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개발과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도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수작업복, 도시계획 업무 추진특근비, 재료비는 가로등 자재구입비입니다. 인부사역이 가로등 인부사역이 있고, 시설비는 가로등 25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2천4백8십만원입니다. 가로등 도색이 170등을 도색하는 걸로 해서 5백1십만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오지 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비가 1천6백만원,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비가 14억6천7백만원, 오지개발사업 분할측량 수수료가 2천만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신덕 수천 소하천복개공사, 오수 상신 안길포장공사, 관촌 신흥사 석축공사는 도비로 해서 도의원님들이 애쓰셔서 타온 도비입니다.

32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사업시설비로 해서 14억6천7백만원에 대하여 지구별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지개발사업은 6개면에 20억씩 책정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1개면에 20억원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7억원, 18억원 그렇게 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금액 20억원을 채워서 6개면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면별로 금액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의 마을회관신축 덕치면 원치, 이것도 오지개발 사업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덕치면 원치, 덕치면 구담 정사각 신축 이것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간이승강장이 나왔습니다. 간이승강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간이승강장을 하나 만들려면 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5백만원씩 15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5백만원 4동만 하도록 해야하는데 2백만원해서 10동을 해놓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천만원 가지고 4동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천5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4동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도로 확ㆍ포장 하천 정비 및 기타 사업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수정마을 모정마무리는 4백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중 생활용수 수질검사료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기, 펌프, 소형관정, 암반관정 유지비, 수중 모터펌프 교체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가내시로 해서 117헥타가 도에서 가을 착수로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사업지구 책정은 기본조사를 해봐야만 사업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설계비 밭기반 정비사업 관촌과 신덕 두군 데가 밭기반 정비사업지구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도 15키로미터 가내시가 왔으며 지구는 아직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소에 9억7천만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6개소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생활용수 수질검사료는 지금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가 1천만원인데, 개소수가 10개소로 되었고 우리가 30개소로 해서 2회를 상ㆍ하반기로 할 것이 이렇게 되어있고 생활용수 수질검사료는 6백만원을 삭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도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수질 검사를 합니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이중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농업용수입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착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세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두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이것은 기본 설계비이고 시설비이고 그럽니다.

35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농조부담금이 3억9천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7천4백만원, 올해 수해복구사업을 농조에서 했는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보수비가지금 2억원이 서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4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년 봄 농사 짓는데 주민들 원성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2억원가지고는 도저히 보수를 하지 못해서 주민들 원성이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이라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싸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싸이드 하고 협조요구를 해서 추경예산이라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조재수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기성제, 청경들 실탄, 골재반출, 442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443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신문광고료요? 이것은 섬진댐 유휴지 관계에 대한 신문광고료입니다. 그것도 올해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하면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해서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신문광고료가 3회해서 2백만원씩인데,

444페이지 재료비.

예를 들어서 섬진강 유휴지 불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야하니까 그런 안내문발송 우편요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안내문을 수몰지구 토지에 우리 관내 사람도 있겠지만 외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천통이고, 그리고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통지도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우편요금까지 다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기성제정비 예취기날 구입, 예취기 케이블, 수문도색 재료, 수목제거 농약구입, 기계톱날 구입, 일시사역인부임은 섬진댐 유휴지 필지별로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7명, 30일로 해서 계상되었고,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전산인력 인부임, 첨기등기 보조요원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이희봉씨 혼자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필지별 조사라든지 지적공부정리 인부는 다른 보통인부하고 틀려야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인부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인력 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44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측량 수수료, 임실천 정비공사는 두곡지역에서 도비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지금 그렇게 세웠습니다. 1억5천만원, 다음에 44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임실처 두곡제 정비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역류되어서 한의원님과 의장님 또 군수님이 애쓰셔가지고 도하고 로비를 해서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3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1억5천만원만 와서 설계를 해가지고 1억5천만원어치만 동네쪽으로 해서 물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수문을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임실천 두곡제 정비공사가 두군데가 있네요? 445페이지하고 ○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개소수가 2개소입니다.

