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변동이 심한 때일수록 건강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사하게 습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는 날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 54P가 되겠습니다. 1250 재무행정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97,44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가 145,872천원 경상예산이 14 5,872천원,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42,251천원, 일반수용비가 46,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각종서식 및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지 구독료가 192천원, 지방세 판례집 구입이 70천원 등 지방세 책자와 유인물과 각종 고지서와 안내서와 인쇄가 되겠습니다. 55P까지 소모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P 지방세 독촉장겸 영수증이 9개 읍면행정 450천원, 지번별 과표조정조서가 9개 읍면이 320천원 등해서 지방세 체납액과 징수에 필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수료가 1,000천원이 있고, 매각해제 수수료가 1,2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물건을 매각할때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업공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 회선사용료 지방세 과세 등기우편 발송요금 4,122천원, 독촉장 관외발송 우편요금 4,122천원,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2,106천원입니다. 네번째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으로서 225천원, 과세표준 분과위원 수당이 210천원, 급량비가 1,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방세 종합전산유지 보수가 9,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법인세무조사에 2,75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수집여비가 2,666천원, 지방세 자료산정작업이 2,666천원,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실시에 2,666천원, 토지과표 업무추진이 2,666천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23,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실과 공통사항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과장이 1,2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36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5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성실 납세자 포상금이 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포상이 1,400천원,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정 우수기관 포상이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1,000천원, 800천원, 500천원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P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2,600천원, 세출예산 집행지침 유인에 300천원, 물품관리지침 유인에 300천원, 회계장부 구입에 5,400천원, 계약 및 회계서식 구입에 계약서식과 회계서식이 있습니다. 입찰용 OMR카드 제작에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2,25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의 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5,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회계관리 관련여비가 4,458천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입찰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2,000천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본청 각 실과에 내년도에 필요한 사무용 의자, 책상 그다음에 회의용 책상 난방용 난로, 카드판독기 해서 이것이 노후화되거나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회의용 접의자 70개 구입에 1,400천원, 냉.난방기 구입 대회의실외에 본청 전체에 5대 해서 25,000천원, 차량구입에 본청이 40,000천원, 보건소 앰블런스가 30,000천원, 사북읍 읍장차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기 구입은 건설과의 설계에 필요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3P,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서식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인쇄 청사관리용품, 청사 안전점검,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안전점검 수수료, 군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도분할 측량비가 1,676천원, 군유재산 경계측량비가 2,620천원, 군유재산 싯가 감정료가 2,000천원, 군유재산 등기 인지구입에 250천원, 지방재정지 구입에 37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로서 매년 납부하는게 14,052천원이 되겠습니다. 64P에 청사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2,400천원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전기요금, 수도요금,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료 등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석유난로 연료비가 17,500천원, 별관 및 숙직실 보일러비, 관사보일러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가 본청과 본관 신청사 자가발전기 유지비, 지하저수조 청소 청사소독해서 총 청사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짚차, 대형, 소형 화물, 앰브런스 산불진화차까지 각 차량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소송여비가 11,85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는 대회의실 보수 1식에 대회의실이 지금 바닥이 노후 되었고, 벽체가 균열이 가고, 천장이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걸 보수하는데 약 10,000천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1식에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과 또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0,000천원, 관사가 지붕이 노후되어서 기와가 망가져서 비가 세기 때문에 20,000천원, 군유건물 보수 및 철거가 관사 옆에 있는 구 보건소 철거에 50, 000천원, 본청 청사 및 민원실 보수가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0,640천원은 출연금으로써 매년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정화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호 위원님!

60P, 결산검사 위원 수당 본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을 했을때는 10일을 했는데 '99년도에는 15일로 해 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검사는 법정기일이 총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출할때는 실지 한 날짜로 계산해서 주지만 예산 계상은 만약에 15일을 할 것 같으면 15일치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P에 폐도측량 이것을 군비로 해서 분할을 해주는 겁니까? 개인이 소유했다면 개인이 측량을 해서 자기소유를 찾는것이 아니고 군에서 측량비를 부담을 해서...,

군도를 지방도로서 지목상 도로인데 폐도가 되었을때 개인이 이제 거기에 매수나 임대신청을 했거나 타 용도로 쓸 필요가 있을때는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송계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셔서 감사때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55P에 보면 각종 양식을 매년 초에 9개 읍면에 공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줄고 또 재고나 이런것을 파악을 나름대로 해보셨는지, 똑같이 계속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59P,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하면 보상금을 걸어 놨는데 '98년도에 사례가 있으면 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1P에 보면, 사무용 의자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35,900천원을 계상해 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실과가 줄었습니다. 공무원 수도 9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또 지금 정부의 정책도 계속 2000년대까지 계속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읍면도 줄이겠다고 하고, 먼저 정선읍사무소를 없애고 군청으로 통합하겠다는 안이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135,000천원씩 들여서 사무용 의자, 책상 등은 기존 있던것을 활용을 해도 될것 같고, 또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는 것도 일을텐데 이렇게 새로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을 올해에 이어서 또 5대를 사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 공무원이 자가용이 많은 %를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는 차량을 2대를 가지고 있다가 1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는 과연 몇대를 줄였는지 가지고 있는 총 대수에 비해서 줄인 숫자는 얼마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수도 줄고 앞으로도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고 봤을때 어차피 줄여야 될 부분들이라면 차량부분도 더 줄여야 될 것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또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사용을 해봄직도 하고 기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더 구조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7P에 보면 대회의실이나 관사 군유건물 보수에 210,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올해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의 민원봉사과를 넓힌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올해 사무실을 증축하면서 포함을 시켜야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사를 다 완공해 놓고 또 40,000천원 또 들여서 또 뜯어고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절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가 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각종 양식에 대해서 읍면분까지 해서 하는데 이게 남고 매년 재활용이 발생할텐데 이렇게 필요 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양식자체를 읍면자체는 남지를 않습니다. 양식은 하나의 그전처럼 인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 되어 있는 양식이 많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1박스 단위이고 전산 화에 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보니까 물론 남는 것도 있는데 거의다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양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서식을 했고, 그리고 각종 주민세라던가 종합소득세 각 세무양식을 내년도에 필요한 용지하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것은 작은 액수지만 하나의 사고력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도 작은 기업을 하나 합니다만 일단 양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진다 라면 어쩔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9개 읍면이 재고량 파악은 돼 있어야 하고 그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인원감소 여러가지 기준을 상정해서 얼마정도 필요하느냐 해서 읍면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매년 일반 통례적으로 한박스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한 재고파악은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조사를 과연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별로 군에서 전부다 전산처리해 가지고 읍면에 보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판도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박스단위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1박스에 50천원하면 1박스를 구입을 해야지 반박스에 25천원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 56P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실적이 없습니다. 행자부의 방침이 금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기를 감안해서 포상금을 주지 말아라 하고 사실상 내부지침이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줄 대상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급할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세수 증대와 세금징수를 위해서 일단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세수증대나 징수차원에서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정계나 징수계 직원이 발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IMF 시대에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조금 더 한것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서 자제를 한 것입니다.

발굴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발굴한 사람 명단하고 과연 얼마정도 발굴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안을 봐가면서 포상을 할 것은 해야지요.

저희들이 자체에서 한다는게 좀...,

아니, 할건 해야지요. 포상을 줄건 줘야지요. 못하면 징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은닉세원 발굴에 앞장 서겠습니까?그냥 적당히 복지부동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우수기관 포상이 있는데 금년도에 나간게 있습니까?

금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1/4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98년도에는 했나요.

예. 했습니다.

했으면 자료를 좀 주시구요.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포상에 대해서 다시한번 탈루은닉했던 세금을 발굴하는 것은 공무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보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옆집에 그거 얼마 된다고 제보를 하겠습니까?

일일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작년도 세정우수기관 포상을 최우수가 정선읍, 우수가 북평면, 장려가 동면해서 저희가 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6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590천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이게 사무실에서 쓰던 의자가 망가지거나 또 현재에 인원이 증원되거나 또 필요할 것 같으면 교체하는 의자수가 되겠고 책상은 똑같이 했습니다. 기 지금 쓰다가 노후가 된 난로를 교체한다는 말이지, 있는 것을 또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구적인 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망가지면 새로 사줄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후에 남는게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 쓰던 것이 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단위의 내년도에 교체할 것만 명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어떻게 되든 남았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줄므로 인해서 그 분이 가지고 있던 책상이나 걸상도 다 남아 있단 말이죠. 그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까?

못쓰는 것은 불용품으로 매각을 했고, 현재에 쓸수 있는 것은 기 쓰던 직원들이 그게 더 새것일 것 같으면 자기 것하고 교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사무용품은 사실상 쓸수 있습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각 과별로 통폐합되고 해서 책상, 걸상이 많이 남았을게아니예요.

실지 과와 과가 합쳤지 그게 없어진 과도 있지만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용품이나 모든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지로 남은것이 계산상은 남을지 모르지만 실지 남는것이 없습니다.

실지 남는게 몇 개나 있습니까?

