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2월 11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1년동안 구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 생활편익 증진과 직결된 예산 및 기금을 심사하시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여건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날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는 27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청소년 백일장 우수작 모음집 발간 해서 5,200원×200부 1백 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200원×100부 해서 52만원으로 그 발간부수를 조정을 해서 5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소관으로 노인복지회관 일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강당 객석등 설치 사항으로 1천 1백 4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개원후에 현재까지 사용을 해온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관장으로부터 청취한 후에 결정하실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활동사업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물품 구입에 굴뚝먼지 측정용 여과지 50,000원×100박스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0원×80박스로 해서 4백만원으로 수량을 20박스 감량을 해서 1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중에 코팅장갑 3,000원×143명×12월 해서 5백 1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300원×6개×143명×12월 해서 3백 8만 8천 8백원으로 지급량을 3일에 1개에서 5일에 1개로 조정을 해서 2백 5만 9천 2백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청소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2천만원×7명 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6명으로 1억 2천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상인원 1명을 감축해서 2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쥐잡기 사업의 들쥐잡기 쥐약 370원×5,000봉 해서 1백 85만원을 집쥐잡기와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백 8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같이 농정관리 일반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중에 민간자본 보조사항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에서 일반방제입니다. 24,000원×1,356㏊×2회 해서 6천 5백 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22,000원×1,356㏊×2회로 해서 5천 9백 66만 4천원으로 5백 42만 4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사업중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유지비의 경유 농업용 면세유가 되겠습니다. 360원×6.3ℓ×8대×30일 해서 54만 5천원을 이 양수기를 임대를 해가는 사람이 수혜자의 부담으로 해서 54만 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일반사업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알뜰보름장 개설에 따른 홍보비중 깔판 구입비가 있습니다. 30,000원×60개 해서 1백 80만원을 30,000원×30개 90만원으로 수량을 조정해서 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고, 같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물가안정대책 홍보물제작의 관리카드 제작비에서 700원×4,000업소 해서 2백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700원×3,000업소로 해서 2백 10만원으로 업소수를 조정을 해서 70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리고 노사관리사업에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 해외무역 박람회 참가 5천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8천만원은 금년도의 시행실적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방재훈련비중 방재 상황판 정비 사항입니다. 100,000원×14개 해서 1백 40만원을 100,000원×10개 해서 1백만원으로 수량을 조정을 해서 40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리고 같은 건설과 재해대책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가좌배수펌프장 건물수선비 및 집수정 준설 N = 1식 해서 4백만원은 도시계획 일반사업비의 시설비를 활용토록 해서 4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2부지 체육시설등 유지비로 100,000원×3종×4회 해서 1백 20만원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1백 2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같은 건축과 소관 공공시설 증개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 구청사 증축 1억 8천만원과 세무과 사무실 정비공사 7백 87만 7천원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청취한 후에 검토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같은 건축과 사항으로 항측조사사업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항측조사 홍보물중 안내문 1,000원×1,000매 해서 1백만원을 1,000원×500매 해서 50만원으로 수량을 조정해서 50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공원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화장실 소모품 구입으로 화장지를 300원×6개×15개소×365일×70% 해서 6백 89만 9천원을 300원×6개×15개소×365일×60% 해서 5백 91만 3천원으로 그 비율을 하향 조정을 해서 98만 6천원으로 감액하는 의견을 드리고 같은 재료비중에 공원관리용 도구구입에서 호미외 20종 3백만원을 호미외 20종 2백 50만원으로 5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관리 월동자재 거적외 3종 5백만원을 거적외 3종 4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같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산림관리 일반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약수터 및 등산로 주변 시설물 수시정비에서 석남약수터외 12개소 2천만원을 1천 8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리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 급량비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공무원 야식비 5,000원×14개동×25일 해서 1백 75만원을 구·동 합동작업이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1백 7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콘·온풍기 이전 설치비에서 1,024,100원×1식 해서 1백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온·난방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증축하는 신축동에 이전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온·난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해서 1백 2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안내표지판 이전 50만원은 정비해서 조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공히 원안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료 1,170원×2,000매×12월 해서 2천 8백 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1,170원×1,500매×12월 해서 2천 1백 6만원으로 그 송달수량을 세입란에 보면 1,500건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란의 수량과 맞추어서 7백 2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리고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입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 표지판 정비 사항으로 1,000,000원×2개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000,000원×1개 해서 1백만원으로 수량을 조정을 해서 1백만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리고 다음은 16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특별회계가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원안검토 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사항도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에 이웃돕기 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 기금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있고 건설과에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이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구요.

