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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제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이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4,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6, 2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77페이지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몇%였습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그러면 20대 80으로 깎아졌는데 이거 받아야 됩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어렵지만 받아야 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78, 2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79페이지 농민교육생 부담금 80명이 있는데 교육생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80, 2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4동 있는데 작년에 6동에 2억 7,800만원이 보조됐어요. 그러면 1동에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4동인데 1동이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작년에 9동이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국도군비가 있는데요.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1동에 4,000만원정도 되던게 올해 1동에 1,200만원 준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작년에는 보조비율이 국비가 40%됐었는데 금년에는 2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 이게 보조금이 전환이 되고....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4동에 5,600만원이 잖아요.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1동에 얼마입니까? 1,400만원이잖아요. 그 1,400만원에 대한 보조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비율이잖아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거기에 자부담이 있단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좋아요. 작년에 6동할때 2억 7,800만원이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이건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요.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작년에도 자부담이 20%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그게 융자로 전환이 되서 그래요. 융자금은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보십시요.1,000만원에 대한것은 융자나 자부담이나 보조나 그 비율은 뺀 겁니다. 융자나 보조나 똑같은 형식이예요. 돈들어가는것은 똑같은거지요. 간단하게 작년에 1동에 4,000만원주던게 보조로해서 민간자본보조이니까 4,000만원 주던게 어떻게 1,400만원 됐느냔 말입니다. 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거예요.
영수

권영수농축산정책담당주사

동당 건축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보조비율이 작년에 국비가 40%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에 20%로 반이줄었고 그래가지고 그게 융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동당 평균 건물비는 사오천만원 똑같은데 여기 예산편성 하는것은 융자하고 자부담이 여기 안나타나니까 내년, 후년에는 이보조자체도 없어집니다.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농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넘기고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0%정도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이거 이렇게 자부담이 많아지고 보조가 적어지고 융자로 대치하면서 이거 진다는 마을이 있어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그래서 9동에서 4동으로 줄였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4동도 진다고 하는데가 있냐구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기도하고 연차별로 창고 지어야할 장기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과연할수 있느냐 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농기구 창고를 지어야할곳은 연차적으로 10개마을 정도 계속지어 나가야하는데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마을에서 보조가 80%거든요. '98년도까지 80%였었는데 보조금이 창고를 신축할수 있는 건축비에 80%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가지고 보조비가 줄고 융자로 대치한다라고 하면은 마을에서 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마을에서 창고로 운영해서 수지가 맞아야지만이 융자금을 물게 아닙니까? 그럼 이거하나도 못지는 거지요. 또 올해까지 진사람들은 80% 융자에 자부담 20%를 거의 안들이고 그냥 그것가지고 다짓는단 말입니다.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대상마을을 지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82,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4, 2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6, 2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 2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90페이지 신안리 마을회관 신축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안리 마을회관 20평 규모할 계획인데 간성 어시장 2층에다 할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마을회관이 왜 농정산림과에 들어와 있어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추진은 건설도시과에서 할겁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편성이 왜 농정산림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어시장 2층에 하기때문에 농정산림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건축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걸로하고 이것을 지어주고 신안1리2리에 있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할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대치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88페이지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 1㏊인데 이게 몇개 농가정도 선정이 된겁니까?
태원

전태원산업유통담당주사

이건 내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도에 계획만있지 아직 시군에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동당 표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평당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농가에 수요농가는 아직 저희들이 시달한 것은 없고 도에 계획만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92,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9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이거 지금 몇년째 출연하고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이게 금년에 5년만기로 끝나고 내년도부터 또 5년 1억 5,300만원씩 출연을 또 시작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전국공예품 경진 도예선 출품작 보상했는데 이 10점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반암에 있는 강원서각에서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반암말고 고성군 관내 이거하는데는 없어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10점 나가는데 2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나가는거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보상해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보상금이 200만원 나가는데 출연해가지고 우리군에 득이 되는게 있어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전국에서 표창타고 그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29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노조대표자 생활개혁교육 여비해서 5개노조가 있는데 5개노조가 어디어디 입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노조가 금강택시노조, 항운노조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한마음대회 이런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중앙단위에 교육을 가는데 그 여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5개노조가 어디어디입니까?
근우

