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했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조례안, 예산안등 의안 심사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여 구민본위 봉사, 복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사전에 조사 제출된 자료와 계획서를 바탕으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욕적인 활동력과 성숙한 감사활동이 어우러져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조조정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행정,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자주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현지 감사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관계공무원의 임기응변식 답변과 서면자료제출등 소극적인 수감태도와 전례답습적 타성에 젖은 업무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증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 전환과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낭비적 요인 및 시행착오적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부서별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사후 처리 미흡,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재검토, 각종 기금운영실적 미흡, 의회제출자료 미흡, 예산안 실시 첨부서류 제출 미흡, 자매결연 교류실적 미흡, 주전산기 리스운영 관련 검토, 다음 문화공보실은 남동마당 발간 종합적인 검토, 육상경기부 선수선발 재검토, 사회단체보조금지급기준마련, 체육진흥기금 운영실적 미흡, 다음 총무과는 구내식당 운영개선, 실질적인 자율방범활동 재전개, 구민상시상금 지급 개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형평성 확대. 다음 경영재정과는 공사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우선 원칙 관찰, 물품 불용결정전 사용조회 다각 강구, 국?시?구재산 방만 운영 및 임대료 징수 철저, 공공청사 용역 관리업체 선정 방법 부당. 다음 세무과 구세징수 결정후 감액으로 인한 구민불편. 다음 징수과는 세무행정 착오로 인한 구민불편 업무의 적극적 해소, 고질 고액 체납정리 철저. 다음 민원봉사과 민간위탁금 예산 절감, 공무원친절봉사배가운동 확대. 다음 남동공단출장소는 과오납 과다발생으로 인한 기업운영 불편, 다음 만수5동은 문화센타 수강과목 조정등 총 26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만수5동에서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남동문예교실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 강구, 현행 문서사송체계 개선, 남동공단 가지번 및 행정지번 혼용 부기한 안내판 설치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연례적으로 행하는 일관성 행사로 치부하지 말고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성의있는 시정과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2.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49.3%선이었습니다. 96년도에 58.7%였다가 97년도에 49.4%로 떨어졌다가 작년에 50.4%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42.5%로서 남동구청 개청이래 재정자립도가 최악의 규모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서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분이 소송비용 회수금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받는 회수금이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년엔 2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조정교부금은 10개 구.군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남구보다도 한 20억정도가 많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40억3,800만원으로 금년 98년도 통계전산관리 포함 당초예산 65억2,900만원보다 무려 24억9천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보관리실 일부가 기획감사실로 편입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총 인건비가 6천만원이 감액됐고 정보관리실에서 총 4억8,300만원이 금년 예산 수준에 비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가 8억5,800만원, 사회개발비가 6억4백만원, 주요업무 기타경비가 2억5,700만원해서 4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부터는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용인부가 현재 이동독서실하고 사무보조 인력해서 3명을 주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른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등 제인건비가 128쪽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은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관보구독료라든가 법령추록구입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9쪽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비라고 1천만원이 세워진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전에는 부서별로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되고 부서운영비로 총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잡혀있다는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0쪽에 각종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홍보물 유인이라든가 구정백서, 의회제출업무보고서 유인, 구정현황 유인, 어학실습실 장비수리비, 외국어 회화반 시연회 소모품 구입, 어학실 교재구입등 일반적인 사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거의다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이런 사무보조에 필요한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131쪽에 여비는 국내 여비는 여비표준기준에 따라서 한달에 5일씩 29명이 12월을 계산해서 1,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타시군구 비교시찰여비는 240만원을 구나 동 전직원이 타시구를 비교할 때 공통경비로다가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경비는 국제교류를 위한 외빈초청 소요경비로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조직관리 실태, 구정주요업무추진이라든가 국제교류 및 국내자매결연 사업을 위해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이건 23만5천원 12월해서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외국어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과 이동도서실 도서구입비로서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각종 유인물, 서식유인이 되겠습니다. 133쪽, 134쪽이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게 되고 134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4명을 연 1회 개최하는걸로 해서 5만원해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관공통운영출장비는 풀 경비로서 청내 전직원에게 줄 수가 있는 여비를 5백만원을 편성했고, 13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교부세 및 주요투자사업 추진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업무추진해서 6백만원, 5백만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임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1월달에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서 내년에 임의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연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된 경위를 내년에 임시회의때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법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각종 고문변호사 월 수당이라든가 소송업무대행수수료, 각종 제세공과금, 국내여비 이래서 했습니다. 137쪽에 하단에 있는 손해배상금은 각종 사고발생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사유재산 점유등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패소로 인하여 부담해야될 구 경비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8쪽에 정보관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PC용 소모품이라든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서유인물, 전산교육 교재를 구입하고, 디스켓, 주전산기 백업용테이프를 구입하는등 그런 일반적 수용비로 하고 139쪽에 위탁교육비로서 정보화 전문교육 위탁비 40만원 두명을 1개과정해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전화 사용료가 시구간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4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 66회 임시회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서 위원들 참석수당을 2회로 하는걸로 해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신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전산기 리스료를 7,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저희 주전산기 타이콤 리스 만료기간이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걸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리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각종 유지보수비를 140쪽에 계상했습니다. 141쪽에 내년엔 PC이용경진대회를 해서 포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순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하단에 연구개발비로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서 남동공단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무역싸이트 업체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42쪽에 내년에 근거리통신망용 컴퓨터 5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Y2K라든가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 신설하는거 해서 586팬티엄급으로 해서 5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프린터를 레이져 프린터 9대, 업무용 잉크젯 프린터 3대를 해서 12대를 구입해서 1,3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내년에 구본청에다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6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든가 도로, 인도, 하천, 공중변소, 방범등, 경로당보수 등에 사용하고 또 동의 부족분은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을 내년에 이자는 1억6백만원, 원금은 4억4백만원 해서 이 차입금은 구, 동청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구.