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김대진 간사.

네,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실직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적으로 국비지원되고 시비지원되면서 보조가 늘어나면서 그런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무슨 선심성 행정을 펼치고자 우리가 계획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02억6,565만3천원보다 5.5% 증가한 55억4,027만1천원이 증가한 1,058억592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억3,138만2천원으로 증가한 860억1,911만원으로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9,111만1천원으로 감소한 197억8,6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획기적으로 회복되리라는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의 재정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지원 100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67억등 특정목적을 위한 이전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작년보다 111억8,400만원으로 증가한데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6억3,138만2천원이 증가한 860억1,911만원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93억8,400만원가량 예상되나 기술한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비지원 100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67억원등 특정목적을 위한 이전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국시비보조금의 규모가 작년보다 111억8,400만원으로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됩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03억원의 4.4%인 9억원이 감소된 194억이 계상되었으며 이러한 액수는 새로이 체납 처분팀이 가동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과년도 수입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의 담세능력 저하와 조세저항 내지 회피의 심화 그리고 종합토지세과표기준율 하락과 과세물건 감소, 그리고 과세징수율의 저하등을 고려할 때 차질없는 재원 확보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면허세는 2,100만원이 증액된 27억7,300만원이고 재산세는 과표인상등으로 7억4,600만원이 증액된 59억7,600만원, 종합토지세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9천만원이 감액된 73억2,300만원으로 사업소세는 경기침체의 직접 영향을 받아 9억2,300만원이 감액된 26억9,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3개년간의 평균징수율 적용 및 전담 체납처분팀의 가동으로 전년도보다 1억4,500만원이 증액된 6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97억원의 12.75%인 25억원이 감소된 1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억9,900만원이 감소 경기침체 요인이 반영된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6억2,500만원이 증가된 10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주요 감액요인은 수수료 수입 12억1,500만원, 각종 이자수입 5억5,200만원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1,100만원 감소, 금년도 추경예산보다 23억7,300만원이 감소된 65억9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감액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잡수입이 2억7천만원 감소한데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 많은 28억원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감소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전년도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나 99년도 예산에는 계산되지 않았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80억원보다 21.4% 감소 내시된 220억원으로 계상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2억원 증가된 274억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46억2,8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등이 71억2,600만원이 증가된 11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이 10억원등이 내시되어 총 90억9천만원이 증가된 159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7,792만5천원에서 10억9,111만1천원이 감소한 197억8,681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중 경상예산은 369억2,016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406억6,992만8천원보다 37억5,976만8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인건비 예산액은 186억9,37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2,821만9천원보다 9억3,44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일용인부 88명 감원, 청원경찰 26명 감원으로 기인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182억2,63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4,170만9천원보다 28억1,533만8천원으로 감소된 것은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 삭감한 15억과 홍보물제작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절약으로 9억 감소와 종전 실과소의 운영비였던 관서당경비중 급량비, 일반수용비 항목이 없어지므로 9억 감소되었으나 오히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839만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IMF 구제금융하에 99년도 예산은 주요투자사업이 전년도 투자사업에 비해 저조한데 비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98년 당초예산액 339억6,683만7천원보다 117억8,908만9천원이 증가한 457억5,59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47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중앙공원조성사업으로 100억이 시비로 내시되었고 주요 투자사업으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조성비 4억700만원과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비용으로 1억2천만원등이며 또한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로건설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5억1,147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억2,855만8천원보다 1,708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98년 당초예산액 42억2,240만5천원보다 13억9,085만1천원이 감소한 28억3,15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12억과 예비비기준 1%인 8억6,424만3천원과 배상금 1억, 출연금으로 5억1,535만1천원 및 재해대책과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5,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중 인건비 8,904만2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9,334만원보다 429만8천원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전 경비는 48억4,151만2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억4,902만6천원보다 46억9,248만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98년 예산에 물건비로 편성되어 36억6,289만9천원이 잘못 편성된 것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0억384만9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자본지출은 87억4,529만1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16억1,455만1천원보다 28억6,92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장수, 서창지구의 구획정리 택지조성공사가 지장물 보상비의 편성으로 인한 것이며 융자 및 출자로는 13억5,611만9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1억7,552만2천원보다 1억8,059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이 증가한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는 45억6,870만6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2억3,466만9천원보다 43억3,403만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장수, 서창구획정리지구에서 예비비 28억7,689만6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하여 