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 8일 장수군수로 부터 ’97년도 기금결산 보고서가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민원과를 비롯해서 10개과 원·센터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 청취 및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6일차로서 기획감사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쳐 주시면 전실과원센터 및 7개 읍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99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기획담당 입니다. 감사담당은 행정자치부에서 차출되어가지고 타 도·시군 하위직 비리감찰로 출장 중입니다. 차석 빈창근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열 예산담당 입니다. 차주선 전산담당 입니다. 공보담당은 지리산 7개 군·시 모임이 하동군에서 있어서 담당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98년도 주요업무성과, ’99년도 군정기본방향,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군정종합관리등 16가지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 ’99년도 주요시책업무에 따른 예산조서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성과 입니다. 군정관리와 시책홍보에 있어서는 주요사업 중점관리 69건, 공약사업 32건등을 종합 관리하면서 군정설명회는 18회를 가졌고 군정시책 홍보물은 5종에 5,500부를 제작해서 배부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력 확충에 있어서 교부세신장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6%가 신장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는 국비는 논개생가지 정화 사업에 약 7억원, 과실생산단지유통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8억1천2백만원을 중앙부서로 부터 가져 왔었고 도비는 논개사당 경관조성, 장계서부도로 2억원, 국토대청결 사업들 2억원 중에서 20억7백만원을 도로 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자체법규 정비에서는 조례 26건, 규칙 25건, 규정 9건으로 해서 60건을 정비를 했고 그 내용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와 현실과 부합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군정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청원교육을 인터넷 120명, 전산교육 68명을 실시를 했고 장비구입은 다기능 사무기기 72대와 프린터 54대를 구입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행정자료를 제공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군정기본방향은 활기차고 내실있는 장수건설에 두어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행정 체계 확립과 주민 만족 실천 군정 추진, 정보화 환경 신속 대응과 자주 재원 신속 확충에 두고 주요 실천 과제는 군민이 느끼는 편익 행정 우선 실천, 안정된 소득 기반조성과 고소득작목 육성 지원, 문화유적 확충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 및 장비 확충등 10가지 주요시책을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사업 관계 입니다. 군정종합관리에 있어서는 부서별 추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목표를 달성을 했고 내실있는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군정계획 수립과 설명은 금년도 12월 31일한 작성해서 활용을 하겠고 군정 설명회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주민과 도, 군의원, 사회직능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99년도 1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자료는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유인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요약, 군정현황등 4,500부를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중점관리서는 6.4 공약사업, ’99년도 주요건설과 시책사업에서는 매분기 추진 실적을 점검 확인을 하고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카드화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 공약사업 관리 입니다. 군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감을 확보하고 추진 상황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약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공약사업은 추진중에 21건, 미착공에 3건으로 24건이 됩니다만 미착공 사업은 관광 순환도로 개설, 천천 보건지소 신축과, 번암 보건지소 신축등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추진체계는 공약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추진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점건, 카드화 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 보고는 수시로 추진을 하고 공약내용은 유형별로 분류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 중앙을 방문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태 확인평가는 분기별로 년4회 추진하나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현지방문과 추진상황은 수시로 현지를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과 확인평가 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고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균형과 개발 수요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는 군정 주요업무중 60건 정도를 가려서 분기별로 1회씩 하겠으나 부진사업이나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분석 방안에 있어서는 목표대비 실적, 실적대비 경비, 현장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확인 평가는 ’99년도 시책사업과 지방공공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분기별로 1회씩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취약업무 분석위주로 현장 확인 평가를 해서 시책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실천에 있어서는 대통령, 지사, 군수 지시사항등이 있습니다. 