상업광고 대행을 통한 세외수입원을 발굴할 계획에 있으며 예상되는 수익금액은 담배소비세 45억, 광고대행료 수수료 1,000만원, 세무조사 2억원의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내고향 담배판매 계획은 별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마의원님, 정의원님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전에 갑류 을류 농지세가 폐지된 게 벌써 한 12년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군 전체의 현재 농지세가 한 2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네, 그렇죠. 공통적으로 우리 철원군민이 담배 말고 균형적으로 낼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주를 이루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담배, 자동차 내놓고는 거의 없는데.

10월말 현재 41억,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41억1,600만원 입니다만 10월말 현재 41억8,000만원인데 참고적으로 내고향 담배는 금년말이면 한 17억, 그렇게 되면 41억에서 한 56억이 담배소비세로 징수가 된다 하면 저희군의 세수의 약 50%가 넘게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농지세는 군,도,국세 해서 어떻게 그걸 추진을 했습니까?

그건 세율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100% 군세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상정한 게 있습니다, 농지세율이 도에서 승인을 해주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의원님들한테 의결사항으로 상정을 해 놨으니까 그 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방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세가 지금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법화되어서 아마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그게 상향조정 될 계획입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또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방지역에 산다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군인의 피해를 보고 있는 철원군이 아닙니까?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이건 누구나가 삼척동자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철원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건축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저런 게 많으니까 우리 군인들도 우리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고 환경 이리저리 물도 먹고 환경도 오염시킬 것이고 뭐 여하튼 그렇게 되니까 주민세를 부활해서...

