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여건 악화로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 내역과 각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의 당위성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315억3,527만6천원으로 98년 예산 133억6,332만원보다 약 135.9%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국비보조 110억4,926만1천원, 시비보조 154억4,007만5천원이며 기타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4억4,041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6,380만원, 녹지시설등 사용료수입 1억4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98년보다 약 71.6% 증액된 487억1,757만3천원입니다. 주요세출 사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로는 경로연금, 노인주간보호사업등 노인복지사업비 31억4,796만원, 법정저소득아동지원 및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아동복지에 10억1,295만원, 여성복지에 1억6,063만원, 사회복지회관 운영비에 4억6,492만원, 공공근로사업에 92억5,6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 및 거택보호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하여 65억1,727만원, 고용촉진훈련등에 2억604만원등이며 청소분야로는 민간위탁금인 쓰레기대행수수료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 김포쓰레기 매립장 사용부담금등이 78억4,280만원, 시설비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에 19억8천만원 등이며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총괄예산이 7,682만원이며 산업경제분야는 시설비로 중앙공원 보상비 및 지장물철거에 100억원, 공원녹지시설물정비등 2억5천만원, 가로수 등 녹지관리에 1억8,595만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기계육묘 인공상토비 등 농정관리에 2억683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년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 37억4,619만원, 시비보조 9억3,655만원등 총 47억924만8천원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7,552만2천원, 이자수입 6,629만원, 융자금회수수입 9,253만원 등 13억5,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중 의료보호특별회계 분야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6억6,674만원등 총 47억924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는 저소득층 민간융자금 등 13억5,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다 절약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안정대책 강구를 위한 소비자물가관리와 늘어나는 실업률을 낮추고자 중소기업지원, 취업난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 예산은 국가사업 및 우리구가 계획한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사회산업국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설명하신거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거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사회개발비가 44.8% 증액됐고 사회보장비가 127.2%나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경제개발비는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예산책정이 맞추어졌다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실직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적으로 국비지원되고 시비지원되면서 보조가 늘어나면서 그런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무슨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자 우리가 계획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02억6,565만3천원보다 5.5% 증가한 55억4,027만1천원이 증가한 1,058억592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억3,138만2천원으로 증가한 860억1,911만원으로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9,111만1천원으로 감소한 197억8,6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획기적으로 회복되리라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지원 100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67억등 특정목적을 위한 이전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작년보다 111억8,400만원으로 증가한데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6억3,138만2천원이 증가한 860억1,911만원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93억8,400만원가량 예상되나 기술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지원 100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67억원등 특정목적을 위한 이전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작년보다 111억8,400만원으로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됩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03억원의 4.4%인 9억원이 감소된 194억이 계상되었으며 이러한 액수는 새로이 체납 처분팀이 가동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과년도 수입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의 담세능력 저하와 조세저항 내지 회피의 심화 그리고 종합토지세과표기준율 하락과 과세물건 감소, 그리고 과세징수율의 저하등을 고려할 때 차질없는 재원 확보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면허세는 2,100만원이 증액된 27억7,300만원이고 재산세는 과표인상등으로 7억4,600만원이 증액된 59억7,600만원, 종합토지세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9천만원이 감액된 73억2,300만원으로 사업소세는 경기침체의 직접 영향을 받아 9억2,300만원이 감액된 26억9,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3개년간의 평균징수율 적용 및 전담 체납처분팀의 가동으로 전년도보다 1억4,500만원이 증액된 6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97억원의 12.75%인 25억원이 감소된 1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9,900만원이 감소 경기침체 요인이 반영된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6억2,500만원이 증가된 10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주요 감액요인은 수수료 수입 12억1,500만원, 각종 이자수입 5억5,200만원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1,100만원 감소,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23억7,300만원이 감소된 65억9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감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잡수입이 2억7천만원 감소한데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 많은 28억원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감소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전년도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나 99년도 예산에는 계산되지 않았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80억원보다 21.4% 감소 내시된 22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2억원 증가된 274억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46억2,8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등이 71억2,600만원이 증가된 11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이 10억원등이 내시되어 총 90억9천만원이 증가된 159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7,792만5천원에서 10억9,111만1천원이 감소한 197억8,681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경상예산은 369억2,016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406억6,992만8천원보다 37억5,976만8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인건비 예산액은 186억9,37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2,821만9천원보다 9억3,44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일용인부 88명 감원, 청원경찰 26명 감원으로 기인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182억2,63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4,170만9천원보다 28억1,533만8천원으로 감소된 것은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삭감한 15억과 홍보물제작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절약으로 9억 감소와 종전 실과소의 운영비였던 관서당경비중 급량비, 일반수용비 항목이 없어지므로 9억 감소되었으나 오히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839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IMF 구제금융하에 99년도 예산은 주요투자사업이 전년도 투자사업에 비해 저조한데 비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98년 당초예산액 339억6,683만7천원보다 117억8,908만9천원이 증가한 457억5,59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47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중앙공원조성사업으로 100억이 시비로 내시되었고 주요 투자사업으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조성비 4억700만원과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비용으로 1억2천만원등이며 또한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로건설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5억1,147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억2,855만8천원보다 1,708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98년 당초예산액 42억2,240만5천원보다 13억9,085만1천원이 감소한 28억3,1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12억과 예비비기준 1%인 8억6,424만3천원과 배상금 1억, 출연금으로 5억1,535만1천원 및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5,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중 인건비 8,904만2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9,334만원보다 429만8천원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전 경비는 48억4,151만2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억4,902만6천원보다 46억9,248만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98년 예산에 물건비로 편성되어 36억6,289만9천원이 잘못 편성된 것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0억384만9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자본지출은 87억4,529만1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16억1,455만1천원보다 28억6,92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장수, 서창지구의 구획정리 택지조성공사가 지장물 보상비의 편성으로 인한 것이며 융자 및 출자로는 13억5,611만9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1억7,552만2천원보다 1억8,059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이 증가한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는 45억6,870만6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2억3,466만9천원보다 43억3,403만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장수, 서창구획정리지구에서 예비비 28억7,689만6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하여 예비비가 14억5,612만1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4억4,97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5,400만6천원보다 169억9,57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중앙공원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160억3,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수수료가 5천만원이 신설되어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부스사용료 등이 경기침체로 8억7,369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6,67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8,059만9천원보다 11억8,617만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보조금이 46억8,24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7,791만2천원보다 10억483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1억7,55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7,114만2천원보다 2억4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6억9,54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2,004만1천원보다 198억7,542만3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경로수당보상금이 버스요금인상 및 노인인구 증가로 기정예산액 16억8,480만원보다 2억9,520만원이 증가한 19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92억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료비로 기정예산액 23억3,802만4천원보다 19억2,581만2천원이 증가한 42억6,38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기정예산액 23억6,284만원보다 28억1,531만2천원이 증가한 51억7,8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19억8천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및 해외박람회 파견으로 1억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액은 150억7,909만9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57억6,336만5천원보다 93억1,573만4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67억8,600만원으로 