성가리입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올해까지 해야합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일반운영비 재해대책용 팩스용지 구입 모사저송기.

44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49페이지 재료비

지금 450페이지를 보시면은 적립금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있고 재해구호 적립금이 있습니다. 임실군 재난관리기금은 임실군 지방세액의 0.2퍼센트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재해구호 적립금은 임실군 지방세의 0.8퍼센트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7백만원과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는 일반직수당이고 452페이지도 수당하고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부임입니다. 45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수로원들 작업복, 방한복, 우의등입니다. 454페이지도 일반수용비하고 국내여비, 455페이지도 여비하고 복리후생비입니다. 45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낫, 삽, 곡괭이, 톱, 싸리비 등이고 4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설계비를 3천7백만원, 실시설계비가 6천1백만원, 토지매입비는 군도가 1억5천만원, 농어촌도로가 6억원, 교통소통대책이 2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도 사업으로는 18억원, 농어촌도로사업이 32억원, 교통대책사업이 11억원, 군도유지관리사업이 2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

예, 이것은 사업장이 어디어디냐 하면 군도사업은 장계ㆍ두곡선ㆍ호암ㆍ용암선, 외천ㆍ오산선, 오궁ㆍ태평선, 농어촌도로는 마웅선, 태악선, 부옥선, 현사선, 천암선, 백암선, 가리선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는 호암교와 오류교입니다. 다음은 측량 수수료 기타부대비, 459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교량기본 조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도상에 있는 교량이 50개소인대, 지금 전국적으로 유지관리를 정보시스템으로 컴퓨터에 넣어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량을 저수 조사하기 위한 요역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교량안전 진단비도 마찬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재료비를 1백8십만원과 2백만원 들여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무단방치차량 임차료로 해서 무단방치차량을 교통행정계에서 렉카차를 임대해서 끌어다가 폐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자동차 교통량조사 서식유인등은 수용비입니다. 464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은 이것도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비를 기계를 사야만 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넣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속도기가 경찰서에 있습니까? ○

예, 우리가 사서 경찰서에 준 것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한 대 구입하여 경찰서에 관리전환시켜 오수면 봉천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봉천앞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들이 갖고와서 봉고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간판이라든지 표지라든지 경찰서에서 여기는 위험하니까 표지판 세워라 라고 하면 여기서 예산 세워서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구태여 주민들이 적발되고 하는데 왜 사주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이것도 수용비로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신호등과 표지판 등이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경보등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내년도에 경찰이 의뢰하면 바로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용주차장 유지관리비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3백만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비가 아닌 시설비로써 공용주차장 시설보완비입니다.

좋습니다. 공용주차장이 건설개발과의 소관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얼마 아니면 일년에 얼마가 나와가지고 시설유지비를 투자를 한다면 좋은데 땅에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다시 또 시설유지비를 거기다 따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료원도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돈을 벌기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도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경보등이라는 것은 반짝반짝하는 것을 교체한 것이고 위에는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는 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설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고 교체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그런데 교체하는 것은 신호등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개이니까 그렇습니다. 신호등 하나 신설하려면, 동초등학교 앞에 신설하는데 8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만 합시다. ○

마지막으로 4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맨홀 구조기구라고 해서 민방위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재난관리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맨홀에 사람이 갑자기 빠졌을때 이 기구를 타면 사다리 같은것이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는 기구를 사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요원 안전용경보기 이것은 119구조대가 구급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럴때 불이 났는데 구급하러 들어가는데 이것을 차고 들어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실신해서 못 나올정도가 되면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러면 다른 대원이 들어가서 구조하도록 도와주는 경보기를 119구조대원 5명이 5개를 사달라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설명을 들였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지정리 하자보수비가 2원억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예, 2억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군수님까지 4억5천만원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군수님이 싸인을 해서 4억5천만원을 세워 주시기로 했는데 아마 예산이 없으니까 2억원만 계상되어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올려달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확실히 얼마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은 4억5천만원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조부담 5억7천만원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다 주어야 합니까? 조금 덜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조금 미뤘다가 줘도 되는데, 우리군은 농조에다 돈을 잘주는 편입니다. 다른 군같은 데는 2년, 3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괴로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