영외거주자는 앞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체인원, 그러니까 군인들도 자체로 지하수를 파서 먹는 군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로 먹는 군인들도 많죠? 일반 병들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군사보호법으로 피해를 보는 것만큼 우리군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소송을 하던지 국방부하고 뭐 어떻게 잘 담판을 짓던지 해서 따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전에 부터 그걸 늘 생각을 해 왔는데 재무과장님... 여기서 금방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무척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군에 교부세 문제 때에도 우리가 지금 군 주둔부대가 많다, 그래서 환경오염, 물세 뭐 그걸 전부 다 그게 계상이 되어서 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에 조례로 인해서 농지세 받는 그런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안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전에 어떻게 좀 빠졌는데요, 감사 때. 95년부터 98년까지 산림감시원이 따로 있고 산불감시 공익요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단 및 지원내역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번에 잘 안 들어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95년도에서 98년까지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미곡, 특작, 축산산업분야에 철원군이 투자한 금액대 주민소득액의 비율을 검토해보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곡분야 투자내역 및 소득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쌀생산에 투자된 금액은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1억 3,324만 5,000원, 석회 및 규산질 비료공급 2,330만7,000원, 병충해 공동방제 2,310만원 등 총 1억 7,965만 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98년도 쌀생산 소득분석으로 총 재배면적 10,026㏊에 50,631톤을 생산하여 988억4,600만원의 쌀생산 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철원군의 명품쌀인 오대쌀이 55%인 5,514㏊에 26,467톤을 생산 529억3,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순수익을 농림부 통계자료를 적용 분석해보면, 434억9,200만원으로서 10a당 43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군비투자액 대비 소득분석으로는 433억1,200만원으로서 10a당 평균 43만원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린 결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석된 결과로 보아 군비투자율이 총 쌀생산 수익에 따른 대비로는 0.1%의 수준이고 순수익대비로는 0.4% 수준이 투자되었습니다. 특작분야 투자내역 및 소득액을 보면 균상재배시설외 3건에 사업참여농가는 263호에 36억 3,335만 2,000원의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보조 7억2,700만원, 융자가 11억1,000만원, 자부담이 17억9,660여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내역으로는 228톤을 생산하여 6억6,86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호당소득은 균상재배시설 600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590만원, 생약식재사업 1,56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투자효과에 있어서는 버섯재배사는 기존 노후된 버섯사를 현대화시설로 교체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타 작목에 비교하여 단위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농가부업 소득작목으로 전망이 높겠다고 보겠습니다. 생약재배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값싼 중국산 한약재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지원보다는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인삼재배는 96년도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농가에서 자유로이 가공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폐하여 꾸준한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으로 전망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오대벼가 도내 각 시군에 재배됨으로서 철원지방만의 특산미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바 추후 철원쌀 인지도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품종별 벼 재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오대벼가 5,514㏊ 55%, 추광벼가 3,008㏊ 30%, 오대수원 412호(두루미쌀) 및 기타 품종이 1,504㏊로 15% 총 10,026㏊를 재배하였습니다. 철원오대쌀 품질향상을 위해 순도가 높은 우량 오대벼 고급종 확대공급을 위하여 382.8톤을 농가에 공급을 6,016㏊를 재배할 계획으로 도원종장에서 생산된 보급종 71.8톤, 군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포상 228톤을 확대 공급하겠으며, 특히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 도시소비자에게 공급코자 유기농쌀 재배확대 추진사업으로 580여㏊에 2,8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167㏊에서 생산된 800톤과 99년도 418㏊를 조성 2,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중 작목반을 중심으로 액비시용 288㏊, 친환경 시범마을로 선정된 양지리에 190㏊를 조성 추진하겠으며, 특히 액비시용 유기농쌀 생산을 위하여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톤 규모용 20기 액비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철원오대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농검철원출장소와 협의하여 품질인증실시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수확량이 많으면서 맛과 미질이 오대벼와 비슷한 오봉과 수원412호를 계약 재배하여 철원두루미쌀로 상표를 개발 출하한 결과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는등 철원오대쌀 명성에 이어 새로운 철원의 명품쌀로 탄생되어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철원 제2의 고품질쌀로 자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질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최대의 관건인 벼의 건조과정에서 40℃이상 건조하는 일이 없도록 벼 건조지도를 철저히 하여 미질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건조기 보유농가에 대한 교육을 대폭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또한 임도정 공장에 대하여 외지산벼가 절대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농협 수매직원을 농검에 교육을 의뢰하여 검사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철저한 검사로 철원오대쌀의 품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서 그 결과를 설계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최근 3년간의 현황과 이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최근 3년간의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총 8건에 용역비 9억 6,493만 7,000원, 기본조사비 8억 1,826만 4,000원, 실시 설계비 1억 4,667만 3,000원을 투자하여 기 실시설계 완료한 황해장, 동송1지구는 99년 가을착수 일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계획에 있으며, 기본조사 완료한 6개지구는 2000년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아래표에 96년도에 용강지구 기본조사용역비 6,864만9,000원, 2000년 이후에 군에서 시행하겠습니다. 97년도에 묘장2지구 기본조사용역비 5,928만원 그것도 2000년 이후에 사업시행인데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전번 군정질의때에도 철원쌀 이미지제고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염려가 돼서 다시 강조를 과장님께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철원에서 쌀이 생산된 것이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현재까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호남지역의 수해나 여러 가지 기상의 악화 때문에 철원쌀이 현재까지는 잘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각 농협에 지금 아마 수매한 물량이 거의 2/3 정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봄부터 여름까지는 RPC공장을 아마 철원쌀로는 도정할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국내곡을 사다가 쌀장사를 할 게 불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미지 제고 하는데는 우리 행정부서가 깊이 관여를 해서라도 철원쌀 이미지 제고에 역행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외의 공매곡이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충북의 쌀이 들어왔다 하면 동송이다 갈말이다 포장을 겉표지에 크게 해 놓고 외지산 표시는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 회수시켰어요, 농검하고 해서. 그래서 그걸 폐기하고 만일 그 공매곡을 한다면 외지쌀 표기가 제일 크고 우리 조합에 하는 것은 조그맣게 해서 상대성있게, 그래서 아 이건 공매곡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철원쌀은 아니다, 여기서 가공만 하고 나간다 그걸 반대급부적으로 농협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외지쌀은 덜 들어오는 것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안이죠.