이상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국시비에 대한 자료 빼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의 송웅균 팀장입니다. 시설지원팀의 박병노 팀장입니다. 부녀아동팀의 이광희 팀장입니다. 가정복지팀장은 잠깐 나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장애인 수첩제작 그다음에 각종 서식 제작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 장애인 수첩 제작은 매년마다 이렇게 700매씩 제작이 되어야 됩니까 ?

장애인들 매년 수첩제작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매년 등록인원이 신규등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스티커 이것도 1년에 한번씩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

본인들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책정자에 대해서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거의 똑같은데 수첩이라든지 스티커 잔량이 없어요 ?

잔량요 ?

남아 있는 것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장애인 작년도 신규등록자가 총 800여명으로 분실 훼손이 약 100장이 됨으로 인해서 단면스티커가 노랑색과 표식 스티커 짙은 녹색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규등록자들하고 차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현재 잔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제작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제작이 되죠 ? 제가 98년도 것도 보니까 이런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계속해 왔다면 잔량분이 모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거예요. 그것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늘어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양분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269페이지 전산개발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구청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에 대해서 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효율적인 수납도 문제가 있었고 체납자 관리에도 운영이 부실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회과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계되기 때문에 275페이지에 어머니합창단 있죠 ? 이광희 팀장님 어머니 합창단대회 참가차량 임차하는데 30만원 2회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버스로 안되겠어요 ?

부녀아동팀장 이광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버스 이용시간이 근무시간에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기타 각종 사고가 났을때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재해로 인한 보험혜택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차량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회가 저녁 7시때 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차량이 소유년수가 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어렵고. . .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청소년 백일장 말이죠. 이 사업비가 5,200원씩 해서 1백 4만원이고 여기 어머니 자녀 동요부르기대회는 심사위원이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심사위원이 6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19명에서 1백 14만원인데 제가 볼때는 청소년 백일장 심사위원은 6명까지 필요하지 않고 3명으로 해서 시, 산문, 소설 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심사위원 실비보상이 더 많다는 말이예요. 여기 가뜩이나 삭감하는 판에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유인물은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다가 나누어주고 ?

백일장 모음집 발간하면 본인 학생들하고 학교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위원은 모음집 발간은 살려주고 지금 이게 우리구에 아직까지 몇부 남아있습니까 ? 학생들이 논술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관장을 하고 심사위원 실비보상이 6명인데 동요부르기대회처럼 3명정도 해서 본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백일장 관계는 97년, 98년 제가 추진해 봤습니다. 참여 학생이 시하고 산문으로 해서 2개 부분에 97년도 1,000명 98년도 1,200명입니다. 참가제한을 두지 않고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참가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일장 우수작 모음집 발간하는 사항은 입선작에 대해서 저희가 수록을 해서 그 책을 입선 학생과 서구관내의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부정도는 필수적인 부수라고 보고 그다음에 대회 심사수당인데 심사수당이 6명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와 산문 분야에 있어서 각 3명씩입니다. 그다음에 참가작품 1,000작품 이상을 심사하다 보니까 직원 1인에 대해서 7만원이고 또 초과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가까이 심사를 하는데 초과로 해서 4일간 잡아서 3만원×4일 해서 12만원 해서 추가로 19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으로 보면 좀 과다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적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심사를 당일날 해서 당일날 하는줄 알았죠.

당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1,000명정도 심사하니까.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0쌍 올해 했습니까 ?

이상기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액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요 ?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5만원 정도의 선물을 지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늦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안드릴려고 지급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했죠 ?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IMF를 맞으면서 일반 국회라든지 일반 복지센터에서 무료예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구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늦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못되거든요. 신청을 하면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

네.

그러면 작년에 안했으면 올해 없어도 관계 없잖아요 ? 안돼요 ? 있어야 돼요 ?