불용품으로 21개의 책상을 처분했습니다.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거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P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차량구입이 본청에 2대, 보건소 앰브런스 2대, 사북에 1대 있습니다. 본청에 2대에 대해서는 1057 짚형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 18일에 등록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군청에는 짚형차가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민방위차는 아시다시피 '91년도 1.23일에 산 것인데 내용연수가 7년보다 엄청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아시겠지만 껍데기는 있는데 사실상 팔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고, 또 움직여야 할 차이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고, 보건소 앰브런스 2대는 저희들이 기 냉방장치가 앰브란스가 안되었습니다. 1대는 '92년도 1대는 '91년도 1월달에 구입했는데 키로수를 보면 13,190키로, 그다음에 목표치를 몇배씩 넘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성과 또 환자 수송이라는 특수한 차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하고, 또 사북읍장 차는 지금 저희들도 작년도에 제가 한번 타 봤습니다만 읍면의 행정 기동성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군 본청에 전부다 차량이 몇대인가요?

지금 현재 본청에 17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짚형차 1057 과 민방위차 앰블란스는 차를 줄이는 것과 상관없이 차량이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P 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청 청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관이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보기가 싫고 도저히 이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의실은 또 내년도에 약 10,000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할려고 수리를 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사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유건물 보수 철거를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 보건소를 철거를 해서 하나의 주차장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P에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소송여비 45,950원 ×258일 이것도 8개월 풀가동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 활동수행비 80천원씩 12명에 12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세무공무원에게 매월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67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소송 및 관리여비가 되겠습니다. 258일인데 이것은 관재계에 재산소송에 대한 수행여비와 차량운전원 재산관리 관외출장여비중에 총 포함해서 계산할때 258일 통상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과장님, 다른 시.군은 지금 관사를 매각을 하는데 정선군은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사북읍에 차량을 1대를 구입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다 읍면장들도 차가 다 있거든요. 다 있고, 또 읍면에 지금 사준 차가 화물차가 되어 가지고 딱 읍면장 한사람 밖에 못 탑니다. 그게 읍면장하고 기사 하나 타는데 대부분의 읍면장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차가 놀때는 기사가 그냥 놀아요. 이런것이 유효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읍면장 관사는 그전에 있던 관사는 관사에 있고, 이제는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도 있고, 정선읍을 빼놓고는 전부 관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조례 개정공포를 해서 작년도 부터 하는데 향후 행정재산에서 용도를 폐기 해가지고 재산 소유자는 정선군수지만 읍면장이 임대해서 쓸수 있도록 팔지는 않고 지금 북평면이나 북면은 아파트를 임대를 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것은 재산이기 때문에 막 팔수 없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읍면장이 쓸때에는 개인이 임대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없앤다는 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팔기는 그렇습니다. 뭐, 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사북읍장 차량구입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권위원님께서도 읍면장을 하셨지만 그런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장의 기동성이랄까 또 산악지역에 대한 취약성을 봐가지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읍면장 차량이 그래서 사북읍 차량 개인차량도 있지만 개인은 하나의 승용차이기 때문에 짚형차를 사줘서 산간지역을 출장 다닐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북읍장 차를 사는 것입니다. 사북읍장 차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줄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읍면장 차를 지속 유지를 하실 계획인지, 그게 지금 사실은 읍면장 차를 화물차를 사줘가지고 딱 하나밖에 못타요. 타고 나가다 보면, 주민들, 노인들 태워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신만 받고 오히려 유류대나 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운전을 자기가 다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기사가 만약 없었을때에 거기에 또 책임지는 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내가 운전면허가 있다 해서 운전하는 것하고 기사가 운전하는 것하고는 공무상 책임이 달라 집니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는 읍면장 차는 화물차량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때는 다른 직원들도 승차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도우미 근무복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우미가 5명인데 이 도우미는 어디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관광도우미가 청내에 10명이 여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에 계속 있던 사람에 대한 단체복은 안하고, 다시 새로 인사발령하여 바뀐 사람들 5명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는 숙암안내소에 한사람씩 하루에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단체 관광객이 왔을때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관내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의 임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은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도우미 효육을...,

네. 교재를 만들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코스를 밟으며 코스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기술 자문위원 참석수당하고, 다음 민간실비보상금해서 화암동굴 확충개발공사 기술 자문회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여비하고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한테 예우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계법이나 이런 사항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실비 보상을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는데 대한 여비는 지급하고 그에 대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그래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인 특수기술 인부에 대한 보상적인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에 계상한 참석수당은 이 사람들의 전체가 참석을 못한다고 봐서 70%가 평균 참석할 것으로 봐서 70%만 요구하게 됐고, 뒤에는 예산이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12명 3회, 4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야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한 쓰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부분의 사람들은 동일인입니까?

네. 사람은 같습니다.

명단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위촉은 안된 상태입니다. 위촉을 하게 되면 다시 제출을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곧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폐분교 화재보험료, 초등학교 화재보험료를 군청에서 물어 줍니까?

이 사항은 군에서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폐분교가 있으면 활용가치에 따라서 군에서 임대를 하자, 그런데 무상임대입니다. 임대를 해서 군에서 하고자 하는 문화나 예술이나 또 기타 관련되는 이러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3개를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이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제 이것을임대를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네. 받았습니다. 교육장하고 계약을 할때 화재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이 계약서에 붙여야지, 이것이 임대계약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라리 전수관이 내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기존의 아라리 전수관을 개인이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그 전수관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진용선 씨인가...,

그것은 아라리 학교입니다.

아라리 학교입니까? 이것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그럼 앞으로 전수관이 되어도 학교운영은 별개로 운영하게 되는것입니까?

그것은 아리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즉, 진용선 씨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개설해서 아리랑학교를 개설하고 있는 사람들은 뜻있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지만, 군에서는 군의 아리랑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아리랑 전수관에서 전수를 하고, 그리고 아리랑과 관련되는 문화적인 자원도 여기서 보존을 하고 또 생활하면서 그래서 아리랑에 관련되는 한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수관이 준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합쳐서 이중 경비 지원이 안되도록 잘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나위원님!

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55P 화보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화보제작 30,000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난번 감사시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화보를 만들었던 사항은 소규모로 활용하다 거의 떨어졌고, 그리고 1장짜리 지도해서 팜플렛을 만들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토록 하고, 화보는 대형책자로서 기관이나 단체들의 비치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관광 팜프렛입니다. 지금 인쇄물에는 60천원 × 500부 이랬는데, 지금 6000천원 × 5,000부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조사 등을 해보면 잘 만들었을 경우에는 약 10천원 정도 소요되고 보통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대로 하면 약 6천원 ∼ 7천원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약 30,000천원이면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경비는 되겠다 싶어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큰 화보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55P입니다.

55P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지금 화보가 60천원 × 500매로 계산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6천원 × 5,000매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58P 하단을 보면 화암동굴 진입로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화암동굴 임차료 중에 주 일상에 해당되는 교외재단이 있지 않습니까?재단, 거기의 진입로 올라가는 새로 했던 분야에서 20,000평방미터를 우리가 사용계획을 했습니다.

아, 매매는 안되고요.

매매를 그분들이 팔 의향을 가졌었는데, 아마 위의 라인하고 정리가 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산 전체에 대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다 못산다, 그대신 우리가 사용코자 하는 20,000평방미터는 우리가 사겠다고 하니까 그 사항이 결재라인하고 결말을 못 보았기 때문에 지금 20,000평방미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p 시설부대비에서 화암관광지 시설사용부지 현황측량(6필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화암약수지구내에 등산로가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의 작은 골과 큰 골이 갈라지는 다리 옆을 건너면서 지금 공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개인부지입니다.

네.

그다음 밑에 지금 쌍약수를 짓고 있죠. 쌍약수에 있는 곳도 이것이 지금 개인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진행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매입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꾸만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에게도 무엇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측량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사항이므로 측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암소나무도 계획 수립을 저번에 한번 의뢰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과장님이 잘 여기 계획이 안돼 있네요.

현장을 다녀 왔는데 옆에는 반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 1p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정선아리랑 테입제조에 10,000천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테입제작에...,

아닙니다.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 오는 관광객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물을 지급코자 해서 우리군에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아, 그것은 무료로 군에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네. 보급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에서 팔고 있는 아리랑 테이프는 어떻게 제작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정선문화원에서 제작해서 그 제작비용과 운영경비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어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것에 보면 정선군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선문화원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표가 다릅니다. 군수가 한 것은 팔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은 아리랑 테이프에 대한 저작권 이런것은 없습니까?