동청사 신설에 따른게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비보조금 98년도 집행잔액을 국고보조금 2억원, 시비보조금 10억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기준에 1%선을 계상해서 8억6,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각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거의다가 인건비라든가 각종 경상적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의다가 그렇고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으로서 정화조 청소를 17개동 전동에 해서 4백만원을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해서, 무인감시 시스템 17개동 전동, 구월1동에 게시판 보수제작 했고, 남촌도림동과 논현고잔동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구월4동에 복사비 구입, 천공기 구입을 예산에 편성했으며, 간석 1, 2, 4동, 만수 1, 3동에는 노후된 카메라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석1동에 온풍기 구입이 예산에 편성됐으며 간석1동과 3동에 소형화물차를 대체구입하는거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필요한 천막을 만수2동과 만수3동에 구입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로서 구민생활체육대회 용품구입해서 동당 50만원씩 17개동 전동에 예산에 계상했으며, 구민체육대회 참가식비로서 한 개동당 300명씩 5천원 기준해서 17개동 전동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중에서 시설비로서는 구월1동의 청사 담장보수, 구월2동의 청사 방화문교체, 구월2동의 청사도색, 간석 2동, 3동에 청사도색, 구월3동에 청사 방수공사, 구월4동과 간석2동에 게시판 설치, 간석4동, 만수6동에 청사전기시설보수, 만수5동에 청사화단철거, 만수6동에 청사현관 셔터보수 4백만원, 장수서창동에 청사 옹벽공사로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동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한석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총괄검토사항과 기획감사실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002억6천만원보다 5.5% 55억정도가 증가한 1,005억8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억3천만원 증가한 860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억9천만원이 감소한 19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획기적으로 회복되리라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지원 100억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67억등 특정목적을 위한 이전 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작년보다 111억8,400만원 증가한데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6억3천만원 증가한 860억1천만원으로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93억8천만원 가량 예상이 되나 기술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지원 100억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46억등 특정목적을 위한 이전 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작년보다 111억8,400만원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됩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03억원의 4.4%인 9억원이 감소된 19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러한 액수는 새로이 체납 처분팀의 가동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과년도 수입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의 담세능력 저하와 조세 저항 내지 회피노력의 심화 그리고 종합토지세과표기준율 하락과 과세물건의 감소, 그리고 과세징수율의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차질없는 재원확보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면허세는 2,100만원이 증액된 27억7,300만원, 재산세는 과표인상등으로 7억4,600만원이 증액된 59억7,600만원, 종합토지세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의 확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9천만원이 감액된 73억2,300만원, 사업소세는 경기침체의 직접 영향을 받아 9억2,300만원이 감액된 26억9,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3개년간의 평균징수율 적용 및 전담 체납처분팀의 가동으로 전년도보다 1억4,500만원이 증액된 6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97억원의 12.75%인 25억원이 감소된 1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9,900만원이 감소 경기침체 요인이 반영된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6억2,500만원이 증가된 10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주요감액 요인은 수수료수입 12억1,500만원, 각종 이자수입 5억5,200만원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1,100만원 감소,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23억7,300만원이 감소된 65억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금년 주요 감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원, 잡수입이 2억7천만원 감소한데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원 많은 2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2억8천만원보다 21.4% 감소 내시된 22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2억원 증가된 274억원으로 계상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46억2,8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등이 72억4,900만원이 증가된 11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이 21억5,800만원, 중앙공원조성 100억원등이 내시되어 총 89억5,200만원이 증가된 15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7,700만원에서 10억9천만원이 감소된 197억8,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경상예산은 369억2천만원으로 98년 당초 예산액 406억6,900만원보다 7억5,9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나 전술한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총 예산중 경상비의 비중은 51%에서 53%로, 사업비의 비중은 43%에서 41%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금년보다 감소되어 주요투자사업들의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인건비의 예산액은 186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2천만원보다 9억3,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일용인부 88명 감원, 청원경찰 26명 감원에 기인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182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원보다 28억1천만원 정도 감소된 것입니다.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삭감한 15억과 홍보물제작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절약으로 9억 감소와 종전 실과 운영비였던 관서당경비중 급량비, 일반수용비 항목이 없어짐으로써 9억 감소된데 주로 기인하나, 오히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8,39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IMF구제금융하에 99년도 예산은 주요투자사업이 전년도 투자사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과다 책정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339억원보다 118억원이 증가한 45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47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중앙공원 조성사업으로 100억이 시비로 내시되었고, 주요 투자사업으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조성비 4억7백만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비용으로서 1억2천만원 등이며, 또한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로건설은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5억1,147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5억2,800만원보다 1,700만원 가량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98년도 당초예산액 42억2천여만원보다 13억9천만원이 감소한 28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12억원과 예비비 기준율 1%인 8억6,400만원, 그리고 배상금 1억, 출연금 5억1,5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1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중 인건비는 8,9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9,300만원보다 430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전경비는 48억4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억4,900만원보다 46억9,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98년도 예산에 물건비로 편성되어 36억6천만원 정도가 잘못 편성된 것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가량이 증가한 것이며, 자본지출은 87억4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11억6천만원보다 28억6,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지구의 택지조성 공사가 지장물 보상비의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134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액 117억5천만원보다 1억8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이 증가한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6,8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억3,400만원보다 43억3,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장수서창 구획정리지구에서 예비비 28억7,6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하여 예비비가 14억5,600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0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7억6,654만5천원보다 17억2,849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의 감소로 인한 반환금의 감소와 예비비 12억5,800만원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이를 제외한 실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4억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보관리 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경상경비 및 정보관리 경비의 증가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일용인부 3명의 감소로 일용인부임 4,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가 1,500만원 증가한 2천만원, 공무원 해외출장을 위한 국외여비가 4천만원 증가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의 교체 계획에 따라 주전산기 리스료 3,500만원, 유지보수비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컴퓨터 구입예산 1억2,700만원과 프린터 구입예산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각동에 배정되는 동사업비 예산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억4천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관리실이 풀로 관리하는 사업비를 2억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시비보조가 68억이었었고 올해가 159억으로 약한 90억 정도가 증액됐죠?