내시되었고 종전 시에서 예산지원되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이 구에서 집행토록하기 위해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1억8,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98년 당초예산액 93억2,119만8천원보다 120억369만6천원이 증가한 213억2,4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266쪽과 267쪽의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해당과에 편성되었으나 99년도 예산안에서는 국주무과에 편성되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65쪽의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총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고용된 인원은 사회복지과에 2명, 환경위생과 1명으로 1명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72쪽에 노인공동작업장의 예산액 600만원은 98년 당초예산액 500만원이 시비로 지원키로 예산편성되었으나 98년 제1회 추경시 전액삭감처리 되었던 사항으로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비 300만원이 부담치 않았어도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비 240만원은 환경위생과의 예산액 298만원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을 사회복지과로 일원화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298만원은 편성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275쪽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5만2천원은 영아전담시설인 여원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이며 276쪽의 청소년 전통글방 우수학생 표창 제작 130만원의 대상경로당은 25개소로 부기되었고 272쪽의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1,200만원은 20개소로 대상경로당의 사업량이 상이하며 어린이 영어회화교육 우수학생 표창자 비율이 12.5%로 전통글방 우수학생의 비율 5%에 비해 과다하게 표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81쪽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난방연료비 2,868만원은 저소득모자부자가정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78세대는 자활보호, 한시보호 모자부자가정을 합계한 것이며 282쪽에 인성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00만원은 98년도 당초예산액 259만1천원으로 쓰레기봉투와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8년 제1회 추경시 전액삭감하였던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예견됩니다. 284쪽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액 92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7억4,4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이 24억7천만원인바 공공근로사업의 신규사업발굴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285쪽의 나양로시설 보호자 간식비 1,262만6천원과 286쪽의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5,916만4천원, 271쪽 경로당 난방비 4,900만원과 270쪽의 경로주간행사비 2,160만원의 대상인원 및 개소수가 서로 상이하여 사전조사 불충분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87쪽의 일반수용비 1,280만원은 행여자 사망시 조치비용으로 행여사망자의 최근 3년간 평균치로는 1.6구로 8구로 대상을 삼은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복지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청소과의 세입예산액은 58억7,0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6,989만4천원보다 4억41만6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입 및 재활용 수수료 목 신설로 5천만원증가와 음식물 자원화 시설설치 국시비보조금 12억8,700만원이 내시되어 증가요인으로 되었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7억2,3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8년 당초예산액 142억8,735만9천원보다 14억984만6천원이 증가한 156억9,720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295쪽의 일용인부임 51억7,815만2천원으로 도로환경미화원 4명, 재활용수거미화원 2명, 297쪽의 중간적환장 선별인부 4명등 총 1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300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34만5천원으로 98년 현재 23명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306쪽의 시설비 19억8천만원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논현동 442-41번지 일원에 1일 6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향후 3개년 장기계속공사로 총사업비 88억7,5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자원의 가치로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아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환경위생과의 세입예산액은 2억2,6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8,200만원보다 5,55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6,3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보다 3,62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액은 7,68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8,788만4천원보다 2억1,105만5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312쪽에 무료이미용실 관리자 출장여비 48만원과 314쪽의 무료 이미용봉사단 실비보상 250만원은 272쪽의 사회복지과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비 240만원과 중복 편성된 것으로 사업추진부서를 종전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부서를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세입예산액은 102억7,39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3,874만7천원보다 73억3,519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중앙공원조성비 100억원이 시비보조로 내시되었고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 2,700만원이 국시비로 내시되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중소기업박람회 부스사용료가 기정예산액 1억1,780만원보다 4,780만원이 감소된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5억9,65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2,360만원보다 66억7,293만6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328쪽의 공원 및 시설녹지 버즘나무 전정공사 2천만원은 2년 내지 3년주기로 가지치기 사업인 것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330쪽에 소형화물구입 1,100만원은 기존차량 노후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당초 차량의 관리는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이나 조직개편등으로 인하여 사업부서에 차량기사 및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를 이관코저 하였으나 차량구입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기사 및 차량유지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등 업무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쪽에 주말농장운영비 449만9천원은 구산하 전공무원에게 화합과 단결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요즘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사업목적을 실업자를 위한 귀농교육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에 대처하는 사업구상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1쪽에 방치폐어선 처리사업 8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방치폐어선 총 발생량 27척중 9척이 처리되고 18척이 방치된 것으로 소유자 확인불가한 것은 7척인바 10척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에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2,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남동구에 등록된 270척중 노후된 어선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47쪽에 Easy FAX 회선사용료 150만원은 중소기업 정보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48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파견 1억500만원은 수출 유망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출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으나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해외박람회 파견지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선정기획된 것등은 현지실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참가업체의 선정에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은 기금조성 목표액 50억중 기조성된 18억을 제외한 32억중 99년도 조성예정액 10억을 조성하여야 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4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 IMF의 구제금융하에 중소기업을 육성코자하는 목적에 상응은 하나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인하여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앞서가는 남동구의 선진사회복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1999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 포함 150억7,8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47억924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3억5,752만원으로 총 211억4,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직자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46억2,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생계비 31억1,839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6억3,141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4억원 총 103억4,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주요세입예산은 국비보조 시부담액으로 공공근로사업 21억5,8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3억8,919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원등 47억4,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으로 주요세출사항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70쪽 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거 지급되는 노인경로수당이 19억9천만원이며 27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만6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만65세이상의 저소득노인에게 지급기준에 의거 매월 2만원 내지 5만원까지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5억1,681만원이며 284쪽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직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92억5,600만원이며 285쪽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자립자활기반조성을 위한 학비보조인 교육보호와 저소득층 생활안정비로 14억5,338만7천원이며 286쪽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자가소득 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 자동급여되는 생활보호비등 나양로원 나양로자 생계비, 주거안정비가 42억6,3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8억4만8천원등 총 세출예산이 213억2,4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3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국시비보조 의료보호진료비로서 세입세출이 총 47억9,240만8천원이며 7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저소득층 주민의 수준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세입과 세출이 13억5,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세입과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9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남동구의 사회복지행정을 위하여 혼연일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중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시비보조금 98년도보다도 한 31억원이 더 보조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국비가 약한 70억 약한 100억정도가 국비, 시비보조를 많이 받은거 같습니다. 우선 전년도 보다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칭찬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입세출 설명서를 검토하니 100억이상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더라도 거기에 배분된 금액이 차이점이 많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00억이라는 보조금은 전년도에 없던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조금이 많이 투입이 된것같습니다. 100억 더 받은거 100억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똑같애지는데 이 국내여비에서 전년도보다 약 4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저희가 주무과입니다, 사회산업국. 당초에는 저희과만 예산을 세웠는데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겁니다.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과가 2,500만원 되네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다 차등별로 계산이 많이 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사회복지과하고 기존 가정복지과가 통폐합되므로서 그 인원이 저희 사회복지과보다 현재 26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천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경제과가 현재 인원이 26명, 사회복지과 26명해서 골고루 그 인원에 비례해서 배분된 겁니다.