물론 저작권하면 정선군입니다. 그런데 군에 있는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그러한 것을 보급하는 문제도 있고, 문화원 운영경비 일부에 보탬을 받는 의미도 있어서 아마 파는 문제가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파는 판매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까?과장님이 공정하게 테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p를 보면, 정선문화원 정액보조단체 해서 16,000천원이 나오고 정선문화원 활동사업비 해서 또 38,000천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5p에 있는 민간 및 단체보조금 중에 정선문화원의 16,24 0천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을 운영하는 필요적 경비로 사무국장과 거기에 대한 간사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신문대나 전화료, 전기료 등 필수경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뒤에 있는 38,000천원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문화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비와 군비보조로써 그것은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상적사업하고 활동사업비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매년 이렇게 활동사업비가 지원 됩니까?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년 국비지원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사업 부분에 대한 정산보고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산보고가 들어 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사회개발 6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문화학교 지원해서 5,000천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진용선 씨가 운영하는 그 곳에 작년도에 1,000천원인가 지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네. 지금 저희들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정선문화원 사업비 지원중에 고공품 제작 및 향토유물 수집과 아라리학교에 지원했고, 정선풍물회, 북면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라리 문화학교인데, 아라리 문화학교가 지금 말씀드리면 진용선 씨가 하고 있는 문화학교가 매화분교입니다. 그 학교에 지금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벽체 등의 시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낡은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인데 물론 문화학교 진용선 씨 본인이 보수를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관계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문화사업 중 일부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00천원이 다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까?왜냐하면 그때 위원님들도 가보고 하는 것을 보고 1,000천원 이것을 가지고는 정말 너무 적다, 더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했고 위원님들 대다수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민둥산 억새풀 축제하고 옆의 칠현제 행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칠현제와 억새풀 축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아리랑제 할때에 아리랑 추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워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3개의 문화이벤트하고 앞에 있었던 5개하고 그래서 8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최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로 행사가 자꾸 산발적으로 나가니까,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은 물론, 의미도 있고, 경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해당되는 읍면의 문화축제가 있으면 가능한 한군데로 명칭을 모은 것이지, 꼭 같이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칠현제는 아리랑제하고 연관이 되지, 지역의 그것하고는 연관이 안되거든요. 안되고, 아리랑제 행사할때 전야제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남면에서 이벤트 행사로 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현재에는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고, 아리랑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약 2,000천원이 넘고 저희들도 지냈는데, 어제 순수한 면민의 돈을 가지고 지냈지만 약 2,500천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을 하면, 면의 예산에 3,000천원이군에 서 있는데 그러냐 하는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으니까 이것을 유의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따로 주시면 좋고 안주시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현제 행사 별도 예산안을 따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리랑제에다 추진 하도록 알고 보니 예산이 서 있는데 뭘 그러냐 이런 얘기가 ...,

그런데 이 행사의 주제들이 문화행사, 문화이벤트 일환인데 실제로 산악자전거하고 석탄문화제하고 같은 성격으로 할 수 있는 이 성격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우라지 축제도 축제시에 율곡제를 지내는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율곡제는 이성제와 관련되는 별도의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꼭 같이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읍면에 이런 행사들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똑같이 써라, 다같이 하라 는 이런 의미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밑의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라고 해서 계상이 섰는데 우리 송계호 위원님이 각 읍면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농가의 옛날 농기구라던가 이런것이 있는데 그것을 읍면이 아무 예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문화원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런 사업계획이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가령 지명유례집을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향토사와 관련되는 것을 만든다던가, 발간집을 만든다던가 이러한 사항들에 관련되는 향토사업이고 지금 권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향토유물 수집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문화원 지원사업중 10,000천원에 고공품 및 그다음에 향토유물수집비가 있습니다. 10,000천원은 예산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사항을 지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몇번 질책도 하시고 해서 유물수집하는 상태가 실제로 수집상태가 성의 부족입니다만은 참 맞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행정조직으로 하는 수집도 앞으로 읍면별로 고한, 사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광산지역에서는 광산용구에 광산과 관련되는 장비를 수집하고, 그다음 그래서 읍면별로 모을 수 있는 자료목록을 만들어서 지금 읍면별로 책임량을 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집하자니 마땅히 조금씩 기념품조나 돈을 보상비를 주어야 할 그러한 귀한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지난번에 의논을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이 보상해 주고 하는 사업을 연계하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료들을 다해서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야 될지, 안주어야 될지 기념품조로 할 것인지, 그냥 기탁을 받을 것인지 만들어서 문화원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수집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문화원도 같이 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으로 10,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럼 문화원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이 아마 전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같이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의 아리랑제 군민의 날 행사지원이 50,000천원인데 전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안했으니 그렇고 그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올해 '98년도 사용은 않습니다만은 20,000천원이 행사지원 경비가 아리랑제 위원회 지원 경비입니다. 20,000천원이 있었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더 군 아리랑제 위원회가 손을 기업체나 이런데에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자생력을 키워주자 하는 그런 의미로써 지원금을 대폭 이번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이 전년도에는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전부 얘기가 군민의 축제이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하나를 하더라도 아리랑제만은 좀 품위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영월을 비유하면 영월은 김삿갓 뭐하는 데에도 150,000천원이 넘게 투자를 했다던데 우리군에서는 50,000천원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좀 들어보면 그렇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보면 아리랑제 위원회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력을 확실히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만한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사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반적인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차츰차츰 지원해서 위원회에 자생력을 길러 주어야 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산이 좀 늘었으면 하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마는...,

네. 조금 늘은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묻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p를 보면 관광엑스포가 이제 속초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에서도 부스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부스를 설치하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이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전시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약 50일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정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네.