시비보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구가 제일 많이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타구같은 경우에는 대충 알고 있는대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일반보조금은 모르고 재원조정교부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169억이 되고요, 동구가 197억, 남구가 204억, 연수구가 155억, 남동구가 220억, 부평구가 211억, 계양구가 175억, 서구가 88억입니다.

남동구가 제일 많이 받은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땠었습니까?

작년도는 저희가 한 4위권 이렇게 받았습니다.

4위권이요, 하여튼 구청장 이하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시하고 여러 가지로 로비를 잘해서 이렇게 많이 타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31페이지 보면은 외빈초청 경비 있지 않습니까?

네.

세입, 세출 부분을 나눠서 할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왔다갔다 할건지,

글쎄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29쪽이요, 세입.

네.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세입부분이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담당 부서에 가서 다시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증가돼 있는 것 같거든요, 종합토지세가 감소돼 있고 그리고 과년도 세입 같은게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내년에도 좋아지리라고 장담은 못하는데 이게 많이 증가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의 각과 사업부서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과년도 수입목표가 좀 늘어난 것은요, 저희가 징수과에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많이 징수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어차피 예상 아니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에 남의 구를 예를 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실적이 10개 구군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우리 각 간부들이 내년에는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야 되겠다, 사실 그거 외에는 다른 세입원이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 가지고 직원별로 이렇게.

재산세도 7억씩이나 늘었어요,

재산세는요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해서 최근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감안을 해서 한거기 때문에 요것은 뭐,

이건 그러면 당초 예산하고 비교돼서 이런거죠?

네.

나중에 그렇게 된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굉장히 감소가 됐잖아요?

종토세요?

네.

종토세가 이게 99년도 예산이 79억5,200만원인데 요것도 최근 3개년 평균 징수율이 92.1%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이건 그 세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관계는 사실 실무 부서하고,

세입부서에,

네. 한번 얘기를 해야될 부분이고 다음쪽에 보면은요 임대료 수입이야 일단 기존에 나가있던 거 그대로 내년에도 시행될 거니까 그렇게 되는거죠?

네.

그런데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전에 그전에 한번 얘기합시다. 이게 본래 유인을 전체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네.

이게 굉장 미스프린트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당장 보면 기타사용료 보면 이게 100분의 5라는 얘기죠? 구금고 사용료 보면 1자들이 빠진거죠?

네.

그렇게 좋습니다 이해하고 보겠습니다. 근데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쭉 설명좀 해보세요.

자판기사용료,

아니 쭉 전부 한번. 구보건소 사용료 같은것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쭉 있거든요, 이걸 쭉 한번 기타사용료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맨 위서부터 조목조목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이게 12개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 기타사용료는 자판기사용료는 구청사라든가 동청사에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요율에 의해갖고 120만원이 이게 인제.

아니 돈 얘기는 하지 말고 뭐다 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요

네, 자판기사용료는 그거고 구금고는 한미은행 청사 사용하는 거 그거입니다. 그리고 구보건소 우리 옛날에 출장소 자리요,

아, 이거 옛날. 이렇게 쓰니까 이 보건소 사용료인지.

거기에 전매지소가 들어와있습니다, 사용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창고사용료는 어디 입니까?

구월2동 올림픽체육관 옆에 우리.

아,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거요,

네, 사용료를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만수5동 청사에 있는 겁니까?

네, 만수5동청사 3층에 들어가 있는거요.

직장새마을금고 사용료는 이것도 저희가 징수하는거죠?

네.

근데 노인복지회관사용료도 받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예식홀 이런거,

사용료를 갖다 그쪽으로 주지 않고 일단 구수입으로 잡습니까?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네.

공원사용료는요,

공원사용료는 공단이라든가 이거 세입 구월체육공원 이런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수옥외수영장은요,

여기 만수동에 수영장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거,

네, 그게 우리 구재산입니다.

녹지시설사용료라는 건 뭐에요? (남동공단 지하매장이라고 직원 설명함 점용료 부분이네요, 점용료 부분.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 부과가 아니라 점용료 부분이네 이건. 다른데서 시설 우리 공단에 우리 재산에다 넣어가지고 점용료 부분 내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단테니스 사용료는 공단하고 승기공원에 있는거,

승기공원은 어디에요?

공단안에 다 있는겁니다, 테니스장이 두면이 있습니다.

공원사용료는요, 공원사용료는 두 번 있거든요. (출장소라고 직원 설명함) 그럼 위에거는 구월동이고 밑에거는, (직원 설명함) 아까 설명은 위에서 합쳐서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합쳐서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런거는 앞 부분에서 합쳐서 설명을 해버렸거든요, 또 나오니까 이상하고.

네.

그리고 32쪽에 넘어가면요 기타사업수익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된거죠, 인쇄가. 12월로 봐야 됩니까? 지금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있잖아요, 월 이게 엄청많은데,

네, 오타가 되겠습니다. 12월인데.

