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임시위원회를 하기전에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담당직원 김기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과 간사가 개인사정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송병억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또한 새로 선임되신 임시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개인사정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괄예산과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제안설명때 기 보고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저희 위원회 소관 실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99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문화회관, 동사무소 예산은 예산안대로 검토를 하였음을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사행정법령집 추록 2만원 1질 12회 24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안업무실무 교재발간 5천원에 40부 2회 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직실 현황판 정비로서 15만원에 3개 2회에 90만원을 15만원 3개 1회 45만원으로 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같은 일반운영비 가로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기에 있어서 4천원에 500개 2회 4백만원을 4천원에 400개 2회 320만원으로 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4천원 500개 2회 4백만원을 4천원 400개 2회 320만원으로 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새마을기가 되겠습니다. 4천원 500개 2회 4백만원을 4천원 400개 2회 320만원으로 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총무과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발급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증 접착비닐 44만원 1박스 10회 440만원을 44만원 1박스 9회 396만원으로 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내보안등 유지보수공사 1천만원에 13개동 1억 3천만원을 950만원에 13개동 1억 2천 350만원으로 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보안등 유지공사비는 동사무소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때문에 65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세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독촉장겸 체납액 영수증 8만원에 180박스 1천 440만원을 8만원 150박스 1천 2백만원으로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보건소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연막용살충제 2만 5천원 320리터 8백만원을 2만 5천원 220리터에 550만원으로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동자율방역단 지원용 유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석용 경유로서 55만원에 14개동 770만원을 45만원에 14개동 630만원으로 1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으로서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진료실 장비 수리비 3백만원에 1식을 2백만원에 1식 2백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보건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용 진료기록부 등 6종 1백원에 10,000매 1천만원으로 1백원에 5,000매 5백만원으로 5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검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청사정문 정비공사 8백만원 1식 8백만원을 7백만원에 1식 7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훈 기획팀장입니다. 황영연 예산팀장입니다. 한상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명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인숙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이상섭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세입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교부될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88억 1천 261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 687억 5천만원의 12.8%에 해당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9천 540만 5천원으로서 ‘98년 세출예산 총액 35억 5천 195만 8천원보다 10억 5천 655만 3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초긴축재정 운영의 기조를 바탕으로 불요불급치 않은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제거하는 등 낭비요소 제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구정종합계획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총5천 1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교양도서 지방자치 구독료 39부 234만원, 구정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수록된 구정백서발간 300부 6백만원, 구정현황과 일반여건을 소개하는 구정일반현황 발간 300부 540만원, 주요사업 변경에 따른 주요건설사업 상황판정비 8개 80만원, 달라진 관내도 보수 2종 60만원, 운영중인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 100부 130만원, 구정의 주요시책 건의사항 등 당면현안업무 보고자료 유인 8종 40부 320만원, ‘99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시책사업 특수시책 등 구정주요운영성과 발간보고서 5백만원, 현관게첩용 월중역점시책 제작비 12회 79만 2천원, 법령.제도.시책 등 올해 달라지는 시책사항 홍보책자 발간사항 900부 180만원, 6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등 의회운영 각종보고서 4종 25회에 걸쳐서 5백만원,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2회 1천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서식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카드 3,000매 15만원, 봉투 3,000매 9만원, 스티커 4회 12만원, 접착테이트 4회 12만원, 1년동안 추진한 특수시책에 대한 특수시책홍보책자 발간비용 100부 1백만원, 아이디어공모에 따른 아이디어 제안서 유인 10,000매 20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서 제작 2회 1백만원, 주민설문조사 발송용 봉투제작 16만원, 이동구청장실 홍보 프랑카드 제작 36만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발간 월간자치공론 구독료 234만원...

위원장. 기 예산서 받은지가 열흘이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검토하셨죠 ? 다 설명하실 필요없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긴축예산은 지금 몇%를 각삼돼 있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

긴축예산은 약30% 정도 삭감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관서당운영비 경비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됐지 다른 부분에서는 삭감이 안됐죠 ?

다른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년 예산서를 접하는데 예산을 다루다보면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하면 한건도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늘 그래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정부시책이라든지 10% 긴축해서 삭감하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삭감 잘하고 내려오죠 ?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10% 삭감하라고 하면 어느부분을 삭감하겠어요 ?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10%를 삭감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수용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 올린것은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완전히 삭감을 해서 긴축적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수용비, 관서당경비 이미 삭감했다고 하는데 또 긴축재정 해서 10% 삭감하라고 하면 어느부분을 삭감할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긴축을 많이 했기때문에 더 여기에서 할 수는 없지만 더 긴축이 되어야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할 부분이 없죠.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다시 10%를 삭감해라 한다고 하면 할 부분이 틀립없이 생깁니다.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을 줄 때 어느부분에 대해서 10%를 삭감해라 그러한 지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어느 부분을 10% 정도 삭감한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이 안되는 부분이 다 겪어왔던 부분입니다. 예산 축조를 들어가면 된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안되고 전부 모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삭감하라고 하면 잘 삭감해서 내려옵니다. 금년 예산 지금 삭감 몇% 했습니까 ?