이 개최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정선의 볼거리라던가 정선 했을때 화암동굴 밖에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에 어떠한 기획력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과에서는 그 분야가 아니지만 올해 카지노 강원랜드가 설립을 하면서 강원랜드 설립했을때 전국에다 강원도지사님이 큰 기업체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60개 정도의 업체가 왔습니다. 업체가 와서 고한석탄회관에서 했는데 그날 정선군하고 공교롭게도 영월, 태백 몇개 시.군이 같이 홍보전이 개최가 됐습니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정선군이 제일 빈약했습니다. 책자 하나 만든것이 없이...,그야말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잔치판은 강원도에서 벌어놨습니다만은 우리 정선군에서 설명회를 했고, 60개 업체의 대형업체들도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정선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정선이 이렇게 좋으니 투자를 해달라 하는 이러한 책자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관광문화과에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당시 지역개발과였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한번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설치를 할때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무언가 기획하고, 이 기회에 정선을 투자자들이 정선의 관광문화과에서 내놓은 자료만 보고도 아, 정선에 와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력을 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보았을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55p 하단에 보면, 비디오 제작을 다시 한다고 해서 5,000천원을 계상해 놓았고 정선화보 제작에 3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존 비디오 테이프하고는 무엇이 다른지, 어떠한 방법을 또 삽입하기 위해서 새로이 제작을 하는지, 기존에 있던것은 무엇이 단점으로 노출이 되었는지, 화보제작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3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광지 연결점 개설사업에서 음석소공원에서 반천저수까지 한다고 했는데 7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7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데 70,000천원이나 예산 계상을 해 놓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9p 하단을 보면, 관광안내도 제작설치(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는 어디 어디이고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관광문화과장님께서 고한에 있는 함백산 싸리재를 보셨는지 몰라도 그 주변의 정리가 너무나 안되어 있고 너무 산만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60p 중간을 보면, 아라리 물레방아를 조성한다 라고 용역을 해놓고 30,000천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 공설운동장 부분이나 정선 이쪽에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레방아가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레방아를 아라리 물레방아를 만든다는 것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수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떨어지는 부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등등 해야 되고, 또 물레방아를 그대로 그냥 하나의 가설적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더 실감이 나고 더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정선공설운동장 물론 상징적으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백전리에 있는 물레방아하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보았을때 오히려 한쪽이 사장되지 않겠느냐?그것보다는 백전리에 있는 물레방아 부근에다 풍물방아까지 만들어서 같이 하나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부분에 만들려고 내놓은 것 같은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종류의 물레방아를 만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에 2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새로 안을 갖고 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광기획이나 개발과에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을 또 개발하여 보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 부분 2p 의 폐분교 화재보험에 계상을 조금 해 놓았는데 매화분교, 나전분교, 선동분교 이외에도 분교들이 또 폐교되거나 파업되어서 없어지고 하는데 신문지상을 보면서도 느꼈습니다만은 우리 정선의 그러한 폐교를 활용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술가들한테 임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화가들쪽이나 이런쪽에 임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고, 작품을 보게 해서 누군가가 작품을 만들고 하는 이런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인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폐분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앞으로 정선에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 활용방법이 구체적으로 서 있다 라고 하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을 보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문화원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재무과죠. 재무과의 예산을 다루다보니 내년도에 문화원을 철거를 해서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원을 철거한다면 문화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또 문화원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6p 상단에도 10,000천원 계상을 해놓고 문화원에 향토자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0천원 계상하여 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몇년째 얘기를 해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9개 읍면을 활용을 잘 하는 방법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북여중을 한번 가보십시오. 올 1년에 불과 몇달동안 전 선생님들이 나서서 학생들하고 동문회 회원이 모았던 것도 몇천점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았을때 9개 읍면의 복지회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의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전부다 활용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목표량을 좀 주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목표량과 어떤 작은 소규모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계상을 하더라도 빨리 생활용구나 광산용구는 수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체계적이고 우리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99년도 초에 업무보고시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감사에 지적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9개 읍면에 1,000점씩만 해도 9,00 0천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해서 약 2∼3만점이 되면 중앙에다가 대고 박물관을 지어 달라고 해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러한 것은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선군 발간 학술용역해서 50,000천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 칠현이 남면하고 정선에 있는 비마다 칠현이 전오륜 씨라는 한분만 똑같고 다 서로 틀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증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답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중앙일보하고 12월 8일의 경향신문에 보면 서귀포에 카지노단지가 들어선다 라고 했습니다. 민자 6천억을 유치해서 2003년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안에 보면 메가리조트 사업의 일환으로 카지로도 들어오고 호텔, 여러가지가 다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중문단지에 들어서는데, 12월 8일자 중앙일보에 난 것을 보면, 1조 5천억원을 홍콩에 있는 사업가 "로팽" 이라는 사람이 삼자기업 협조 상공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내놓은 메가리조트가 장기프로젝트가 참 마음에 든다, 중국에다가 투자를 할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보고 제주도에다 투자를 하겠다, 1조 5천억원을...,거기에는 외국인이 전용할 수 있는 카지노와 중국이 즐겨 할 수 있는 마작 등등을 지난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바대로 그대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선군에서도 관광엑스포에도 그런 참여를 합니다만 기획, 관광문화과에서도 관광기획계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담당이 이런데 한번 오다를 주어서 정선이 관광으로 가서 승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관광보다는 무슨 가족단위 휴양지, 이런 쪽으로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이러한 장단기 계획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강원도지사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북에 카지노장 주변에 가건물을 몇천평 지어서 카지노장을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도부터 한다고 보면 내국인들이 많이 우리 정선을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찾아 왔을 때, 정선을 골골이 다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되고, 정선군을 골골이 다니면서 야, 참 다시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더란 말이지...,그 참, 정선 내년도에는 가족 단위로 해서 또 가야지 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각인을 시켜 주려면 이 관광문화과에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장단기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기좋고 경치좋고 경치좋은 곳을 정선군 9개 읍면 중에서 정말로 한군데를 찾아서 그곳은 가족 단위로 와서 부인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애들의 손을 잡고, 2박 3일, 1박 2일동안 정말로 옛날에 내가 어렸던 적을 상기하면서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그런데 정선군의 지금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가족단위의 휴양단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조건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전쪽이든 여량쪽이든 어느 한쪽 좋은 곳을 벚밭있는 곳도 좋고 좀더 좋다 라는 장기적인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이것을 빨리 조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래서 정선이 볼거리라고는 하나의 그러한 것들,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메리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즉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문화과에서 이제는 하나의 정선 전체를 카지노 리조트 단지, 화암동굴, 또 청정함, 이것을 과연 어떻게 내국인 관광들에게 홍보하고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대기업가들의 자문을 받던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불과 5∼6개월, 6∼98개월 후에 가건물이 들어서서 카지노를 하러 오는 사람이 수없이 몰려든다고 봤을때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탄광의 그냥 시커먼 것을 보여주고, 그냥 돌아가게 해서는 누가 또 오겠냐는 말입니다. 그럼 그때에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아니면 가족들을 이쪽으로 유인해서 그것만은 보고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한번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밤을 세워서라도...,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해에 지금 금강호하고 봉래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동해가 엄청나게 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일부 정보를 얻기로는 현대에서 지금 겨울이 되어서 물론 관광객이 줄어 들어서 문제가 됩니다만은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서 지금 현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동해에서 배를 띄워서는 관광객이 오는 접근망인 도로망이 너무나 형편이 없더란 말입니다.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로 어디를 가느냐? 부산쪽으로 내려 갈 것 같습니다. 부산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금강산까지 갈때 그 배 속에서 다 하게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카지노도 들어서고, 그 금강호 안에 들어가면 카지노를 하는 장소는 한 2,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수리를 않고 다른 부분은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리를 않고 그대로 보완을 하고 있다.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시라도 정부에서 허가만 하면 그냥 카지노를 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오픈시키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도 대단히 우리는 이용성을 가지고 있다, 배가 이제 내년 봄부터는 관광객들을 가득 싣고 또 배에서 돈을 벌게 하려면 동해에서 내려간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 있다고 봤을때 우리 사북에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시 유인시킬 수 있게 무엇인가 대단한 프로젝트가 안나오고서는 그냥 또 동해와 같이 모양새가 닭 쫓던 개 지붕 처다보는 모양새를 아니 연출한다고 누가 볼 것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현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등등을 보았을때 포괄적으로 정선관광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는지역개발과 일부 과에서 하는 것보다 관광문화과에서 카지노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가 나와야 되고, 정선하면 어떠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다행히 관광엑스포가 내년도에 열리니까 이 엑스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선이 그림을 그리는 그러함으로 해서 큰 그림을 놓고 봤을때 재벌가들이 그래도 수천억씩 이쪽에 투자를 하게 하려면 그러한 기본 골격은 나와 있어야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제주도의 메가리조트 계획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메가리조트의 대단한 계획을 보고 여기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면 뭐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중식 끝난다음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정선군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특색있는 관광을 만들도록 용역을 해서 연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연출하는 사항은 다시 그러한 기획과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테입 만드는 사항은 기존에 만들었던 테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색상이나 음향 등이 조금 조잡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 발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0천원을 들여서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연결점 관련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음석공원하고 임계면 반천저수지 부분에 관광객들이 가면서 휴식공간과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음석공원에다가 주차장과 휴게소를 만들고 반천저수지 부근에는 오면서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관광자원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3개 관광안내도 설치하는 문제는 북평과 임계터미널 앞에다가 각각 하나씩 만들고 종합캠핑장을 만들고 있는 구미정에다가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레방아와 관련되는 용역사항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용역을 함으로 해서 백전에 있는 물레방아와 관련되어서 만들었을때 하고 용역을 해서 용역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하는 20,000천원에 대한 용역비는 화암동굴을 주제로 한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전문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화암동굴에서 확장갱도를 함으로써 금광과 관련되는 폐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활용을 해서 금광과 관련되는 상품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금광과 관련되는 이러한 메리트를 이용해서 관련되는 상품을 개발코자 해서 6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폐분교 보험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개소만 저희군에서 무상임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오는 폐분교는 가능한 모두 군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 있는곳은, 하나는 아리랑 학교가 개설되어 있고 지금 한곳은 나전에 있는 폐분교는 인형극장 인형과 관련되는 시설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선당분교는 그림 그리는 화가들의 작품장소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우러나는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폐교가 나오면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되어서 많이 임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되는 사항은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이 철거되어서 나중에 다른 시설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 문화원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적당한 시설로 옮겨서 문화원의 제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로 가겠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향토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토유물 수집에 관련되는 사항은 문화원에 10,000천원을 예산 지원을 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보상토록 하는 그러한 수집과 관련이 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과 같이 해서 9개 읍면도 공동 참여를 해서 9개 읍면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러한 사항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고한, 사북에는 광산과 관련되는 유물을 집중 수집을 하고, 정선이나 북면, 북평 등에 하는 사항은 민속용구 위주로 수집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수집되었던 목록을 정리하고 앞으로 수집해야 될 목록을 만들어서 없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계호 위원님께서 크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정선군의 장단기 개발계획과 관련이 되는 사항은 지금 정선군 공무원들이 만들었던 관광개발 분야가 지금 2000년까지 개발계획에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가 많이 지났고, 또 관광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0년대에 대비한 정선군의 관광문화개발 그러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53p에 보면 말이죠. 관광안내지도 복사라고 있는데 금년에도 복사를 하셨습니까?

올해에도 일부를 해가지고 활용한 면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때 기존 만들었던 사항들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복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복사를 하면 깨끗하게 잘 나와요.

원판을 우리가 보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만 수정을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6p 조양강변 축제인데요. 기 이제 각읍면 행사에 3,000천원씩 보조가 돼 있는데 지금 올 금년에도 3,000천원이 나갔습니까?안 나갔지요.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3,000원하고 군수님이 별도로 하셨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도 군수님이 별도로 아마 군에 찾아가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모르지만 우리과에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예산계상할때 관련되는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다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행사에 따른 지원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과에서 또 나간다면 이중으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p 밑에 보면 관광안내도 제작설치에 3개소인데 30,000천원입니다. 그죠? 안내도 제작에 1개소에 10,000천원씩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설치한 예산규모를 보면 크기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작년도에 6,790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변동사항이 있을때 물가와 관련되는 사항이면 10,000천원은 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결론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구만요.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6,700천원 들었다면서요. IMF 시대에 지금 물가값이 올라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꾸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절약토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3p에 보면 동호인 체육대회에 지원 이랬는데 11개 동호회인데 11개 동호회가 어디어디입니까?

11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11개 동호회는 축구, 배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태권도,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9개의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구성해야 될 동호회는 탁구와 농구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우회별로 1,000천원씩 해줘서 뒤에 설치할 것은 빼고 기 구성된 9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아리랑제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말이죠. 금년에는 사실 군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못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20,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0,000천원 지원 계획이 나왔고, 작년에는 각 읍면에 전체적인 6,000천원인가 이렇게 보조가되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읍면에 아리랑제 지원금액이 말이죠.

아리랑제에 4,000천원, 체육대회에 2,000천원,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지금 말이죠. 군에는 50,000천원 올려주고, 읍면에는 4,000천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4,000천원은 읍면의 문화행사로 지원을 하고 2,000천원은 읍면과 같이...,

금년에도 2,000천원이 있습니까?

군민체육대회 24,000천원중에 9개 읍면에 18,000천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각 읍면에 사실 본위원도 정선읍에 단 10원 한장 없는것을 몇천만원 만드느라고 7년간을 고생 했는데요. 사실 읍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한테 손 내밀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군 위원회는 50,000천원 이하 150% 씩 인상을 시키면서 읍면에 나가는 것은 기 그냥 4,000천원씩 묶어서 한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그죠?

비율상 안맞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군 아리랑제에다가 지원폭을 늘리고, 다음에 예산사정이 되면 읍면에도 가능한 늘리는 방향으로...,

읍면에는 좋습니다. 다믄 1,000천원이고 얼마고 늘려줄 수 있도록 생각을 연구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성표 위원님!

과장님 축제를 한데 묶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지원금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예요. 과장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읍면별로 특색있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읍면별로 전체를 묶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묶어서 한군데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걸 계획을 이걸 한데 묶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계속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읍면별로 하나씩은 계속 하는게 좋겠습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자 이거죠.