제 말씀을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년도 보다 국내여비가 4배가 증액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4배증액된거는 저희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여기에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주무과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지금 노인복지비로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거 같애가지고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로당에 대한 99년 지원예상금액이 금년도 지원액보다도 줄었습니다. 다른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노인복지 관련 지원은 확대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좀 알뜰하게 좀 줄이셔가지고 경로당 노인복지지원으로 확대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각종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존 가정복지과도 보육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출장이 빈번합니다. 이 기준은 한달에 한사람이 5일 출장나가는걸로 기준을 한겁니다. 한달에 5일정도는 왜 못나가느냐 지난번에도 지난 얘기입니다만 고잔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빈번히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5일이 딱 기준이 돼서 5일을 한 사람이 5일을 기준으로 한 국내여비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으로서 5일이라는 기간은 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예산관리에 있어서 질의하는 것은 본위원의 뜻을 복지과장님께서는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을 하셨고 경로당 문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걸 저도 압니다. 하여간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만일 더 저기할때는 추경이라도 요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항별 설명서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서 있어서 근로사업비로서 92억 그리고 그 다음장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으로 약 8억 약한 100억이 지금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말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대책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송에도 봤지만 자가용타고 다니고 또 와서 모여앉아서 다리밑에서 노래방식으로 노래하고 지적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일이지만 복지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그 애써서 국비보조금 집행부에서 따오신 보조금을 헛되이 쓰지 않게 잘 감시감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밖에서 보는 눈들이 전년도마냥 자가용이나 타고 다니고 가서 노래나하고 그런 취지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잘하도록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규태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98년도에 국비, 시비보조를 받아서 다 쓰지를 못하고 반납하는게 얼마나 돼요.