아니 근데 이게 한 2,600만원씩 들어와요? 이거 지금 뭔가 기타사업수익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보험 환자진료비가 2,600, 의료보호 환자진료비가 650, 건강관리센타검진비가 1,200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건강관리센타검진비는 월 이렇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거요. 그렇고 (다 맞다고 직원 설명함)

2,600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 보건소는 자체 운영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저희가 계산 안해봤습니다마는 자체 운영은 인건비가 더 나가겠죠, 시설유지비하고 그러면은.

아니 시설비는 우리가 대더라도 2,600인데 여기 보건소 수입으로 잡히는게 이게 얼마냐면 5억4천이라고요, 1년에.

보건소 수입이 5억6천인데요 전체가,

네.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함) 아니 세출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만 얘기해 보는거에요, 지금.

인건비가 6억5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고 그러면은 건강관리센타 검진비 같은거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투자한 것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뽑는거 같네요.

당초에 의료장비 구입한거 하고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도 조금만 있으면 뽑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당초에 전임 청장일 때 여긴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라고 그러다가 사실 목적이 그거 였습니다마는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주민한테 얘기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표현에,

네, 표현에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그냥 건강관리센타로 하고 있는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거양득이 있는거죠, 건강관리센타는.

네, 알았고 33쪽은 전부 예상되는걸 거구요,

네.

근데 34쪽을 보면은요.

네.

국유재산연부매각대가 그럼 기존 매각한걸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예상치입니다.

그럼 예상치면은 지금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0건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예상치가 어디어디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예상치라도 지역이.

이거는 경영재정과 실무부서에서 한번 알아봐서 나중에.

그럼 나중에 경영재정과 얘기할때는 요거 경영재정과 문제고. 그리고 35쪽에 보면 이월금에 잔액은 일단 세입으로 받았다가 넘기니까 이월금이니까,

네.

그냥 넘기고 세출로 잡은거죠, 이건?

네.

세출부분에 가면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납되는 돈아니에요,

네.

아직 반납은 안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요 38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쭉 넘어갈께요. 38쪽에 보면은 남동마당 광고수입이 4,000만원 잡혀있거든요,

네.

근데 문화공보실에서도 이거 할 때 저희한테 이정도 광고수입 이건 자신은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는 남동마당은 광고수입만 갖고 운영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광고를 내고도 광고료가 제대로 체납이 된 상태이고 지난 12월호에 보니까는 광고게재요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뭐 나중에 실무부서때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근데 왜그러냐면은 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저희가 세입까지도 사실 조정을 하긴 해야되는데 사실 우리 능력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지금. 그죠?

네.

세입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만 하고 지금 넘어가는건데

하여튼 추후 조정을 해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선가 인제 목 변경해가지고 또 써야될거란 말이에요, 이 세입부분이 틀려져 버리면 세출부분에 가서 차이가 생길거라구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인제 쭉 넘어가다 보면은요 시도보조금쪽이요 46쪽 국고보조금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일단 확정된 겁니까?

네, 확정내시가 된겁니다.

확정내시가 된겁니까?

네.

재원조정교부금이 220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조금 여담같이 듣지 마시고,

네.

우리가 예년에 보면은 특별교부금 나오는게 갑자기 예산 통과되면 나오던 것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혹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우리 남동구에 혹시,

특별교부세요, 시.

아니 국가에서 갑자기 통과돼서 나오는거 그게 혹시 없습니까?

어제 예산이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아직 온게 없습니다.

예산 통과가 사전에 어떻게 여기서 작업했던게, 일단 여기서 인제 우리 구에서 작업을 했던가, 국회의원들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원복 사무실이나 이윤성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오늘 내일간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것도 사실 통과됐으면은 뭐뭐가 들어가서 통과됐다는 걸 사실.

그게 이제 내려오면은 시에서 해갖고 다,

아니죠 그거는 우리 구 시 경유해서 오지만 직접 내려와야 되는 돈,

경유해서 옵니다.

어차피 직접 내려와야 될 돈 아니에요.

네.

그런거는 올리긴 올렸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다는 얘기네요?

확인이 아직 안됐습니다.

저기, 김성근 위원님.

네, 전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46페이지까지 나갔는데 그 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30쪽에 봐도 도로사용료라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6억2,300만원이요, 네.

네, 이게 돌출간판사용료 징수분입니까,

도로사용료내에 간판은 돌출간판이 공간사용료라고 하는데 도로사용료에 다 포함돼 있답니다, 내역서가.

아, 도로사용료에 다 포함돼 있다구요

네.

그럼 요 항목에 들어가 있는겁니까, 그럼.

네.

이상입니다.

분야별 세입부분에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거는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하여튼 세입부분에도 제가 앞으로는 많이 연구를 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46페이지까지 그럼 이상 없습니까, 그럼 47페이지서부터 넘어갈까요, 그럼 47페이지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만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요, 특별회계도 지금 특별회계쪽에서는 경기은행 퇴출문제하고 관계있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먼저번 구청장 구정질문에 답변한 걸로 하고 세출쪽으로 인제 넘어가죠.

그렇죠, 없으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다룰 때 여기는 큰 문제 없어요, 그죠?

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4회 했는데요 이거 먼저번에 월 1회 이상으로 하는거로 조례에 돼있지 않았었어요? 130쪽입니다. 월 1회이상.

월 1회로 조례는 돼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하다보면 필요하다면 나중에 더 올려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그러냐면 조례에 이런것도 사실 조례에 일단은 맞게 들어와야 나중에 추경 부분에서.

왜 그렇게 계상을 했느냐면은 저희가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안됐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초창기에는 많습니다만 가면은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매월 한다는 것 보다도 분기별로 계상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를 바꿔야돼요.