경지정리 하자보수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농조쪽에 한 1,2억원정도 밀어주고 ○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료원장 오재식입니다. 금년도 의료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건관리 예산이 37억8천1백7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건 예방관리가 1억5천3백1십2만8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7백1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자보건 수첩구입이라든지 독거노인 건강진단, 독거노인 무료 목욕사업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재료비 6백3십8만원은 작년도보다 1백5십7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역담당 보건사업 및 주민건강상담실 운영 예산과 혈액형 감사 시약,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등 각종 재료의 구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이전예산으로 7천5백8십9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예방접종과 영양제 투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6백7십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체중기를 12개 읍ㆍ면에서 구입해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용 의료장비 구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지소에 방문보관 사업용으로 구입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에 6백9십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백9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로써 위생업소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이랄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ㆍ변태업소 신고 보상금으로 5만원씩 10회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는 1억3천2십6만6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천1백8십5만5천원 예산을 계상했고, 작년도보다 3백1십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로써 전염병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방역소독 유류대, 소독장비 수리비, 소독인부 급식비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4천3백3십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작년보다 1천9백2십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자율방역단 지원 소독약품비, 취약지역 소독 약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약간식 증액되서 이번에 소독약품비를 더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7천2백3십2만5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천1백8십3만6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전염병 검사 시약대랄지 전염병 치료 약품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의료원 운영에서 총예산액 3십4억9천1백3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5억6천3백2십3만1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2십억2천7만2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응급실 의사는 현재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한명이서 계속 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한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는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에 있는 사람은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만은 의료원에 있는 의료원에 있는 응급실 의사들은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평일날 서울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다음에 전주에 있는 사람, 세명중에서 전주에 있는 사람은 항상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서울과 광주에 있는 사람은 평소에 대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십2억3천6백9만8천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억4천4백1십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4천9백5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료와 보험료 각종 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특히 238페이지에 의사 위생복이라든지 간호사 및 보조원 위생복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 가운이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예, 물리치료사가 지금 정규직으로 들어있습니다.

물리치료사만큼은 업무성격상 일용인부로 보조가 가끔씩 필요합니다.

지금 간호사는 충분한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군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과같이 율대로 하기 때문에 의료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간호사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정규직 간호사가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이 지금 지소에 2명 나가 있고, 그다음 간호계장이 간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3명 밖에 안됩니다. 그 3명 가지고는 의료법에 상당히 위반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야간당직도 시켜야 하고 응급실 운영하고 해서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입니다. 정규직 간호사는 7명 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천5백8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백9십9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신건물 정화조 약품구입이라든지 X-선 기자재 구입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전주 간호학원에서 학생들이 저희 의료원에 와서 실습을 하고 있고 저희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점심값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재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 재료비입니다.

조재수 예,

보일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보일러기사는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보일러 보조가 1명이 있어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삭감이 되버리면 보일러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인부임 같은 경우에도 의료원에 세탁은 적축물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248페이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3억4천1십2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물리치료실 기자재구입이라든지 진료약품비, 처방전과 제용지, 다음 2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검사실 시약, 산부인과 검사, 응급실 약품, 소모품 구입, 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료 순회지료 약품구입 내용은 노인건강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약을 줘야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보조사업은 1천4백1십만원입니다. 이것은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체사업에서 2억1천3백9십7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가 6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비로써 2천8백4십5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2백5만원입니다. 입원실 전용 침구,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금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

