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권오창 위원께서 이상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전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섭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섭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교대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개인사정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괄예산과 회계별 예산규모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 제안설명때 기 보고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저희 위원회 소관 실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99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문화회관, 동사무소 예산은 예산안대로 검토를 하였음을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사행정법령집 추록 2만원 1질 12회 24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안업무실무 교재발간 5천원에 40부 2회 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직실 현황판 정비로서 15만원에 3개 2회에 90만원을 15만원 3개 1회 45만원으로 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같은 일반운영비 가로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기에 있어서 4천원에 500개 2회 4백만원을 4천원에 400개 2회 320만원으로 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4천원 500개 2회 4백만원을 4천원 400개 2회 320만원으로 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새마을기가 되겠습니다. 4천원 500개 2회 4백만원을 4천원 400개 2회 320만원으로 8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총무과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발급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증 접착비닐 44만원 1박스 10회 440만원을 44만원 1박스 9회 396만원으로 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내보안등 유지보수공사 1천만원에 13개동 1억 3천만원을 950만원에 13개동 1억 2천 350만원으로 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보안등 유지공사비는 동사무소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때문에 65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세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독촉장겸 체납액 영수증 8만원에 180박스 1천 440만원을 8만원 150박스 1천 2백만원으로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보건소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연막용살충제 2만 5천원 320리터 8백만원을 2만 5천원 220리터에 550만원으로 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동자율방역단 지원용 유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석용 경유로서 55만원에 14개동 770만원을 45만원에 14개동 630만원으로 1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으로서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진료실 장비 수리비 3백만원에 1식을 2백만원에 1식 2백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보건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용 진료기록부 등 6종 1백원에 10,000매 1천만원으로 1백원에 5,000매 5백만원으로 5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검단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청사정문 정비공사 8백만원 1식 8백만원을 7백만원에 1식 7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훈 기획팀장입니다. 황영연 예산팀장입니다. 한상국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명호 감사팀장입니다. 김동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인숙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이상섭 총무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세입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교부될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88억 1천 261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 687억 5천만원의 12.8%에 해당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9천 540만 5천원으로서 ‘98년 세출예산 총액 35억 5천 195만 8천원보다 10억 5천 655만 3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초긴축재정 운영의 기조를 바탕으로 불요불급치 않은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제거하는 등 낭비요소 제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구정종합계획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총5천 1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교양도서 지방자치 구독료 39부 234만원, 구정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수록된 구정백서발간 300부 6백만원, 구정현황과 일반여건을 소개하는 구정일반현황 발간 300부 540만원, 주요사업 변경에 따른 주요건설사업 상황판정비 8개 80만원, 달라진 관내도 보수 2종 60만원, 운영중인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 100부 130만원, 구정의 주요시책 건의사항 등 당면현안업무 보고자료 유인 8종 40부 320만원, ‘99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시책사업 특수시책 등 구정주요운영성과 발간보고서 5백만원, 현관게첩용 월중역점시책 제작비 12회 79만 2천원, 법령.제도.시책 등 올해 달라지는 시책사항 홍보책자 발간사항 900부 180만원, 6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등 의회운영 각종보고서 4종 25회에 걸쳐서 5백만원,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시책추진 일반수용비 2회 1천만원, 행정자료실 운영서식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카드 3,000매 15만원, 봉투 3,000매 9만원, 스티커 4회 12만원, 접착테이트 4회 12만원, 1년동안 추진한 특수시책에 대한 특수시책홍보책자 발간비용 100부 1백만원, 아이디어공모에 따른 아이디어 제안서 유인 10,000매 20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서 제작 2회 1백만원, 주민설문조사 발송용 봉투제작 16만원, 이동구청장실 홍보 프랑카드 제작 36만원, 한국지방자치학회 발간 월간자치공론 구독료 234만원...

권오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예산은 약30% 정도 삭감돼서 계상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10%를 삭감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수용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 올린것은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완전히 삭감을 해서 긴축적으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긴축을 많이 했기때문에 더 여기에서 할 수는 없지만 더 긴축이 되어야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중앙에서 지침을 줄 때 어느부분에 대해서 10%를 삭감해라 그러한 지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어느 부분을 10% 정도 삭감한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 예산은 10% 정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삭감을 하라고 하면 관서당결비에서 할것인지 인건비에서 할 것인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서 삭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창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명예외교관들이 국제행사에는 조금 통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부분적으로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정확히 할 수 있는 분들은 몇분 안계십니다.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된 것은 1천 5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회계상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최근 3년간 연간 평균집행액 3천만원 수준보다 많은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서 7천만원 삭감하고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예산편성되는 각단체의 ‘99년도 수혜액을 조사해 본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농촌지도자연합회 서구지회 등에서 보조금 증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을 참고로 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기준액이 연간 2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매년 1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면에서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건국추진위원회에 지원될 것인지 안될것인지는 지침이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1천 530만원을 각 단체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옛날에 풀보조금을 많이 세웠다가 집행이 안되고 해서 추경에서 정리가 되고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일단 1억을 예산에 계상하고 다음에 상황이 발생하면 정리해서 다시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1억 1천만원입니다.

황영연 당초에 7억을 세우고 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약1억 1천 남은 계획은 우리 지역내 민원해소하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하다보니까 검단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동절기여서 땅을 못파기 때문에 보류시키고 추경전에 마감시켰습니다.

황영연 네, 이번 정리추경에...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 예산이 타이트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좀더 풀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하는 것이 별로 없기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뒷골목 파진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같은 것은 공사를 완전히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텐데 그런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숙원사업이.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