아니요, 조례를 바꾼다는 것 보다도.

조례를,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는데 필요하다면은 매월 개최하는 걸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상하기는 매월 이렇게 규제개혁 심의를 할 수 있는 안건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추계도 상반기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상반기에는 많이 될건데 글쎄 조례 먼저번에 개정할때도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왜그러냐면 매월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참석하는 사람도 바빠요, 왜그러냐면 서류받고 검토하고 이럴려면은 그런데 조례도 아마 대체시기에는 융통성을 둘 수 있도록

조례는 사실 준칙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 월 1회 개최하는 거를 기초해서 하자 그래서 했는데 사실 시 단위나 중앙단위는 매월 개최할 안건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규제개혁 심의하는건 한정돼 있는거고 거의다.

근데 제가 볼때도 그래요, 왜그러냐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국가에서 잡아줄게 있고 그죠?

네.

그러면 그 밑에는 쭉 자동으로 밑에는 그냥 정리만 하는 거라고.

네, 법령에 의한거니까.

시에서 잡아주면 밑에 정리하고 실지 구에서 잡아줄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건 저도 이해 된다구요. 그렇다고 월 1회 하라고 그랬다고 자기네 위에서 월 1회 투자하자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면 꼭 준칙은 말이에요, 조례 준칙은 월 1회 한다고 그래서 1년에 다섯 번 네 번 이래도 문제 없는거 아닙니까, 꼭 따를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조례에 월 1회 개최한다고 그래도 반드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인제 그런식으로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저기한다는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시하면서 조례가 개정할 사유가 생기면은 조례를 또 개정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2건국,

총무과에요.

그건 총무과에서 했던거죠?

네.

그리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일단은 한번으로 예상한거에요?

네, 한번 계상했습니다.

한번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는거죠?

네.

이게 문제같은데요 한번 해가지고 될건가 하는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제가 내년에는 일찍 한번 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하반기에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와서 말씀드리는거래두요.

네, 그래서.

저희가요, 어차피 추경.

월 1회 하게 돼있냐고 직원한테 물어봄

아니에요, 회수는 제한 없어요.

제한,

네, 아니 그런쪽에서 왜그러냐면 이게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보다도,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을 세우면 좀 잘못된거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구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여기 우리 행정감사때 지적도 됐던 사항아닙니까?

네.

요거는 사실 이 돈은 거의 기획감사실은 갖고만 있지 쓰는 돈은 다른데로 쓰잖아요?

네, 저희는 관리만 하지 집행은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부서 집행할 때 지적됐던 사항있지 않습니까, 타부서 할때 아마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요 136쪽에 보면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의원 상해 같은게 저쪽으로 운영회가 운영돼야 되요, 아니면 의회에서 운영이 돼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직원한테 물어봄) 아니 이거 참석수당이야, 위원회 참석수당이래두요. 그게, 그게 의회사무국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네, 이거는 검토해가지고 의회 사용하는 거라면 나중에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차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는 제가.

그리고 139쪽에 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지금 아직 구성은 안됐죠?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도 2회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이 일단 돼있네요?

네.

그리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번 정도나 열립니까, 143쪽에 있거든요?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이 주로 뭐에요?

공직자 재산등록하고 의원님들 재산등록 한거,

저희들도 관계 되는 사항이네.

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서 온거 실사해서 확인하는 거의다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죠, 선거가 없을때는. 아, 선거가 있을때도 마찬가지네. 선거와는 관계없이 하는 거네요.

네, 선거와 관계없이 저희는 4급이상 공직자하고 감사분야, 세무분야는 거의다 직급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니까요,

여기 위원장은 어느 분이세요?

우리 고문변호사인 김원제 변호사.

그리고요 144쪽에 보면 풀쪽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풀이요?

네.

아니 경로당 보수도 풀비로 나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에서 예산 서야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로당 보수는.

여기에 인제 사회, 도시국에 계상하지 않은 예산중에서 도출적으로 이렇게 나온것일 경우에는 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해서 풀경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예산쓰기 편리하게 한 방편의 하나인데.

그건 알아요, 그래서 풀로 잡아놓은건데

네.

근데 왜 그러면 경로당 보수가 들어가가지고 경로당은 보수해 준 적 있어요, 우리가 풀비로?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뭐 파손될 예상을 못했던거 갑자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기 이전에 긴급히 수리해야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억 이었잖아요?

네.

근데 6억으로 왜 6억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지금 도로나 인도나 하천이나 이런 공중변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사실 공공근로사업쪽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을 우리가 했던걸.

네, 왜 동별로 2천만원씩이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2천만원씩이면은 4억이,

작년에 4억 들었었죠. 하다 보니까는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가 있고 못하는데가 있고 그래갖고 동에서 2억을 구로 해놔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내려주고 그럴겁니다, 사업비를.

그럼 각 동에서 조그만 준설이나,

방범등 무슨,

이런 비용도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단 얘기죠.

아니요 1,000만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동별로다가,

하수도 준설은 안돼있지, 지금 방범등만 돼있잖아요, 동에는.