자,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마숙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축산산업분야에 철원군이 투자한 금액대 주민소득액의 비율을 검토해보았는지의 여부와 투자효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가축사육 규모와 농가호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상반기 현재 한우는 1,049농가에 11,11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젖소는 164호에 6,391두, 돼지는 140농가에 86,920두, 닭은 375농가에 498,415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94년 대비로 볼 것 같으면 한우사육농가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사육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94 하반기 이후에 한우가격의 급속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당 사육규모는 94년도에 5.8두에서 98년도에 10.6두로 늘어났습니다. 젖소 사육농가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사육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전업화 현상이 뚜렷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우유가격 보장에 따른 소득의 안정에 기여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호당 사육규모는 94년도에 18.3두에서 98년도 39두로 늘어났습니다. 돼지사육농가는 수입개방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사육두수는 대폭 증가하여 전업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전반적으로 돼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당 사육규모는 94년도에 255두에서 98년도에 621두로 늘어났습니다. 닭 사육농가는 농가와 마리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업농가의 증감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원인은 계란가격의 등락 폭이 심하였으며 신규 투자시 투자비가 과중하여 신규농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호당 사육규모는 94년도에 997두에서 98년도에는 1,329두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94년도부터 98년까지 축산산업분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양축 농가에 94년부터 98년까지 축종 별로 투자한 내역을 살펴보면, 한우는 59농가에 24억7,200만원, 젖소는 105농가에 54억5,200만원을 축사시설 현대화와 착유 시설 및 사유급유기등 시설자동화에 투자하여 전업농으로 발전하는데 유익하게 투자되었으며, 중소가축인 돼지는 사육농가 68호에 123억1,200만원, 닭사육 농가는 29호에 43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돈사 및 계사의 현대화와 시설자동화를 이루어 돼지 및 닭 사육농가로 하여금 WTO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업농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가축의 경우 사슴, 흑염소, 토종돼지 사육농가 등 50호에 14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에 기여하였고, 또한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축산단지 조성에 각각 327농가와 18농가에 114억5,900만원과 26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의한 축산공해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양축사업을 지속적인 농가소득작목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축산산업 소득평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가축인 한우와 젖소의 경우는 조수입이 407억4,700만원이며, 경영비는 222억8,700만원이 소요되어 소득은 184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가축인 돼지와 닭을 사육하여 얻은 조수입은 548억1,100만원으로서 경영비는 317억2,100만원이 투자되어 소득은 2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의 연간 총소득은 415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을 통한 농가별 연평균 양축소득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공제하지 않고 한우는 약 594만원, 젖소는 7,456만7,000원, 돼지는 1억 4,281만 4,000원, 닭은 825만6,000원으로 소득 추계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업 투자효과는 축산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부업규모의 영세한 축산규모를 탈피하여 전업양축농가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전업 양축농가로 발전하기 위한 가축사양 관리 및 질병 자가치료능력을 배양한 결과 향후 양축산업을 지속적인 농가소득원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은 양축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의 사후관리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가축사육을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원화하는데 힘쓰겠으며,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예방 치료능력 배양을 위해서 연중 양축농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축산물 수급상황 및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생산물의 판로 다변화를 꾀하겠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을 도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이 강원도 제1의 축산군으로 자부하면서도 아직까지 우시장을 개설하지 못한 사유와 추후계획에 대한 질문과 겸해서 장진혁 의원님이 동일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가축시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쇄된 지포가축시장은 80년 7월 2일 철원군에서 갈말읍 지포리 149-1, 175-2 2필지에 총 6,708㎡ 규모에 가축시장을 개설하였으나 87년 12월4일 축산법률개정에 따라 88년 7월 1일부터 가축시장개설운영 관리권 및 관련된 일체의 재산을 축협으로 이관토록 조치됨에 본군 소유인 지포리 가축시장의 재산 토지와 건물을 