있어야 그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예산서 27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축비 이게 무엇입니까 ?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가좌2동에 당초에 어린이집을 신축할려고 국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편성해 놓고 이게 추경에는 아마 삭감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못한 것 아니예요 ?

9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은 안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취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281쪽에 일반수용비 새마음노인정 부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 임대해서 뭐하시는 거예요 ?

281쪽에 새마음노인정 부지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그 사항은 석남동에 새마음노인정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267㎥인데.

석남3동 동아아파트 장애인들 있는데 ?

석남1동입니다. 그 땅이 재무부 소유로서 이것을 매입하라고 구에다 계속 권유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건상 그 땅을 살 매입비가 없어서 1년동안 임대료를 내고 저희가 노인정으로 사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경로승차권이 나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12장밖에 안줘요 ?

추경에 다시 해서 20매를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아예 20매 하는줄 알았어요 ?

20매로 당초 1월달부터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시설부대비 노인여가시설 보수 연희노인정외 6개소 시설보수비가 무엇 무엇이죠 ?

지금 노인정에 보일러가 부실한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쪽에 6개소 정도를 시설보수 할려고 합니다.

6개소하면 1천 5백만원 해서 내가 볼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2개소씩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노인정 시설을 보면 8년, 6년 그래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좋아요.

개보수만. . .

이것 뭐 2개소만 개보할 가격 예산인데 과연 이것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매년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서 하는데 개보수 가격은 아닙니다. 일부 노인정들의 운영할 수 있게끔 일부 시설만 보완하고 난방관계 일부 사항입니다. 만약에 모자랐을때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몇개 위원회나 됩니까 ?

위원회 사항요 ?

청소년 백일장 심사위원,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

네.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10개 위원회 정도에서 보면 유사성을 가진 위원회가 혹시 있지않나 싶어요. 그런 느낌을 받은적이 없습니까 ?

그래서 저희도 구정조정위원회라고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운영을 개선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개 위원회중에 유사한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으면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빅딜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각 위원회를 잘 검토해서 업무분담을 그 위원회에다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절약하고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차원에서 소위말하는 빅딜로 가면 예산문제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좀더 내부적으로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때 이미 지적해서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페이지 284페이지에 이것도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서구청소년수련관건립 보조금 반환금 해서 이게 국비 시비죠 ?

네.

지방양여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니까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예산이 들어온 것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지 계획성이 결여되지 않는 사항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와 구정질문 시에 위원님들께서 안건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원신근린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려고 저희가 97년도에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게 원신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청소년수련관도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98년도 사업비 총 5억원이 교부가 취소되었으며 또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36억원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곤란했기 때문에 그것을 2003년 이후에 보류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의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98년도 예산인 6억원을 내년도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세입이 들어왔는데 세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되는 사항으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어머니합창단 합창곡집 구입해서 있는데 우리 어머니합창단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지금 현재 42명이 계십니다.

이 합창곡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구입되는 것이죠 ?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93년도에 한번 구입했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훼손되고 또 곡도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도 많아서 다시 구입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할때는 집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볼지 몰라도 책 자체를 가지고 연습을 안합니다. 참고로 하는 참고서는 될 수가 있어도 합창단원들이 책을들고 합창에 임하는 것을 못봤어요. 그리고 인원도 40여명 되는데 합창단원 갑자기 60명, 100명 늘릴것도 아닐것 같은데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지금 현재 42명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합창단을 활성화 시킬려고 그래서 60권을 편성한 것입니다.

60명으로 활성화 하신다 ?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

정원이 60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변확대를 위해서 60명을 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회관장 박형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와 법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와 부서운영비를 제외한 29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시설비중 창고설치 1백 20만원은 지금 각종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공간내 경량칸막이 형식으로 4평 되겠습니다. 그정도 칸막이 시설을 하여 각종 자재나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자 이것을 올렸습니다. 1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고 설치인데 1백 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서고가 없어서 우리 회관이 된지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생산되는 문서가 많지 않아 각자의 케비넷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문서고로 이관할 문서가 많아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도 3층 창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계단 공간에. 마찬가지로경량칸막이 시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강당 객석등 설치 공사의 개요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강당내 비디오나 영화상영시 차광을 하는 관계로 실내가 너무 캄캄해 집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출입문을 찾거나 객석찾기가 불필요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영화관이나 극장등에 미등, 미등을 밝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희미한 등을 밝힘으로서 스크린에 영향을 주지않고 객석을 찾는등 실내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견적한 바로는 1천 1백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보일러 세관공사는 연중 1회 실시하는 공사로서 보일러나 냉·온수기에 이물질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세입부분 있죠 ?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회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대강당 대관료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경로의원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6백 83만 1천 6백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몇페이지입니까 ?

