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적경비에 8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심야퇴·변태영업단속 특근급식비로 80만원, 위생업소단속장비 수선에 18만원 이것은 단속장비인 카메라하고 녹음기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서식 인쇄에 160만원, 위생업소지도단속수질검사용 채수기가 60만원, 위생업소지도단속 사진재료 50만원, 퇴·변태 불법영업단속 여비 240만원, 접객업주 특별교육 급식보상 100만원, 모범업주 표창하는데 정기교육시에 표창을 하는게 있습니다. 10명을 계상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식품농·수·산특산물 검사수거보상 48만원, 수거를 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거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불법영업 신고자 보상 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는데 경상적경비로써 행정장비유지수선200만원, 8대가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정리 특근급식비 40만원, 부서운영비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636만원, 행사 헌화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충혼탑 시설유지 관리에 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9월 1일자로 기준해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6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입니다. 240만원, 그 다음에 행여자 일시구호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여자 일시구호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부랑인들이 수시로 와 가지고서 교통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여 사망자 장제비 행여 사망자가 일시에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15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급식 보상에 80만원, 3.1절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27만원 이것은 청주행사에 참석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8.15광복절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이것도 청주 도단위행사가 되기 때문에 청주로 행사를 하러 가는 경비로 27만원, 현충일 모범국가유공자 표창 이것은 원호단체별로 한명씩을 하도록 해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액보조가 되겠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원호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에 국비가 70%, 도비가 30%해서 6억3,981만2천원 이것은 영생원하고 부활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56명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4,704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부활원이 되겠습니다. 부활원의 22평 규모 시설의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해서 6,846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에 인건비로써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저희 관내 6명이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6,340만5천원, 가족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 하는데 있어서 서식을 유인하는데 70만원, 현수막 제작하는데 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가 291명이 되겠는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1억6,668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120명인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16억9,867만6천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4억7,032만3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산원, 영생원, 부활원, 영실애육원 4개 시설에 8억9,086만6천원 이것은 재원별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1인당 1만4천원에 대해서 740명을 계상해서 1,04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김장비는 1인당 11,500원으로해서 1,117만4천원 이것도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641명을 기준으로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2억7,068만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는 사업비의 1%를 계상해서 273만4천원, 저소득층 주민가옥수리비는 20가구를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 따라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1,983만1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일반회계에서 군비부담금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경상적경비로써 공원묘지예취기 관리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취기 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로 50만원, 노인부녀복지사업 추진여비 180만원, 공원묘지 잡초제거용 약품 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묘지 수목정리 인부임에 103만5천원, 65세이상 노인의 남자는 이발료, 여자는 목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억6,5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교육참가자 급식보상으로 620만원, 도 노인경기대회 게이트볼을 출전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어버이날행사 표창 효행자 5명, 모범가정 5가구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의달 모범노인 표창 10명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옥천군노인회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3회 노인의달 행사지원 매년 10월달이 노인의 달입니다. 그 행사로써 하는데 따라서 500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해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할머니방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는 연간 20만원, 난방비는 개소당 1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35개소에 1,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우리 관내에 19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190개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됐는데 4동에 대해서 운영비 4만4천원, 매월 그 다음에 난방비가 연간 25만원해서 312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지원 3,363명인데 3,363명에 따른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9억4,546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 노인중에서 70명을 선정해서 진단을 할 계획으로 86만3천원 이것도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버스승차권을 매월 12매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매당 540원으로 계상을 해서 국비 70%, 군비 30%로 해서 5억7,578만4천원, 경로당 운영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0개소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1억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4,750만원,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금년도까지는 창변경찰제와 노인교통봉사대가 내년도부터는 통합이 됩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이 돼서 지역노인봉사대로 내년도 1월달에 발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1억1,3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보수에 7동이 되겠습니다. 7동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옥천읍에 귀현, 장천1리, 삼양2리, 군북에 감노, 안남에 지수1리, 이원에 소정경로당, 군서에 동산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군북에 와정경로당, 옥천읍에 금구4리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적립으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여성회관 석유난로가 대형이 있는데 운영비로 연료비하고 유지비로 80만2천원, 여성회관 온수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게 128만8천원,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물유지비로 104만6천원, 여성회관 청사관리 용품비로 방화용품, 청소용품, 화장실용품이 되겠습니다. 56만원, 여성회관에 공과금이 있습니다. 