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저수지수질검사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장정비, 양수장비정비, 관정정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예산에서 건설행정입니다. 이것은 과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일간지구독료, 화보, 공공요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진입차단기제작, 보수가 그 중에 가장 주요사업이 되겠고, 국공유재산분할측량수수료 200필지를 하기 위해서 1,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른 등기이전수수료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영골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 876만원하고 인건비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다 골재대행채취료부담금은 저희들이 골재 판매할 적에 일괄 대행채취료까지 세입을 잡고, 견출된 실적에 의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장비임대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자재구입, 설해예방사업, 기성제정비해서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적립금입니다.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가구전기점검보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전기시설같은 것을 가전 3사하고 같이 해 주는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사자구조를 위해서 산소탱크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교통량조사를 위해 가지고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장비사용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내년도 용지매각을 위한 용지분양세입을 80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세입을 기채상환때까지 이자수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을 위한 홍보물제작하고 광고료, 사무용품구입해서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환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차입금이자하고 원금상환을 위해서 이자를 6,000만원, 원금을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둔내문화마을 예비비로다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저수지수질검사수수료 해가지고 2회 2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농업용수 수질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농업용수로다 적합하냐, 안하냐 그 사항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예산에도 이것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도의 농정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수질검사를 올해만 면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부담을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상으로다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수를 검사하는 것이 3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농업용수는 몇가지 항목이 빠지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겁니다.

그런데 왜 2개소만 해요?

하궁저수지하고 자포저수지 2개소만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2개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

그리고 232페이지에 관정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폐공처리한다는 얘기죠?

폐공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매년 저희들이 춘, 추계 2회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하고 망가진 것 보수도 하는 보수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한국통신횡성전화국하고 한국전력은 전주가 군도나 군유지에 서있는 것을 받는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에 통신전주나 한전전주가 서있을 경우에 한본당 얼마씩 저희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간이상수도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목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가 216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4,000㎏에 1,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균채수병구입이 75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중에서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청일, 공근, 강림 3명에 98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50%만 우선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1,69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도시교통행정제서식인쇄가 72만원, 도로편입용지감정수수료가 140만원, 가로등전기료 1억91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28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보상 27개노선에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1억5,300만원인데 우선 당초예산에 27개노선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륜차전산통신장비확보 읍,면에 단말기를 전부 달아서 전산처리 하도록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읍·면 전산처리하는데 들어가는 통신장비 확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를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8억647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467만2천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가정용이 횡성이 2억496만원, 우천이 2,149만2천원, 안흥이 1,670만원, 둔내가 2,2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에 횡성이 1억7,600만원, 우천이 1,216만원, 안흥이 1,684만원, 둔내가 2,995만원입니다. 영업용은 횡성이 1억8,446만원, 우천이 1,730만원, 안흥이 1,512만원, 둔내가 3,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횡성 1종이 614만원, 둔내 1종이 153만원, 횡성 2종이 894만원입니다. 공업용은 횡성이 1,200만원, 우천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시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공과금수입으로서 이것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인데 횡성에 취수장이 5,535만원, 정수장이 1,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이 취수장이 1,790만원, 정수장이 131만3천원입니다. 안흥이 취수장이 1,098만원, 정수장이 92만원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수도미터기구입에 1,000만원인데 수도미터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과 고장부분 해가지고 500개에 1,000만원, 계량기보호통구입이 500개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부대비가 되는데 총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비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이 시설설계비가 1,756만원, 시설비가 4억입니다. 수탁공사비는 횡성이 4,950만원, 우천이 2,250만원, 안흥이 1,080만원, 둔내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로유지보수비는 고장시에 관로 보수를 하는 사항으로서 횡성이 5,950만원, 우천이 2,100만원, 안흥이 1,050만원, 둔내가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염소가스중화시설보수 및 펌프교체가 우천, 안흥에 1,800만원이고, 상수도노후관개량 우천, 안흥에 2,000만원, 횡성상수도증설이 2억5,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읍마택지공사에 따른 토개공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횡성취수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수지청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9,4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 우천에 대한 상수도확장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1억700만원이 있는데 상수도사업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9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로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서 읍하택지매각수입이 단독주택용지 30필지에 4억5,000만원, 근린생활용지 3필지에 1억2,100만원, 공동주택용지 1필지에 16억6,597만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개발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읍하택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2억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에 대한 예비비가 5억8,68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서 노상주차장위탁관리사용료가 2,23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자수입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은것에 대한 정기이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은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400만원,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1억3,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8,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유지관리비인데 8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외, 노상주차장에 대한 차선도색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억8,5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290쪽에요, 경상적 경비중에서 불법 주정차단속기록유지비에 360만원이 뭡니까?