몇페이지입니까 ?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대강당 대관료 30만원으로 기타잡수입으로서 노인복지회관 경로의원 운영수입 6백 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분야를 설명을 드리는데 예산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두번째줄 이게 세입분야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대강당 대관료 해서 30만원 세입이 있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3페이지에 기타잡수입으로 노인복지회관 경로의원 운영수입 해서 6백 83만 1천 이게 세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세입 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 대강당 대관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대관하는데 얼마입니까 ?

5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번정도 대관하지 않습니까 ?

금년에는 전통혼례를 포함하여 11회를 대관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고 물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무료개방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무료개방 하는 것은 노인회관 행사라든가 또 여러가지가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이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행사를 할때 그때는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유인물 29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전에는 1만 8천원 4과목인데 얼마였죠 ?

금년에는 3만원씩으로 1천 1백 28만 8천원이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구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강사수당도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데 5백 76만원 가지고 취미교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래서 혹시 관장님께서 교육이 부실화가 안되고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해서 작년처럼 4과목 말고 다른 과목도 많지 않습니까 ?

네.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지금 우리 강당에 두대의 냉·온수기가 있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지 세균이나 물에 스케일이 낀 것을 방지하는 소독과 청소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회 한다구요 ?

그것은 1년에 4번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는 물 대주는데서 자체적으로 안해줘요 ?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줍니다.

아니 대는 사업주가 청소는 안해주냐구요 ?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니까 계약할때 연 4회 하는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조그만 회사들도 다 해 주는데 ?

그것은 계속 생수를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서는 수도에 직접 연결해서.

정수시설을 해서 먹습니까 ?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물소비가 많은데 걸러나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들기 때문에 물 4대 하는 가격이라면 그 정수조를 사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몇톤짜리예요 ?

보일러는. . .

보일러가 지금 한 대 설치했습니까 ? 몇개 했습니까 ?

지금 1대 있고.

또 예비보일러는 ?

예비보일러는 아니고 주간보호실 온돌식으로 되어 있는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난방식 보일러가 1대밖에 없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장나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 예비보일러도 없이 설계를 했어요 ?

그것은 난방과 냉·난방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반기 난방기가 있는데 보일러가 예를들어서 7.5톤까리가 하나 있으면 보조 보일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세관해서 검사받아야죠 ?

네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3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민간보상쪽에 건물유지비, 비상발전기 유류, 전기시설 유지비 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영선자재 구입 해서 전기실 소모품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

전기시설 소모품이라고 하면 조명장치 형광등이나 그런 것이고 전기시설 유지비는 오일 교환이라 할지 또 밧데리액 보충 또 각종 배관이나 전선같은 노후된 곳을 교체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한지 얼마 안되는데 전기소모품비는 별도로 있고 유지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일주일에 한번씩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기로 인해서 정전이 되어서 발전기를 가동하는 일은 아직까지 없는데 일단은 계속 비상용 발전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만원씩 해서 4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대강당 객석등 설치라고 했는데 그게 새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

전에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태여 그렇게 어려운 상당히 경제가 한계에 있는데 꼭 그렇게 투자만 해야 되겠습니까 ?

제 견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우리도 꼭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함을 주기 위한 그런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노인복지회관 개관이후에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안에 올라가는 계단도 지난 예산에 6백인가 얼마가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나무나 불필요하게 꼭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당 대관료 같은 것 세입에 보니까 연 해서 30만원 나오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시설해서 보수할 정도 어느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에 보면 기타 해서 6백만원 올린게 있죠 ?

네.

그게 경로의원 운영은 어떤식으로 계약해서 우리가 주고 있어요 ?

이것은 일단 예산서에 보면 기타잡수입 해서 경로의원 운영 수입 6백만원. . .

그것은 어떤식으로 우리가 매년 계약은 언제하고.

계약은 2년에 한번씩 하는데 99년도 4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 .