아직 그 결산보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보면 약 12억정도 반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식적인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못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힘들여서 따온 돈인데 되도록 반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선 말씀드렸구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은 한군데는 20개소로 하고 한군데는 25개소로 했는데 276쪽에 보면 청소년 전통글방 우수학생 표창제작에 25개소로 계상이 돼 있고 272쪽에 보면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가 20개소로 돼 있어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거에요.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만수1동 관내 관할에도 경로당 4개중에서 한글글방을 하는데는 2개소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실지로 경로당에서 겨울방학, 여름방학때 한글공부를 실시하는 경로당을 중점으로 한겁니다.

20개소뿐이 안된다구요.

네. 만수1동도 4개소에서 2개소만 했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미용에 봉사단이 아니고 용어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무료이미용지원단이라고 해야지 봉사단이라고 볼수 없겠어요, 용어자체도. 이거는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하고 연관된 문제니까 나중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 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92억5,60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남동구 관할에 실업률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1만5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나 해소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오후 3시에 공공근로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남동공단내 중소기업 거기에 당장 오늘서부터 실시할 겁니다. 공공근로를 남동공단 중소기업체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 어려움이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천종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것이냐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IMF관계로 해서 갑작스럽게 쏟아져나온 실업자들을 당장은 생계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용안정과 더불어서 생산성과 결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공립보육시설 지원장으로 한군데를 해놨는데 71만1천원씩 1명해서 12개월해서 853만2천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줄려고 했던겁니까?

그 사항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립놀이방 인건비 지원문제는 법적지원근거인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립놀이방과 민간놀이방간의 보육비가 차이가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먼저 법적근거인 조례가 먼저 선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저희가 삭감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판단을 강하게 한걸로 봐서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공립보육시설지원금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난 8월인가 9월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보육시설 제인가를 수탁을 해주는데 있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례 하나 제정을 못했다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 위배된다 근거가 없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개나리 놀이방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데가 네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놀이방을 포함해서 네군데인데 유아 및 영아들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아파트 20몇평짜리를 그 당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해줘서 수탁을 준건데 여기 지금 많은 애들도 보호해줄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수용인원이 얼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구요, 수탁자가. 그래 이걸 또 놓고 싶지 않고 나름대로 혼자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보조교사를 하나 뒀는데 그러다보니까 월수입이 둘이서 나누다보니까 얼마안된다 하는 식의 하소연을 해오길래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혜택줄거는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관리할거는 관리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하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가 안돼가지고 그런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회피에요, 직무태만이고. 그렇게까지도 볼수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만들어보세요. 연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가능해진다고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삭감하는식으로 해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거구요. 저희도 연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번 예산을 떠나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의 99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총 58억7천만원으로서 98년 52억7,600만원보다 5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페이지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98년 예산보다 7억2,300만원이 감소된 4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는 신규사업으로서 금년까지 무상수거하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을 종량제 봉투가격 수준으로 유상수거로 전환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8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국고 5억9,400만원, 시비 6억9,300만원으로서 국시비 총 보조금은 1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은 총 156억9,700만원으로서 98년도 세출예산액 142억8,200만원보다 14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295페이지에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미화원, 297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원등 총233명의 인건비를 반영한것으로서 98년에는 각동에 도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99년에는 구 본청 청소과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중 쓰레기대행수수료 58억과 김포매립지사용부담금 14억등 72억은 98년 예산 92억보다 20억 감액편성하였으며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7억원중 19억8천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9년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지금 쓰레기무단투기로 해가지고 8천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억1,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차이점은 왜 났습니까?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한 8천만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단투기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1억1,200만원 징수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올해는,

지금현재 한 8천만원정도 됩니다. 일단 세입을 98년 수준에 맞추어놓고 저희가 징수를 더하면 추경에.

그런데 98년도에 1억1,200으로 잡았는데 준 이유가 뭐에요.

지난해는 우리가 징수률을 한 60%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징수률이 40%선에 조금 오바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이 징수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청소과죠.

그거는 환경위생과.

소각시설위반이 올해는 17건으로 돼 있었는데 1천만원, 그런데 지금은 90만원으로 해놨어요.

소각시설 위반 과태료는.

점검 안한거 아니에요.

금년까지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소형소각로가 400개가 넘는데 거의다 점검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는 크게 위반사실이 많이 예견이 안되기 때문에 점검을 일차적으로 금년에 다했습니다.

90%나 감액해서 올렸거든요.

거기서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하면 작년에는 불법소각도 소각시설위반에 포함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불법소각은 무단투기 과태료에 포함시켰고 순수하게 소형소각로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는 과태료만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소각에 대한 지적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동공단에 거의다가 한두개씩 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건밖에 안 올렸다는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소각시설 위반과태료는 법규사항으로서 점검나가서 잘못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요. 17건에서 왜 3건으로 줄어요. 이거는 효율성 있는 업무라든가 그쪽에 어떤 심도있게 안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97년에 7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소형소각로에는 외부에 연료보조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점검이 다끝났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라든지 시정명령으로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거는 그런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은 3건을 해놨지만 좀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서 많은 적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미화원, 선별원 이렇게 해서 233명인데 구조조정 안합니까?

98년도 당초에는 98년보다도 내년도에는 11명이 감소가 됩니다.

원래 몇프로 감소계획이 돼 있죠.