예비비가 14억5,612만1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4억4,97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5,400만6천원보다 169억9,577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중앙공원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등의 국시비 보조금이 160억3,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수수료가 5천만원이 신설되어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부스사용료 등이 경기침체로 8억7,369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6,67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8,059만9천원보다 11억8,617만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보조금이 46억8,24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7,791만2천원보다 10억483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1억7,55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7,114만2천원보다 2억4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6억9,54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2,004만1천원보다 198억7,542만3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경로수당보상금이 버스요금인상 및 노인인구 증가로 기정예산액 16억8,480만원보다 2억9,520만원이 증가한 19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92억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료비로 기정예산액 23억3,802만4천원보다 19억2,581만2천원이 증가한 42억6,38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기정예산액 23억6,284만원보다 28억1,531만2천원이 증가한 51억7,8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설치 19억8천만원과 해외시장개척단파견 및 해외박람회 파견으로 1억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액은 150억7,909만9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57억6,336만5천원보다 93억1,573만4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67억8,600만원으로 내시되었고 종전 시에서 예산지원되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이 구에서 집행토록하기 위해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1억8,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98년 당초예산액 93억2,119만8천원보다 120억369만6천원이 증가한 213억2,4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266쪽과 267쪽의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가 전년도에는 해당과에 편성되었으나 99년도 예산안에서는 국주무과에 편성되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65쪽의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에 총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고용된 인원은 사회복지과에 2명, 환경위생과 1명으로 1명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72쪽에 노인공동작업장의 예산액 600만원은 98년 당초예산액 500만원이 시비로 지원키로 예산편성되었으나 98년 제1회 추경시 전액삭감처리 되었던 사항으로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비 300만원이 부담치 않았어도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비 240만원은 환경위생과의 예산액 298만원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을 사회복지과로 일원화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298만원은 편성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275쪽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5만2천원은 영아전담시설인 여원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이며 276쪽의 청소년 전통글방 우수학생 표창 제작 130만원의 대상경로당은 25개소로 부기되었고 272쪽의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1,200만원은 20개소로 대상경로당의 사업량이 상이하며 어린이 영어회화교육 우수학생 표창자 비율이 12.5%로 전통글방 우수학생의 비율 5%에 비해 과다하게 표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81쪽에 저소득모자부자가정 난방연료비 2,868만원은 저소득모자부자가정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78세대는 자활보호, 한시보호 모자부자가정을 합계한 것이며 282쪽에 인성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00만원은 98년도 당초예산액 259만1천원으로 쓰레기봉투와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8년 제1회 추경시 전액삭감하였던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예견됩니다. 284쪽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액 92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47억4,4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이 24억7천만원인바 공공근로사업의 신규사업발굴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285쪽의 나양로시설 보호자 간식비 1,262만6천원과 286쪽의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5,916만4천원, 271쪽 경로당 난방비 4,900만원과 270쪽의 경로주간행사비 2,160만원의 대상인원 및 개소수가 서로 상이하여 사전조사 불충분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87쪽의 일반수용비 1,280만원은 행여자 사망시 조치비용으로 행여사망자의 최근 3년간 평균치로는 1.6구로 8구로 대상을 삼은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복지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청소과의 세입예산액은 58억7,0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6,989만4천원보다 4억41만6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입 및 재활용 수수료 목 신설로 5천만원증가와 음식물 자원화 시설설치 국시비보조금 12억8,700만원이 내시되어 증가요인으로 되었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은 7억2,3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8년 당초예산액 142억8,735만9천원보다 14억984만6천원이 증가한 156억9,720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295쪽의 일용인부임 51억7,815만2천원으로 도로환경미화원 4명, 재활용수거미화원 2명, 297쪽의 중간적환장 선별인부 4명등 총 1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300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34만5천원으로 98년 현재 23명이나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306쪽의 시설비 19억8천만원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논현동 442-41번지 일원에 1일 6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향후 3개년 장기계속공사로 총사업비 88억7,5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자원의 가치로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아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환경위생과의 세입예산액은 2억2,6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8,200만원보다 5,55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6,3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보다 3,62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액은 7,68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8,788만4천원보다 2억1,105만5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312쪽에 무료이미용실 관리자 출장여비 48만원과 314쪽의 무료 이미용봉사단 실비보상 250만원은 272쪽의 사회복지과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비 240만원과 중복 편성된 것으로 사업추진부서를 종전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부서를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의 세입예산액은 102억7,39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3,874만7천원보다 73억3,519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중앙공원조성비 100억원이 시비보조로 내시되었고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 