이게 저희가 불법주정차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사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진기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전세버스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고에 대비하는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버스노조들이 파업을 일으켜서 운행을 못할 때 그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때 대처하는 것으로 세워 놓은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그것도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데 계량기보호구입통이 5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게 그정도 수량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신설하는 것 하고 고장분에 대해서 수도미터기하고 계량기 보호통을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망가져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99년도 1년치를 확보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에요, 주차장유지관리비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저희 관내의 읍·면을 비롯해서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인도브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망가졌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면단위에 노외주차장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8개에 436면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선 긋는 것, 표지판 설치하는 것, 이런 비용이라구요?

아니, 이것은 인도브록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내바닥이 인도브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차량이 들어가다보면 많이 깨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구덩이가 파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35페이지에 계량기보호통이라는게 계량기 박스를 말하는 거죠? 계량기는 아니죠?

네, 계량기 보호통을 말하는 겁니다. 계량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량기통을 무상으로 줍니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 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탁공사가 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취·정수장 세척인부라고 해 가지고 횡성, 우천, 안흥, 둔내에서 연2회를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물을 맑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늘릴수 없어요? 봄, 여름, 가을로.

이게 이 사람들만 가지고 안돼서 직원들하고 같이 한다고 군정질문때 답변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예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글쎄, 직원이 하든, 용역을 주든 간에 2회는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보면은 배수지 청소도 몇번하게 되어 있는겁니까?

이것도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750만원씩 들어가요?