도로환경미화원하고 수거미화원은 30%감축, 20% 감축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도로여건이라든지 업무량에 맞춰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줄일라고 그러시는거에요.

지금 감축된 인원을 반영한겁니다.

당초에는 251명이었죠.

도로환경미화원이 당초에는 162명에서 153명으로 감축을 했고 재활용 수거미화원은 61명에서 59명으로 감축을 했고 중간적환장은 28명에서 21명으로 감축했습니다.

여기 계산상으로 18명 감축한거네요. 지난번에 인원감축에 의해서 노조가 있어가지고 대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중에서 3명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3명을 감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이라든지 근로기준법하고의 문제 때문에 노사하고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차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노조를 우리구에서 인정하고 있는겁니까?

환경미화원 노조는 전국적인 노조가 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소속이 돼 있고 우리 구자체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지부가 돼 있고 시단위로 노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힘에 의해서 전혀 우리 구에서 구예산들여서 월급을 주고 하는데 잘못된거 아니에요.

노조하고 저희구하고 시하고 중앙단위에서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준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인원감축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때는 노동위원회 쟁의소송을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현재 지난번 그일로 인해서 인천지방노동청에 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던겁니까?

노조가 구성이 된거는 언제구성됐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오래전서부터 노조는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그러한 단체 행동을 한다면 관리하는 청소과에서는 많이 힘들겠네요.

노조하고 그분들이 여기와서 일하고 여기서 봉급주고 일하고 있지만 노조활동은 또 별개사안으로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구조조정이니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의적으로 우리구에서 힘을 못발휘한다는 내용이 돼 버리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인해서 그 분들이 생활을 지탱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들이 100% 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공무원들도 노조를 만들지 그래요, 그러면. 9급은 9급, 8급은 8급대로 만들어하면 되는거지 안되는게 뭐 있어요.

공무원은 특별 관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에요. 우리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을 어떤 노조다 어떤 단체다해서 그런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우리 반영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손한거에요, 주민들한테 욕지거리도 하고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우리 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 생활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노조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게 아니냐하는 지적이 나오는거죠. 인사권이나 해고나 이런거를 힘을 못발휘한다 그러면 어디 관리가 되겠어요.

노조하고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법적절차를 충족시키고자 노조하고 협정을 하고 있구요. 노조협의하에서 모든게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0억이 넘어요. 이사람들한테 나가는 토탈 예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해 예산이 전체가 51억7,800만원으로 피복비까지 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에요. 단체협약이다 뭐다 다 좋습니다. 어떤 개선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51억씩이나 시비 국비 받는거 있어요.

시비, 국비 받는거 없습니다.

다 우리 구비 아닙니까?

미화원들의 근무상태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말씀만 만든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돼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안했는데 이러한 막대한 구비 우리 순수 구비 51억이상을 지출해서 나가면서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분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과연 대우를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국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가 있다면 내용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우리 구비 100%를 지원하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어야만이 관리가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인사권은 아니고 이거는 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노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법정 시비가 없는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 못박아놨습니까,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못이 박혀있냐구요.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임금이 내려옵니다, 산출기초가.

이거 주무과장으로 입장표현좀 해보세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제가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겁니까?

노조문제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거에요.

법적절차를 법적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법에 맞추어서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가 불성실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청소과 직원 같이 나온거 한번도 못봤어요.

새벽 5시에 저희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51억이상의 구비 100%가 지원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노조가 형성돼 있고 단체협약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을거에요. 단지 우리구에서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그러한걸로 지금 알고들 있을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런데 비해서 참 업무가 충실치 못한 사람도 물론 개중이겠죠. 개중에 몇사람이 그러는건데 자기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거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성실한 사람들 때문에 불쾌해하는 주민들을 많이 접했는데 일단 이러한 협약기준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걸 본위원이 지금 느끼면서 참 솔직히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네요. 51억이 적은 돈입니까? 옷까지 다 사주는거잖아요. 모든 장비일체 하다못해 장갑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요, 이 분들이.

근무 불성실한자는 저희가 색출을 해가지고 이거는 노조하고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있어서 어떤 평가자료같은걸 만들으셔서 한번 좀 해보세요. 근무성적이 안좋은 사람들은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아까 3명에 대해서 그냥 관두라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거구 어떤 늦게 온다든지 근무시간에 빠진다든지 무단결근한다든지 이러면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게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2천년도까지 101명을 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판인데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우리가 그러한 적용을 못한다 참,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원래 공무원처럼 감축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도로여건, 남동구의 여건에 맞추어서 인원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인원이야 솔직히 늘리든 줄이든 상관이 없지만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사권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무가 불성실하고 아까 얘기하신것처럼 근무태만인 사람들은 전부 색출해가지고 노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1년에 인건비나 피복비로 나간다는거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해줄거는 해줘야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본바에 의하면 좀 좋은 평보다는 원래 백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눈에 더 확 띄듯이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걸 감안해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06쪽에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15대인데 한 대당 유지비가 506만9천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차량 한 대에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춘겁니다.

우리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주로 몇 년도 구입했죠.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12대는 저희가 직접 구입하고 3대는 우리가 남동구 위생공사에 재활용차량으로 위탁해준거를 우리가 다시 환수해가지고.

몇 연도식이냐구요.

12대는 97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1년된 차량에 1년유지비가 506만9천원이에요. 과다 책정 아닙니까?