소방협회라든가 자동경비용역 수수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등해서 215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성교육을 할 적에 현수막제작하는데 5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에 여성교양지 구독에 57만6천원, 이것은 여성회관에 여성상담이론이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책자를 구독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화 스티커제작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66은 상담도우미, 1377은 후드뱅크에 따르는 전화홍보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강좌 강사수당 13만원 군여성대회를 할적에 강사를 초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정생활교육 강사수당 가정의 달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때도 1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하는데 따르는 기술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강사수당 1,200만원, 여성회관 지하모터 수리비 100만원, 지하모터가 2개가 있는데 1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급식보상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견여성 연수교육보상에 50만원, 모자세대교양 교육급식보상 모자세대가 저희 관내 50세대가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게 있는데 그때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참석자 급식보상 이것은 군 여성대회때 참석하는 여성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여성단체회원 위탁교육여비보상 4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국어린이육영회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보상으로 400만원, 상담도우미 10명이 있는데 교육을 서울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120만원, 여성사회교육 참석여비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강사요원에 대한 교육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보상으로 75만원, 25명이 서울로 전국대회 참석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정책설명회 참가보상 40만원, 소비절약사례발표 시상을 하는데 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동거부부 결혼용품을 구입하는데 이불구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6쌍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36만원, 모자가정 지원 모자가정에는 5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생이 있다든가, 6세이하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학생일 경우에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경비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280만6천원, 부자가정이 저희 관내에 12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원대상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180만원, 상담도우미가 10명이 있는데 활동을 하는데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명이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360만원,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비 20%, 군비 80%해서 2,71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의 장애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를 인쇄하는데 50만원, 전국 장애인지도자 교육을 가는 여비보상을 하는데 20만원, 충북장애인 지도자 교육을 가는데 여비보상 20만원,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자 교육여비를 보상하는 것이 20만원, 전국장앤인체육대회 참가하는 여비보상 하는 것이 20만원, 충북장애인 지도자대회 참석하는데 8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데 20만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하는데 10만원, 장애자의 날에 모범장애인을 표창하는데 따르는 경비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10명을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4명에 19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지체일 경우에는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장애인, 그 이외의 장애인은 1급에서 2급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4만5천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30%해서 8,640만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청산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국비 70%, 도비 30%해서 3억7,540만원,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가를 하는데 보상비로써 2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종사자 교육보상에 2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아동 교육을 가는데 참가보상비로 20만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표창을 하는데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14명이 되겠습니다.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자립정착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보호비로 25명에 대해서 2,7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가 25%,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이 옥천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소화어린이집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차량운영비 등 해 가지고 3억7,7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은 저희 관내 영실애육원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2억139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아동 영실애육원에 수용돼 있는 아동에 대한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63명에 51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마치고, 479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으로 4,73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금예치이자수입이 5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651만8천원, 융자금 연체이자수입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는 5억1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으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2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체납융자금 법적조치수수료, 보증인에 대한 지불명령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 했고, 서식유인하는데 60만원, 기금융자심의회 위원들 참석수당에 12만원, 현지점검 및 체납융자금을 회수하는데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 했는데 주민소득지원사업에 4억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1억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23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이월금으로 463만5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전입금이 2억1,983만1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79만5천원, 국고보조금으로 되는 것이 17억5,8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2억2,3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서식유인에 100만원, 우편료 5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40만원을 계상 했고,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는 의료보호사업 진료비에 21억9,179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90페이지 대불금으로는 652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항목에 ''98년도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에 463만5천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에 179만5천원, 예치금이자수입 반환 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월금이 1억3,700만원, 이자수입이 1,400만원해서 1억5,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로는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1,020만원, 적립금을 1억4,0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월금이 1억1,220만원, 그 다음에 군비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이 1,1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금 세출로는 운영비에 36만원, 노인건강교실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860만원, 내역은 도의학교를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지원으로 225만원, 노인솜씨자랑대회 지원하는데 180만원, 노인건강교실 운영하는데 275만원, 읍면분회 사업비 지원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해서 180만원, 적립금으로 1억6,4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70쪽요, 심야퇴·변태 영업단속이라든가 쭉 내려가면서 위생업소 단속장비 수선이라고 쭉 되어 있는데요. 업소에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이 퇴·변태영업단속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우리 옥천군에서는 군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군에서는 어디까지 해요?