지방재정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의거 철원축협에 매각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원축협에서는 개정축산법에 따라 87년6월27일자로 철원군소유인 지포가축시장인 재산을 매입요청 하였고 가축시장 개설허가를 88년 12월 29일자로 신청하여 본 군에서는 89년 1월 12일자로 허가처리 하였으며, 재산매각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89년 1월 31일자로 철원축협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그 후 철원축협에서 가축시장을 운영하던 중 93년 기존시설의 낙후와 인접지역이 주택가로 변하여 각종 환경공해에 따른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거래가축도 소수거나 전무함에 따라 동 지역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농림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가축시장을 대상으로 운영이 부실한 시장에 대하여는 재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시 철원축협에서는 지포가축시장을 폐지코져 하였으나 향후 관내 축산농가 불편함과 나아가 본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 보다는 폐쇄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개설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 검토하였고, 현 도축장 및 육가공공장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생축, 도축, 가공판매의 연관으로 가축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양축농가에 대한 신속 정확한 가축시세, 정보보급 및 가축거래의 공정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계획 하에 현도축장 인근 주변 대상지를 물색 확보 코져 하였으나, 토지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다시 타지역을 찾던 중 군탄리 501번지 전 14,936㎡의 군 유지가 적지라는 판단 하에 95년 5월 18일 축협소유 기존 지포가축시장과 군 유지 군탄리 501번지를 상호 교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하게 해 달라는 협의요청서를 보내 왔습니다. 당시 축협의 교환요구 조건은 토지면적과 감정평가금액에 관계없이 가축시장 부지를 상호 교환하자는 것 이였으며 2회에 걸쳐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 본 군에서는 부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96년10월31일 군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철원군 잡종재산과 축협재산 교환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철원군의회에서는 96년12월30일 철원축협이 요구한 가축시장 교환대상 안건을 심의한 바 향후 활용가치가 많다는 점과 현실거래 가격에 대한 검토, 재산평가 차이, 농촌지도소의 이전대상지 등의 사유로 의결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양축농가 1,554명 연명으로 97년8월18일 철원군의회에 다시 가축개설토지 교환요구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97년9월6일 임시회의를 개최 재심의한 바 기 보류된 사유와 동일하게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 지포가축시장과 폐쇄를 부활시켜 최현대식 전천후 가축시장을 개설코자 하였으나 추진과정상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군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현재 강원도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제1의 축산군이며, 또한 지역상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어 항시 축산물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양축농가의 가축시장 조기개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군탄리 501번지 지역이 김화권, 동송권, 갈말권의 교통중심지이고 현 도축장 및 육가공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양축농가의 편익과 이용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만큼 가축시장 개설위치로서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지역이 국토이용계획상 농업진흥구역으로 가축시장 개설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법상 불가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 관련부서와 협의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통한 시설가능지역으로의 변경 후 가축시장 개설자인 철원축협과 기무산 된 시설부지 상호교환을 재검토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부지교환이 또다시 불가능 할가능할시는 동 토지를 장기임대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결정의 도움이 전제된 것입니다. 향후 동 토지의 가축시장 이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시는 현재 가축시장 기능을 단순거래 기능에서 축산물유통 및 양축농가 서비스센터의 복합기능인 가축병원, 인공수정소, 축산기자재 판매장, 조사료 물류센터, 상호금융지소, 농가교육시설등으로 전환하여 가축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며, 또한 외지상인의 산지 구매도축으로 인한 세수증대와 적정가격의 매매, 구매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원군 축산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사육 현황에 있어서 앞으로 민감한 게 유통하고 정보가 가축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농민한테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통계표를 연도보다는 가축사육 현황을 분기별로 파악을 계속 해 두셔서 전국 추이를 보면서 전국의 사육현황은 얼마 통계학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원군 것만이라도 잘 맞추신다면 앞으로 향후 주민소득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도축현황을 분기별로 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대비 해서 과장님은 분기별로 의원님들 한테라든가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조사하고 통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 도축현황은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경 안써도 되겠네요.