이거는 편성기준에 맞췄습니다.

편성기준에 맞추었다하더라도 지금 긴축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 줄이고 하는 판인데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이걸 계상했다는건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최소의 경비, 우리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러는 판인데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할게 아니라 최소의 경비를 만들어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게 유지비가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겁니다. 한가지 목에 의해서 된게 아니라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전부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보험료니 이런거는 별도로 빠져있는데요.

보험료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개선부담금도 다 빠져있고 최소의 경비가 얼마입니까, 뽑아보세요.

청소차 중에서 최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침서가지고 얘기할게 아니고 지금까지 98년도 운영을 해봤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별 최하 기름값이 얼마나가고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것처럼 해봐요, 그럼. 몇키로 뛰고 남바별로 최소의 경비를 계산해달라는 얘기지 지금.

금년도에 차량 한 대당 들어가 차량유지비로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데 기본 지침서만 가지고 의존해서 편성할게 아니라 줄일수 있는거는 줄이자는 얘기죠. 지금 세금도 잘 안걷히고 이러는 판에 쓸것만 딱딱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쓰는거는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도 있어요. 이거 올해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두 번할거에요.

일단 단체협약에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단체협약이 기준이 뭐에요.

노조하고,

우리가 지금 사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민한테 허락을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구청 공무원들은 월급 어디서 받는거에요. 그렇게 따지면 할말 없는거에요. 왜 우리를 사로 생각을 해요. 사는 구민이에요, 구민. 그렇게 따진다면.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올해는 한번만 했다구요.

한번하고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세입현황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5억9천, 시비보조금이 6억9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국고보조비나 시비보조비 많이 보조받으셨네요.

신규사업으로 보조받았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이것도 칭찬해드려야겠네요. 세입예산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8,400 계상돼 있는데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세입예산을 늘인다는 것은 본인 개인생각인데 좀 치사한 일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무단투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세입으로 잡아야죠.

작년보다 무단투기과태료가 줄어들었네요. 이걸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구 예산방침을 알겠는데 주민들이 지금현재 구민들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실직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정말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받는것보다도 미연에 방지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쓰레기 버릴라고 해도 쓰레기 봉투 및 여러 가지 사항에 없는 살림에 주머니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몰래 많이 갖다 버립니다. 제가 왕왕 이런일을 봤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집행부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300쪽, 예산서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가지고 질의드리는건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상여금 포함 690만원인데 중식비는 4,300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네, 공익근무요원은 중식비를 한달에 1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36명해서 12월 계상하면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봉급은 적고 중식비가 더 많아요.

봉급은 군인기준으로 해서 준거고 중식비는 실지로 나가서 사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비를 맞춘겁니다.

네, 본위원이 잘몰라가지고 질의를 드린겁니다. 보더라도 월급, 상여금은 적고 중식비는 엄청 계상이 많이 돼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총 90만원이 줄었네요. 이런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적절하게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말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종량제규격봉투제작해서 2억을 계상하셨죠. 수입은 얼마입니까?

수입은 한달에 한 3억정도 됩니다. 수입은 세입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작하는데는 2억밖에 안들어가구요.

단가가 하나 만드는데 쌉니다, 14원정도.

지금 우리 주민들한텐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이익을 어느정도나 남기고 있는거에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4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2%는 우리구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겁니다. 자립률이 48%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수입부분에 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그러면 일단 가정에 나가는거죠.

네.

그러면 여기 수입으로 잡은거는 34억을 잡아놨거든요. 전년도 98년도 수입으로는 39억을 잡아놨고 내년도 수입은 34억으로 잡았는데 이게 40몇프로라고 그러는데 전체를 갖다 지출을 갖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봉투판매로 인한 세입이 몇프로나 되는거에요.

예를 들면 20ℓ짜리 봉투하나 제작하는데 한 14원꼴이 드는데 저희가 파는거는 430원에 팝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조달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봉투판매로 해서 몇%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겁니까?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주민들이 봉투에 넣어서 매립지로 들어가고 대행수수료를 주는게 내년도에 7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을 한 40억 잡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결손이 많이 나는거죠.

72억에 34억이면 50%죠.

50%는 저희가 더 지출을 하는 겁니다.

판매량이 점점 많이 줄지요.

쓰레기양이 금년에는 19%가 줄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판매율은 한 21%가 줄었습니다.

청소과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뭐라고 표현못할 정도의 답답함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안타까운것도 있고 대단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본위원이 도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집는게 정말 안타까워요. 3명을 그만두라했는데 단체로 와서 어떤 조합의 힘을 갖고 구청에서 좌지우지할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듣고 나서 상당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감정도 또 복받쳐와요. 하다못해 보험료까지도 우리가 약 8천만원 가량을 들여서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지금 52억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요.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해가지고 다 한번 심도있게 상의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시장한테까지라도 가서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라 이게 또 전국적인 사안이고 우리가 10원한장 지출하는데 있어서도 각구 형평을 다 맞추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거는 어떤 단체협약이라든지 그러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겁니다.

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면서도 우리의 어떤 위치를 못갖고 있다는게 안타깝다는 거에요. 답답한거죠. 보험료니 뭐니 이런거 이분들 한분당 월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평균 한 150에서 160사이입니다.