2,700만원이 국시비로 내시되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중소기업박람회 부스사용료가 기정예산액 1억1,780만원보다 4,780만원이 감소된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5억9,65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2,360만원보다 66억7,293만6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328쪽의 공원 및 시설녹지 버즘나무 전정공사 2천만원은 2년 내지 3년주기로 가지치기 사업인 것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330쪽에 소형화물구입 1,100만원은 기존차량 노후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당초 차량의 관리는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이나 조직개편등으로 인하여 사업부서에 차량기사 및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를 이관코저 하였으나 차량구입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기사 및 차량유지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등 업무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5쪽에 주말농장운영비 449만9천원은 구산하 전공무원에게 화합과 단결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이나 요즘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만큼 사업목적을 실업자를 위한 귀농교육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에 대처하는 사업구상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1쪽에 방치폐어선 처리사업 8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방치폐어선 총 발생량 27척중 9척이 처리되고 18척이 방치된 것으로 소유자 확인불가한 것은 7척인바 10척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에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2,700만원은 전액 국비로 남동구에 등록된 270척중 노후된 어선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47쪽에 Easy FAX 회선사용료 150만원은 중소기업 정보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48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파견 1억500만원은 수출 유망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우리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출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으나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해외박람회 파견지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선정기획된 것등은 현지실정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참가업체의 선정에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4억원은 기금조성 목표액 50억중 기조성된 18억을 제외한 32억중 99년도 조성예정액 10억을 조성하여야 하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4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 IMF의 구제금융하에 중소기업을 육성코자하는 목적에 상응은 하나 사업운영 및 사후관리에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인하여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직원은 앞서가는 남동구의 선진사회복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1999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국시비 포함 150억7,8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47억924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3억5,752만원으로 총 211억4,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직자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46억2,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생계비 31억1,839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교육보호비 6억3,141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4억원 총 103억4,4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주요세입예산은 국비보조 시부담액으로 공공근로사업 21억5,8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3억8,919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원등 47억4,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항으로 주요세출사항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70쪽 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거 지급되는 노인경로수당이 19억9천만원이며 27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만6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만65세이상의 저소득노인에게 지급기준에 의거 매월 2만원 내지 5만원까지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5억1,681만원이며 284쪽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직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가 92억5,600만원이며 285쪽 생활보호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자립자활기반조성을 위한 학비보조인 교육보호와 저소득층 생활안정비로 14억5,338만7천원이며 286쪽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자가소득 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 자동급여되는 생활보호비등 나양로원 나양로자 생계비, 주거안정비가 42억6,3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8억4만8천원등 총 세출예산이 213억2,4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3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국시비보조 의료보호진료비로서 세입세출이 총 47억9,240만8천원이며 7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저소득층 주민의 수준향상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세입과 세출이 13억5,7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세입과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9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남동구의 사회복지행정을 위하여 혼연일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중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거구요. 저희도 연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번 예산을 떠나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의 99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총 58억7천만원으로서 98년 52억7,600만원보다 5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페이지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98년 예산보다 7억2,300만원이 감소된 4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수수료는 신규사업으로서 금년까지 무상수거하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을 종량제 봉투가격 수준으로 유상수거로 전환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8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국고 5억9,400만원, 시비 6억9,300만원으로서 국시비 총 보조금은 1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은 총 156억9,700만원으로서 98년도 세출예산액 142억8,200만원보다 14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295페이지에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미화원, 297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원등 총233명의 인건비를 반영한것으로서 98년에는 각동에 도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99년에는 구 본청 청소과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중 쓰레기대행수수료 58억과 김포매립지사용부담금 14억등 72억은 98년 예산 92억보다 20억 감액편성하였으며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7억원중 19억8천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9년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한 8천만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1,200만원 징수했습니다, 97년도.