학술용역비는 각 보건의료원에 진료장려금으로 전국적으로 전부다 공히 주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은 보건지소에 드는 진료활동비로써 3십5만원 내지 5십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은 그런 명목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방수공사와 보일러가 상당히 노후가 되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추진위원 운영비 지원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지원금으로 3백1십만원씩 보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누구냐 하는 그런 내용은,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장은 그 마을에서 보통 이장님들이 맡고 계시고 따로 주민들이 선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보건진료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 예산지원같은 것은 그 보건진료소장한테 봉급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1십만원을 더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어느 부분에서 특별회계라고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않됩니다. 어떻게 돼서 진료소는 그 지역에서 협조를 해야 할 처지인데 우리가 의료원에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진료소에 전기, 공공요금에 대한지원을 하기위해서 매월 1십만원씩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추진위원 운영 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죄송합니다. 25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

25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9천6백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천6백5십4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유는 지금 의료원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고 앰블런스 구입이라든지 내과 위내시경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 21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사다 놓지만 예산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새로 구입하면 구내시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하십니까? 아니면 헐값으로라도 팝니까? ○

원래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데 사실 얼마정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현재 입원실 침대는 상당히 높거든요. 높이 때문에 환자들이 자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절이 되면 환자 부주의라도 항상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좀 낮은 걸로 구입하여 환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고 떨어지지 않도록 사이드에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이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안됩니다.

현재 산부인과 분만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장비들이 대체적으로 10년 이상의 노후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신장비들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예방 소독관계인데 면단위 소독약이나 기계는 있는데 소독인부임이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

229페이지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금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총 규모는 2십2억7천3백만원으로 금년예산 2십2억9천1백만원 대비 1천8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서무관리가 1십4억4백만원으로 62프로를 점유하고 있는 기술보급지도가 8억6천8백만원으로 38프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 서무관리 1십4억4백만원중 경상예산은 1십3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9억4천9백만원입니다. 368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8천9십2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있고 376페이지 사업예산중 시설 및 부대비가 3천5백2십4만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상담소 11개소에 12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를 해서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계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예산도 상당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예, 상담소 예산도 세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전기요금이라든가 기본연료비 ○

기본경비, 청사관리 유지비의 예산이 서있고,

그런걸로 봐서는 상담소를 그대로 유지하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담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건물유지비는 있어야 되니까 예산설정을 했고 걱정하셨던 여비는 읍ㆍ면으로 지금까지 여비를 같이 계상을 했고 상담소장으로써 업무추진비를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조례상 상담소장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발령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주고 인원배치하고 할바에야 다시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일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

그런데 지금 상담소 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상담소 유지할 때의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것은 다 계상이 되었는데 운영비 1십만원이 안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기본유지비입니다.

상담소에 혼자 나가있더라도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읍ㆍ면단위에서 기관장의 모임이나 행사, 학습단체나 농민들의 접대등의 운영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5만원씩 계상이 된 것아닙니까? 업무수당으로 5만원씩 올라와 있고, 지소운영비 1십만원씩이 계상이 안되었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

그 1십만원이 들어가면 금년예산과 비슷해집니다.

아니요. 연료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기본경비란 수리비하고 유류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운영비를 세워서 정사운영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금년까지는 상담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1십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조례상 상담소를 폐지하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있는 것입니다.