1,000만원 세워있는데 그게 동장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도 목적은 구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쓰고 있는데 그게 1,000만원 부족해서 필요하다면은 구에서 또 지원해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2,000만원 들어갔다가 1,000만원 이면은 2억 그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엎은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지못하고 반납하는 동도 생기고 그거를 다른 동으로 전환해 주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2억은 동에서 쓸거를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131페이지요 외빈초청경비가 작년도에는 500만원 있는데 올해 2,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올해 이렇게 외빈을 많이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있고 우호협력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수시로 거기서도 오고 또 우리가 다른 우호협력을 맺지 않은 국외의 귀빈이라도 무슨 우리가 무역박람회라든가 우리가 외국인을 초청해서 남동공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작년 보다 조금 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제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상당부분 500에서 2,000,

자연생태공원을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필요한 나라에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4건인가에 걸쳐서 4,570만원 정도가 98년도에는 약 3,500만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1,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업무추진비는 실링제로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남동구 전체가 2억으로 돼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시책별로 필요한데에 적이 배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만 서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만 쓰는게 아니고 구 전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구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아무나 쓸수가 있는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다음에 부서운영 수용비는 어느때 사용합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각과별로다가 각 실과별로다 그 과를 운영하는데 차를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공통적으로요?

네.

업무추진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네,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거의다 카드화 사용하기 때문에 그전 모양 변태하다든가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132페이지에 외국어 연구발표대회 시상 그래갖고 180만원이 돼있는데 이 포상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인사에도 반영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이 내년에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남동공단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다 해서 우리가 중국어, 일어,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은 공단출장소라든가 우리 산업경제과에 배치해서 외국바이어라든가 외국인이 올 때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고 각종 통상하는데 필요한 소위 그 번역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해서 아마 인사상에도 혜택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도 포상,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인사에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140페이지에 주전산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요번에 타이콤이 내년 2월부로 만료되고,

네.

새로운 게 원래 사는 금액이 2억 얼마라고 그랬죠?

2억2천 얼마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2억2천인데 지금 내년도에 7,300만원 정도의 주전산기 리스료로 지금 책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약 한 3년 가까이 되면은 이제 거의 살 수 있는 금액인데 물론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2억2,0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금리로 따져도 상당한 저거인데 굳이 이거를 리스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5년 리스기간이 끝나면은 이 기계는 무상양여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으로 계약을 한겁니다.

근데 이게 5년 지나면은 그거는 거의,

그런데 이번 경우에 같은 타이콤이 주전산기인데 주전산기가 지금 Y2K에 대비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그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사실 무상양여가 된다면은 사실 급변하는 전산기종의 신개발품이 안나오는 한 사실 수년은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현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스표가 예산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타이콤 주전산기 타이콤은 가능한한 쓰는데까지 써서 리스금액은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콤이 내년도 2월 만료되면 바로 철수합니까?

무상양여를 받겠습니다.

무상양여를,

네.

이거를 무상양여를 받아서 타이콤을 더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좀 절약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네,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전산기인 타이콤을 무상양여 받아서 사용가능한 시기까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142쪽에 아까도 신현필 위원께서 근거리통신망 컴퓨터 구입 때문에 얘기를 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586컴퓨터가 먼저번에 몇대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360대요.

네, 360대고 나머지 286이나 386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워드기능 정도, 586 같으면은 랜에 연결해서 쓰면은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는 충분히 586컴퓨터를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586갖다가 워드나 쓰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현필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워드기능만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정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저희가 수시로 전직원 전산교육을 시키고 내년에는 간부급 이상도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PC는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투자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어려운 재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투자하는데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담당 실장으로써의 소견입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대로 워드기능 외에 근거리 통신망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인터넷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다기능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타 부처라든가 타 기관이라든가에 자료를 수시로 PC만 가지고도 사무실에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전산 교육을 간부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용을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보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은 586컴퓨터 좋은 컴퓨터는 과장이나 실장 책상에 있고 안좋은 286, 386 이런거는 밑에 그것도 아마 계급순으로 주는 거 같습니다.

그게 인제,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답을 해요, 그것이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586 갖고 있어야지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586 갖고 있으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구입하기 전에는 실 과장한테 보급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과장한테 그게 없었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보급하다 보니까는 신기종이 실과장한테 차례가 온거지 굳이 그런 의미로다가 좋은 거를 간부가 갖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들어온 기종에는 하급직원한테 지급을 해서 PC가 적이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구청장님도 방청석에 와계시는데 과장들이 쓰지도 못하는 거를 자기 책상에 먼지 뽀얗게 앉아있는 컴퓨터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까도 신현필 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아니 과장 책상에 있으면 누가 담당이 자기 책상에 와서 앉아서 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담당한테 내줘서 뭡니까, 담당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전자결재라든가 이런게 안되는 상황에서 그걸 갖고 있어봐야 뭐하냐 이런 얘기에요.

근데 인제 간부가 전자결재만 필요해서 PC를 갖고 있는거는 아니고요 PC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같은 기관내 있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알리는거 또 우리 새로 나온 다른 결재돼서 사용할 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PC를 켜놓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새로 일어난 사항이라든가 확인하고 그러는데 아마 다른 실과장들도 거의 그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 근래에는 다른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는 PC를 몇번 사용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사용한 횟수가 적어서 그렇지 사실 실과장한테도 PC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활용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구입하는 기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급 직원들한테 줘서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실과장은 넓은 장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들 방에 가봐도 사실상 켜져있는 분이 거의 없더라구요, 사실. 그러면,

김위원님 꼭 안 켜있는 방에만 가신 것,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제가 기획감사실장은 인터넷ID를 갖고 계십니까?

네?

인터넷ID를 갖고 계시냐고.

네,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실제 열심히 쓸수 있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담당들한테 그레이드가 높은 컴퓨터가 필요치 않나해서 지적을 했구요 그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반환금이 지금 이게 사용을 못해서 반환하게 된겁니까?