관리로는 지시사항을 시달을 하고 해당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을 해서 종합보고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의회와 군민, 행정의 삼위일체로 건실한 지방자치 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행정업무 자료 공개를 성실, 정확한 자료제공에 두고 군정업무 소개를 확대를 하고,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와 현지확인 지적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회 민원상담실 접수민원도 역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수요간담회를 주1회 가져서 지역현안, 애로사항등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또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군의원과 대화의 광장 운영은 년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사항이나 애로사항은 토론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표인 군 의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수 새소식지에 군의회 활동상황을 월1회 소개해서 홍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의 내실운영 입니다. 회계질서 확립과 비리의 근원적 척결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취약업무 집중감사로 비리의 개연성 사전 예방해서 발본색원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감사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10개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분감사, 회계감사, 기강감찰, 특별·특명·위탁감사, 진정·민원조사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 부분감사는 본청과 직속기관 1회, 자체회계감사는 5개기관에 5회, 기강감찰은 취약시기와 수시 실시하고 감찰 분야는 복무실태와 민원행정, 불법행위 단속등 실태등이 대상이 되겠고, 특별과 위탁·특명감사는 상급기관지시와 자체사안 발생시 실시를 하고 진정과 민원조사에 있어서는 진정·민원 첩보 접수시 시행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사고의 미연방지와 부정·비위등을 제거해 자체통제와 지시의 시정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공직비리척결 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척결로 대군민 신뢰를 회복하고 부조리 재발분야를 선정 중점관리해서 제도적 차단장치를 강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사회 비리요인 차단, 공사 사전심사제를 운영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전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민원처리 실태에 따라서 취약부서, 부정·부패 공직자를 색출하고 취약부서의 집중조사는 민원 인·허가, 보조사업, 현금취급분야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감찰과 사정을 하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조직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조직을 비방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는 등이 대상이 되며 공직체면과 위신의 손상에 대해서는 공사생활 문란자, 무면허·음주운전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화합을 저해하는 음해성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감정 유발하고 파벌을 조성하는 부분에 중점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보호와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익명 모함성 진정 투서를 불문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체감사 심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렴하고 소신있는 공직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표창과 징계를 경감하고 인사에 우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행정 적극 추진 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 내부 의식을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주민만족 써비스 행정을 추진하면서 대중교통, 보건·환경, 공공서비스, 안전관리분야등을 또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 해주고 또한 공직생활 모범, 친절 생활화를 해서 공직의식을 전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직원 1마을 담당제를 활성화하고 마을 화합 분위기를 조성 지역문제 조정, 자정 역할로 유도토록 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제 점검을 하는 방향에서 시정이 가능분은 즉시 시정을 하고 시정 불가능 사안에 있어서는 즉시 계획을 수립해서 카드화 해가지고 해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행정 추진과 친절생활화 실천 점검을 분기 1회씩 전화응대라든지 마을담당 관리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 위주의 감사로 전환해서 부진하거나 부실시공등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생활화 추진 입니다. 자체법규 정비의 적극 추진 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입니다. ’99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조례 139건, 규칙 71건, 규정 51건으로 2권 17편에 총 26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안 심사를 강화해서 사전 법제심사를 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제출을 통한 주민 의견 제출을 기회를 부여해서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자치법규의 전산화로 지방행정정보망과 정부고속망을 연계해서 주민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다가서는 법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고 각종 판례나 법령의 CD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능력 향상 입니다. 전문교육(법률,송무)관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고 직원 대상 법률과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현행법제정과 개정 입법 예고 사항을 실과에 통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행정 추진상황은 2회 1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입니다. ’99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5백54억9천6백44만9천원, 특별회계가 63억6천3백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계획으로는 예산편성과 집생시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세 징수와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면서 교부세와 보조금, 양여금을 예산확보에 전력 투구하는 방향에서 증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수익 발굴사업 확대로 지방재정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세출예산 집행지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 입니다. 