그리고 가축현황도 저희가 이게 분기별로는 안하고 상하반기로 1년에 두번에 걸쳐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분기별로 파악이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전에는 산림축정하고 같이 있을때는 1년에 두번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강원도에서 축산과로서는 우리 철원군 하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모에 답게 그래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우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시장이 있다가 폐쇄가 된 거죠?

예, 폐지가 아니고 폐쇄입니다.

잠정 유보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2대 때 교환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2대때 의회에서는 이 교환을 왜 반대했는지 그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통과 안시켜준 이유가, 뭐 어떠한 우리 군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걸 안한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철원군의회에서 97년9월6일 임시회를 거쳐서 재심의한 바 부결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환요구조건하고 토지감정 평가금액,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그 때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제적으로 국공유지를 바꾸는데 있어서 항상 행정에서는 감정가가 아니고 보통 일을 처리할 때 보면 지가로 대충 많이 산출하지 않습니까, 현실가로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실가로든지,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잡종재산 교환 감정가격을 보면 축협소유 지포리 소유가 2개 필지에 5억3,834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유지로 되어있는 군탄리 501번지는 1필지로서 5,974만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제 거래가격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럼 여기 도표상으로 볼 때는 철원군이 바꿔 줘도 하등의 이의가 없는데 그런 안바꿔 준 이유를 누구한테 들어야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표상으로 보면 우리 철원군이 10배 이익이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죠, 여기 도표대로 본다면.

평당 가격으로 따져도 우리가 5억을 더 받아도 손해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격문제 보다 앞으로의 효용가치를 더 본 거죠.

예, 감정가격을 못 믿고 두번을 부결 처리할 때는 그만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혹시 우시장 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철원군에 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어서 미뤄 온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 땅은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 군에서 잘 활용하면 되고 축협에서는 이 땅 말고 먼저 넘겨줬잖습니까, 매각해준 149-1번지, 175-2번지, 이걸 축협에 자체 예산하고 앞으로 다른 부지를 설정할 때 우리 철원군이 부담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축협에서는 토지 외에 우리한테 지금 가축시장을 개설할 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한 7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다 5억 정도 요구하고 자기네가 부담하는 걸 2억 정도 부담하고 이래서 현대화시설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이거 소를 서로 매매하게 되면 세금이 발행이 되죠, 그럼 완전 우리 군세입니까?

예, 군세로 들어옵니다.

군세로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더 철원군의 군세수입 증대 및 발전방향 그리고 여기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다른 의원님 하십시오.

장진혁 의원 입니다.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게 우리 축산행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원도 24%의 제1의 축산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시장을 개설 할려고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앞에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한우개량단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강원도내 일곱군데가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유치를 못시켰던 부분, 그리고 이 개설해야할 이유가 뭔가 타당성있게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말이죠. 이 전에도 의원님들에게 그런 설득력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시장이 없기 때문에 원가절감 측면에서 송아지를 구입할 때 춘천이나 홍천을 갑니다. 그러면 양축농가가 거기 구입하러 가면 두당 6, 7만원 다른 양축농가보다 손해를 보고 구입원가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장거리 수송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라든가 호흡기 질병으로 해서 폐사율도 제가 봤을 때 한 10%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도 1,300억이라고 정부에서 수매를 했어요, 이게 가축시장이 있는 축협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철원군에서는 정부에서 수매할 때 보상가를 한푼도 못받았어요, 수매를 못했다 이겁니다. 인근의 포천에 우시장이 있을 때도 저희거를 가져 가면 강원도거라고 안받아 줬어요. 그래서 일부 관인에 사시는 분들한테 명의를 바꿨단 말이죠, 관인에 사는 누구 해서 소 수매를 몇 마리 한 게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같은 강원도라도 춘천이나 홍천에 가서 이 소를 가지고 가서 수매를 할 수 있느냐, 그 지역 사람들이 우선권입니다. 그래서 소라는 건 한번 출장을 하면 한달 내지 두달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성장율이 정지가 되요,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외지 우시장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가령 여기다가 우시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인근 포천이나 화천이나 이런 외지상인들을 유치하고 산지에서 팔면 도축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축산과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네가지를 할 때 우리 이득은 어떤 것이고 우리 축산농가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집계적으로 통계적으로 해놓은 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손해보고 있다는 통계를 만들은 것을 못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가축시장이 여기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양축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축산과가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 분야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직의원님들을 들춰내기는 뭐합니다만 지가를 따지기 이전에 축산농가가 지금 관내에 몇 명입니까,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 양축 농민을 위해서 우시장 하나 개설하는데 돈 10억 정도 투자를 못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의장님은 전번에도 우시장 유치하는데 상당히 하실려고 애도 많이 쓰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행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철저히 해서 설득력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 입니다. 아까 장진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먼저 2대 의회 때 저희들이 제출했던 서류가 아마 여기 다 있을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정부수매를 하면서 손해 보는 부분, 그러한 자료가 아주 상세히 저희들이 축협에서 준비해서 올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과장님께서 축산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요, 그거 우시장 하나 군비 한 3억이고 얼마 투자해서 땅 사서 하면 되지 뭘 그래요, 간단하지. 그거 지금 도축장 있죠? 그 옆에다 땅 많잖아요, 그거 확보해서 한 2, 3,000평 사면 될거야, 그거 해결되지 뭐 간단한 건데 그걸 못하슈.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좀 궁금 하신게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부결이 되었는지,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지금 이쪽 우측에 있는 땅은 앞으로 발전과정에 지포리하고 문혜리간의 연결이 되어갈 때의 그런 과정, 그리고 거기에 공원이 있어요. 대통령전역비를 뭐라고 그래요?