강근우위원장

294,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95페이지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작년에 우리가 예산다룰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불조심기 제작 이거 작년에 5천원에 300개 이렇게 했거든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올해는 2,500원으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4천원씩 구입했으면 작년에 5천원씩 세웠잖아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95페이지 군유림 경계측량수수료 1,000만원 임야 측량하는 사유가 뭐예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군유임야를 관리하다보면은 옆에 지주자들하고 항상 경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경계부분측량 수수료인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만약에 여기 50필지 해났지마는 이보다 더 군유림 관리 측량을 여러번 하게되면은 이보다 더많이 들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때에는 그냥 남고 그렇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96, 2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96페이지 국내여비에 청원산림보호직 상시 출장 여비 1만원씩 2명 75회인데 150만원이거든요. 출장을 산림보호하러 산으로 가는거예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청원산림 보호직이 2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청원산림보호직 배치에 관한 법률이라는데서 1회에 출장가면은 1만원씩 여비를 주겠금 보수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295페이지 무전기 유지비 2만원씩 41대 그리고 그밑에보면 무전기 허가 및 검사수수료 2만원씩 70대 이 내용이 뭡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저희들 무전기는 총70대가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거하고 이게 매년 구입하는 년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갯수가 정확하게 모두 맞지를 않는 이유는 구입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총 보유수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 갯수가 전체 안맞는것은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296페이지 도로변 환경수목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여기서 인부임이 헥타당 나갑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이것은 1㏊당 15만원 소요되는 그런 단비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로변에 환경수목 정비를 하는데 도로변은 어떻게 ㏊로 책정을 합니까?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산야가 아닌 도로변은 미터로 확인하고 헥타로 확인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400본을 1㏊로 보는것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원래는 도로변에 키로수 환산하기도 하고 여기 ㏊로 한것은 키로수를 폭으로 해가지고 팔때에 약 120㏊가 됩니다.

박효동위원

120㏊에 도로변옆에 가로수 폭을 잡아 가지고 키로수하고 이 120㏊가 나와요.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그것은 가로수에 국한된게 아니고 소공원 또 가로화단 주변 화목류 식재한 부분 또 군부대 주변에자체 조림한거 이런 등등해서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면적이 산출된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25명 밖에 없어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지원해주는 것만가지고는 저희들이 산불감시 하기가 어려워서 군비로 특별히 이것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보면은 도비지원이 또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98, 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298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618만원 국도군비가 있는데 1명 일시사역 인부를 쓰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솔잎혹파리가 만연되어 있는 18개 시군중 지금 7개 시군에다 집중 방제하는 겁니다. 이 시군에 산림청지원으로 1명씩 산림해충을 앞에서 예찰하는 상시 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국비지원으로 해당되는 부근에만 배치가 되어있는 상시고용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농정산림과 행정 보조요원이래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00,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02페이지 자산및 물품취득비에서 동력 천공기 있잖아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예.