379페이지 기술보급지도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억9천2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천만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재료비가 8천8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88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중 경운기 방향지시등이 7백2십만원으로 가장 많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그 액수가 1백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고추도 포장의 통일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가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세척한 고추가 있고 세척하지 않은 고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한 고추포장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통일시켜 놓았는데, 일반고추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수도 디자인을 만들어서 통일을 하기 위한 박스 디자인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상이 되어있지만은 삭제할 내용입니다. 축산농가 S.W라 고 해서 축산농가 전산관리 체계를 도입할려고 했지만 축산지도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그것은 삭감 할 예정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국비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39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천9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중식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4-H 연합회 교육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농민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실비보상이 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저희들이 대회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5억7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2천9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교육 교재제작, 농산물 포장재 제작,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이 추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재료비가 1천5백만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교육하는데 실습자료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전부 교육과 관련한 급식비,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국도비 사업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8천7백만원인데 시험소에 국비투자를 내년까지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라북도에서 1개소 시설보완으로 우리군에도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시험소를 내년까지만 투자를하게 되면 저희시설은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4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4천5백만원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5천만원, 4-H회원 시범운영이 2개소에 1천만원,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 단지지원이 1개소에 1천2백만원, 벼 무경운재배 실증시범포 제2차년도 시험입니다. 1개소에 3백만원,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시범 1개소 2천만원, 과원 보온덮개 피복자재 제초시범 5백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이 2개소에 6백만원 이것은 하우스에 음악을 틀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이 1개소에 5백마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이 1천2백만원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이 4천만원인데, 이거슨 융자 4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 해서 1억원사업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시범은 우리 임실군 3개소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리 1개소와 신평면 2개소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다른 농가들보다 빨리 해서 기술을 늘려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기술은 현재 진흥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진흥청에서 기술을 배워다 하고 있습니다. 쌀을 예를들면 처음에는 농약을 주었던 비료를 주었던 미질이 좋기만 하면 쌀이 좋다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농약을 안줘요. 다음에는 비료도 안주는 쌀을 찾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충하초라고 다 같은 동충하초가 아닙니다. 동충하초라는것은 살아있는 곤충에 뿌리를 박아서 큰 동충하초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누에에다 동충하초의 균을 접종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병이 들어서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분들이 살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일반동충하초를 먹지, 살아있는 데다 재배한 동충하초만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이 훨씬 비쌀뿐더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뻔데기 가루에다 쌀겨를 넣어 버물려서 죽은 것에 키운 동충하초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서 발표를 못하는 것이 흠입니다만은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유휴 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에 4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사료작물을 재배를 할 수는있습니다. 파종해서 키울 수는 있는데 수확을 해서 건초까지 만드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료를 해서 예취하고 건조하고 곤포에 의해서 하는 시범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1억2천3백만원인데 자동음성응답기라는 것이 9백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자동음성응답기가 반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와 함께 농산물 자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세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배추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배추녹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배추가격을 알고 싶으면 배추번호만 누르면 배추가격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교육용 관리기 구입입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용 장비구입은 오산물의 농약을 분석을 해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이 출하되면 농약을 검사해서 농약이 검출되면 전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간단히 농약잔류검사를 해서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항온 항습기 또는 종균 마쇄용 호모게나이져라는 것은 종균을 마쇄해서 혼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은 기계를 사게되면 시험소 기계설치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409페이지 인공수분 채취기셋트라든가 꽃가루 저장 냉동기구입 이것은 벌과 나비가 공해에 의해서 꽃가루 수분을 모사기 때문에 배나 사과과수원에서 기계적으로 인공수분을 기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버섯 열 회수용 환풍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나무나 기름을 때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재배소로 돌려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방조망 설치 시범사업, 과수 모노레일 설치 시범사업, 과수 모노레일은 경사가 많은 곳이 과수원인데, 퇴비ㆍ비료ㆍ수확물을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일을 놓아서 운반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무인방제기 시범, 이것은 하우스에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자동으로 농약을 살포를 하기도 하고 물을 살포해서 온도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중가온기 시범은 방에 놓는 온수기의 설치와 같은 것인데, 작물의 밑에 배선을 깔아서 온도를 높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청정고추 세척기 보급 시범사업은 내년에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씩 계속 늘려서 물량이 많아야 청정고추로써 판매가 되기 때문에 계속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는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10개소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축산 자동안개부분시설 설치시범은 온도가 높고 소독약을 살포할 때에 자동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시험소에서 사용할 관리기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앞에 엔진붙은 기계를 말합니다. 지금은 기계를 전부 그렇게 팝니다. 밑에 작업기는 작업기대로 팝니다. 작업기도 자기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백7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있습니다. 관리기를 1백7십5만원에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407페이지 논ㆍ밭 관리기 구입은 1천8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그것은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기 때문에 작업기를 완전히 다 사야 하기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소에서 쓸 것이고 앞에 것은 교육용입니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신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

그것은 이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요? ○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덕에 화훼단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그것이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술자를 불신하는 것 같은데 그곳이 화훼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닙니다.

