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이해하시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집행부가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는 IMF 의 영향에 따른 급격한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감소와 더불어 구재정의 주요 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61억4,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을 격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이해와 협조로 구재정난 극복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60억7,900만원을 절감하여 조정교부금 삭감분에 대한 재원충당금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을 절감 정리하고 국 시비 보조사업비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간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2억4,700만원보다 3.5%인 21억9,300만원 증액된 644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2,000만원보다 9.5%인 4억300만원 증액된 46억2,3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가 2억2,6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용이 1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64억6,700만원보다 3.9%인 25억9,600만원 증액된 69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와 과년도 세목을 계상하여 기정세입 98억4,600만원보다 0.4%인 3,700만원 증액된 98억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67억3,900만원보다 2.3%인 3억8,700만원 증액된 171억2,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세입 190억5,700만원보다 2.5%인 4억7,300만원 증액된 195억3,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사업비 4억원과 과년도 이월 조정교부금 7,300만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정세입 150억500만원보다 8.6%인 12억9,600만원 증액된 163억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6,2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억3,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수해복구 및 하수도 시설 사업비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세입 3억5,100만원 보다 64.4%인 2억2,600만원이 증액된 5억7,7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세입 38억6,900만원보다 4.6%인 1억7,700만원 증액된 40억4,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4,100만원, 시비조보금이 3,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보호 기금운용에 따른 진료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금회추경은 기정예산보다 3.5%인 21억9,300만원 증액된 644억4,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대비 4.6%인 10억3,100만원 감액된 211억6,000만원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2%인 3억5,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47.3%인 304억4,5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2.9%인 8억6,1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11.6%인 75억9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3.1%인 1억1,1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1.2%인 7억3,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85.8%인 21억2,300만원 증액된 구성비율 7.1%인 45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3.9%인 5억1,200만원 감액된 125억6,500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대비 2.3%인 3억300만원 감액된 130억500만원,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5%인 9,000만원 감액된 167억8,60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6%인 9억7,500만원 증액된 172억1,700만원,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대비 107.8%인 21억2,300만원 증액된 40억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대비 9.5%인 4억300만원 증액된 46억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성질별 내용중 물건비가 기정예산대비 4.6%인 1억7,700만원 증액된 40억5,100만원, 자본지출은 변동사항 없으며, 융자 및 출자는 58.9%인 7,600만원 증액된 2억500만원, 내부거래는 75%인 1억5,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조서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예산은 15건에 18억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 행정분야 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등 6건에 3,600만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등 5건에 3억4,400만원, 재해대책을 위한 수해복구사업 등 3건에 14억5,900만원, 도로교통분야 신탄진 제조창 건널목 보도육교 지붕설치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 시비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금회 편성된 국 시비 보조사업은 총 66건에 14억3,991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사업비 8억5,900만원과 오정지구 배수시설 개량사업 5억원,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 1억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과 국 시비 보조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예산인 만큼 원할한 구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정책자문단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0만원이 책정이 되는 것이죠?

240만원을 계상을 하고 9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5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자문단 자문위원회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나요?

이게 정기회를 2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분기별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하고 수시로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쪽에 보시면은 문화체육관에 대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 기정예산이 이정도로 많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이게 행사가 년간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행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준 이상은 안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65쪽에 시민체육대회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7,900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민체전에서 5위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적게 썼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그게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 우리 실 나름대로 전체예산을 다 쓸려고 했는데 절약차원에서 배정이...,

어떠한 절약 차원도 좋은데 저희가 5위를 하면서 엄청 구민들한테 실망감을 주었는데 그 절약이라는 것도좋지만 실망감이라는 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7,900만원 예산을 다 소비했어야 되는데 우리 해당 실과측에서는 소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부서하고 제가 좀...,

책정을 해놓고 나서 이것을 안쓰고 5위로 추락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5위 추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도 통감합니다.

모든 절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정이 되었으면 거기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옛날같이 입상을 한다던가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책정해 놓고나서 조작해서 추락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정하는 것이 어떤 절약하는 면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써서라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쪽과 79쪽을 보면은 통장자녀 장학금 해서 나와 있고 또 79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모든 동에 걸쳐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끝인가요?

끝이 아니고 중간입니다.

예, 겸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통장 장학금이 나가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은 통에 한사람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새마을 지도자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부녀회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 지급된 것은 중복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한 것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한 명세를 보시면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좀 자료를 좀 빼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부녀회장은 여기에 관여가 안되는 것 같고, 거의 모든 통에 걸쳐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한번...,

어찌되었든요, 자녀장학금 지급 명세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도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겸임을 하고 있는 현황도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준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수범위원 입니다. 98쪽 보시면은...,

잠깐, 지금 민원봉사실장이 아직까지 답변석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위원님들 민원봉사실은 뒤로 미루고 사회과 소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그냥 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실장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98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항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덕구에 배속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지금 105명입니다.

105명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차비조로 여비를 주는 것인가요?

차비도 나가고 피복비도 나가고 급양비도 나가고 그 목이 다 있습니다.

이것 자료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동예산 안하나요?"하는 위원 있음) ("동예산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안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수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04쪽에 보시면, 104쪽, 105쪽, 106쪽 해가지고 지금 각 동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수당이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런것이...,

절감이라기 보다도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원과 또 일정호봉 급수별로 어느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라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은 호봉이 평균 편성지침에 있는 호봉보다도 거기 근무한 배치한 인원들이 낮다던지 결원이 있다던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절감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이런것은 정액에서...,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그러면 저는 중리동 출신이다 보니까 중리동이 가장 많이 깍인 것이라고 하나요?

이게 깍였다고 해서 그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을 삭감 을해서 지급을 안했다던지 이런것이 아니고 지급해줄것을 다주고 남은 예산입니다. 남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비 만큼은?

교통비도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보수나 이런것은 이제 우리...,

교통비도 보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보수의 성격과 같은 급수에 따라서 10만원 나가는 사람, 얼마 나가는 사람, 얼마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가는 보수적인 성격이지 그래서 지급을 안하고서 절감을 한것이 아니고 지급을 다 해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성기준에 있는 그 호봉과 실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의 호봉과 또 정원과 현원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gap에 의한 집행잔액이지 지급해야 될 것을 안했다던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이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범위원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구료비 해서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은 1,000만원이 넘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815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병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김장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이 더 많이 들을텐데 기정예산보다 적게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 시설에 나가는 것은 시세금액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두당 1만3,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만3,000원씩 저희가 572명의 김장을 했습니다.

두당 할당 금액에 대해서는 깍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1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해서 도시계획 변경용역 945만원을 기정예산에 했다가 지금 아예 시행을 안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기위한 계획이었습니까?

이것은 용도 지역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운것이고 일부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용역을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3쪽 시설비쪽을 같이 겸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전집행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계족산 임도 주변에 지난 8월달 수해가 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산디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도 하측 밑에가 많이 붕괴가 되어서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목원대학교 목장 그 지역에 임도하고 일부 소하천이 유실되었습니다.

이게 수해복구비가 또 바로 계상되었지 않아요? 그 성격하고 틀린 것입니까?

이게 수해복구입니다.

그럼 이게 수해복구비로 충당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해복구비로 나온것이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같이 이렇게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겠네요. 도시개발과도 이렇게 써 놓았으면 이해를 하잖아요. 건축과는 이렇게 수해복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써 놓았네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설명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