박효동위원

우리가 군에 보유하고 있는 동력 천공기가 없어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동력천공기라는 것은 수간주사때 쓰는 동력기입니다. 저희들 소유하고 있는게 147대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147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더 사는거예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동력천공기는 고회전 수동공냉식이 되겠습니다. 이 수명이 2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산거 자꾸 20대씩 이렇게 폐품으로 폐기처분됩니다. 그걸 보완하는 걸로해서 20대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04, 3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사업 화진포 했는데 저가 알고있기로는 기존에 예산이 8,600만원인가 잡혀있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이것은 총연장 구간이 화진포 우회도로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화포리 입구에서 화진포 콘도입구까지 3.2㎞구간인데 1.6㎞, 1.6㎞해가지고 총 연장이 3.2㎞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죽정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죽정리 구간은 철도도있고 그래서 그 구간은 계획이 안되있고 화포리에서 화진포 콘도 구간만 우선 호수변으로 연결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내년도 강원엑스포하고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이 화진포가 고성군에 관광지로서 참 손색이 없는 이런된데 그래서 8,700만원을 400본 식재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게 삭감되서 2,000만원된 사항입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2002년 대비했는데 어떤 나무 몇 년생을 심을 계획입니까?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저희들이 그 구간은 작년도에 저쪽 벗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했는데 해풍피해가 오고 이래가지고 강릉대학교 환경녹지공학과 교수님이 거기 입지적인 해풍피해에 강한 수중 또 화진포 호수 염분농도에 강한 수종 이것을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 지금 다 공문은 보냈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염분피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문제가 수반이 안되서 내년도에 2,000만원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엑스포는 내년이고 월드컵은 2002년인데 그럼 내년에 심어가지고 관광도로변 조경효과를 올릴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수를 계획을 해볼려고 합니다. 꽃피는 나무는 낙엽수가되서 겨울에 그렇고해서 상록수로 한번 계획해 볼려고 그 수종은 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히말리아시타입니다. 그걸로 시도해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수종관계는 확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학계나 전문가들한테 협조를 구할려고 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그 구간을 구상했다고 보면은 3.2㎞면은 300m마다 1그루씩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으로 하면은 600m에 1그루씩인데 그럴봐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느냐 아니면 어느구간 3.2㎞ 구간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거지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3.2㎞구간인데 양방향으로 식재를 하면은 1.8㎞로 되겠습니다. 저희들 식재계획은 8m에 1본씩 식재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염도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강릉 경포대에 벗꽃놀이를 보지요.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예.
근우

강근우위원장

해변에서 몇㎞입니까?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거기는 해변에서 약 4㎞정도 떨어진 구간에 가로수가 진입도로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4㎞는 큰 원도로 국도까지 올라오는게 4㎞가 되고 지금 벗나무가 해변까지 다 내려가 있는게 아니예요.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근우

강근우위원장

우선 내 얘기를 더 들어요. 답변하지말고 화진포를 지금 소나무뒤에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해풍이 안온다구요. 소나무가 있어서, 경포대는 바로 해풍이 온다고, 그런데 무슨 수종을 다른걸로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작년에 지금 다리있는데 까지 초소있는데까지 벗나무 심었죠.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90본 심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잘살지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예.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작년도에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가로수를 화진포 다리있는 현내하고 경계해서 화진포 콘도입구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현황조사를 강릉대학교 교수님하고 저하고 한 20일전에 답사를해서 했는데 그피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호수주변에 왔습니다. 맹화가 죽고 나무자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화가 크지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이 살아있는 자체 그대로만 있지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장

내가 그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식재를 할때에 다른 흙을 갔다가 넣어요. 거기 염분 섞인 흙을 거기다 그냥 심었어요.
우택

임우택산림조성담당주사

그것은 객토를 우리가 다른데서 운반을 해다 거기다 넣습니다. 넣는데 그런 피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염분피해가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호수주변에 있던 염분농도에 의해서 뿌리로 들어오는 피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피해는 염분이 파도가 치면은 날아와서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있는 피해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무가 살아있다는 자체는 밑에 호수주변에서 유입되는 그런 염분피해는 덜하고 해변에서 날아와서 주는 피해가 직접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벗나무가 아주 안된다는건 아니구요. 벗나무로 화진포를 전부 단장을해서 벗꽃놀이를 겸해서 호수를 아름답게 꾸며보자 하는 방침은 저희들이 그걸 다 저버린 것은 아니구요. 금년에 그걸보니까 피해가 있으니 벗나무보다 더 강하고 좋은 호수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수종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사실상에 그 주변은 자연환경이 잘되어 있는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소나무하고 전체 호수하고 주변이 잘어울리는 데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벚나무를 심겠다는 의도가 뭐해서 행정에서 발상을 했겠냐고 그러면은 그 관광조성을 하는 과정에 벗나무도 꽃이 될수있는게 필요하다했기에 그걸 심기 시작했는데 수종을 바꾼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거예요. 참고로 해주십시요.
준길