각종 매스컴을 이용하여 군정 주요시책을 대외에 정확히 알림으로써 민선자치 군정의 참여와 올바른 이해 증진으로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언론매체는 지방지 주재 신문사가 4개사, 시청망이 3매체가 있고 홍보지는 군새소식지, 군보, 각종 안내책자등이 있으며 홍보위원은 486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특집 기획 보도는 월, 분기, 년도, 기타 시기에 따라서 신문과 방송에 홍보를 하겠고, 군정 주요 추진상황은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활용토록 하겠고, 현장취재 보도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진 제공으로 시각적 홍보를 해서 장수를 더욱 더 알차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개제전행사를 활용 특산품등을 홍보를 하면서 장수 새소식지와 군보를 매월 발행해서 지역주민과 대외에 홍보하는 방향으로 주민계도용 일간신문을 보급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견문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군민의 군정 참여에 유도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군정의 신속한 주민계도로 신뢰를 군정과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관광 홍보 입니다. 관광은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이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굴뚝없는 수출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관광에 대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관광 산업으로 새롭게 이해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은 관광 유원지는 7개소가 있습니다. 논개사당이나 생가지, 향교, 방화동가족휴가촌, 장안산군립공원, 천천와룡휴양림, 토옥동계곡등으로 대체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모든 지역이 관광 자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홍보 대상은 2덕, 3절, 5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와 유적지, 유물, 자연경관, 장수사과등 특산품, 청정지역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 종류는 관광 홍보 책자, 관광 안내도, 관광 안내판 3종이 되겠고, 관광지 비치 배포와 대외 홍보용으로는 전국 사진 작가협회에 약 59지회에 2,000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5천3백만원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활용을 하고 충절의 고장 장수 이미지 부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권 지정과 자매결연 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동서화합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3도로 전북과 전남, 경남, 7개 시·군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문화와 근접함을 연계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10월 9일 남원시청에서 결연 협의회를 가졌고 오늘도 하동군에서 제2회 세부적인 협의를 갖기 위해서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현황으로는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는 장수, 남원, 곡성, 구례, 하동, 산천, 함양군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4월에 7개 문화관광권을 선정해서 지리산권이 제외된데 발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7개 관광권은 제주권, 설악권, 경주권, 백제권, 광주·다도해권, 부산권,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공동 선언문과 건의문을 채택해서 지난 10월에 관계 부처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관광권지정 용역 입니다. 7개 시군이 4,470.1㎢가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리산권 생태와 식생, 역사, 문화 조사연구 및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구상 입니다. 용역비 부담이 1개군에 1천5백만원으로 점정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직접 관련이 있는 시·군과는 차등 부담하자는 얘기가 오늘 협의회때 건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인 예산은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새소식지를 발간함과 기타 민간 단체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리산권 문화 관광권 통합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과 중점 관광개발을 하는데 저희군이 편입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 전산화 추진 입니다. 2000년까지 컴퓨터 1인 1대를 단계적으로 보급 완료를 하고 중앙정부와 상호자치단체간에 정보 송·수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PC보유대수는 일반사무용에 195대, 행망용에 68대로 263대가 있습니다. 지침에는 1인 1대 보급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2.1인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은 1개소, 주전산기 1대외 3종이 있습니다. 3종은 지방세 관계, 인사 관계, 예산회계 운영등이 되겠고, PC운영은 진료비청구, 세외수입, 국공유재산관리, 상하수도요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과 부동산관리를 전국 온라인 전산 업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 입니다. 1천8백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18조, 한글문서 작성용 프로그램이 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뎀 낙뢰방지용 콘텍터가 4백만원 HUB 10Port 설치가 3개로 지방종합전산망으로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문제 해결 PC 교체가 필수적 교체대수가 46대로 소요예산이 8천2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컴퓨터 50대에 6천5백만원, 프린터 20대에 2천4백만원이 소요되고,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 정보망 구축에 1백95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에따른 효과로는 지방자치 행정전산화의 능률을 향상하고 종합전산실 운영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면서 2000년대에는 전국 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명년도 상반기까지는 여기에 대한 정비가 마춰져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PC 1인 1대 보급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행정 능률이 저하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2000년대까지는 적어도 1인 1대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장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재 예산 미확보로 전자정부 구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추진 입니다. 