지금현재 한 8천만원정도 됩니다. 일단 세입을 98년 수준에 맞추어놓고 저희가 징수를 더하면 추경에.

지난해는 우리가 징수률을 한 60%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징수률이 40%선에 조금 오바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금년이 징수한 금액이 적습니다.

그거는 환경위생과.

소각시설 위반 과태료는.

금년까지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소형소각로가 400개가 넘는데 거의다 점검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는 크게 위반사실이 많이 예견이 안되기 때문에 점검을 일차적으로 금년에 다했습니다.

거기서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하면 작년에는 불법소각도 소각시설위반에 포함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불법소각은 무단투기 과태료에 포함시켰고 순수하게 소형소각로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는 과태료만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소각시설 위반과태료는 법규사항으로서 점검나가서 잘못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97년에 7월달에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소형소각로에는 외부에 연료보조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점검이 다끝났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라든지 시정명령으로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거는 그런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98년도 당초에는 98년보다도 내년도에는 11명이 감소가 됩니다.

도로환경미화원하고 수거미화원은 30%감축, 20% 감축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도로여건이라든지 업무량에 맞춰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감축된 인원을 반영한겁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이 당초에는 162명에서 153명으로 감축을 했고 재활용 수거미화원은 61명에서 59명으로 감축을 했고 중간적환장은 28명에서 21명으로 감축했습니다.

저희가 도로환경미화원중에서 3명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3명을 감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이라든지 근로기준법하고의 문제 때문에 노사하고 협의를 다시 해가지고 차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는 전국적인 노조가 되겠습니다. 한국노총에 소속이 돼 있고 우리 구자체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지부가 돼 있고 시단위로 노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조하고 저희구하고 시하고 중앙단위에서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준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인원감축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때는 노동위원회 쟁의소송을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현재 지난번 그일로 인해서 인천지방노동청에 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노조가 구성이 된거는 언제구성됐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오래전서부터 노조는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노조하고 그분들이 여기와서 일하고 여기서 봉급주고 일하고 있지만 노조활동은 또 별개사안으로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공무원은 특별 관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법적절차를 충족시키고자 노조하고 협정을 하고 있구요. 노조협의하에서 모든게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한해 예산이 전체가 51억7,800만원으로 피복비까지 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 받는거 없습니다.

미화원들의 근무상태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인사권은 아니고 이거는 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노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법정 시비가 없는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임금이 내려옵니다, 산출기초가.

노조문제는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법적절차를 법적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법에 맞추어서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가 불성실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새벽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저희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불성실한자는 저희가 색출을 해가지고 이거는 노조하고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아까 3명에 대해서 그냥 관두라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거구 어떤 늦게 온다든지 근무시간에 빠진다든지 무단결근한다든지 이러면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원래 공무원처럼 감축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도로여건, 남동구의 여건에 맞추어서 인원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무가 불성실하고 아까 얘기하신것처럼 근무태만인 사람들은 전부 색출해가지고 노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차량 한 대에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춘겁니다.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12대는 저희가 직접 구입하고 3대는 우리가 남동구 위생공사에 재활용차량으로 위탁해준거를 우리가 다시 환수해가지고.

12대는 97년에 샀습니다.

이거는 편성기준에 맞췄습니다.

이게 유지비가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겁니다. 한가지 목에 의해서 된게 아니라 유류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전부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보험료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청소차 중에서 최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차량 한 대당 들어가 차량유지비로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했습니다.