군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접객업소는 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속및 규제등에관한법률이 있어요, 노래방 같은 것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만화가게,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천 우리가 그 시대라도 살아야 되는데 옥천 읍내권, 시내에서도 영업하시는 분들은 안된다고 아우성이지요. 그런데 면단위 외곽에서는 더 그야말고 죽겠다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음주단속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외곽으로 나가지를 않고 그야말로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에서 이런게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빰 때리는 격"이라구요. 그런 정황을 잘 참작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은 좋겠구요. 다음 186쪽요,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거의가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담되는 부분이 10% 정도가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740명 수용자 현황이, 영생원이나, 부활원이나 청산원, 영실애육원 연고지별 현황을 보면은 옥천에 연고지를 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 수용자 그러니까 청산원, 영생원, 부활원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이 한 36% 현재 옥천에 연고를 둔 사람이고, 영실애육원은 65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30명 정도가 옥천에 연고를 둔 애들입니다.

옥천에 연고를 둬서 그래요, 이곳으로 수용을 시키고 주민등록상으로 이쪽으로 정리를 해 놔서 그래요?

아니지요, 여기에 주로 정신질환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대개 옥천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역다가 수용을 시킬려고 하지를 않고 가까우니까 면회도 가고 이러니까 여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옥천사람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3개소에다 영실애육원까지 있고 한데 다른 궁금한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과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천주교 전 성모병원 자리에 어제 과장님께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보셨어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제 현지를 가가지고서 확인을 하니까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책임자를 어제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그 분이 자칭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꽃동네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반발이 있고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역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적에 위치로 봐서도 적격지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시설을 만약에 한다면은 사전에 군이나 의회에 협의가 돼 가지고 추진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어제 추긍을 했습니다. 어제 책임자가 오웅진 신부를 어제 저녁에 만나러 올라간다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누군가가 해야될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옥천군에 와 있는 청산원이라든가, 영생원 등 몇 군데가 있고 한데 또 시내 가운데 위치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는 적절치 않은 곳에 지금 내부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옥천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옥천에 들어와서 하면은 지리적으로 좋다든가, 물이 좋아서 잘 낫는다든가 무슨 뭐가 있어요? 어째 이런 사업은 옥천에 아주 번창하게 야단입니까?

글쎄 뭐 특별한 이유는 지역적으로 봐서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따라주는 군비부담금이 필수적으로 결국은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 유치하는 것도 뜻은 좋지만 이런 문제는 군 전체적인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서 해야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93쪽부터 196쪽까지 여기 보면은 앞에 다 여성자 들어 간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이 총 얼마됩니까? 하도 많아서 더하지도 못하겠어요, 금방은.

3,291만5천원 앞에 경상적경비에 나와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적경비로 3,2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가 여성단체들은 단체가 몇 개예요?

10개 단체입니다.

10개 단체요?

예.

10개 단체별로 다 지원해 주고 군에서 그렇게 하나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그 분야별로 10개 단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요. 단체는 10개가 있고 협의회가 하나로 여성단체협의회로 돼 있으면 예산주는 것은 다 목이 있을 건데요?

아니 예산은 단체별로 여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행사할 적에 내용에 따라서 행사할 적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구요 군에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19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 예.

운영비 도비 20%, 군비 80% 2,719만5천원인데 이것을 협의회로 주는 거예요.

협의회로?

예.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인가요?

아니 인건비도 일부 있구요, 자원봉사센터에 여직원이 한명 있어요. 여직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구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지요. 재가노인들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경로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경비입니다.