처음에 판단을 해서 사업 지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곳은 응달이거든요. ○

돈 주는 사람말은 들어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체사업까지 국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선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을 달라고 해서 보조내시가 오면 읍ㆍ면에 공문을 낸다음 농가를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하여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예산을 정하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분명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농민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가 5만원씩이 책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십만원인데 5만원만 책정이 되었다고 하고 소장님은 그것이 아니라 학습단체운영비 1십만원이 빠져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두사람 말중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 만약에 학습단체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나머지를 상담소장이 조례상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장 직제가 없어져서 더 이상 세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의 결정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군수 직권으로 해서라도 상담소 업무을 위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쪽으로 해서 금년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모든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를 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읍ㆍ면에 있는 상담소를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일주일에 세 번인가 읍ㆍ면에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어려움이 다소 타개가 되었을 때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읍ㆍ면에 상담소장을 배치를 하고 부수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보조로 시간이 나는대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저희들이 근무요령을 만드는것은 정기적으로 월ㆍ수ㆍ금을 나가고 재래시장이 있는 데는 장날, 부락 회의하는 날, 이장 회의날 이렇게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말이 월ㆍ수ㆍ금이지 거의 나가는 것입니다.

거의 나간다면 위원님들이 상담소를 변칙이 되든가에 종전 98년대로 운영해달라는 바램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만 나간다면 상담소에 필요한 예산을 다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

지금 지소장을 내부적으로 근무지정을 해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소장들이 상담소장이 안고상당소담당해서 내보냈더니,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출혈이 참 많습니다. 지금 면 행사에 전부 참석을 합니다. 지금 같이 해주며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5만원, 금년에 5만원 서있고 여비 1십2만5천원을 지급을 했고 1십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업무추진비 5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과 똑 같습니다. 그러나 1십만원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라고 하지만은 그곳에 가입을 해라 하지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지원을 해주면서 그 기관에 가서 가입을 하라고 해야지 지원도 안해주면서 가입하라고 하기는 저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98년도 수준으로 모든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98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담소장이 읍ㆍ면에 배치하는 주업무가 상담소 업무인 것으로 판결을 분명히 해주실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상주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계가 4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이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이 지도계 업무를 보는데 2명이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1천3백2십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한것입니다. 됐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의 99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5억3천8백2십9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상비가 5억1천3백9십9만7천원, 사업예산은 2천4백3십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중 페이지는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2천4백3십만원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기존시설 청소라는 것은 저희 저류조, 침전조, 침사조 밑에 가라앉은 찌꺼기는 연중 한번씩은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펌프로 청소를 하는 수거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와 팩스 각 한 대씩을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본예산 설명은 마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예산 확정 금액이외에 99년도 경상적 경비가 누락된 것이 약 1천1백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이것과 99년도 국비 양여금 사업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편성이 불가피함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잘못되어서 2만5천원으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몇가지 사항이 누락 내지는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왜 누락이나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

국비사업은 총 1십2억원 사업입니다. 사업년도가 99년도 내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이 시급하다고 하여 중앙에서 미리 4억3천원을 98년도 예산으로 미리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 군비부담율은 98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한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9년도 2월중 국비가 미리 내시되고 난 다음에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사무과장 한재희입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사무과 소관 예산은 금년과 비슷합니다. 변동사항만 말씀드리면은 80페이지 금년에는 국외여비가 계상이 안되었다는데, 국외여비로해서 위원님들을 수행하는 여비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그 외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될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예산이 금년에 홍보물 제작비로써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대한 홍보가 그동안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언론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언론홍보를 너무 집착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계개선을 해서 언론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5백만원정도 홍보비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실이 어차피 새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한 대씩 필요하고 또 접견실과 부속실, 전문위원실 벽걸이용 에어컨등을 해서 약 3백만원정도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위원님들에 대한 해외여비 4천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 외에는 다른것은 금년수준과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