글쎄, 예산이 허락하면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게 비슷한게 있거든요. 이걸 구역별로 묶던가 어떻게 아리랑제와 흡수통합하던가 말이죠. 조양강변 축제하고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황기축제도 올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말이지 그런 부분이 같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조양강변 축제라던가 이런 축제들을 동면약수제 같은 경우는 면민의 날하고 같이 병행하는게 아닙니까?

예.

삭감 좀 해가지고 아리랑제에 50,000천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이런것도 영월댐 동강댐 축제입니까? 거기는 90,000천원을 지원을 해주더구만요. 군민의 날 행사에 이런것도 한데 엄쳐서 100,000천원 정도 해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민간단체에서 지원이 잘 되더라구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부작용이 돈을 지출해 내는 문제가 생기니까 부작용이 좀 생기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심도있게 예산을 반영할때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는게 아니죠. 이 자체가 들어와 있는게 민간보조단체가 이걸 지원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읍면에 하고 있는 축제는 민간에서 자금확보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에서 조금씩이라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해 주는게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견해는 각 지역에서 하는 고유행사들을 고유행사도 아니죠. 만들은 거니까 이러한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결국은 그게 아닙니까?

이것보다 특별한 행사가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행사는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통합해서 하나로 묶자 라고 백번을 얘기해도 결국은 안되는 얘기 아니냐, 예산편성을 자꾸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이거 뭐야, 저희들도 삭감하고 싶습니다만 군에서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겠다는데 무조건 다 삭감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서로 어느정도 교류가 돼야지, 무조건 저희들도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좋습니다. 황기축제 같은것도 농정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축제 자체내용으로 봐서는 관광과 소관이어야 한단 말이예요.

아니, 관광하면 군정전반의 관광하고 관광분야에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지원해 줄 일이 있고 그런거지, 모든 관광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획일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같은 군수밑에 여러과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흩어지는 사항들을 한군데 모으자 하는...,

모아서 진짜 정선군민의 날이 될수 있는 행사로 해보자 그래야지, 뭔 외부에서 와봐도 볼거리도 있고 말이지, 그래도 뭔 행사 규모가 좀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매년 조그만 축제들 가보니까 매일 동네사람 몇몇이 모여가지고 매일 하는데 차라리 면민의 날에 엄쳐서 하든가 별도로 하지말고 말이야 그런것을 한번 찾아봐요.

예. 그런 사항들을 같이 심도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관광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총예산이 아까 얼핏 얘기들으니까 1,500,000천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선관광을 1,500,000천원 가지고 관광개발을 합니까?솔직히 얘기 합시다. 도로 이런거 다 건설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관광문화과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외소득이라도 줄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볼라면 그래도 관광과 예산이 1/10은 돼야 될게 아닙니까?관광한다면서 예산 이거 1,500,000천원 가지고 뭘 예산을 합니까?깎을것도 하나도 없고 말이지...,

많이 올려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사업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개발을 해야지만 예산이 푹 쓸게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금년도에는 좋습니다. 깎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얘기는 안하겠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갖고 들어오실때는 100억, 200억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이거 가지고 됩니까? 대한민국의 하나, 세계의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물론 얼토당토 않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까운데 뭔가 있거든요. 이걸 찾으셔야지, 개발하셔야지, 난 예산서 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관리 휴양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됩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잔소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한 부분보다는 좀더 획일적으로 정선하면 뭔가를 꺼내 놓을 수 있는 것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그런것을 찾아보셔야지 예산서 보니까 참 딱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 예산 올린 것 중에서 기획실에서 깍인 것이 있습니까?깍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확보하지 못한 사항은 나중에 수정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깎인 예산이 있으면 수 정예산할때 넣든가, 깎인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으니까 주실 수 있죠.

그런 자료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줄 수가 없다구요. 없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광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로 저희 사회과 소관 총 내년도 예산규모는 4,507,574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먼저 인건비로 13,70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으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3,70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9,7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로써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비로 1,000천원,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비로 550천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에 1,000천원, 장애인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식별표지 제작에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등록장애인 관리카드 제작에 250천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000천원 계상되었고 신문구독료로 3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기기 보수 및 부품교체비로 1,080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설치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것은 내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20개를 제작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1,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여비로 4,825천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7,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과장이 되겠습니다. 1,2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9,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로 1,000천원, 한일장애인 교류사업 교류자 여비 800천원으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맹인복지대회 참가자 여비로 1,30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여비로 2,000천원, 장애인 재활사업 교육비로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이것도 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44,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로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4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로 3,500천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운영비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크게 좀 해주십시오. 잘 안들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는데 9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64,80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자금으로 이것은 의료비하고 교육비,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교육비는 20,000천원, 보장구 지원은 1,2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8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 휠체어에 600천원, 점자안내책자에 700천원, 확대경 구입에 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6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안내문 제작, 그다음 복지통합조사표 제작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구호 비축물자 치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호비로써 28,34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로 3,500천원, 행려부랑인 급식비로 360천원, 행여부랑인 여비로 720천원, 응급구호 양곡구입으로 23,76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0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호비로서 이것도 생활보호자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0,16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거택보호,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1,283명에 대해서 1,942,142천원이 계상되었고 한시적 생계보호 154명에 대해서 168,021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내년도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00,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10,8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업무보조원 인건비 전출금이 3,710천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전출금 205,553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전출금이 1,5329천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각종서식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가정복지사업 추진여비로 2,3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9,07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노인기예대회 운영에 750천원, 노인지도자 교육참석에 1,080천원, 노인기예대회 도참가자 여비로 2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원 교육여비로 2,000천원,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 및 실버가요제 참가에 1,000천원, 경로주간 경로잔치 운영에 5,000천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3,000천원, 시부모 봉양 효행자상 선진지 견학, 이것은 도 주관이 되겠습니다. 1,000천원, 소년소녀가장 캠프참석에 480천원, 그다음 모범어린이 중앙행사 참석에 240천원, 그다음 소년소녀가장 후원자와의 만남의 날 행사 700천원, 강원감자 큰잔치 가족합창대회 참가에 700천원, 어린이날 소년소녀가장 초청 및 행사참가 급식비로 1,200천원, 보육시설 종사원 도 교육 참가여비로 2,00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호비로 9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350천원으로 이것은 기.미아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미아 아동 피복비로 150천원, 기.미아 분식비로 45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46,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노인회 정액보조비로 8,000천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2,000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6,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난방비 부족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총 724,6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로당 운영비 75개소에 대해서 39,600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18,750천원이 각각 기준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 105명에 대해서 1,294천원이 계상되었고 경로연금으로 645,8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924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32명에 대해서 19,1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607,8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607,878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8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북 화장장 유족 대기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립어린이집 지붕방수공사에 대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8,000천원이 되겠고, 마을회관 보수에 36,000천원이 금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으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은 당초에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 도에서 출연하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 중식사업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0,000천원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68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련의 집 침구 세탁료가 600천원, 수련의 집 홍보 팜프렛 제작에 300천원, 수련의 집 전기, 가스안전 검사수수료에 100천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348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보험료로 400천원, 청소년 수련의 집 전기요금 기본요금으로 648천원, 초과요금으로 52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 전화요금으로 36천원, 초과요금으로 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장실 분뇨수거비로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청소년 수련의 집 외래강사 초빙강사 수당으로 350천원, 그다음에 초과료로 300천원 계상되었고, 그다음은 부녀자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기본료로 280천원, 초과료로 120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집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석유난로 연료비로 415천원, 유지비로 92천원, 그다음 청소년 수련의 집 온풍난방기 연료비로 395천원, 유지비로 46천원, 주방가스 연료비로 20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은 수련의 집 기름보일러 운영입니다. 그 연료비로 1,456천원이 계상되었고 유지비로 7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소년 수련의 집 건물유지비로 기존 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여성복지사업 추진여비로 2,3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향토음식개발 재료구입비로 1,350천원, 그다음 부녀자 교육재료구입에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마을 안방교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참석여비로 1,080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 교육이 되겠습니다.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자원봉사대회 참가 이것은 전국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4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청소년 산들체험활동 및 창작마당 활동 참석으로 이것은 도 주관이 되겠습니다.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사임당 선양식 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로 1,200천원, 그다음 건전가정 사례발표회 참석은 도 주관이 되겠습니다. 330천원, 그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 참석에 780천원, 여성지도자 및 지도층 여성교육에 2,400천원, 기능양성반교육에 2,400천원, 그다음 지역 여성의식 함양교육에 1,200천원, 여성대회참석에 3,000천원, 주부환경 파수꾼 전진대회 참석에 1,600천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참석에 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로 2,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향토음식 솜씨자랑 대회하고 재활용품 전시회 운영에 따른 시상금,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4,1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3,1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육비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가부자가정지원에 1,0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1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6,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7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내년도 총 예산 2,084,137천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일용인부임 지출로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4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70일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서식유인 및 소모품 구입으로 990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10천원이 우편엽서 구입, 수치인 부담 우편요금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 및 장기입원환자 관리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055,530천원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으로 15,38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이것은 금년도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으로 100천원, 그다음 초과진료비 환수금액으로 300천원, 예금이자로 600천원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9P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내년도 총 1,423,8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2,7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일반수용비하고 대집행비해서 체납자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독촉장 발부하고 고지서 발부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3,3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 체납가구 독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융자금으로 총 1,417,8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주민소득지원 기금 융자금으로 850,701천원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567,13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과장님,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참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 감자큰잔치, 가족대회, 합창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4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쭉 넘어가시면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이 어디입니까?이것은 30천원으로 되어 있고, 신사임당 행사 및 교육참석으로 80천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80천원은 인정이 되는데, 30천원하고 50천원은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감자 큰잔치는 평창서 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은 어디에서 합니까?85페이지 맨 밑줄에 보시면,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합니까?도에서 하는데 30천원 가지고 15명이 가서 450천원을 가지고 과연 자원봉사자이니까...,그다음에.., 좋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감자 큰잔치 대회 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실비만 주는 것입니까? 가족합창대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강원도에 올라가는 것은 30천원이고 평창으로 가는것은 40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의문이 가서...,식사대입니까? 신사임당 교육참석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주로 여성단체 대표되시는 분이 가십니다.