4개소를 하는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수지가 그 안이 엄청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이것도 세 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맑은물을 먹어야되는데 관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는 2번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우리 주민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끼지 않는게 좋겠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늘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억6,052만1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80% 수준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52페이지는 인건비 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날 행사 아취 및 현수막, 영농화판제작이 90만원입니다. 산업기능요원관리하는데 일지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2주에 한번씩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군대를 가지않고 3년동안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학습단체신문구독료하고 농업기술지를 발송하는 예산이 14만4천원하고 30만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차량 임대료 1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재료구입이 1만원씩 50종 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단체 행사재료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의날 행사 읍·면체육경기참가선수급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후계자 연찬회비 90만원, 학습단체 교육참석자 여비보상 518만4천원, 농촌지도자 군임원중앙, 도단위활동보상비 57만6천원, 농업인후계자 군임원 중앙, 도단위활동보상비 69만2천원, 농업인의날행사 농특산물전시실비보상 810만원, 이것은 1만8천원씩 50점 9개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하계수련회 150만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행사 농특산물전시회 시상품이 3만원씩해서 90명을 잡아서 270명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행사 시상금입니다.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20만원씩 9명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기술교육 현수막해서 4만원씩 10점에 40만원, 연중 농민교육참석 안내문발송 우편료 85만원, 농촌여성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꽂꽂이 교육, 난관리교육, 생활개선회과제교육등 3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요원 피복비가 1만4천원씩 겨울, 여름것 해서 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요원안전화 5만원짜리 3개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 선진지견학 임차료 1대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창고, 농기계공작실, 경운기, 바인더, 이앙기, 트랙터 등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농촌여성전문교육 운영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꽂이 교육 60만원, 난관리교육 60만원, 전통음식연구회 과제교육 60만원,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 실적발표회 30만원, 군생활개선 실적발표회 60만원, 도생활개선 실적발표회 60만원,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용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바인더,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방제기, 관리기, 소모성 부품으로 3,200만원이고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소모성공구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자급식이 5천원씩해서 년300만원으로 150만원, 농작업환경개선교육 40만원, 노인건강관리교육 40만원, 도단위생활개선실적발표회 요리출품보상에 50만원, 군생활개선실적발표회 요리출품보상비 75만원, 농촌여성 도단위교육참석비가 259만2천원, 다음은 군자체로 하는 품목별 시기별로 상설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작목별, 시기별로 당면한 영농에서 특히 면단위나 작목회에서 요구시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앙단위 농업인교육행사여비가 6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는 50명이 교육을 갔는데 귀농인이 2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 교육도 중앙단위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80명을 계상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에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농민들을 모시고 하는데 평가회 자료를 만드는데 30만원, 벼병해충 기본방제통보서를 제작하는데 4회에 48만원, 농약안전사용전단을 4회 만드는데 48만원, 한우고급육 사양관리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이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더덕연구모임교육을 하는데 초청강사수당 50만원,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회 견학임차료 20만원, 이것은 농민하고 지도사가 1년에 한번씩 가을에 모여서 순회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천적사육온실 연료비로 저희 사무실 유리온실안에서 현재도 천적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유리온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필수사업입니다. 저온 및 냉해대책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50만원인데 주로 비닐 튜브가 되겠습니다. 기상관측기자재 24만원, 예찰실기자재 24만원,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필수사업으로 천적사육 및 증식시범사업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인데 상토, 종자, 비료 이런 것을 사서 저희 직원이 직접 육묘를 해서 화분에 심어서 천적실에서 지금 진딧물이나 이런 것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측정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해가스측정검지관 구입이 54만원, 그외에 건전지외 소모품이 14만원인데 유해가스측정검정기는 소모품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은 벼양질다수성품종 수량비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여러군데 해서 2～3개 품종을 전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자율 교환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품종비교가 되겠습니다. 고추하고 고랭지채소가 저희 횡성지역의 주작목인데 2개소씩 품종비교 전시를 해서 농민이 직접 보고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사마귀병 발병지역품종비교전시입니다. 올해도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전시사업을 해서 품종하고 역학관계를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호맥시범포가 9개소입니다. 9개소에 추비용비료하고 토양살충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깨 우량품종 증식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인데 비료 10만원, 농약 35만2천원, 종자 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무사마귀병 발생포장 대체작목개발을 위해서 딸기를 3개 지역에 시범사업에 도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합계예산이 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순회종합 기술교육 참석하는데 100명을 잡아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업농가와 버섯재배농가 현지평가에 50만원인데 지금은 잠업농가는 없고 동충하초 농가로 돌았습니다. 횡성한우, 더덕연구회모임 교육참석자급식 5천원씩 60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 부속사, 광폭하우스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장비유지비입니다. 부속사,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무기둥광폭하우스 장비유지비 기본금액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비로 위탁영농비 180만원 곱하기 3ha 80%수준을 잡아서 432만원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비 300만원, 비료 392만원, 농약 56만원, 농기구 및 출하용포장재 120만원, 인부 간식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320명, 여자 380명해서 1,5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안 들어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리하면서 농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수리하면서 농가교육을 시켜서 많이 뜯었다, 조립했다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게 실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한테 빌려서도 해보고 임차해서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1대 320만원, 이것은 부수되는 것 까지 320만원입니다. 관리기 1대에 200만원, 전기모타 100만원, 동력분무기 50만원, 이것을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사업비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간 농업정보지를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개발사업 기록보존 및 홍보용사진제작 100만원, 지역농업 정보전산프로그램구입 40만원, 토양검정시비처방서제작에 125만원, 환경농업실천홍보용 홍보물제작 30만원, 게르마늄성분 분석수수료 180만원, 농업정보화기술이용자격취득 교육수당 50만원, 토양검정기기가 AAS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2개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할려면은 각종 시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기물검정시약외 다수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검정 AAS기, 초자기구구입비 해서 전체가 1,8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프마늄이 함유된 고품질더덕생산연구는 ’98년도에 저희 농장에 300평을 조성했습니다. 150평은 1년종으로 심고 100평은 종자를 파종했는데 일부를 캐 가지고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성분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캔 자리 남은 것은 내년까지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다시 보식 내지는 파종을 해야되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시오가피묘목생산연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동안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가시오가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상당히 좋은 품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이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데 그 중에 400만원은 묘를 순화하는 돈으로 여기다 계상했고 2천만원은 용역비로 계상해서 대학과 계약을 해 가지고 조직배양하는 묘를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일단 여기는 순화하는 예산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6년 1기 토양검정을 해서 석회, 규산을 시용을하기위해 시료로 해마다 1천점씩 하는데 그것을 채취하는 인부임을 50명 계상해서 142만8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은 횡성한우, 더덕연구모임교육 초청강사수당이 5만원씩해서 5명에 2시간씩 50만원이 섰는데 교육수당이 5만원이면 됩니까?