그런데요, 여성단체 여기에 돼 있는걸 보면은 주로 옥천읍내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 위주의 단체라고 봐야지요. 단체 모임이 아니에요?

옥천읍의 인원이 많은 편이지요.

예?

옥천읍의 인원이 많지요.

많지요?

예.

이런 불만도 나오더라구요. 옥천읍에는 이렇게 여성단체 쪽에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고 하는데 면단위 쪽에서는 여성단체라는 조직보다는 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쪽에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약하다! 형평에 안맞는다! 그런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평성에 그런게 있지 않나 그렇게 불만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187페이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료보호비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시설수용자한테 혜택을 보호해 주는 의료보호비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뒤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입이 잡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우리 군민 의료?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보호비.

아, 예. 190페이지 공원묘지 예취기 관리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취기가 몇 대 있어요?

예취기가 1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취기에요?

풀 깎는 예취기죠.

우리가 수동으로 메고 하는 거요?

예.

예취기 1대에 얼마인데요? 예취기 1대에 23만원이에요. 수리하느니 사세요.알았습니다.참고하시구요. 65세이상 전 노인 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하는데 65세 이상 옥천군 거주 노인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걸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분기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직접 통장에 넣어드린다?

예.

그러면 교통여비수당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시기에 같이 나가는 거지요.

뭡니까, 191페이지 국·도비 보조가 아닌 경로당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건립을 한 겁니까?

현재 경로당이 등록이 돼 있는 것이 194개소인데 도비라든가 국비가 확정되는 것은 대개 연도초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이 돼요. 190동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보조내시가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누락되는게 있단 말이에요. 등록은 194개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4개소는 군비로써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아, 누락된 부분?

아니 위에서 국·도비가 반영이 안된 4개.

그러면은 명년도 초에 가면은 등록 접수할 것 아닙니까? 연초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대개 국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연도의 3,4월에 주로 책정이 돼요.숫자가

예, 알았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192페이지 지역노인봉사대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금년도까지 창변경찰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봉사대가 금년도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지역노인봉사대로 통합돼서 발촉될 그런,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

도의 도정시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483쪽 주민소득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소득지원사업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2,000, 1,000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생활안정사업은 영세민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1억3,000만원이고, 특화사업쪽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내용을 왜 반환한 거예요?

앞에 487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이월금으로 돼 있습니다. 487페이지에 이것을 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이월 시켜 가지고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서 도에다 반납을 하니까 세출예산으로 다시 넣은 것입니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부분에서 도의학교운영 우리 군내에도 이걸 어디에서 하지요?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노인들이 이걸 하면서 영동이나 보은군에 비해서 상당히 보조금이 적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짚었는데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는걸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적립, 예산도 적은데 다른 과 예산할때도 얘기가 됐는데 1억6,446만원, 예산의 몇%를 적립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몇%를 적립하라는 규정은 없구요. 시군별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적립을 해야될 목표액이 저희 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할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3,55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증기 수선에 50만원, 행정장비유지 및 수선 11대에 290만원, 203쪽입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따른 자료대사특근비 60만원, 도면전산화에따른공부대조 특근비 60만원,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특근급식비 30만원, 부서운영비 606만원, 지적전산용품이 65만원, 제증명등본용지 105만원, 건축물대장발급용지 40만원, 지적도면발급용지 60만원, 지번별 조서 출력용백상지 90만원, 다음 204쪽입니다. 읍면통보용 토지 대장부본용지 70만원, 민원발급 및 사무용서식인쇄 200만원인데,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발급신청서, 토지이동 및 민원신청서식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리 배부용 도면청사진제작 96만8천원, 토지표시등기촉탁서 전산용지 52만5천원, 지적민원현장처리제 홍보현수막제작 10만원, 공익토지분할위원회 수당 36만원, 지적측량여비 150만원, 건축물대장정비 현지조사여비 160만원, 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 여비 200만원,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비 678만원, 20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자료정비 인부임이 205만5천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저희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자료관리 소프트웨어 60만원,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PC, 프린터 해 가지고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면적 측정기 220만원, 지적도 보관상자 140만원, 토지관리에 경상적경비로써 7,1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원발급 및 사무용서식 인쇄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643만1천원, 다음 장입니다. 206쪽 토지이용필지 개별공시지가 도면수정입력기 400만원, 개별공시지가와 연관해서 결정통지문접착, 홍보현수막, 서식, 결정통지문, 지가현황도면 인쇄해서 9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520만원, 개별지가 조사인부임 1,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읍면에 지가조사 관련해서 PC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됩니다. 9대 1,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서류 내용이 몇 종류나 됩니까?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서류 내용하면은 각 지목변경이나 토지분할이다 이걸 다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발급해 가는 서류 종류?토지대장 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등본?