좋습니다. 80쪽을 보시면 민간인보호단체중에 보육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를 607천원으로 나누어 주면 55,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균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 11개소인데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수당하고, 그다음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간식비 지원하고, 그다음 교육교재 구입비 지원하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급은 원장을 90%만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교사는 75%, 취사분은 9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균일하게 되는것은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규모에 따라 많으면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당이 나가야 하니까 교사가 이렇도록 2명이면 계상이 더 지원되고 학생수가 더 많으면 간식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때 지침서를 만드실때 어느 유아원, 보육원에 얼마 얼마 배정되어 있을것이 아닙니까?예산이 서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습니까? 사본 하나 좀 제게 이것이 끝나면 첨부를 해주시고 예산이 하도 빡빡해서 우리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야 하는데...,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회의진행중에 의사담당이나 전문위원이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집행부쪽이나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전에 얘기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종준 위원님!

그 선정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읍면별로 선정을 하실때 어느분이 하시냐고요?

읍면에서 합니다.

그 79P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비하고 국도비하고 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비하고 75개소, 76개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36,000천원을 지원하는 76개소는 어떤 것인지?그리고 한개의 개수가 틀린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연료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숫자는 총 76개소로 저희군에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76개소인데 여기 75개소는 도에서 해주는 책정수가 되겠습니다. 이 도 보조는 사업비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경로당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이 지금 76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렇다면 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76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도에 보고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를들어 도에서 국비를 10,000,000천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에 있는것이 750개이면 나누기 750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76개이면 도에서도 76개로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75개소 밖에 도에 보고가 안되어 있다는 내용밖에 안되는 거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나병노 위원님!

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71P에 보면, 보훈단체 정액보조하는 것이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이 4개 단체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단체가 어떤것이 되어 있는지?

저희군 보훈단체로 4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대한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하고 그다음 전몰군경위족회 정선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정선군지회,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정선군지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몰군경하고 전몰미망인은 거의 성질이 비슷하지 않습니까?이것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 사무실 같은것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액지원을 하는 것입니까?그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3P 장애인 편의시설 용품구입은 이렇게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여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장애인들한테...,

이것은 저희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계획이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을 지금 총 내년도의 43,580천원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공공건물에 대한 비치용품은 사회과 예산에 계산을 했고, 나머지 건물에 따른 설치사업은 재무과 예산에 40,000천원을 계상해서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용품구입은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확대경 이것은 저희 군 본청 민원실이라던가 각읍면 민원실 이런 곳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 이것은 공공기관에 비치할 용품입니까? 개인한테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 84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개발 재료구입하고 향토음식 솜씨 자랑대회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향토음식 자랑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 정선군을 대표하는 음식같은 것이 개발되었습니까?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식품으로 개발되어 있는것은 주로 우리 군관내에서 나는 황기를 이용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황기국수라던가, 산채두부, 황기백숙 주로 이런것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황기축제하고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 겸해서 한번 했습니다.

지금 여기의 향토음식 자랑대회가 황기축제때 하는 것입니까?

아리랑제 축제때에도 하고, 그것은 부녀회하고...,

부녀회에서...,향토음식이 이렇게 계속 개발되어야 된다고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하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정선군 관광상품의 일부분인 먹거리가 상당히 시급한데 정선을 대표하는 음식이 과연 이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것이 사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것을 더 활성해서 쓰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산이 좀 작지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재료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부담은 각종 부녀단체에서 노력봉사는 그냥 하고, 저희들이 여기 1,350천원 예산 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재료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화행사도 좋지만 음식문화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좀 확대했으면...,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선 음식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것은 확대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P 맨 아랫부분,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개 읍면에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것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시 하고 의회 군정감사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중에 겨울나기가 좀 어려운 분들, 아주 건물이 낡고 도배도 안되어 있고, 지붕같은 곳의 쓰레트...,좀 이런 것, 간단한 이런 재료만 대주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도와주고 이래서 보수하는 가구당 1,000천원 범위내에서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례적으로 도에서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권장을 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확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30,000천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몇가구나 했습니까?금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몇가구나 지금 됩니까?

금년도에 24가구를 했습니다.

24가구요. 정선군내 일원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 관할 전체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24가구밖에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 추운 겨울 저소득 가구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같이 지내는 이런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24가구라는 것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내년도에도 지금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1가구에 1,000천원씩이라고 했으면 겨우 30가구 밖에 못하는데 한 6가구가 더 늘 계획인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것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을 앞으로 많이 좀 확대하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쪽으로 조사한 세대수가 111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1가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도 겨울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정선군민이요, 같이 지내는 형제와 같은데 우리 다 군민의 아픔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좀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말입니다. 76P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전출금 말입니다. 200,000천원이 넘는데 그것은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료보호 전출금은 거의 국비보조, 도비보조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축척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비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81P 맨 아래칸의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라고 있는데 30,000천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30,000천원은 꼭 적립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군 5개년 계획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까지 기금이 72,000천원이 지금 축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목표는 1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50,000천원 될때까지는 매년 30,000천원씩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0천원을 계속...,