군탄공원이라고 그러죠.

아, 군탄공원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지도소 옮기는 문제 또 앞으로 활용가치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럴 바에는 현 도축장 그 옆에다 군에서 한 3억 들여서 한 3,000평 땅을 사줘서 거기다 하자, 그런 의견들을 대다수 의원들이 2대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우시장은 필요한 거니까, 지금 도축장 옆에 땅 많잖아요. 그럼 도축장도 있고 우시장도 있고 붙어 있으면 다 좋잖아.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봐요.

예.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각종 기반시설, 도로, 하천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만 하고 장기간 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유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97년도 발주 7건, 98년도 발주 4건, 지금 현재 1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유와 대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 및 군비가 투자되어 도로노선에 따라 교통량 및 주민이용도에 의거 사업구간을 결정 발주되어 사업구간을 결정 발주되어 3년 공사로 시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속비 공사현황과 같이 현재 시공 중인 11개 노선 중 97년도 발주된 7개 노선은 99년도에 완료 계획이며, 98년도 발주된 4개 노선은 2000년도 완공계획으로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단기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물가 및 지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개시연도에 총괄입찰 및 토지감정가를 결정 사업추진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배정방법에서 노선수 및 미포장 면적에 비례하여 사업비가 배정되는 상황에도 하나의 대응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발주현황은 96년도 수해로 인해서 96년, 97년, 98년 204건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1년 미만으로 발주 완공된 것이 203건, 1∼2년 걸린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공사내역은 대교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참고해 주시고 장기공사 사유 및 대책은 대교천 수해복구공사는 절대공기가 365일이였으나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588일간에 걸쳐 98년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유인물에 95%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무리 뒷정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주민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항상 일방통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정연규 의원님께서 암정교 공사 후 접속도로를 방치한 사유와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국도 5호선에 남대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미포장 구간인 김화읍 풍암리 초소에서 생창리 초소까지 약 5㎞ 구간중 96년도에 김화 전적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99년 11월말까지 연차적으로 교량 170m, 접속도로 2.03㎞를 확포장 계획 추진하였으나 99년도부터 국비지원 중단이 예정되어 도로확포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암정교가 위험교량으로 차량통행이 제한되므로 금년도 완공되는 암정교에 접속도로 0.15㎞ 확포장하여 기존도로와 연결 차량 통행계획이며, 위험요소에는 가드레일을 설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도 5호선 미포장구간 5㎞ 확포장 시행건의를 98년 7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경유 98년 8월 11일 건교부에 건의되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연규 의원 입니다. 지금 이게 다리는 놔 놓고 다니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다닐 수 있게끔 다 조치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위험요소 부분만 제거하면 우선 통행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회신이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게 확인이 됩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욱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하수정비와 도로포장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마리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하수정비와 도로포장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군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역현안에 따라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조사측량 설계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기존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포장시 기반시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신설이 필요할 시에는 도로 포장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이중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마리 식수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마리 간이상수도 시설은 79년 사업당시 시설용량 130톤으로 209가구에 824명을 급수한 1일 150ℓ 공급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시설과 가축사육 등에 따른 급수량 증대로 인하여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암반관정을 개발 취수용량을 216㎥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배수 및 급수관 누수로 인한 용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으로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이 또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