금년 예산은 1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98년 예산 다룰때도 삭감을 하면 절대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해서 왔단 말이죠. 지금 이 ‘98년도 예산편성도 삭감될 부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신겁니다. 다만 청장 포괄사업비나 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 수용비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니까 기 30% 삭감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삭감이 지금 안 됐죠 ?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삭감을 하라고 하면 관서당결비에서 할것인지 인건비에서 할 것인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서 삭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창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구정주요운영성과 보고서 발간 해서 1만원씩 500부를 해서 5백만원인데 이것은 과다하니까 1만원씩해서 400부로 해서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실 저희가 짜긴 짰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0부를 감축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국제교류관련 통역비가 있어요. 우리 명예외교관들이 계시죠 ?

네, 있습니다.

명예외교관들이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

명예외교관들이 국제행사에는 조금 통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명예외교관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강사분들도 있고 한데 전혀 통역이 안됩니까 ?

부분적으로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정확히 할 수 있는 분들은 몇분 안계십니다.

64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예산 있죠 ?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 풀예산 얼마 집행했죠 ?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1천 5백만원입니다.

풀예산인데 매년도에 1억씩 예산을 세워서 쓰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정리가 되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구태여 1억씩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

이 사항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회계상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최근 3년간 연간 평균집행액 3천만원 수준보다 많은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서 7천만원 삭감하고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예산편성되는 각단체의 ‘99년도 수혜액을 조사해 본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농촌지도자연합회 서구지회 등에서 보조금 증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참고로 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기준액이 연간 2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매년 1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면에서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풀예산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건국추진위원회 20억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에도 일부분 활용이 되겠죠 ?

건국추진위원회에 지원될 것인지 안될것인지는 지침이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지침이 내려오겠죠 ? 매년 풀예산 세워놔도 불용처리 되다시피 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1천 530만원을 각 단체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옛날에 풀보조금을 많이 세웠다가 집행이 안되고 해서 추경에서 정리가 되고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일단 1억을 예산에 계상하고 다음에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해서 다시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시설비 각종시책사업비 청장포괄사업비인데 10억인데 금년도에 미집행액이 얼마입니까 ?

미집행액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아직까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용도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황영연 당초에 7억을 세우고 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약1억 1천 남은 계획은 우리 지역내 민원해소하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하다보니까 검단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동절기여서 땅을 못파기 때문에 보류시키고 추경전에 마감시켰습니다.

추경전에 마감이 아니라 정리추경에 삭감...

황영연 네, 이번 정리추경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긴축재정 하는데 금년도 수준에 맞추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자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포괄사업비를 10억을 세워서 주민민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수준에 맞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 예산이 타이트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좀더 풀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에 보면 7억씩 계속해서 왔는데 금년도에는 전임 청장과 후임 청장이 교체되다 보니까 전임 청장으로서는 선심성 공사를 발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후임 청장님 지금 와서 6개월이 됐는데도 잔액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 구에서 지금 필요로하는 사업비에 전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하는 것이 별로 없기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뒷골목 파진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같은 것은 공사를 완전히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텐데 그런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숙원사업이.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6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예산작업실 집기구입으로 해서 공기청정기가 사무실에 쓰는 겁니까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작업실을 별도로 청사밖에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구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 합숙소로 쓰고 예산작업실을 부득이 새로지은 청사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실은 출근해서 출근시간이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합숙소로 같이 쓰기 때문에 ?

네, 그래서 선수들은 지금 합숙소로 쓰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고 예산작업팀은 새로 짓는 청사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시면 관리차원에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동전압조절기라고 있죠 ? 이것은 어떤겁니까 ?

이것은 지금 저희는 가지고 있는 기기가 펙스라든지 방송장치 등이 있습니다. 어떤때 보면 방송상태가 불량하고 전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면 안정적인 전압공급을 위해서 전압조절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장비들이 전체 다 220으로 돼 있죠 ?

네.

먼저 한전에 가 보니까 220볼트 60엘지가 정상이예요. 60엘지가 안되게 되면 가전제품에 손상이 온다던가 송출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220에 60에서 0.1편차 그정도밖에 편차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량으로 많이 쓰는 전기로 인해서 잘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가 있습니다. 50만원씩 6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를 하는겁니까 ?

