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관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건강검진 X판독수수료 적출물처리 수수료등은 매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여비관계는 작년보다 756만원이 감이된 1,572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건강검진 대상자 음료수 및 식빵제공, 요구르트가 되겠습니다. 304만원입니다. 243페이지 포상금에 공중보건의사 기간 만료자 감사패에 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치과진료약품구입, 치과재료구입, 외래환자진료약품, 물리치료실 진료약품구입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환자 진료약품구입이 예산서상에 3천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더해서 5천만원이 되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244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에 마을건강원 보수진료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개보건지소, 악양보건지소, 진교보건지소 등등이 있습니다. 매년 요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안되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이용 경사로 및 화장실설치는 목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한방진료실 의료장비구입이 38,523천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감을 해가지고 10,523천원을 위에 장애인 휠체어이용 경사로 및 화장실보수비로 수정예산때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24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서상에 935만원이 되있는데 여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수정예산때 요구할 예정입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 출산축하엽서제작 군민보건대학운영 교육교재인쇄 건강교실 미니문고구입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구입은 그대로 하고 성인병환자 교육전단 인쇄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명분을 해가직 약1,2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계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동이 의료적으로 취약지이기 때문에 매년 서울이나 종합병원에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초빙 무료진료 의사보상이 300만원이 되있고 하동군 건강실천협의회 회원교육 참석보상이 36만원 노인응급환자 입원간병비가 100만원이 되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관계입니다. 여기도 조금 부족가 있어서 수정예산때 성인병환자 진료약구입을 2,100만원정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250페이지 이것은 보조사업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자체사업 관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성상담실 운영, 건강증진교실운영 보건교육자료 실물투영기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응급세트 제공등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경상사업비 관계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53, 254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수정예산을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관계가 4500x3500명으로 돼있는데 98년현재 4393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3500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1,800만원정도가 되야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관계입니다. 계획서상에는 3490명이 되있습니다만 98년도에 8394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00명정도 돼야 정상적인 예방접종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관계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매년 8천만원 6천만원씩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황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건지소 누수되는데 대하여 분석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10평을 지어가지고 면적이 적으니까 5평정도 더 달아낸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신건물과 구건물사이 틈새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개의 건물에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보수관계는 중앙에서 지원도 안되게 되어있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애로가 참 많습니다. 부득불 나쁘게 말하면 땜질식으로 하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그때 그때 보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미흡한점이 있을때는 위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누수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도저히 안되서 감사실에 요구를 해가지고 토목직과 건축직 기술진과 우리 보건소직원이 같이 동행하여 전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정리를 해나가는데 환자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건지소가 몇평입니까?

지소의 경우는 중간에 늘어났기 때문에 22평에서 37.8평정도 됩니다.

처음에 10평을 짓고 뒤에 5평증축한 이음새가 누수가 된다고 앞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부분도 있고 건물이 처음에 지을 때 견고하게 안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공사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지 매년 지소나 진료소에 돌아가면서 증축비를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진료소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건물을 다시짓는 것은 안되지만 보수는 신경을 더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해 본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기술직이 진단을 해서 요구한 금액이 이 정도는 된다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기술직이라면 우리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사회 기술직공무원입니까?

우리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됩니다. 물론 우리공무원도 실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건축직공무원 몇사람 가서 이런 전문적인 사항을 진단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용역비를 주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직을 데리고와서 진단을 해야합니다. 올해 보수를 안한 지소나 진료소에 누수현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면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하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규병위원님 황규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작년도 8,300만원, 올해 6,4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자꾸 투입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에 안되는 것은 건물을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북천면의 경우도 엊그제 고쳐났는데 다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나를 짓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지소가 12개 진료소 14개해서 총 26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짓는다고 해도 26년이 걸립니다. 올헤 예산도 6,400만원이 되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수하는데는 3,400만원이 듭니다. 이게 한두개 같으면 취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26개가 되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그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건축할 때 미리 잘해야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리를 한다해도 슬라브같은 것은 완전히 보수가 안됩니다. 두고두고 수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될게 아니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군민보건대학운영에 강사오찬제공해서 20만원x2회, 40만원이 있고 강사수당 및 교통비가 30만원x2회=60만원 되있는데 이게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강의한 수당이고 오찬제공은 식사제공한 관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강사는 어느분이 왔습니까?

당초에 군민보건대학 운영할 때 매스콤을 탄 황수관교수를 초빙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강사수당만 15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두도 못내고 지출도 할 수 없어 황수관교수는 표기를 하고 대신 의대교수를 초빙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강사수당과 오찬제공을 한데 묶어놓으면 좋을건데 이리 나열을 해 놓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24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6,400만원인데 올해는 5,1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소장님 보고 하신 것을 보면 매년 이용객이 38%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분야는 환자는 늘어나는데 약품의 질을 낮은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외래환자 진료비가 3천만원이 연체가 됐는데 수정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해 났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기사, 임상병리기사, X레이기사, 치위생사 치기공사가 각각 몇 명입니까?