일단 단체협약에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노조하고,

한번하고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입은 한달에 한 3억정도 됩니다. 수입은 세입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단가가 하나 만드는데 쌉니다, 14원정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4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2%는 우리구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겁니다. 자립률이 48%밖에 안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20ℓ짜리 봉투하나 제작하는데 한 14원꼴이 드는데 저희가 파는거는 430원에 팝니다.

조달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주민들이 봉투에 넣어서 매립지로 들어가고 대행수수료를 주는게 내년도에 7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을 한 40억 잡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결손이 많이 나는거죠.

50%는 저희가 더 지출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양이 금년에는 19%가 줄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판매율은 한 21%가 줄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라 이게 또 전국적인 사안이고 우리가 10원한장 지출하는데 있어서도 각구 형평을 다 맞추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거는 어떤 단체협약이라든지 그러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겁니다.

평균 한 150에서 160사이입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장부를 다 봐야 됩니다. 연도가 다 다릅니다.

보험료 지출할때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재활용 수거차량은 같은 연도에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때는 연간 주행거리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2만키로 이상 주행거리가 될 때는 506만9천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실지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뛰고 있습니다.

가져올동안 제가 이야기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일지보다는 작년도에 집행한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 나올수 있죠.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도에 운행한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뽑아서 김대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우리가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506만9천원은 청소차 1년에 2만키로 이상 운행할경우에 최하의 경비로 편성해놓은겁니다, 지침상에.

(자료를 찾고 있음)

국토대청결운동은 작년에 예를 들면 한 세 번정도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락쓰레기는 가을철이라든지 여름철, 봄철 그때 행락지 중심으로 수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선별해서 매립지를 들어갈 수 있는거는 매립지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거는 전부 산업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유리라든지 비닐계통, PVC계통 재활용 안되는 그러한거는 썩지 않기 때문에 소각전문업체 보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는 세입 이콜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입 이콜 세출로 잡았습니다.

가정사업계 폐기물이 98년도에는 5억 잡혔고 내년도에는 3억6,400만원이 잡혔습니다. 3억6,400만원을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은 것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잡은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가정사업계 처리비용이 2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더 감안해서 3억6,400만원을 세입하고 세출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지금현재까지 1억1,400만원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도 줄지만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가정사업계 폐기물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쓰레기 처리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목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거기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각동에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비용을 쓰레기 처리비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설명드렸잖습니까?

이거는 가정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하고 그밑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는 주민들이 스티커를 사서 붙여가지고 처리돼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했을 때 주는 비용을 잡아놓은겁니다.

올해도 1억5천만원입니다.

추경에 5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게 산업폐기물은 톤당 가격이 최소한 17만원내지 18만원은 줘야 됩니다. 전부 소각을 시키는거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이런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입니다.

명칭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남동구를 붙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과 업무는 가장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안에 대해서 수정없이 본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데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쾌적한 구민생활을 위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지금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선 신고건수나 예산집행 과정을 파악하면서 추가 소요될 경우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 신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정신을 가졌다 하면,

그래서 구에서 각종 보상금,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이나 이런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때는 추경에 더 반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조차가 우리 관내에서 도로상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기름이 쏟아진다든가 하면 그걸 긴급히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가 이런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상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가격이 얼마가 됐든 건수하고의 비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은걸로 할경우에는 이 건수를 더 늘릴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하튼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 및 당부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우리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보니까 예산이 절약을 하고 예산을 감축한거에 대해서는 좋게 보여집니다만 역으로 말하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그러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여비 금년도에는 1,344만원인데 84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504만원을 감축을 시켰는데 아까 김대진 간사 말씀하신대로 부정식품 수거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절감차원을 떠나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환경위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만 여기보면 일예를 들어서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 및 유인 1,200만원인데 대폭적으로 줄여서 300만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러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것은 참 잘한 아주 장려사항으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다만 이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구보라든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와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7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이중량 식품위생담당 김흥림 환경오염방지담당 유원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