92페이지 이 사항은 지금 우리지역에 지정문화재인 녹청자도요지,회화나무 다음에 조서강묘, 심즙신도비 다음에 대곡동 지석묘군 다음에 류사눌묘 등에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또 행정감사 때 일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가지정 또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만원에 6개소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견적에 의해서 50만원이라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연간 이 6개소를 하게 되는데 필요한 예산상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한 또 예년에 우리가 관리한 그러한 산출예산에 준해서 좀 절감을 해서 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문화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의 보호철책이라든가 이런것의 도색 또한 보호철책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철책을 보수하고 안내판 같은 것이 지저분할 때는 안내판 도색 다음에 글씨가 떨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정비 다음에 토사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가면.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축대를 쌓는다던지 이러한 작업 또 제초작업 이런 기타등등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6개소에 대해서 잡은 금액이고 50만원이라는 산출금액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개소에 1년에 그정도는 있어야 유지관리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런 우리선조들이 물려준 유물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를 해 줘야 어느 시민이 구민이 가서 봤을 때 먼저식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학생들이나 후손들이 좀 보고... 끝까지 잘 관리를 해서 실장님이 그런점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순찰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문화재가 깨끗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관내의 문화재 발굴은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발굴실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 관련장비 임차료라고 나왔어요. 앰프 임차료는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하면 학교측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임대를 합니까 ?

이것은 일반 통신장비를 방송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1일 임대하는 요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큰 행사를 많이 가보셨겠지만 서곳근린공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워낙 운동장이 넓기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앰프장비로는 방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받아서 쓰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발전차 임차료는 전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

네.

이것도 그러면 1회 쓰는데 1백만원 도합 2백만원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여기 같이 쓰는 통신장비에서 같이 오죠 ?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발전차를 따로 발주할 때는 따로따로 앰프하고 발전차를 별도로 발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군데에서는 안됩니까 ?

그 관계는 방송장비를 하는데에 발전차를 같이 갖고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바로는 방송장비와 발전차와 같이 가지고 있는데가 지난해에도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따로따로 하면 가격면에서 저렴하게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같이 있는데서 오면 여기에 1백만원씩인데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실장님이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장비와 발전차를 같이 하는 업체가 있다면 지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저희가 볼 때에는 ‘98년 올해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안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실무진에서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싸다는 거죠. 너무 싸서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사가 나와 있어야 되고 또 발전차를 돌려줘야되고 또 이동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하는데가 있다면 저희가 절감시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같이 하게되면 좀 절감이 되지만 따로따로 한다면 이 앰프가 와트수가 굉장히 큰거예요. 이런 업체는 그런 행사때만 빌려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1백만원이면 거기에서도 적다고 하면서 빌려주긴 줄거예요. 하지만 같이 하는데가 있다면 그런 소리는 안듣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되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구정신문제작 있죠 ? 90원 곱하기 60,000부 12월 해서 6천 480만원 나와 있죠 ? 이것이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 겁니까 ?

월1회 발간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나오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구정신문이 제대로 배포가 됩니까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행정감사가 끝나면서 총무과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부터는 우리가 각실.과가 한 개동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배포현황을 직접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반장들이 돌리는데요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구정신문이 그냥 갖다가 놔 가지고 몇개만 꼽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더기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내서 구정신문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에서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담당동에 나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구마다 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몇군데 선정해서 배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약 7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이것이 문화공보실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정신문이 잘 홍보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 가지고 통.반장들이 돌리더라도 철저하게 동장이나 주무팀에 얘기해서 그것을 만일에 통장들이 안돌릴 경우는 징계를 한다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됩니다. 지금 통장도 한달에 12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돌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낭비가 되지 않게끔 6천 480만원이라는 돈이 구비로 해서 구정을 홍보를 하는데 홍보가 잘 되야죠 ? 실장님이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행정감사 받고 저희가 바로 개선방법을 했고 지금 또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현지에서 제대로 배부가 됐는지를...

이 6천 480만원이 다 들어가야됩니까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보고 드렸지만 당초에 100,000부에서 시작해서 지금 60,000부까지 해서 우리 가구수 세대수가 아닌 그러니까 한집에 한부씩 가는 이러한 배부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줄이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인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서구체육회 보조금 1천 210만원이 있는데요 이 체육회 저도 과거에 이사를 3년간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체육회 이사들이 회비를 납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

1천 210만원이 정액보조입니다. 체육단체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있을 때 그 단체가 보조를 구로부터 받으면 정액단체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그 정액단체의 한 단체가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일 때에는 1천 210만원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내규에 그렇게 있습니까 ?

예산편성지침에 인구 30만 이상은 체육회에 1천 210만원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천 210만원은 뭐에 쓰느냐, 지금 우리 예산편성된 것을 뒤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가 생활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조가 들어가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린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지금 저희가 단위생활체육대회가 각 종목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체육회 예산이라도 두 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체육대회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체육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비를 내고 이런, 그것을 저희가 또 보조를 받습니다. 일부 보조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 또 체육회의 예산 이것을 합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천 21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지출이 예상되는 것이 각 체육행사 그리고 구민의날 체육행사 이런데 지출이 되죠 ?

그렇습니다.

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 격려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 그럴 때 경비도 여기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

그 관계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주도 가고 이러는 것은 이사님들이 부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구민의 날 체육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겠네요 ?

예산이 남아서 추경때 삭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추경 때 삭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간 것은 이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내셔서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