강준길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305쪽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 3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10페이지 어업권 분쟁측량수수료가 5만원씩 2회해가지고 12개월인데 한달에 두번씩 이 측량비가 5만원 가지고 되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매년 100여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거의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업분쟁에 고발이 들어올적을 대비해서 세워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산출을 하기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2, 3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12페이지 제2종어항 폐유수거 용기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교암하고 천진항이 되겠는데요. 이재원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현재 교암하고 천진은 솔직한 얘기로 어선이 정박을 한다든가 이런게 없는데 도에서 여기다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항포구 정화 5개소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가 가장 선박이 입출항이 많고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진, 대진, 아야진, 가진, 오호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그밑에 불가사리매입 50톤 이것은 수거하는 작업비죠.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군비투자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 들여가지고 10개 어촌계에서 약 40톤에 불가사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재정이 조금 나쁘니까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더라도 알차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14, 3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14페이지 선진수산시설 비교견학 여비해가지고 100만원 세웠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했어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 선진수산시설 비교견학 여비를 계상못했었구요. 내년에 처음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박효동위원

내년에 어디를 가실려고 합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우선 여기다 요구한것은 금년도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수산시설을 다녀오셨지요.

박효동위원

예.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그때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갈때보니까 여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의원님 계획하고 마치던지 없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보던지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315페이지 소규모어항개발 이게 어느 항입니까?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반암항으로 책정이되서 내려왔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16, 3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17페이지 시설비에 제빙 냉동공장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만가지고 시설이되요.
운석

송운석해양수산과장

고성군에서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얼음이 약 12,000톤이 연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진 제빙공장에서 7,500톤을 만들고요. 수협이 외지에서 반입해오는 것이 4,500톤 이렇게되는데 얼음 135㎏짜리가 얼음한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현재 1만원으로 수협이던 냉동공장이던 똑같이 1만원으로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제빙 냉동공장시설 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 절충을 쭈욱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는 5%국고보조에 30%융자에 20%자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재원계획이 좋지않은지 이 융자 재원이 지금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50%보조에 50%자담을 하게 되니까 27억을 지금 예상했었는데 수협에서 너무 부담이 과중해가지고 융자 30%만 있어도 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국고를 지금 확보못한 상태가 됩니다. 수협에서 포기의사가 오기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단 도에서 어떻게 됐는지 도비가 2억이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구국회의원님을 다시 통해가지고 도비가 2억이 온데대한 국고에 어떤 연관성이 다시 있는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났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5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2, 3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세이콤 설치가 안되있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되어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되어있는데 숙직습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1명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54, 3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54페이지 신기술 고소득 작목 교육교재 100부가 있는데 이 100부를 어디어디 배부할 계획입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이건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귀농이 있는데 지금 우리관내 귀농이 몇분이나 되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등록된 사람이 24명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56, 3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 3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59페이지 차량비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 차량비에 유류대하고 수리비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예.

박효동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내년도 계획에 짚차를 새로 산다고 재무과에서 올려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짚차에 대한 차량비가 238만 2천원이예요. 그런데 올해 249만 8천원이였거든요. 예산상에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잡는것은 좋은데 짚차 새로사면은 수리비라든가 모든게 절감이된단 말입니다. 지금있는 차보다 세차가 아무래도 경비가 덜들어가잖아요. 작년보다 늘은 부분은 이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60, 3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360페이지 간성, 거진, 토성 농민 상담소에 지금 직원이 나가있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철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학습단체 회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개 학습단체가 회의할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62, 3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65페이지 농기계 수리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1명이거든요. 농기계수리 보조인부임에 우리 고성군 전체 각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하는 기사 인부임이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예.

박효동위원

내년도예산 재무과에 보면은 농기계수리센터 차량을 1대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차를 사겠다고 그랬고 기술센터에서는 1팀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 차를 1대 사는데 여기 인부임이 1명만 올라오면은 어떻게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이건 기존 직원가지고 조정할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여기 수리반에 대한 월액여비 이런것도 추경에 될수 있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이건 일용직이기 때문에 월액여비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1팀더 차가 구입이 되니까 1팀을 하나 더 해야될게 아니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364페이지 순회수리 부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농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할때에는 거의 경운기, 이양기 이런 소형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잖아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내가 농촌에 나가보니까 소형 농기구보다 대형농기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대형농기구를 수리할때에는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수리를 할수가 없어서 일반 농기구 수리센터에 가서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옛날 소형농기계를 지원할것이 아니라 대형 농기계도 수리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이동 차량가지고는 대형농기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에 손을 못쓰고 있고 지금 이동수리가지고는 부품이 문제가 아니고 장비 이런것을 싣고 다닐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형농기구는 사실상 거의 손을 못쓰고 도단위는 그런 기구가 전부 있습니다. 도단위 가보면은 큰마을은 가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먼저 예산서에도 차량 1대구입한다고 그랬고 또 청내에 있는 직원들가지고 배분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게되면은 이게 농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할려면은 실질적인 농민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수리를 해줘야된다 이겁니다. 지금 경운기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사로운 일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는 대형농기구가 전 우리 고성군 논, 답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사람들 부품값을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세부적인 계획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예산을 이왕이면 더해가지고 실지 농민들 할수있는거 큰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수 있는 수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66, 3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공익근무요원 3명이 있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현재 2명있는데 내년에 1명 더올겁니다.