잡수입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

그것은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 경험을 하신분들이 하는 것이죠 수익금으로 ?

네.

문제점 같은 것 혹시라도 예를들어서 대관료를 깎자든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

아직 그렇게 유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급식인원도 경로당에서 처음 생각할때는 150명선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급식을 하면서 지금 약 250명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해본 바로는 240명 또 260명 그래서 평균잡아서 250, 260명 그 순으로 해서매일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강당 객석등 설치로 1천 1백 40만 9천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

네.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개관후 현재까지 없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집어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으니까.

김병철 위원입니다. 대강당의 안전상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까 ?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용했던 노인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네.

아마 발에 익을만큼 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을 추후에 좀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대강당 객석등요 ?

네.

그러면 이것은 삭제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

추후에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죠.

추후에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95쪽에 청사유지관리용역으로 6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회관내 시설물유지 및 청소관리에 대한 용역인데 지금까지는 주 동광개발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회관내 시설물유지 또 청소관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물탱크청소 이런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

물탱크는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종 시설물 그리고 또 청소관리 이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만약에 그렇다면 병원같은 것은 임대를 주는 사항이죠 ?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 소모되는 것 예를들어서 전기세 물세라든지 또 임대료를 받고서 했는데 건물관리 유지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건물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것에 준하는 것이 당연히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또 상하수도료는 임대해준 부분 그러니까 전체 면적분에 임대부분 그런 비율로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나가는데 계약방법이라든지 입찰방식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한업체가 해온 것 같은데 ?

네 그렇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이왕이면 세수도 부족하고 그런데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형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윤혁식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구민을 대표하여 일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한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장명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기에 앞서 세입분야와 일반수용비 분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중앙정부에 24억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0.8%가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1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지도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 되는데 이것도 중앙정부로 세입이 잡혔다가 거기에 대해서 10%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 두번째줄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위반 과태료가 3천 5백만원이고 공중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법은 자동차매연 단속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과태료이고 저희가 지도 단속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식품위생 과태료는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4천만원하고 20페이지에 1억 7백만원하고 해서 토탈 2억 4천 7백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1억 7천 9백 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쳤을때 1억 8천 6백 72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7백 27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백업드라이브 해서 디스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만 2천원짜리 두개가 되겠습니다. 도합 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천 7백 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초과차량 행정처분 및 고지서 인쇄라든가 특정수질오염물질 처리비, 공해측정장비 정도검사비, 공해측정장비 및 지도점검관련 물품수선비,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해서 PH Paper, 중금속간이측정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수병, 굴뚝먼지 측정용 여과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사추진 해서 필름구입하고 인화료, 현상료 그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해서 매연표준지, 매연여과지, 프린터용지, 매연필터, 표준가스, 인화지, 비디오 테이프, 프로보팀, 샘플링프로브, 밧데리가 되겠습니다. 악취측정장비 소모품에는 가스포집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공중및식품위생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1백 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중, 식품접객허가 서식 유인 5종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운동 홍보 및 서한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식품유상수거비, 범인성유해환경업소 관리홍보물,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서 공중, 식품위생법위반 신고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중, 식품위생법위반 신고자 실비보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

올해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건도 없었어요 ?

그런데 거의다 익명으로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은 있었습니다.

5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

네.

이게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차관련 해서 매연표준지나 여과지 단속용 소모품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지만 단속보다는 계몽위주로 하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것만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소모품에 보시면 매연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라는 것은 어느시기가 지나면 분기마다라든가 이런 시기가 지나면 표준치를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연여과지는 사용하는 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터용지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터용지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치가 나오는 측정치값을 기록하기 위한 프린터용지가 되겠습니다. 매연필터 역시 같고 그다음에 표준가스는 배출가스중에 CO라든가 가스화합물질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스성분에 따른 농도에 대한 표준가스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악취측정을 몇번 해 보셨습니까 ?

악취측정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몇회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악취가 나온 것은 가스포집백인데 포집백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부지경계선 그러니까 담장이 되겠죠.담장에서 5인이상이 감지해서 거기에서 2도이상이 되면 판정을 해서 기준초과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관내 24개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도 채택을 하고 포지백에 의해서 한 것은굴뚝에서 나가는 가스를 바로 포집을 해서 이것을 지역마다 틀립니다 1,000배가 있고 1,500배가 희석하는게 있거든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가서 희석을 해서 후각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백이 좀 비쌉니다.