네, 국비 시비는 인제 처음에 말씀드린 재원조정교부금처럼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사업외에 사업명이 지정돼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되면 사용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로다가 국고가 2억, 시비가 한 10억정도 반납이 예상분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 시장연설에서도 각 구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는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는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우리 남동구도 열심히, 요번에 시에서도 시비를 많이 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도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열심히 얘기해서 많이들 타구에 비해서 많이 타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도록

변명같습니다마는 국시비 반납은 공사비라든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볼때는 국비나 시비 받아와서 반납하는 것은 일은 안한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네, 김용회입니다. 121쪽 일용인부에 대해서 지금현재 여기에서는 3명으로 나왔는데요, 127쪽.

127쪽이요?

네, 일용인부요.

네.

지금 현재 3명으로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 6명 이었습니다.

아, 6명에서 3명으로 반이 줄었네.

네.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겠어요?

저희로써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갖고 단순 사무보조는 전액 2000년도까지 퇴출대상이 됩니다. 이 일용인부도 내년 한해만 근무하고 단순사무보조는 2000년에 가면 전액 예산상으로 삭감이 됩니다.

그럼 그 일용인부들이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럼 여기 3명에서 더 줄일 수는 없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도의 목표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작년에 6명 이었는데 금년에서 줄이고 작년 추경에서 두명 줄이고 그래갖고,

연차적으로 몇 명씩.

네.

계획에 의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각종 통계조사홍보물 제작 그래놨는데요 거기에서 구 현수막과 프랑카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반상회나 남동마당으로 이것을 홍보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 분야도 홍보를 하고 요거는 시기성과 저기가 있기 때문에 구에다가 두 개를 하고 동은 17개 동을 다하지 않고 필요한데에다가 이거 왜냐하면은 반상회보 보다는 홍보물만 갖고는 안되고 이렇게 전시한 효과적인 효과를 노린다면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아닌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되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선 통계하면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현수막을 몇 개 하라 그래서 전 주민을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런거는 유인물로 대치하죠. 요 부분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넘어가요.

네,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추한석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총 10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 11억6,700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일용인부 1명의 감소로 일용인부임 1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에 1,5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격년제로 실시되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위한 경비가 1,300만원 책정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증가한 1,700만원 편성되었고, 남동구청 육상선수단 관련 경비가 7,100만원 감소한 2억6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체력단련비 250% 전액 삭감과 동.하계 전지훈련비 및 피복비 예산의 감액이 주원인이며, 동네체육시설설치비가 국시비보조의 감소로 6,800만원 감소한 9천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잠깐 의논할게 있으니까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남동마당이 올해 광고수입이 얼마였었죠?

이두형 제가 보충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저희 남동구 전체 금액이 편성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체육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물론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있겠지만은 전체 업무추진비를 예산대비 실링액이 있습니다, 전체. 거기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실링액을 정해서 업무추진 정도 사안에 따라서 각 과별로 배분을 합니다. 단 저희가 이번에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개최되고 또 구민생활체육대회가 격년제로 98년도에 개최가 안됐다가 내년에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체육분야의 업무가 내년도에는 좀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정을 할 때 저희 문화공보실의 체육분야로 좀 증액을 해준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돼요, 왜 그러냐면 각 체육이나 구민생활체육이나 이런거는 전부다 목별로 또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전체가 구청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옛날에 구청장 판공비 성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예산을 분산해 놓았다고 그러는 것밖에 지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 어차피 체육에 관련되신분 나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구민생활체육대회 얘기했는데 여기 166쪽에 보면은 예산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려고 공연출연자 보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알기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할 때 어떤 출연팀이 따로 나왔었습니까? 공수부대니 이런데서 협조받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두형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연팀이 6팀이 돼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6팀으로 잡혀있는데 그거는 식전, 식후 공개행사때 찬조를 해주고 협찬을 해준 그런 팀들에 대한 식대정도의 보상,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식대는 300명이 또 따로 잡혀져 있잖아요, 식대비는?

이두형 그 분들은 진행요원이라든지 그 당시의 행사관계자들, 내빈들 요런 분들에 대한 식대가 계상이 된거고요, 요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 식전, 식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당일날 바로 와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루나 이틀전 최소한 1주일전부터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종목별 시상품 13종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날 하루에 13종목 소화해 낼 수 있어요?

이두형 저희가 작년도에 종목은 8개 종목에 3종목 그러니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학생부, 장년부, 여자부 이런 식으로 가르다 보면은 13종목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생활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올린거 있죠,? 일종의 계획한거, 계획을 했어야 이 예산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놓으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그게 있어야 이게 작성이 되는거죠?

이두형 예산은 물론 인제 98년도에 개최가 안됐기 때문에 97년도에 준해가지고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아니 계획도 없이 편성한거에요, 예산만 보고 그냥 편성한 거에요? 올해는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거 만들어놓은거 없어요?

이두형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97년도에 준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면은,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대회가 하루에 바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보면. 지금은 17개동으로 바뀌었지만 17개동이 13종목을 치루어 낼려면 두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도 일단 시간이 잘 안나오거든요.

이두형 저희가 종목을 8개 종목을 97년도에 진행했을때 시간은 저희가 그렇게 급박하게 쫓겨서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97년도에도 한 4시 정도에 아마 행사는 모두 종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 종료가 돼야 되요. 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부들이고 막 그런데 집에 가서도 일하죠. 13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종목수를 갖고 지금 한다고 그러면 종목을 좀 줄이는 방향이 좋은거지 늘리는 방향으로다가,

이두형 늘리는건 아닙니다. 8개 종목에 13개 3종목, 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지장을 받는 하루종일 5시, 6시까지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물론 재고를 하겠습니다만 97년도에 13개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볼때는 그날 행사를 9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 정도에 종료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99년도에 대한 내년도 구민생활체육대회는 97년도에 저희가 종료를 하면서 자체 평가보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99년도에 개최를 할 때는 최대한 다시 재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미니축구장 해가지고 체육시설 막 이렇게 동네축구장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축구장만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족구장 같은 것도 옆에 설치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두형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분야는 물론 족구장도 되고 배드민턴장도 됩니다. 그런데 미니축구장은 저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을 정해서 나옵니다.