컴퓨터가 2000년과 1900년을 구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기간 산정, 날짜의 대소비교등에서 혼란을 일으켜서 주민등록관계나 지방세, 부동산관리등 각종 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황으로는 문제 해결 대상이 5종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업무용 컴퓨터로 1종 46대, 소프트웨어는 지방세, 회계관리, 진료비, 환자관리, 자동차책임보험등 4종이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또 추진계획은 2000년문제 추진대책반을 구성해서 2개반 13명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하드웨어 교체는 총 46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변환작업 관계로 ’99년도 7월중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일괄보급 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자체구매 소프트웨어는 개발업체에서 수정·보완을 하도록 관련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중앙부서에서도 협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이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00년 도래시 전산업무 처리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해주고 향상된 정보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되겠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 입니다.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합리적인 각종 정책 수립의 자료 제공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5년주기 통계조사는 3종이 있습니다. 인구와 주택 총조사, 산업총조사, 고용구조조사 3종이 있고, 1년주기 통계조사는 9종이 있습니다. 자체 통계연보발간, 광공업통계, 재정수지, 사업체기초통계, 도시연감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도소매업통계, 광공업발생 및 소멸실태, 고용구조 등이 되겠습니다. 월주기는 인구이동과 인구 동태조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통계연보발간은 ’98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명년도 1월 기준이 되겠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 도시연감자료는 장수읍지역 80개 항목으로 9월중에 조사가 됩니다. 재정수지 조사는 전년도기준으로 세입세출내역을 7월중에, 도·소매업 통계조사는 년간판매액과 재고액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광공업발생과 소멸실태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 제조업등은 4월중에 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체 기본특성과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이동동태 통계가 있고 고용 구조조사반은 취업상태, 실업상태, 노동력 유동사항조사는 10월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자료 신뢰성 확보로 시책수립자료에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안내 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한 설명에서 사업 현장방문 안내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21세기 우리고장의 발전상을 주민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에 두고 있습니다. 개요는 대상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 환경분야 사업이 되겠고 방법은 군 차량을 대여해서 사업장 현황 설명해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서 10월중에 기간을 선정하고 대상은 주민 대표,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과 공무원등이 대상이 되겠고 또한 희망하는 단체등 개인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군청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순회 설명을 하고 요령은 반회보 등에 의한 홍보후 신청, 접수, 현장 안내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지역발전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자연스런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로 정착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부당재방지 직무교육 강화 입니다. 자체 직무 연찬 기회를 부여하고 상호 보완적 업무추진을 통한 위법부당 재발 방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산하 전 공무원 6급 이하가 되겠고, 운영은 상·하반기 년2회, 교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자체 타시군 감사결과 지적사례와 공직기강 확립과 취약업무 연찬에 대한 사례 발표, 인·허가 민원부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후 조치는 위법·부당 동일사례에 대해서는 재발시 문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 2덕 3절 5의에 대한 사진공모로 충절의 고장 장수 이미지를 높이고 우리고장의 우수 관광 자원과 특산품 소개로 자랑스런 장수관광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금년도 12월부터 2000년도 10월까지 공모내용은 문화유적, 관광유적지, 특산품, 주민생활상, 청정장수를 부각하는데 두고 소요예산은 군비 3천5백만원, 자담 1천만원으로 해서 4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한국 사진작가협의회 인준과 홍보 의뢰는 지난 11월중에 했습니다. 