아니 그래서 올해에 몇번 했느냐구요 ?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씩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악취라고 하면 잘아시겠지만 하절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절기 대비해서 4,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많으면 저희도 많이 살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점도있고 하기 때문에 50개밖에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0개를 사용한다고 하면 2회정도만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4개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예요 ?

네. 이것도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4쪽에 일반수용비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물품 구입비 중금속간이측정팩 그게 9만원 80개 나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

이게 중금속간이측정팩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감시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하천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감시를 하면서 그자리에서 채수해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무색이지만 중금속이 함유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테스트 했을때 색깔로 표시난다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측정팩입니다.

테스트 기계예요 ?

기계가 아니고 하나의 튜브로 되어 있습니다. 튜브안에 그 약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넣었을때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80개나 ?

이것은 작년도보다도 저희게 적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11명이 있기 때문에 하천감시 하는데 있어서 간이측정. . .

공익요원들한테 시켜서 하나 측정하는데 9만원 1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남발할 소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물떠서 바로 테스트만 하면 되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유리병 4만 2천원 50박스 이것도 채수 목적인가요 ?

이것은 유리병인데 저희가 채수를 하면 두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병이라 하면 노르만 확산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통 폴리에틸렌병이 안전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병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그 병을 가지고 다니면 그 통에는 PVC자체에 노르만 확산이나 물질 자체가 축출이 될 수가 있어요 유기용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검증시험법에 보면 유리병으로 노르만 확산을 채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르만 확산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그러니까 기름이죠. 동물에서 나오는 것은 식물성. . .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나 어느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게 정유회사라든가 그렇지않으면 기름을 다루는 회사들 그런데는 기름성분이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채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 ?

네.

그리고 굴뚝먼지 측정용 여과지 이것도 5만원짜리 100박스인데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가 굴뚝먼지 측정용 여과지가 100박스 했는데 이게 1박스에 10개씩 있습니다. 10개씩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하다 보면 수분이라든가 압차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게 잘 찢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샘플링 하기 위해서 5개가 소모될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한 현장에서 ?

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하나만 딱딱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어느때는 굴뚝같은데 수분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기 자체가 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굴뚝을 한번씩 검사를 할려면 상당히 힘든 작업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물론 하는 과정에서 찢어지고 무엇하고 하는데 조금 절약차원에서 이게 많지 않아요 ?

그래서 먼저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하고 내년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식문화개선운동 홍보 및 서한문 제작 있죠 ?

네.

그것을 3,500매 해서 서구에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

저희가 서구관내에 일반음식점 업소가 3,0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식단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분기에 1회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3회로 나누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요식업조합이 있죠 ?

네.

이런 부분은 요식업조합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거기서도 하지만 저희 관공서에서 할게 또 있거든요. 거기 자체에서 기능분야라든가 자체에서 하는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

이것은 좋은식단제하고 그다음에 0-157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것할때 저희가 하고 또 교육할때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조합에서 할게 따로 있고 우리가 할게 따로 있고.

요식업조합이 조합이라는 자체가 뭐냐하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위탁사항도 있고 또 이런 홍보제작은 요식업에 이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를들면 분야는 틀린데 교통분야를 보면 시민불편신고함 있죠 ? 그것을 원래 구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조합에 시켜서 구에 갔다주면 구에서 배부할 수 있는 이런게 있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무조건 구에서 제작을 해야 된다 0-157균 이런것도 있지만 그것도 조합에 공문내려서 대중음식문화에 착안해서 이런 경제문제는 정리해 두자 제가 볼때는 앞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세요 ?

같이 공조해 보겠습니다.

또하나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범인성유해환경업소 관리홍보물 이것은 그사람들이 안하겠네요 ?

네.

안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3,500매 4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 김준식 위원말씀대로 홍보에 대한 것을 물론 홍보지도 있어야 되지만 좀더 세부적인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면 쉬운 예로 사람이 많이 타는게 무엇입니까 ? 택시 그다음에 대중교통 거기에 아예 몇매를 그냥 주는 것보다는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것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홍보를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청소과부터 계속해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