한시간에 7만원이고 한시간을 초과할때는 3만원씩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기본급이 1시간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이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강사가 어디서 옵니까?

지금 어디서 부른다는 것을 확실히 정해놓고 세운게 아니고 상황을 봐 가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부를수도 있고, 이것은 누구를 부르겠다고 5명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쪽에 천적사육이 있는데 천적사육을 겨울에도 해요?

그것을 전혀 없애면은 내년도에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요새 천적을 증식을 시키는 겁니까? 몇종이나 증식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진디벌하고 온실가루이하고 2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시기에도 저절로 발생이 되죠?

되는데 소량으로 되고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쳐서 없으면 안하면 되죠.

아니요, 농약을 많이 치면 천적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루이를 잡을려면은 거기에 대한 천적을 기른단 말이죠? 그걸 맨 처음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진흥청에서 분양 받아왔습니다.

그럼 해마다 분양 받아오면 되죠?

분양을 쉽게 못 받습니다. 번데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천적사육증식시범사업용 자재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천적을 이용한 농사법이 가능할려면은 얼마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반농가에 공급을 시킬려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근방법을 일반 노지 채소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유리온실이나 하우스쪽으로 접근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99년도에 하면은 많이 발생되는곳에 소기의 성과는 못 거두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접근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일 유리 온실같은데에 온실가루이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던데 그런데를 시범을 해 보셨어요?

올해는 증식을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천적을 구입하기가 힘듭니까?

힘들죠. 하는데가 없으니까요. 자체적으로 해서 증식을 해야 되니까요. 천적사육시험을 우리나라에 진흥청에 원예연구소에서 소량으로 조금만 합니다. 정부에서 처음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몇군데 시도를 하는데 잘 안됐는데 우리 시설이 좋아서 내년에 확대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청에서 보고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천적사육실에서 천적을 사육해서 온실가루이나 진딧물이 많은데다 주면은 거기서 번식을 해서 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겨울에만 필요 하겠네요?

여름에도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50만원은 파종을 한번하면 끝이 아니라 1년동안에 계속 종자를 사서 바꿔야 합니다. 어린 식물에 해야 그게 잘 크거든요. 고추같은 것은 한번 심으면은 가을까지 가지만 그 묘를 키워서 그 묘상태에서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묘를 사도 겨울에 사면 진딧물도 덜 끼잖아요. 그런데 저는 천적을 어디 도망못가게 자연환경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증식을 시켜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겨울에 이렇게 해 갖고 효과가 있겠는가 해서 말씀을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이게 진딧물이 없으면은 먹을게 없으니가 자체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원예연구소하고 저희하고 현재단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방제 농약건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을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더 말씀드리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동방제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도사가 현지 예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 예찰을 해서 거기에 공동방제 명령을 내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미리 약을 휴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적발했을 때 이장이나 지도자나 본인을 주고 ‘여기가 문제가 많이 있으니 빨리 방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도사의 휴대용 농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당뇨교실운영식이요법식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염병예방홍보물제작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연막소독, 휴대용연막소독기, 고속용분무기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유류대가 3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저소득재가환자환경정비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가구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유지비가 간염검사기외39종, 방사선장비, 치과유니티, 물리치료실장비해서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비 간염, 디피티, 폴리오, 엠엠알해서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입니다. 간염이 1,000만원, 수두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무료일본뇌염백신, 무료장티프스백신, 무료유행성출혈열, 무료인플렌자해서 1억125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입니다. 시약 간염검사외 12종, 기자재 혈청분리관외 13종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구입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보건소진료약품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사선기자재구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방이동진료약품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불법퇴폐업소신고보상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편성이 안됐었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공중보건의 장려금.

작년도에도 추경에 섰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백신접종용주사기 1만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백신은 18,500개정도 구입을 하고 나머지 8,500개는 어떻게?

재고가 있습니다.

주사기는 서비스로 안줍니까?

안줍니다.

백신용 주사기는 다른 주사기하고 틀립니까?

네, 한번 놓으면 버리게 되어있고 이것은 작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함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감사나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년간 예산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봐서 승인을 해 주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제세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안해줍니다. 청사유지비 이런것만 해줍니다.

작년도 추경에 있는데…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주죠.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럼 거기서 약품구입해서 하는게 공중보건의, 그것만 줍니까?

네.

이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도 자체에서 다하고?

그런데 약품은 우리가 단가계약한 품목안에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까지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보건지소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폐지하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