주최는 장수군이고 주관은 한국사진협회 전주지부가 되겠습니다만 어제 대표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촬영은 금년도 12월부터 ’99년도 12월까지, 접수와 심사는 2000년 1월에서 2월까지, 전시는 2000년 논개제전과 군민의날 행사시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장수, 충절장수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 수요 증대에 두고 있으며 관광객의 증가로 세외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린 군정 구현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선 현황으로는 전국자치단체 구축현황은 250기관중 ’99년까지 217개 단체가 되는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전북지역구축현황은 도·시·군 15기관에서 11개 기관이 되어 있고 200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00%의무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계획은 자료수집은 군청 소개, 관광, 문화, 의회, 여론, 특산물등이 우선 대상으로 되겠고, 홈페이지 구축과 제작은 ’99년 1월부터 6월중에 하고, 인터네 회선 청약은 한국통신 코밋 1회선이 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4백64만1천원이 됩니다. 전용회선사용과 청약에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분포된 이용자에게 다양한 홍보 효과를 가지고 국가 정보화 정책 및 정보사회에 부응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홍보 및 경쟁력 강화에 두고 주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욕구를 증대하면서 홈페이지 용역 제작비를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 입니다. 먼저 행정전산화추진으로 전자결재 관계입니다. 사업량은 소프트구입 1대, PC 구입 50대를 6천5백만원, 프린터 20대에 2천4백만원으로 해서 약 9천만원이 소요되고 프린터 2000년 문제 해결에서는 전산업무용 PC교체 46대에 따른 예산은 8천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또 장수 군청 홍보로 관광 홍보물 제작에 5천5백만원 소요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전용회선 사용과 청약 관계로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진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시책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주요업무시책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우리 의회관계 업무 전담요원을 한명 배치를 해서 주로 우리가 처리해서 통보하는 것이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요망사항 접수건, 의회 방문시에 받은 민원, 행정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 결산검사시, 군정질문사항을 현재 각 과별로 나눠주면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타과 소관이니까 기획실에서 손을 안댄단말이예요. 그래도 기획감사실은 타과와 성격이 틀리거든요. 군정을 종합 기회,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엘리트 전담요원이 있다면 각 실과에서 처리사항을 받아보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취합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통보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보면 지적내용을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이나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답변이 정답이다고 되었을 때 수정이 되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대로 되니까 처리요구 사항인지 시정요구사항인지 그 자체를 분간도 못하고 있어요. 처리요구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했으면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끝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전담담당이 있다면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확인까지 해줘야 되는데 예를들면 군지에 너무나 오자, 탈자가 많다는 것은 바로 교정을 해서 정오표를 우리 군지를 배부한 배부처에다 배부를 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왔어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오표를 작성을 안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기획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구요. 거의다 그런식이라구요. 물론 답변서를 써서 보내놓고는 다른 업무가 바쁘니까 그때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백번 얘기를 해본들 아무런 효과없는 짓을 뭐하려고 하냐고 했을 때 회의가 느껴진다구요. 그래서 전담요원을 둬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지원을 받더래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난번 행정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민원처리관계 요구사항이라든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라든지 제반 의회에서 집행부에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담당하고 감사담당하고 예산담당이 조치사항이 적절한가 서면으로 보고 그 내용이 기한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한이 만료되는 시기에 적정하게 서면으로 보고 그 내용이 기한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한이 만료되는 시기에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는가 이런 사항도 확인을 해야겠다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카드화 해가지고 사업별, 건의사항별, 감사지적사항별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32절지 정도로 해서 건건히 조치내용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명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보면 2억1천1백98만원인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군정현황 및 시책유인을 2천만원을 주고, 군정 시책계획고 특집 홍보, 특산품 홍보, 문화관광 특집홍보로 2천4백, 문화관광 관광판을 이용한 특산물 홍보 3천6백, 논개님홍보 팜프렛 1천5백, 관광홍보책자 3천만 해서 1억1백만인데 정말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사항 속에서 홍보도 좋지만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이해서 편집해도 되는 것을 이름만 달아서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하는, 중앙지원이 13%나 줄어든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저런 아무런 감각없이 했는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지 않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홍보물은 제일 빈약한 실정 입니다. 진안이나 무주 3개군을 비교하면 장수군이 제일 적습니다.