지금 IMF에요. 주민들한테 이런거 좀 알려주세요, 홍보물 만들어서. 어디 지금 이 상황에서 150, 160만원씩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험료 해주지 다해주는데 옷까지 사주고 장갑 자기네들이 사는거는 담배값정도뿐이 안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해줄거 다해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하나도 없고 주민들한테는 아주 불손하고 주민들한테 알리세요. 홍보물 한 몇십만원이면 되잖아요. 체육대회는 한번만 하는걸로 하는게 좋겠네요. IMF고 올해도 한번밖에 안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차량유지비 불용액 처리한거 있어요. 자료 갖고 와야 됩니까? 좀 빨리 갖고 오라고 해서 답변하시고 청소차가 몇 년됐다고요, 8대를 계상하셨는데.

장부를 다 봐야 됩니다.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온 차량하고 92년에 나온 차량하고 유지비가 똑같단 말이에요.

보험료 지출할때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아니 보험료 말고 506만9천원 똑같네요.

재활용 수거차량은 같은 연도에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청소차도 똑같애요. 8대 돼 있는데 506만9천원인데요.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저희가 예산편성할때는 연간 주행거리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2만키로 이상 주행거리가 될 때는 506만9천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실지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만키로 이상 움직이는 차량은 506만9천원으로 했다, 연간 얘기하는거죠.

네.

8대, 12대 20대가 다 2만키로를 다 뜁니까?

네,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일지 써놓은거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좀 갖다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가져올동안 제가 이야기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활용 관리비에 있어서 작년 98년도에는 세입에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78페이지에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새로 편성한겁니다.

그거말고 사항별 설명서에 재활용관리비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99년도 22억이 잡혔는데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전문위원, 작년에 있었다고 설명함)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애서 이따 김대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따 듣기로 하고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재활용 수수료로 인한 5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을 했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전례에 없던 세금으로 부과가 되겠는데 해당구민의 조세저항이랄까 아니면 주민 불만사항으로 도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5천만원 계상한거는 자율적으로 이번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대수를 계산을 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세입을 편성한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음식물 수거를 해서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사료로 한다든가 퇴비를 한다든가 해서 사실 그동안 무료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무료로 하다가 주민들한테 갑자기 쓰레기 봉투가 그만큼 절약이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리시는거는 좋은데 주민의 저항이 없는 방향에서 이게 아마 홍보가 필요할겁니다.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신걸로 이해는 가지만 반드시 예산을 세웠으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가능성 있는거겠죠.

네.

그 다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23명에서 13명이 증원됐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이 쓰레기량이 자꾸 줄어든다고 했어요. 쓰레기량은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단투기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인원을 늘리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별로 많이 주는거 아니지만 식대해서 보면 몇천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꼭 13명의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좀 주기 바랍니다.

지금 36명은 내년까지 우리 구에 배정될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5명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배정될 인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쓰레기발생량이 감소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량은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단투기는 그렇게 숫자가 작년하고 금년 비교했을 때 금년은 무단투기숫자가 작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근절이 아직 안되고 있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무단투기는 같은 숫자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된 문제인데 병무행정하고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거는 아닙니다. 필요하든 필요치 않든 배정된 인원을 받아야 그 사람들 병역의 의무를 필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사전에 아마 수요를 신청을 할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23명에서 50%이상 증원된 13명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기 오기로 돼 있으니까 어쩔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관계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쩔수 없는 입장이라면 어쩔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정예화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대를 1인당 10만원씩 했는데 이 사람들 하루에 식대를 얼마씩 받는겁니까?

한달에 한번씩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통 24일, 25일 근무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일반 공무원들 식대는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10만원 지출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통상 여기 식대 계산한거보면 5천원씩은 계산하더라구요, 통상적으로. 공무원도 월로 따질때는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유는 없고 맞는 얘기입니까?

월 급식비 지출은 10만원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10만원이라고 하면 25로 나누면 5천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문제를 지적을 할라고 그랬었는데 일반 공무원하고 월정 급식액이 10만원으로 동등하다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 이분들은 참 대다수가 남이 하지 않을려고 하는 어려운일 음지에서 우리 구민의 깨끗한 환경속에서 구민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게끔 하시는 고생이 제일 많으신걸로 인정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대진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이분들이 좀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요소가 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권한이 우리 구에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그렇게 하시고 체육대회는 금년도에도 두 번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한번밖에 안했다고 답변하셨죠. 단체협약에 연2회 하게 돼 있으니까 예산에는 그대로 김대진 간사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주고 내년도에 경기가 여의치 않으면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김대진 간사 양해를 해주시고 과장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말씀들 하시는데 97년도에 차량유지비 물론 새차도 있고 헌차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97년도 결산에 보면 대당 얼마 유지비가 나왔습니까, 평균적으로.

자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런 평균치를 가지고 하한선차를 가지고 매기지 마시고,

차량유지비 금년도에 월별로 지출한거는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자료가 4시가 돼서 차가 들어와야만 일지 뭐 이런게 다 나온답니다.

일지보다는 작년도에 집행한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 나올수 있죠.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에 운행한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뽑아서 김대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별도로 언제 뽑아다 줘요.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우리가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 유지비가 청소차량 8대가 92년도 구입한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97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지비는 똑같이 506만9천원씩으로 다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찝어본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월별로 물론 계절별로 지출내역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심사를 못하죠.