박효동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뭘합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지금 예찰하나 보조하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온도재고 그다음에 1명은 우리 사환이 없어가지고....

박효동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은 군청내 42명에 포함 안되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이건 별도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한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68,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368페이지 한우거세우 감체 보상지원비 이거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 보상지원금 가지고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적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두당 5만원씩 줍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8만원씩 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른 시군에서도 한우 고기품질화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기르는 소가 우리 고성군에서 다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지에 나가서 소비가 되거든요. 이왕 이걸 활성화하고 우리 고성군에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면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양축농가가 할수있겠금 일을 만들어줘야지 8만원 이거 지원해가지고는 거세우 해가지고는 맞일수가 없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그건 맞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냥 500㎏을 먹이자면은 송아지 사가지고 12개월 13개월 먹이면 500㎏나가자면 거세해가지고 하게되면 5개월 6개월 더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소나가서 판로에 우리 고성군이 자꾸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처나 집행부에 이런 설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한우질을 좋게하기 위해서 지금 속초에 나가보게 되면은 암소하는 정육점보다 황소 거세우하는데가 많고 양양축협에서는 전체적으로 황소 거세우한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은 아직까지 거세우에 대해서 먹는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크는 소는 고성군에서 소비못하고 어차피 외지로 팔려나가야 되니까 이 예산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농민들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69페이지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참가보상 이건 도단위 중앙단위 따로따로 행사를 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예. 따로따로 합니다.

박효동위원

군에서 착출해서 올라가는거지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착출해서 올라갑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도단위, 중앙단위 따로 합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그것도 따로합니다. 작년에는 정선서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뒷장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중앙단위, 도단위 이것도 별도로 행사를 합니까?
순표

전순표인력개발담당주사

그 관계는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에서 행사하는데 참가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4개단체별로 연시총회, 연말총회 그다음에 군단위 교육 이런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박효동위원

우수 농촌지도자 수상식은 언제합니까? 이거 하계수련회 행사때 하는게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인력개발담당주사

그런 때도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걸 따로 넣으면은 여기에 별도로 갈게아니예요. 하계수련회 할적에 여기다 포함되서 이사람들이 가는게 아니예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이건 여비보상입니다. 도단위가서 상 받을적에 보상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수상자 따로가고 따로 여비뽑고 여기에 가는 사람도 따로 하는거예요.
순표

전순표인력개발담당주사

행사시에는 수상자만 참석하게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수상행사를 따로하고 지도자 하계수련회 같은데에서 수상을 하는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느냐 이겁니다.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하계수련회 할때에는 군단위 시상을 하구요. 이건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우수지도자 시상하는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하계수련회를 중앙에서도 하거든요. 도에서도 하고 우수 농촌지도자 수상을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하는데 그때 하계수련회 때하면은 이사람들이 여기 올라가는 사람중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인력개발담당주사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368, 369쪽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 3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 3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373페이지 농업산학협동 심의운영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분기별로 4회를 하는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74, 3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6, 3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8,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379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농촌 부녀자들이 농한기에 사업을 할수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일감갖기 한 사업이 손승주씨 부인 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문암리 과즐공장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두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 한우 고급육생산 시범사업 1개소 1억 2,000만원 이거 어디 지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은 총금액이 3억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는 후보지가 지금 몇군데 있는데 확정이 되면은 추진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축산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장