홍보비 중에서 신문공고료가 얼마요?

3천2백만원 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줄어든 것인가요?

같습니다. 신문 홍보용도 장수군이 제일 작습니다.

1인 컴퓨터 1대를 200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대를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고 공무원들이 지금 과연 계장, 과장들이 컴퓨터를 다룰수 있는 자격증인내지 연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까지 현재 요구한 대수가 구입이 되면 약 ⅔가 됩니다. 100여대가 되는데 사실상 2000년도까지 가면서 읍면동 직원이 40%가 감이되고 40% 들어오고 20%는 면에 남습니다. 2000년도에 가서는 그 인력 관계를 검토를 하면서 연구가 돼요. 그러나 이 컴퓨터가 거의 전체 직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책상까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컴퓨터 관계가 정비가 되고 구입이 안되면 타시군 자체단체에서 낙후가 되어 버립니다

나도 동의를 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과연 공직자들이 전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자질이 갖춰져 있는가?

2000년까지 자기 자제로 모든 공문서등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동 퇴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보면 많이 연수를 시키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직원들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 시험을 봐서 불합격한 사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컴퓨터 기종(286, 386)을 다른 기관(학교)에서 재활용 하는 방안은 있는가요?

486까지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쓸 수가 있지만 386까지는 우선 지금까지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2000년도에 가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농가에서 쓰던지 할 계획입니다.

정희택 위원 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유인이 4백만원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고속 프린터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해요. 전국 자치단체로도 많이 나가요. 다른 시군에 보낼 때 장수군 얼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군정업무 현황 및 봉투유인이라고 했는데 현황은 뭐요?

현황이라고 하는 얘기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용지라든지 군정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군정업무를 홍보할 수 이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전부다 제시해 주세요.

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대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급양비를 보면 어느 부서에는 세우고 어느 부서에는 안세우고 했는데 야간근무를 분명히 했는데도 급양비를 안세웠는데 이왕 세울려면 야간 업무를 어느 실과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세워줄려면 같이 세워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을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과장 김홍부 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로 12명에 대해서 3백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회의록 유인비로 본회의는 10회에 7백5십만원, 위원회는 4회로 4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의회보 발간은 4백원씩 1만부를 2회에 8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3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1주년 기념 책자 유인을 1만원씩 해서 200부로 2백만원, 프랑카드 3종에 15만원, 월간지 구독은 자치행정 14만4천원, 전북이코노믹 9만6천원, 지방의회 의정자료 속보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의장단 해외연수 직원 수행여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으로 청원체육대회, 취미클럽, 극기훈련, 불우공무원 지원등으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기터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직급보조비는 5급 2명에 4백8십만원, 6급 1명에 1백56만원, 7급 2명에 2백88만원, 기능8-9등급 4명에 4백32만원, 청원경찰 1명에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그전에 280일 김주희를 자료실 의정 자료정리에서 100일,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조에서 90일, 의원 의정활동 업무보조 90일로 해서 280일로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2백만원, 자산취득비중에서 다기능 사무기기로 컴퓨터 3백만원, 프린터기 4백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5백만원, 마이크 최소형 3대 구입으로 1백5십만원, 본회의장 군수님, 부군수님 책상 구입 2대에 5십만원씩 1백만원, 의장실 집기 구입 원탁 책상 1대에 4백만원, 의자 8개에 6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스캐너 구입 B4용으로 해서 스캐너 프린터기 1대에 75만원, 칼라사진 하드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으로 3만원씩 3십만원, 의정활동비 35만원씩 7명에 2천9백4십만원, 회의수당은 5만원씩 7명에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원 국내여비 2만원씩 7명에 1천2백2십만원, 의정교육 여비로 3만원씩 7명에 5백4만원, 의정자료수집 3만원씩 3회 7명에 10회씩 6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로 의장단 해외여비로 2명에 3백만원씩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공통경비로 해가지고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의회 4백만원씩 7명에 2천8백만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백만원씩 7명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단 활동비에서 의장 2천88만원, 부의장 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8만원씩 1명에 2년으로 1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내여비 예산이 작년에 얼마고 얼마 집행 했어요?

얼마나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