차량유지비 506만9천원은 청소차 1년에 2만키로 이상 운행할경우에 최하의 경비로 편성해놓은겁니다, 지침상에.

그러니까 그 말씀만 자꾸 하실게 아니라 월 얼마정도 한 대당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청소차는 얼마가 들어갔고 재활용 수거차량은 얼마정도 들어갔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같지는 않을거 같애요.

(자료를 찾고 있음)

그 준비하는 동안 다른거 물어볼께요. 302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 운동 쓰레기처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행락쓰레기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은 몇번이나 하죠.

국토대청결운동은 작년에 예를 들면 한 세 번정도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락쓰레기는 가을철이라든지 여름철, 봄철 그때 행락지 중심으로 수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최대한 선별해서 매립지를 들어갈 수 있는거는 매립지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거는 전부 산업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했는데 가정사업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거에요.

가정에서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유리라든지 비닐계통, PVC계통 재활용 안되는 그러한거는 썩지 않기 때문에 소각전문업체 보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게 한 5억원으로 잡혀있었어요. 이거 불용액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는 세입 이콜 세출로 잡았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입 이콜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요, 98년도 예산하고. 98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9년도에는 1억2,870만원이에요. 이거 설명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가정사업계 폐기물이 98년도에는 5억 잡혔고 내년도에는 3억6,400만원이 잡혔습니다. 3억6,400만원을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은 것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잡은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가정사업계 처리비용이 2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더 감안해서 3억6,400만원을 세입하고 세출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지금현재까지 1억1,400만원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도 줄지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가정사업계 폐기물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무단으로 버린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거 같애요.

그거는 쓰레기 처리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목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거기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수수료하고 처리비하고는 달라야 되는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각동에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비용을 쓰레기 처리비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거 왜 설명안해요.

지금 설명드렸잖습니까?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다르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목이라든가 항목을,

이거는 가정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하고 그밑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는 주민들이 스티커를 사서 붙여가지고 처리돼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했을 때 주는 비용을 잡아놓은겁니다.

이 앞에 아까 얘기했던거 대청결운동 말이에요. 1억5천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냐 싶은데 올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해도 1억5천만원입니다.

올해는 1억인데,

추경에 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산업폐기물은 톤당 가격이 최소한 17만원내지 18만원은 줘야 됩니다. 전부 소각을 시키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생활쓰레기 이런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그러면 우리가 딱 듣기에 국가사업 같지 않아요.

명칭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대청결운동해야지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세요. 남동구 대청결운동 이렇게 하셔야지 국토대청결운동 그래놓고 우리 구비를 쓴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남동구대청결운동하면 구비쓰는데 있어서 하자 없죠. 용어를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남동구를 붙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과 업무는 가장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안에 대해서 수정없이 본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데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쾌적한 구민생활을 위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314쪽에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100만원 계상하셨죠. 이거 어떻게 남은 돈 있었어요, 올해.

김대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지금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선 신고건수나 예산집행 과정을 파악하면서 추가 소요될 경우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5만원이면 좀 작지 않습니까?

이 신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정신을 가졌다 하면,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을 못하게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상 꺼림직한 것도 있죠, 신고자 입장에서. 이게 남용이 되면 같은 업주끼리 상대를 갖다가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악용될 소지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이 주업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놔서 활용을 한다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거 같애요. 그런데 보상금이 적으면 사실 관심이 적을 수가 있거든요. 보상금은 좀 높여놔버리면 한 10만원정도로 높여놔 버리면 업주입장에서도 사실은 뜨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각종 보상금,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이나 이런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때는 추경에 더 반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한번 짜보세요. 우리 위생과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업무도 많은데다가 분위기도 안좋은 위생과가 지금 기가 죽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전화위복이 돼서 활기있는 위생과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31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다음장 넘겨서 316쪽 환경감시초소용 난로경비해서 연료비가 125만5천원, 유지비가 4만6천원, 이게 전년도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환경오염물질 처리비는 뭐에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조차가 우리 관내에서 도로상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기름이 쏟아진다든가 하면 그걸 긴급히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가 이런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사실이 있었어요.

산출기초상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가격이 얼마가 됐든 건수하고의 비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걸로 할경우에는 이 건수를 더 늘릴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하튼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100만원에 맞추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좀 활발하게 일을 좀 하시라는 얘기에요. 액수를 배로 늘리세요. 일을 안하겠다는거 같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이 내년도에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수거를 많이 하시는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액수를 늘려야 될거 같애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액수 늘려서 해도 돼요. 산출근거도 확실하게 마련해가지고 예산서 작성하실때도 주의하시고 내년도 추경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316쪽에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한 여비에서 5명을 1만원씩 월 4일간하는걸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관내여비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 및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우리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보니까 예산이 절약을 하고 예산을 감축한거에 대해서는 좋게 보여집니다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여비 금년도에는 1,344만원인데 84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504만원을 감축을 시켰는데 아까 김대진 간사 말씀하신대로 부정식품 수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절감차원을 떠나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환경위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만 여기보면 일예를 들어서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및 유인 1,200만원인데 대폭적으로 줄여서 300만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러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것은 참 잘한 아주 장려사항으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다만 이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구보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와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7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이중량 식품위생담당 김흥림 환경오염방지담당 유원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