그거는 축구장 만드는데 이외는 못쓴다,

이두형 네.

그러면 그 옆에다 같이 설치도 못해주고.

이두형 다른 재원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축구를 안하고 족구를 할 때 아시잖아요 족구가 뭔지.

이두형 네.

그런데 코트를 봐서 폴대만 해놔도 돼요, 그리고 축구하다가 안하고 그래도 된다고.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이두형 미니축구장에는 용도가 다용도입니다. 물론 축구장 형태를 갖췄지만 거기서 농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구장이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한꺼번에 들어가도 되죠?

이두형 그거는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축구장이면 딱 축구만 할 수 있게 만드는거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두형 다목적식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요, 김성근 위원님 지적한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했죠?

이두형 네.

그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습니까?

이두형 그때 저희 예산안 집행기준이 아니고 편성기준은 2,364만원이 편성됐던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가 이게 계상된거죠?

이두형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1,300만원정도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일반운영비가 그렇고 저희가 보상금 부문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총액이 2,6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97년도에는 그나마 그래도 경기가 지금보다는 낫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도. 그런데 조금더 플러스돼서 계상이 돼 있는데 이점은 아까도 김성근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종목을 좀 늘려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이두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목은 저희들도 많이 축소지향적으로 왔었고요,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재료비 단가들이 조금 그당시보다는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희가 참여인원은 확대되는 추세였고요,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걸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모든걸 다 절약을 하고 그러는 시점인데 특히 구민생활체육대회만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된거 보면은, 그리고 또 동으로 내려가는게 있죠?

이두형 네, 동에도 저희가 식대하고 일반자료비로 해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200만원 정도죠, 각 동으로.

이두형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는 한 50% 수준으로 많이 감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400만원씩 지급됐나요?

이두형 그거는 동 인구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구 행사에는 조금 예산이 더 계상이 돼 있고 동은 또 결과로 축소시킨거네요, 동은.

이두형 구 행사는 저희가 식대부분이라든가 이런데는 똑같이 감축편성을 했는데 행사를 위한 용구구입이라든지 자료비 문제는 감축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단가도 일부 그당시보다는 상승을 했고,

아니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민들을 이날 모시고 남동구에서 남동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체육대회 아닙니까? 그러면 동으로 나가는거를 예산을 감축을 했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지금 경제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동같은데도.

이두형 저희가 동예산이 감축된 주 요인은 97년도에 경기를 치루면서요 문제점으로 부각이 됐던 것이 입장식이 너무 화려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99년도에는 좀 축소를 해서 축소지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가지고 동예산을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축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물론 물가를 고려를 해서 조금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지만 저희가 지출하는데에서는 현 경기여건이나 구 재정상태를 고려를 해서 최대한 축소를 해서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형평성에 좀 맞게 어차피 행사를 치루면은 화려하게 치루는게 좋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만큼 아껴서 이것도 우리 구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러는거니까 거기서 낭비되는 모습은 안보여줬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이두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운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직무대리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한다고 지금 1,500만원 계상해놓으셨죠?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복사기 구입있잖아요, 9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98년도에도 616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99년도에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한운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몇군데에요?

이두형 36군데입니다.

36군데를 시설 보수를 하는데 4,500, 5천들어요? 작년에 4,500썼어요?

이두형 네, 작년에 4,500 썼습니다. 저희가 4,500 쓴거는요 저희가 보수 정비라고 그랬는데 시설을 부숴진것만 고치는게 아니고 일부 품목들을 보강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더 추가로,

기존에 돼 있는거에?

이두형 네, 숫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보강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 좀 그러면은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두형 저희가 행정,

36개소에 어떠한 체육시설 품목이라고 그러나 뭔지 몰라서,

이두형 네,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거 하고 거기에다 보수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언제 또 어떤 품목을 신설을 했다는거 그런걸 좀 한 번 자료좀 한 번 주세요.

이두형 저희가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아까 우리 간사도 지적했지만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을 홍보하는 책임을 좀 맡고 있지만 홍보쪽에 잘못하면은 가장 낭비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홍보거든요. 홍보라는게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날지 실체가 없을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홍보의 결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쪽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된 감이 좀 많이 들어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쭉 따져보면은. 아까 얘기할 때 외국갈 때 비디오 꼭 갖고 나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럼 구보발간은 뭐에요? 그것도 2,500잡혀 있거든요, 알잖아요 구보, 구보가 뭔지. 예산서는 153쪽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 직무대리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23페이지에 보면 남동구체육회 정액보조 그래서 1,210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데는 보조한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기획실에서, 이게 남동구 체육회에서 또 체육회 가맹단체한테 나가는 건가요? 체육회한테 돈을 지급해 주면은.

이두형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담당인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게 낫겠습니다. 저희가 남동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대한체육회 결성과 같이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이 반드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육회에는 현재 자체 회비로 운영을 하도록 원칙상으로 돼 있지만 상당히 그것이 자생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회비를 회원들이 조달을 해서 체육지원 구민체육지원 하는 업무를 재원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10만원에 한해서 약 30% 정도 됩니다, 현재 체육회 운영비중에. 그거를 지원을 해서 이 예산과 체육회 회원들이 낸 예산을 합쳐가지고 각종 행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데,

이두형 생체협으로 별도로 풀예산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물론 생활체육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체육회는 주로 전문체육, 경기가맹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 그런 분야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홍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5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구정홍보담당 김린 체육지원담당 이두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