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의날 행사에 올해는 얼마 지원되었지요?

719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지요. 소방대가 중요한 일을 많이하고 고생하는데 예산은 더는 못 주어도 왜 줄여 보려요. 리장체육대회하고 군에서 하라고 내가 이야기 했는데요.

표창이네 무엇이네 합쳐 가지고 710만원이고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같은 금액입니다.

아닌데.........

앞에서 나온 것까지 합쳐진 것이어요. 표창까지 합쳐진 것이어요.

3,891천원이 줄었다고 하더만요. 리장단 체육대회하고 준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리장들은 얼마되지 않은 돈이지만은 10만원이라도 받고 그러지만은 소방대원들은 전혀 지원되는 것도 없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체육대회대라도 리장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참고로 하세요.

예.

통신기기나 컴퓨터는 내구 연한이 없죠? 내구연한이란게 없는 것이어요. 통신기기 컴퓨터는.......

있지요.

전부다 갈아 버린다는 것 아니나요. 그것은 무시한다는 이야기 아니어요.

년한이 다 넘었지요.

김수경 년한이 10년입니다.

몇 십년이 넘어 갔네요.

언제 구입했어요.

김수경 83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군민의장 선정위원 참석 수당이라는 것은 그분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요. 그날 식대로 주는 것이어요?

실지 수당입니다. 실제 5만원씩 지급을 해 드립니다.

왜그러느냐면 보고를 받고 보니까 강사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강의 시키고 주는 수당은 45,000월인데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군민의장 선정위원이 수당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런 수당을 주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책추진 군정홍보 서한문 제작 및 우송료

년말년시 군수님 연하장 발송료

연하장이라고 쓰시지 무슨 시책 군정홍보에요.

사람들 만나면서 잘 하시니까 이것 안보내도 예산절감해도 쓰겠구만

두 번 저희들이 년말하고 연시하고....

홍보 안해도 1등군수인지 다 알지 않아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현판 제작이지요? 현판식이 아니라요.

현판제작입니다.

3개마을 이게 한 개 마을 아니어요?

1개마을이에요.

한 개를 하거나 3개를 하거나 상관이없는 것이에요.

예 그러지요.

이것이 금년에는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자원 봉사자 이 업무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마을 지회에다 내용적으로 주어서 거기서 운영하여 자원 봉사자가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국비가 금년에 지원이 안되어 비리기 때문에 금년에 줄여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보니까 그 사업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정환석 자매결연관계요?

정환석 그것은 국제 자매결연이고 자치행정과에서 국내 자치단체와.....

정환석 예.

읍면 행정실적종합평가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 1,2,3등으로 해서 시상금을 세워 놓았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적지 않아요?

적습니다.

읍면에서 1년간 고생하면은 종합평가 해서 줄려면 제대로 주어야지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주듯이 그렇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이 14,000인가요 이것 대부를 해주는 것인가요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융자중 우리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모자라니까?

다시 회수 할때는 돌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산망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대충 빼보니까 13억 전부 거기요 소요 버리내요.

이것은 58,200만원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 내구 연한을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지 헌 것은 전부 빼버리고 새로 사는 것같이 전산기기 컴퓨터 부분이 전화기 입장은 전부 새것사는 기분이어요. 전부 몇 년이 되어 가지고 못쓴다. 그런 내용으로 증거를 되어야지 우리가 보는 것은 못쓰니까 전부 새로 사는 기분입니다.

큰사업을 하는 것에는 담당자가 아까 우리 이의원님 말과 같이 가령 컴퓨터 전화기 1년이면 새것으로 모델이 바뀌고 못쓰고 그러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더 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2.3년만지나면 구식으로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못짜고 무엇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편성시 이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령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년식인데 어떻게 되었다 지금 나오는 것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또 몇 년 까지 쓰고 있다. 이러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내주시어서 해당의원들이 보고 이것은 갈아야 할 것이구나 다시해야겠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어야지 대충대충 이렇게 하니까 컴퓨터 헌것이니까 바꾼다는 그런 인상을 안 받도록 앞으로는 그런 업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별로 끝내고 합시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사업과 우수읍면 지원사업하고 이것 어떻게 틀립니까?

21세기를 대비한 환경보존 운동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환경보호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고 내용은 그해 가장 환경을 잘 가구고 또 청소 잘하고 여러 가지로 깨끗하게 1개면에 1개마을씩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마을 선정은 읍면에서 하지만은 그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301쪽이나 비슷한 사업이네요.

예.

우리 해안이 몇미터 이나요.

환경 정화수로 이번만 심은 것이 아니라 매년 공장주변 쓰레기장주변 밭속에든 환경 접촉된 지여에 심어 왔었습니다. 심어왔고 농공단지 이런데에 시고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군 관내에 Tm레기장이 과히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차폐수겸 정화수겸 해서 그 주변에다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관내 10여본 심어가지고 어데다 쓸까요. 10여본 사가지고 14개소에다 하는구만 10본이 44만원 10본이면 14개소이니까 140본 10본사 가지고 환경 정화수 될 것인가?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송수관로를 호동에서 노동까지 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화산마을 까지 송수관 시설을 해서 화산마을에다 지금 집수정을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호동에서 노동가지 와가지고 노동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겨 갈려고 합니다.

멀어서 못한다면서요.

차로 덤핑해서 관로 뽑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환석 지금 고창읍 쓰레기장이 집수정이 250평이어요. 그것이 거의 포화상태이에요. 비가 오고나면은 그것이 침출수가 더 나오고 그러닌까 일단 거기다가 집수 할 수도 없고 해서 밑에 화산에다 거기에다 250평정도 해서 하나 설치하고 화산마을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침출수 나오는 것을 호동마을 거기 집수정 만드는데다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동마을에 노동마을까지 침출수 관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호동마을에서 노동마을까지 침술수관로 설치하는 것은 노동선 도로포장 계획이 내년도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관로를 도로공사 내년에 하면서 관로를 매설 해 놓아야만 나중에 도로 공사 후에 착오 있으면 그것이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그 경비이고 노동마을에서 호동마을까지 관로 매설되고 나서는 지금 화산마을에서 집수정에서 노동마을까지가 설치가 안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한 2억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년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일단 그것이 연결이 되면은 지금 고창천에 차수관로가 되어 있는데로 연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차로에 통한다는 것이어요?

정환석 아직은 이동 않지요.

관로를 통해서 한다고 그말이지요.

정환석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할 게획입니다.

예 과장님은 차로 한다고 하시나요.

정환석 우선은 집수정에 있는 것이 포화상태라 지금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 한다는 말이지요.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호동마을 화산 쓰레기장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려면 고수 농공단지천도 건너야 되고 갈길이 멀어서 송수관로는 못한다고 답변했어요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