대개 10여종 되지요. 크게 나눠 가지고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전산화를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계획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내용대로라면은 건축물대장만 현재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물대장하고 저희 도면도 전산화작업으로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꼭 건축물대장만 전산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건축물대장만 전산화 할 것이 아니고, 기타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면 같은 것도 모두가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앞으로?

예,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면전산화가 보통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충남에서 유성에 시범사업으로 몇 년전부터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좀 연구가 계속되고 내년에도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정비하는 것 그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서식이라든가, 용지 값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용지대는 들어갈 지언정 서식같은 것이 필요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신청서식 같은 것은 그래도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산화가 되도 어차피 신청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내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적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면은 경비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 전산화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구요, 건축물정비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이 저희한테 배치가 된다면은 조사하고 하는 문제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입안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04쪽 맨 밑에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비하고 또 205쪽 맨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적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쓸수 있는 비용은 이 두가지인가요?세출예산에 나와 있는 것이?

부서업무추진비 중에서요?

예, 뭐 부서운영비라든가, 지금 다른 실과하고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재무과것 좀 한번 보세요. 재무과 소관 114쪽 맨 밑에 보면은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1,127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117쪽에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해서 1,146만원이 세워져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282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합하면은 2,555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적과는 얼마입니까, 918만원!

인원에 따라서 이것이.......