네. 알겠습니다. 88P 말입니다. 맨 아래칸인데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2개소가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88P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타 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제가 이 표시를 해놓은 것이 마지막이라서 하나 잘못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정선군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항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예산의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안은 총 2,898,928천원으로써 세항별로 살펴보면 환경관리가 139,294천원으로 4.8%에 해당되고 생활환경이 2,241,604천원으로써 77.3%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가 278,571천원으로 9.6%, 환경위생이 239,449천원으로써 8.3%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046,088천원으로써 87.8%가 되겠고, 사업예산이 352,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는 인건비가 1,958,922천원이 되겠고 자체사업시설 및 부대비가 345,250천원, 일반운영비가 278,399천원, 재료비가 216,044천원, 여비, 일반보상금, 물품구입비 등 기타비목이 100,31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대부분인 인건비가 1,958,9 22천원으로, 이중에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인 34,258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924,664천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총 예산액은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봉급, 수당이 1,050,098천원, 복리후생비가 316,600천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이 82,056천원, 퇴직금이 475,0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78,399천원 중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8,761천원, 임차료가 79,000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임차료 2,166,683천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총예산의 25.3%의 732,2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본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총 2,898,929천원이고, 환경관리가 139,2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 7급을 적용해서 3,965원 × 24시간 해서 저희 현원 30명 × 12월 해서 34,25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 사무장비 소모품 구입, 업무용 필름 구입 및 사진인화 등에 총 14,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46P가 되겠습니다. 일간신문구독에 8천원 × 3종 12개월 해서 288천원을 계상했고, 환경보전 및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운동 홍보물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단속 측정장비 정밀도 검사 수수료는 탄화수소, 매연, 소음, 먼지포집기, 가스측정기 등 5종에 대해서 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관련 서식제작은 현장발부 과태료 고지서 및 매연신고용 엽서제작에 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총 3,812천원을 계상했는데 하천수, 폐광산 침출수, 농촌오수처리장 3개 분야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3,8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P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전산용지 구입, 고지서 제작, 고지서 발송 창봉투 구입 등 3종에 9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신문고 전용 전화요금, 수질환경 전산망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자연발생유원지 즉, 공종(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해서 총 3,1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5천원 × 120일, 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망가졌을때에 수리할 수 있는 수선비로써 200천원 × 2종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이 너무 빨라서 그런데 조금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7P 마지막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교육 및 하천수 수질검사는 즉 저희 환경관리팀이 이용할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4,9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P가 되겠습니다. 폐수오염도 검사여비는 저희과 환경지도팀에서 사용할 여비로써 3,9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저희과 30명, 전직원에 대해서 매월 50천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50천원 × 12월 해서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매연표준 여지구입, 먼지포집용 여지구입, 먼지포집용 약품 즉, 실리카겔, 무수염화칼슘 등 그리고 가스측정기 부품구입으로서는 02 센서, CO2센서, SO2센서, NO센서, NO2센서 등 5가지 종류의 부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표준가스 구입, 환경전시용 판넬구입비, 자연정화 활동에 쓸 비닐봉투, 마대 등 물품구입비 해서 총 재료비가 5,3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피서철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하는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름철 행락철에 만 20일동안을 임시로 사람을 사서 25천원씩 일당을 주어 한 200일간 저희들이 쓰고자 합니다. 거기에 5,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저희군에 79명이 있습니다. 79명 중에서 도에서 주관되어 매년 도 자연학습원에 이 위원님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하고 또 군 자체적인 저희 교육, 공해배출업소 관리자 교육 등에 쓸 민간보상비를 총 6,32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 환경보전교육 및 행사참석, 환경개선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등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및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포상비로써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단체1, 개인 9명한테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상금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운동 및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유공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개인표창 및 부상품이고, 또 우수 읍면을 시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1,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임계면 봉산리인데 내년도에는 폐식용유 비누제조기 구입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5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진입로 흙담 폐쇄가 200천원 × 10개소 해서 2,000천원 이것은 저희가 하천에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을 갔다가 흙으로 전부 다 폐쇄시키고자 예산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천진입금지,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설치로써 신규 15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하천진입금지, 차단시설이나 발생유원지 안내판 보수를 100개소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합니다. 또 하천진입 차단시설을 새로 30개소를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을 고정식으로 3개소를 내년에 더 설치하고자 예산을 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각종 공해배출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증빙을 하기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조금만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P 생활환경에 2,241,6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일용인부임 예산이 1,924,664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는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다음 복리후생비 중에서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그다음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퇴직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침상에 나와있는 표준된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전단을 5,000매 제작해서 대민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프래카드를 35천원씩 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10개소를 더 시설 필요시에 쓰고자 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통지 엽서제작에 120천원, 정화조 관리 전산용지 구입에 15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정화조 청소이행 등기우편료를 58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에 3,9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규격봉투가 종전의 3종에서 저희가 5종으로 다시 확대해서 조례안 개정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소각용, 그다음 종량제 규격봉투(매립용),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광지용),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공용), 우선 이렇게 네가지만 제작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제작도 약 60,000매 해서 저희들이 제작비가 54원에 제작을 해서 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리터 짜리는 120원에 판매되고 있고, 20리터 짜리는 220원에 판매되고, 30리터 짜리는 330원, 50리터 짜리는 540원, 75리터 짜리는 820원, 100리터는 1,080원 이렇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P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총 급여액의 2.7%해서 36,925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청사 오수정화시설설치(4개면)에 20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수, 분뇨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99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읍면 청사에 단독정화조 시설된 것을 오수정화시설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청정지역인 4개 지역면에 대해서만 먼저 시행토록 하고자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추가설치는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북평면에 있는 현재 오수처리시설을 기존에 있는 1개소를 폐지시키고 다른 1개소로 차집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오수처리시설 폭기조 및 유량조정조 준설 4개소는 저희가 농촌오수처리 7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준설이 안되어서 제대로의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4개소에 대해서는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에는 총 예산 278,5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써 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매립장 토지형질변경 측량수수료 2,221천원, 이중에서 매립장 토지 형질변경 측량수수료는 지금까지 저희 광덕쓰레기 매립장의 토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곳으로 합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임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잡종지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작업도구 구입 10종은 매립장에서 쓸 각종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에는 침출수가 있고 검사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는 침출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와 유입수가 되겠고 검사정은 지하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정을 저희들이 3개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보고 지하수는 저희들이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오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자기측정 대행 수수료도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소각료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것을 대행을 줍니다.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해서 기본요금이 18,630원, 초과 요금은 15,7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P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은 월평균 30천원씩 해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일.숙직비, 일직비, 숙직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임차료에서는 굴삭기를 저희들이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매월 연간 4,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4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슬러지 수송차량 임차료 200천원은 저희가 겨울철에는 침출수에다가 슬러지 분뇨를 어느정도 부어야지만 미생물이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의 운반비에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당직실 보일러, 환경미화원 샤워장 및 대기실, 사무실 석유난로, 소각로 유류대, 그다음에 운영장비, 예초기, 양수기, 약품살포기 등 거기에 따른 유류대를 규정된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9P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유지비로서는 소모품 교체, 베어링이라던지 각종 작은 부품교체에 대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일 및 구리스 주입해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장 유지비로써 소모품 2,000원씩, 부로아 수리 1,000천원, 수중모터 수리 450천원, 모터수리 750천원, 오일 및 구리스 주입 7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하수 펌프실 유지비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가발전기 소모품 교체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수선비로서는 약품살포기, 예초기 이런것의 수선비로써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P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매립지 시트가 혹시 망가지면 보수할 수 있도록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에 2,2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매립지 측면 및 방활사 덮개용 비닐구입에 600천원, 침출수 처리 여재구입 바이오콜 14,100천원, 퍼지 24,638천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은 이산화염소 3,723천원, 빙초산이 2,190천원, 소포제가 1,095천원, 키토스프록이 8,943천원, 또한 매립지 약품구입으로서는 악취제거제 6,300천원 어치 이산화염소 이것은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6,300천원, 그다음에 분무용 살충제는 퍼머스린과 DDVP50% 짜리해서 3,960천원, 4,800천원 어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침출처리장 여과기 여재 구입으로써는 활성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000천원 어치하여 4,000천원을 계상했고, 여과사도 1,200천원 해서 2회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침출수 검사용 시약구입입니다. COM, NH4, 질산, 이산화 질소, 그다음에 인, PH, PAPER 이것은 저희가 침출수 처리장에 저희 환경직 전문직이 매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또 이상이 있으면 깊이있게 검사를 하고 또 환경보건연구원에 올려가지고 판정을 받고 거기에 따른 시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이 어느정도 쓰레기 매립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스파집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비로써 6,000천원, 그다음 매립장 소각료 백휠타 교체에 2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8,000천원, 매립장 소각로 내화벽돌교체에 10,000천원, 매립장 환경교육장 설치 1식에 45,000천원, 매립장 환경교육장 설치 1식은 저희가 각종 방문객 견학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저희들이 설명해 주는 이런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239,449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V벨트 교체 및 모터오일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방류수, 방류수가 기존시설이 있고, 신규시설이 있는데 기존시설이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신동, 사북시설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신규시설은 현재 새로 신설되고 있는 광하리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은 현재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폐쇄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앞으로 넘어가면서 전부다 6개월치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코팅 면장갑 구입 등해서 일반수용비를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설(광하처리장, 사북처리장, 정선처리장, 신동처리장)에서 일단은 단시일안에 저희들이 사북하고 신동처리장을 폐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6개월치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광하처리장은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 그 단가는 저희가 규정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도 신동처리장에 기본요금과 초과요금 해서 세워 놨습니다. 분뇨처리장 전화요금은 지금 시설 광하처리장하고 기존시설은 정선 용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6개월치만 예산 편성해서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환경개선부담금은 9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하리에 새로 신설하는 사무실 등 그 시설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청취불능)다음은 건설장비 검사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에 건설장비(로우더)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사수수료에 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일.숙직비, 광하처리장은 일직비, 숙직비 해서 1년치를 세웠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50%만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액상분 처리 운반장비 임대료로써 1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북처리장하고 신동처리장에 있는것을 광하처리장으로 다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주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분뇨처리장 숙직실, 분뇨처리장 사무실, 광하처리장 연료비, 분뇨협잡물 소각로 연료비, 분뇨처리시설 유지비, 유류대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기름연료대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분뇨처리시설 모터 수리비해서 저희들이 1,2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소요되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2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운영 및 실험약품 구입에 저희가 실험시약, 클루터민산외 20종 해서 2,625천원, 실험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300천원, 분뇨처리 약품 구입의 응집제(염화제이철) 40,068천원, 응집제(고분자음이온) 18,000천원, 소포제(실리콘) 1,800천원, 멸균제 4,500천원, 중화제 3,168천원, 방류수 소독약품에 9,125천원 등 광하리 분뇨처리장이 지금 시설되면 저희들이 실험실이 있습니다. 전문실험실이 있고, 저희 환경전문직이 배치가 되어서 계속 방류수라던가 전반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실험도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거기에 따른 저희의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판넬부품 등 전기부품 구입비로써 전자개폐기외 5종에 1,000천원, 그다음 슬러지 운반마대 구입에 140천원, 이것은 저희가 광하리 분뇨처리장이 나중에 완전히 정리가 되면 슬러지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슬러지를 마대에 넣어서 농사용 퇴비로도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운반비용을 쓸수 있는 마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협잡물 제거 인부임으로써 4,500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저희가 신동하고 사북을 처리장에 앞에서 다 옮기게 되면 그 밑에 남는 협잡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인부임을 25천원씩 해서 30일 정도만 사람을 사서 2명 정도를 사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P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620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분뇨처리장 대행업체가 저희한테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분뇨처리장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리터당 2원씩 저희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총 받은 액을 연말에 정산을 해서 10%는 본인들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1,620천원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화재진압용 장비로써 진화장비, 소화기 등은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광하분뇨처리장에다 배치해서 화재진압에 쓰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 신설하는 광하분뇨처리장에 직원들의 작업복 보관함 구입이라던지 주방용품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자연발생유원지 공중 간이화장실 분뇨수거가 있습니다. 요금액이 1,4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51쪽을 보시면, 하천진입로 흙담 폐쇄 10건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 차단기 설치 30개 중에서 12,000천원의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차단기 설치를 하던가, 흙담폐쇄를 우리가 할 필요성, 가치성을 느끼고 있는지, 또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55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제작비가 12,000천원이 서 있는데 200원 짜리 60,000매로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62쪽을 보시면 매립장 소각로 내화벽돌 교체 1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매립장 환경교육장 설치 1식 했는데 소각로 내화벽돌 교체는 매년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매립장 환경교육장 설치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꼭 교육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발생 유원지 공중 간이화장실 분뇨수거가 1,400천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수거료가 리터당 14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500리터로 해서 40동을 하여 계상을 해놓았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7월초에 19동에 대해서 수거를 31,438천원을 하였고 금액은 44천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장실이 관내에 있는것이 저희과에서 신설한 것도 있겠지만 관광교통과에서도 한 것이 있고, 비지정 관광지에도 있고 총 있는것이 38개가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것이 38개소가 있고 올해 또 3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래 되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려고...,

이 예산가지고 확실히 가능합니까?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하천진입로 차단시설 30개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관내에서 조사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천진입로 되어 있는 곳이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도 저희가 지금 다니다 보면 무단으로 차가 하천으로 진입하고 그러는 곳이 있는데 그런데에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처음으로 해보는 것인데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해서 흙을 퍼다가 원천 봉쇄적으로 차가 못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고 또한 조사를 해서 30개소 정도는 더 해볼까 합니다.