지금 다른 시군도 축산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겁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장

우선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1억 2,000만원은 보조고 1억 2,000만원은 융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000만원은 자부담으로해서 3억가지고 하는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80, 3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81페이지 해초란 생산 확대사업에 2,660만원을 더 확대사업으로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논오리 양질쌀 생산사업 이것도 1,050만원인데 이농가는 선정됐습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선정을 할겁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한실적은 있습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작년에 4개소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농촌형 화장실은 어디다 설치할려고 합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신청을 받은게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5개읍면 다공히 들어왔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381페이지 해초란 생산확대사업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군비 2,660만원 지원하는게 아닙니까?
정길

황정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먼저는 도비가 지원되서 군비를 넣는데 이 기본뜻은 뭡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지금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계사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것은 다시 다른 한 농가를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른 농가를 선정한다고 하면은 도비를 따왔을때 다른 농가를 더 선정하겠금 만들어 줘야되는데 우리 군비만 투자해가지고 해준다 이말입니까?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특수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도비를 못땄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러니까 저얘기는 해초란 확대사업은 참 좋으나 군비 지금 없다고 하면서 개인한테다 군비를 한사람에게 확대투자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지금 하고있는데를 더 확대 해준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왜 잘되니까 다른사람한테 다 군비 2,66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얘기죠.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기존 축사가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구만 그러니까 세척장하고 건조기하고 분세기 23개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농가를 더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어느 농가를 지정해났어요.
권석

최권석소득개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후보농가는 두,세농가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84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6급이 작년보다 1명이 줄고 그다음에 7급이 1명줄고, 8급이 1명늘고, 9급이 2명줄고 그다음에 기능 8등급이 1명 줄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줄은 사람은 5명이고 늘은 사람은 1명이란 말이예요. 즉, 말하자면 4명이 줄었는데 그밑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을 보면은 배우자가 작년에 30명이였는데 지금은 20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10명이 어떻게 된겁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작년에 산출을 잘못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지난해 가족수당이 남았어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86, 3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8, 3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0, 3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91페이지 보건소 짚차를 이번에 재무과 예산에 1대 새로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량비가 작년보다 20만원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쓰다가 남겠지마는 고장이 안나면은 예산편성 할적에 감안하셔가지고 세차면은 아무래도 경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92, 3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392페이지 죽왕보건지소 철근콘크리트 1년 이건 감가상각비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이건 내구년수에 따라서 1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94, 3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6, 3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도

이경도위원

397페이지 재료비에서 연막살충제, 분무살충제, 살균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다 소비가 됩니까? 제고가 남지않고 다 소비가 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지난해 예산보다는 적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지금 제고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제고량이 약한달정도 쓸 여유는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제가 볼때에는 하계방역 소독약품을 더 구입을 해서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철저한 방역을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제고량이 있기 때문에 방역기간이 5개월인데요. 그중에 20%정도는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98, 3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0, 4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400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이것은 저소득층 임산부들한테 산후전에 저희들이 삐콤같은 영양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401페이지 예방접종 백신 구입해 가지고 무료로 주는게 있지요.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이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일본뇌염은 각급학교 학생이 되겠구요. 장티프스는 주로 식품을 취급하는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되겠구요. 유행성 출혈열은 전방지역 그러니까 마달, 명파, 흘리 이런데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무료 접종이 되겠고, 유행성 독감은 노인층이 되겠습니다. 60세이상 노령층, 그다음에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풍진은 어린아이들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유행성 출혈열이 전방지역에 300명밖에 안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은 성인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명파, 마달, 흘리 주로 이쪽이 되게됩니다. 그 정도면은 어느정도 할수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402, 403, 40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4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보건지소 운영지원 4개소해가지고 1,320만원 주로 보건지소 4개소에 나가는게 어느 종목으로 예산이 나갑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공공요금하고 난방비, 제세공과금.
근우

강근우위원장

보건진료소가 2개소밖에 없습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9개소는 전부 지원을 못하고 매년 2개소씩 돌아가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나머지는 4년후에나 지원하게되겠지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기식

박기식보건소장

사실은 9개소를 다 해주는것이 맞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또 전부터 쭈욱 그렇게 매년 2개소씩만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