아니 인원이 아니에요. 항이 없어요. 부서운영비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볼 때. 다른 실과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204쪽에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여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뒤에 있는 업무운영 추진비는 법적 경비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압니다. 아는데, 다른 부서는 한가지 제목을 더 붙여 가지고서 돈 1,000만원씩 더 넣었는데 지금 지적과것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산담당 이리와 보세요. 203쪽요? 일반수용비 플러스 급량비 해 가지고 606만원 잡혀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99년도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300만원, 환경개선통신망 회선사용료 12만원, 행정장비유지 수선 280만원, 특근급식비 50만원, 부서운영비 938만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서식 인쇄비로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봉투제작에 104만원, 오염측정장비 검사료에 필요한 25만원, 환경지도단속용 사진대 40만원, 수질검사료 30만원, 수질검사에 필요한 폐수검사용기 60만원, 토양검사에 필요한 시료용기 45만원, 배출시설기본부과금 교육재료에 20만원, 환경오염사고대비 장비구입비 225만원, 오염측정장비 보수비 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여비 100만원, 수질검사여비 80만원, 공해지도단속 여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068만원, 업무추진비 252만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7,665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에는 미화요원 산재보험료 1,660만원, 차량 제세공과금 278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사 온수보일러 69만9천원, 중형석유난로 30만8천원, 폐기물종합단지 건물유지비 211만원, 굴삭기, 덤프 차량유지비 1,598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용품 56만원, 청소용품 28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04만4천원, 자동경비 수수료 198만원, 자연보호활동을위한 행락질서단속 급식비 70만원,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홍보를 위한 홍보비 9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3,000만원, 청소관련 사진재료비 40만원, 오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80만원,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92만원, 소각로배출가스 측정수수료 2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용기 구입비 60만원, 미화요원 건강진단비 군내에 근무하는 48명에 대한 전체 건강진단비 65만5천원, 쓰레기매립장 운영경비 80만원,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 120만원, 매립장부지 합병에 따른 측량수수료 140만원, 관리요원 피복비 60만원, 쓰레기매립장 분무기, 모터, 기계톱, 캔압축기, 소각로운영 등 장비유지비 1,88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여비 220만원, 자연정화활동을 위한 PP마대, 집게, 장갑 등 장비구입비 6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마을에 취급하는 해충구제약품비 115만2천원, 매립장복토제 구입비 150만원, 설해방지 재료비 170만원, 가스포집관 설치에 따른 P관등 철망, 자갈 쇄석 구입비 200만원, 여름철 우수배제용 비닐구입비 200만원, 매립장방역약품 290만원, 소각로 운영을 위한 염화나트륨, 가성소다 등 약품구입비 340만원, 자연환경교육여비 90만원, 자연학습원 교육여비보상 30만원, 자연보호연구발표회 참석여비 72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급식비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식때 유공자시상금 25만원, 재활용품수집대회시 수상자 장려품 100만원, 과대포장단속에 따른 물품수거보상금 40만원, 폐기물불법투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연말 자연보호유공공무원 시상시 필요한 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으로 음식쓰레기 위탁처리사업비 2,000만원, 분뇨처리대행사업 위탁수수료 198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3개 사업장에 8,0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롤온과 트레이드 차량구입에 5,147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운영용품 콤프레샤 및 사다리 구입에 65만원, 폐기물종합단지 전기기계정비 보수에 필요한 기계용품구입에 30만원, 매리방 주방기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 경상적경비에 상하수도업무 추진을위한 특근급식비 50만원, 물의날 등 조례개정 홍보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56만원, 수질검사수수료에 2,050만원, 물관리업무추진 여비에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물관리 보조사업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억6,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9,6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한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5억1,590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10억9,8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2억5,000만원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한 4,779만2천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중 경상적경비에 각종서식 및 홍보물인쇄비로 150만원, 하수도전산프로그램 수수료 200만원, 전산용품 구입비 50만원, 행정장비 수선비 50만원, 예산회계법령집 추록에 따른 비용 36만원, 옥천군하수도 덮개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자체사업으로는 하수도계측기 5년주기 일제 교체를 위하여 2,100만원, 옥천읍 소규모 하수도연결공사에 2억원, 노후하수도 보수공사에 6,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10억원에 대한 원금 1억원과 이자 7,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2억4,449만9천원과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군비부담금 1억9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77쪽요, 맨 밑줄에서 세 번째 소각로 운영 동양강철에서 소각로 설치했던가?

소각로 동양강철이 아니고, 현암물산입니다. 조달품목으로 돼 있어서 공사조달 시켜 가지고 조달청에서 현암물산에 낙찰을 받아서 현암물산에서 했습니다.

우리 소각로가 전기로예요, 기름으로 하는 로예요? 로 자체가?

로 자체가 전기로도 아니고 보조연료라고 하거든요. 스토커 식인데요. 보조연료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보조연료용 소각로입니다. 전기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각로 자체는 열을 1,200도 정도 가열해야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태워지는데 그 전까지는 보조연료라고 해서 경유로 열을,

기름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소각로 운영에 대한 1,800만원 계상된 수치는 주로 기름값 이예요, 시설보수비?

보조 연료비입니다.

보조연료비요?

예.

알겠습니다. 179쪽 밑에서 세 번째 항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예.

전에도 계속해 왔지요?

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간 대략적으로 액수가 얼마나 돼요?

93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반경내에 있는 마을에 법상으로 지원을 해주겠금 법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93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마을 주변에 서운치않게 해 줬네요?