차단계 설치를 말입니까?

네.

차단계 30개소 해서 12,000천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이것이 꼭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 차단이 물론 하천변에는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막아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싫고 오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적으로 하천은 비지정 관광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된 관광지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비지정 관광지만 개발하고 그외의 하천은 전반적으로 폐쇄 조치하는 것이 방침으로...,

전체적으로 환경차원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12,000천원은 200원 × 60,000매를 했는데 저희가 읍면에 배부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마대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쓰레기장에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거해 오는 마대를 거기에서 큰 틀에다 묶어서 일괄로 차에 싣고서는 재생공사에다 갖다 줍니다.

매립장에서는 연간 이 마대 자루가 몇개나 소요됩니까?

연간 매립장에는 20,000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6,000개로 되어 있는데...,

60,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60,000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별로 5,000매씩 돌아 갑니까?매립장을 제외하고서는...,

매립장에는 매립장대로 하고 읍면별은 또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60,000매이면 상당한 물량이지 않습니까?양으로 따졌을때 이것을 차로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너무..., 하여간 제작해 놓으면 언제 쓰긴 쓰겠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소각료 내화벽돌 교체는 이것이 열 때문에 부식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벽돌교체는 저희가 올해도 했습니다만 워낙 여름에 덥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은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내화벽돌이 열에 강한것이 좀 없습니까?열에 강한 것이...,

내화벽돌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화벽돌이 보니까 sk 34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장에 약 800원씩 하고 SK36이라는 것은 1장에 1,610원씩 하고 있습니다.

열에 대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것은 잘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약 1,200도 정도 됩니다.

1,200도, 지금 우리 거기에서 열이 얼마나 발생합니까?내부가...,

850도...,

그러면 1,300도이면 버티어야 하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10,000천원씩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된다면 좀 강한것이 있을텐데, 해년마다 갈지 않아도 몇년마다내용연수가 있을텐데요. 내용연수 같은것은 없습니까?

열에 의해서 많이 파손이 되거든요.

파손이 되는데 아니 그래도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1년간이든, 2년간이든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텐데 이런 벽돌들이 연간 매일 갈아 가지고서야 이것이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세웠지만 파손이 안되면 집행을 안하는 것이고 파손이 되면 집행하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1년입니다.

아, 1년입니까? 1년마다 한번씩 갈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밑에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환경교육장...,

교육장은 저희들이 견학오는 학생들, 주민들, 일반인들이 오는데 현재 안에 주방, 거실에다 이제 모두들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방, 거실에다 모두 모셔다 놓고 안에 서서 쓰레기장 현황이라던가 이런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새도 안좋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청각 시설도 같이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저희들이 설명해 주고...,

특별히 매립장에서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환경체험 차원에서 사회단체...,

연간 저희가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읍면별로 몇회씩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효과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이것은 우리한번 연구 좀 해보고 과장님 이것이 꼭 필요하시면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그러니 사회복지시설로 이런 사업비는 돌려쓰는 방법으로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부의장님 하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사업예산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 거의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거의 유류대라던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제 견해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문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 안들립니다.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문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고 거기에 보니까 각종 수당이 다 지급이 되어 있는데 작업 장려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53P에 보면 복리후생비 해서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 58쪽을 보면 임차료 해서 굴삭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체에서 구입을 하면 안되는지, 또 계속 이렇게 임차료를 내어서 임대를 해서 쓸려고 하는 것인지?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샤워장 및 대기실 했는데 샤워장 및 대기실이면 연료비, 유지비가 쭉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샤워장 같은곳은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굳이 난로를 써야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다음 60쪽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매립지 시트보수를 지금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작업장려수당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려수당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 계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직무라던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려수당은 1인당 30천원씩 되어 있고, 특수업무수당은 월 50천원씩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작업이 무엇입니까?

위험한 작업은 차량을 계속 타고 내리고 하니까 차량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작업시에 차의 뒤에 매달려서도 가고, 차뒤의 쓰레기장 위에도 타고 이러한 위험한 것이 좀 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저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계상 지침에 교통비로 1인당 100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뭐요.

환경과장님, 좀 목소리 크게 해주십시오.

네. 교통비는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9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급, 근속수당, 상려금.., 쭉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통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보조를 해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혜를 주는구만...,

저희 환경미화원에서는 특별한 그런것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요.

굴삭기 임차료 관계는 저희가 당초 처음 매립장을 신설시에는 굴삭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매립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굴삭기 쓰는 율이 점점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해서 항시 세워놓고 쓰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좀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서 쓰는 것보다 임대를 내서 쓰는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이런 말입니까?네. 이해가 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샤워장...,

환경미화원 샤워장 및 대기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고 시설을 하나 했습니다. 했는데..., 한 반은 샤워실이고, 한 반은 환경미화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 보다도 여름에는 주로 샤워를 하는데, 또 겨울에는 대기실에서 환경미화원이 대기를 하니까 거기에 난로를 하나 교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 금전에 환경미화원들한테 특별대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침 추울때나 눈비가 올때 나와서 벌벌거리며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지금 매립장이 장기 몇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8년 10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향후?

네.

그 돈은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쓰레기 양을 어떻게 많이 줄이느냐에 따라서 사용년수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게 본다면 이런시설은 계속적으로 난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일이 아니라 그보다 영구적으로 8년이나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난로 하나를 사실 피워서 사용하는데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겨울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기서 씻고 출.퇴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샤워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을 해주는 것이 정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 사람들을 특별대우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다음에 매립지시트..

매립지 시트 보수는 저희가 가보니까 위에서부터 자연석이 떨어져서는 자연석에 맞아서 찢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작업과정에서도 지금 훼손된 곳이 있고, 또 겨울에 수축이 되니까 그런 이음새가 약간 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즉시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날이 추워지면 팽창되어서 이어놓은 부분이 터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럼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쓰레기 매립을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인위적으로 갖다가 버리다가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찢어진다거나 하는것은 얘기가 되지만 동절기로 해서 그것이 팽창되어서 그런 부분이 벌어진다는 것은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이음새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시멘트 콘크리트 한 부분하고 시트를 묻은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눈이 녹아서 물이 들어가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조금씩 벌어진 틈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간이 화장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아직 올해 장소는 결정 못했습니다. 관광교통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체적지 필요한 부분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것이 어디에 필요로 한다는 것이 예상되어야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필요한지 장소도 물색이 안되고 어디에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간이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것은 점차적으로 늘려져야 된다, 우리가 관광휴양지로 정선을 바꿀려고 한다면 이런 시설은 앞으로 간이화장실만 해도 얼마 쓰지 못하고 파손되고, 또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한개라도 제대로 해놓자 이거지, 점차적으로 아주 꼴볼견이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다른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다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드리겠는데 우리 매립장에 약품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약품구입을 하는데 매립장 약품살포를 매일 합니까?

매립장 약품구입은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침출수에 들어가는 약품이 있고, 또 하나는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매립지에는 매일 악취제거라던지, 살충제라던지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습니까? 매일 합니까?

매일 한다기 보다 필요할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역동네 진입로라던지 동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2번씩 정도 마을에도 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마을에는 하루에 도로변으로 하절기에 한번씩 하더군요. 살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기간중에 확인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올 여름에 저희가 광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광덕을 갔는데 옥수수를 삶아 내주어서 먹으려고 처음에 옥수수를 잡는 분은 옥수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잡을려고 하니까 파리가 수십마리가 달라붙어 먹을수가 있습니까?그러니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품살포를 하는데 살포비용이 작다면 약품을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작다면 더 세워서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는 안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를 파리가 따라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광덕 자체에 본위원이 갔더니 옥수수를 못 먹었습니다. 주민이 의원님 오셨다고 삶아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저희가 광덕 쓰레기장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약품을 살포하다가 밭으로 또 약품이 세어나가면 농작물이 지장을 받는것도 있고, 또 양봉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또 양봉하시는 분들은 쳐달라고 그러고 서로 문제를 삼고 먼저 몇일전에도 주민들하고...,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약품처리를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한다던지 하나에 두번씩 하던지 해서 매립부분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한다면 그렇게 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충제는 다 죽지 않습니까? 생기지 전에 알을 전에 다 죽어버리는데 이거 뭐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인지, 3일에 한번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이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약품비용이 작다면 더 세워서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어야 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니까 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신경쓰겠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말입니다. 환경보호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피서철 전에 자연보호나 환경보전, 또 환경 캠페인, 환경개선 세미나 등 이런 공청회를 많이 좀 열어가지고 정말로 정선군이 산좋고 물맑은 정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군민은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