5개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보오리, 이평, 석호,

이평은 저 추소리 그 밑에,

아니 매립장에서 가는 이평을 말합니다. 2㎞반경내는 올해도 8,000만원, 98년도에도 8,000만원, 내년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는데 5개 마을을 매년 주변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안길포장 뭐 농로포장 이렇게 해 주다 보면은 몇 년간 하다보면은 어지간히 할 만큼 해줬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은 농로포장 이런 쪽으로만 하지말고 다른 소득사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꼭 해마다 보면은 안길포장, 농로포장 이것 뿐이란 말이예요. 이것도 어느 마을이라든지 어느 정도 공사가 들어가면은 거의 할만큼 다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소득 기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1쪽요. 맨 윗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업무보고 하실때는 간이상수도 시설사업해 가지고 군비 4억4,500만원을 들여서 3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줄어 가지고 간이상수도개량사업 3개소 해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9,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3개소는 3개소의 9,500만원중 도비와 군비입니다. 50%씩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중간정도 자체사업에 6,930만원하고 그것만 우리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업무보고 할 때는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해 가지고 4억4,500만원 군비로 한다는 사업개요 추진계획까지 다 해서 보고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업분이 지금 맨 윗줄에 있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냐, 아니면은 이 사업 자체가 다 없어진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4억4,500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4억4,500만원 되야 간이급수시설을 일제히 정비 보수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군비로써는 7,000만원하고 위에 있는 9,544만원만 계상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1억6,000-7,000만원 가지고,

1억7,000만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간이급수시설 소규모된 것은 간이급수시설 보수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라든지 우선 시급한 것만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간이상수도보수나, 시설이나 여기에 예산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상수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계획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먼저 들어가고 한해 정도 있다가 또 상수도공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정말 공연한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4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99년도 총예산규모는 16억7,579만2천원으로써 그중 군비는 2.8%에 해당하는 4,779만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6억2,800만원으로써 97.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7,142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3억5,657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회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내년도 3월달에 98년도 결산심사를 받은 다음에 5월달 1회 추경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예산은 16억7,679만2천원으로써 그중에 인건비가 45%인 7억5,10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중 중요한 내용은 447페이지에 중간부분 안전관리담당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월3만원씩, 위험물안전관리자 1만원씩은 국가기술자격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8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둘째 줄에 감독자 수당이 있는데 청원경찰 6명중에 조장이 1명이 있습니다. 조장에게 월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55%인 9억2,470만7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원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본소에 2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2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수케익 처리비를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문제는 폐기물처리관련법이 2000년말까지만 스럿지를 매립장에 매립하고 2001년부터는 소각하거나 퇴비로 재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했더니 대전광역시에서 자치단체장이 "자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받고 예산에 계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수질관리 홍보물 제작은 2천원씩 1,500부를 300만원 들여 발간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자동경비용역 수수료가 24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경계를 하는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예산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총 연간 소요액은 1억3,200만원으로써 본소가 1억1,400만원, 오수처리장이 1,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은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은 본소에 504만원, 동이오수처리장에 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소각로 수수료는 230만원으로 군비를 전입받아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법정부담경비입니다. 소방협회비 7만원, 전기안전협회비 1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위험물관리협회비 5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증기보일러 연료비가 677만원, 수위실 온수보일러 69만9천원, 숙직실 보일러 24만4천원 등이 계상 됐습니다. 분뇨처리관리사 온수보일러는 121만4천원이 연료비로 계상 됐습니다. 오수처리장은 동이오수처리장이 67만2천원, 안남오수처리장이 67만2천원, 안내오수처리장이 80만6천원을 계상 하였고, 오수처리장은 기계고장시에 야외에서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대형난로 3대의 연료비 11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수처리장비유지비 4,948만6천원을 계상 하였고, 하수차집관로 유지비 2,520만원, 지청소 200만원, 본소에 소화조 보일러실 가온연료비 3,696만원, 분뇨처리장 유지비 694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소각연료는 528만원을 계상 하였고, 저류조 지청소하는데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오수처리장 장비유지비는 895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저류조는 3개면 오수처리장에 월 6만원씩 2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동이오수처리장 수중펌프가 매우 노후돼 있어서 3마력짜리 1대를 내년도에 신설하는데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는 봉고, 더블캡과 청소차량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29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4,305만7천원 국비를 계상해서 기계공작실에 기술팀으로 하여금 자체 수리할 부품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약품은 3,662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제어실 대장부품 1,538만원을 계상 하였고, 분뇨처리장 운영비로는 675만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계상 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은 탈취약품으로 차염소산나트륨 대금 1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장 약품은 총 1,645만8천원을 계상 하였고, 오수처리장 운영비로는 59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보수에 따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부담금 등 8,912만3천원을 계상 하였고, 맨홀준설용 펌프 2대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