물리치료사는 1명, 임상병리기사 3명 X레이기사 1명, 치위생사 1명, 치기공사는 없습니다.

치기공사가 필요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읍면에도 치과진료를 하는데 치기공사 채용계획은 없습니까?

처음에 경상남도에서 치기공사를 계획을 하여 도단위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공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군정보고에 보면 한방진료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방진료실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농촌에 영세환자들에게는 치기공사가 있으면 거기서 치아를 제작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찌 생각을 하십니까?

치기공사는 정확히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문제가 생겨 공무원징계만 먹고 치기공은 일체 공식적으로 공무원사회는 안두고 보철하는데 일반기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위임을 합니다.

보건소산하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진료능력이 타시군에 비해 경력이 적은 분들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타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의만 해도 4명인데 당초에 배치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3년거리로 가기 때문에 한번에 만약 10명이 오고 다음에 신규가 10명이 왔다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성교육 차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포경수술사업을 도입해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검토한 사항도 없고 비뇨기관계통의 전문의가 안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외과전문의만 오면 되는데 의사가 그때그때 오는게 전부 배출범위내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 배출범위내에서 오기 때문에 그걸 확고하게 잡아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교육시키는데 여러분야 예산이 많은데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포경수술을 통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45페이지 보건지소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12개소의 보건지소에 월 2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비부족으로 불만이 많은데 증액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월 30만원은 되야 지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가보면 난로하나를 못피우고 있습니다. 원인을 물어보면 운영비부족으로 유류를 구입 못하고 난로가 있는 것은 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군민들의 정신을 한곳으로 결집시키는데는 보건지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99년도 농수산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우리과에 사무보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9,60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31,063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참석수당과 농지규모화 직접지불제 심의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496만원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여비, 농정시책추진여비, 농지전용 신청지 현지확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농업정책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농수산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6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실비 보상금인데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 650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 3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회 세미나 참석자 보상 100만원 농업인의 날 도행사 참석보상금 400만원, 농업경영인 군대회 시상이 100만원해서 1,5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5,236천원이 계상돼있는데 농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농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을 613부 계획을 해서 37,516천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지원이 510명에 3억1,745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13개소에 310명인데 1,560만원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2개소에 700만원입니다. 268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군부담금이 2억4,495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가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827만원인데 식량생산지침 인쇄, 쌀 생산대책 홍보물제작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쌀생산에 따른 휴경지 생산화 및 면적확보 추진여비가 180만원, 벼 병충해 방제 추진여비가 240만원 등 해서 총 660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쌀생산대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99 벼 냉해예방을 위한 수온상승용 비닐튜브 구입비가 1,645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갈사휴경지 쌀생산 용수관리 인부임과 동산배수장 정비 및 관리인부임이 6,244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775만원입니다. 99 쌀 생산대책 연시회 참석자보상금 150만원, 99쌀 생산대책 영농시책 교육보상금 300만원, 99농기계 교육참석자보상금 200만원, 수출농단 교육보상이 60만원, 99쌀생산대책 유공민간인 시상이 65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포상금에 99쌀생산대책 종합대책평가 시상금입니다. 339만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99 배꽃 사진축제 행사보조에 1천만원인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국비로서 35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인데 모두 3억8,092천원입니다. 전년도가 23억5,373만원인데 감이 20억45,638천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8개소에 1억1,2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이 1억7,390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지원이 1천만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12,192천원입니다.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3,728천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축산분야입니다. 125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74페이지 축산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전년도 306만원인데 100만원이 증이 돼서 40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순회진료 약품구입과 가축방역 및 기자재 구입에 18,214천원으로 전년도가 10,214천원인데 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소, 가축 긴급방제와 담금먹이용 비닐빽구입이 올해 추가로 되어져서 예산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2억2,016만원인데 전년도 4억14,675천원에서 감이 1억94,515천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민간인 자본적사업으로서 1억46,07천원으로 전년도에슨 2억원이었는데 53,69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가 23,487천원입니다. 전년도가 33,626천원인데 10,13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어촌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여비가 270만원, 어업지도선 기관원 인건비 952만원, 여기 지도선 기관원은 일용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 어업인교육 참석자 보상금과 어업인후계자 중앙 및 도대회 참석보상이 448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279페이지 지도선 유류비로서 26,367천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다음 시설유지비로서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1억29,064천원이고 전년도는 1억9,802만원인데 감이 68,956천원입니다만, 여기에 부대시설비 936천원이 포함되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이 작아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가 43,109천원인데 배가 2척입니다. 큰배가 36,611천원, 작은배가 6,498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해양오염 방제장비구입 22,056천원, 어장적지 조사료 2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195만원해서 24,206천원입니다. 여비입니다. 수산증식 및 해양오염 투기단속 추진여비가 260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작년도 180만원인데 올해 80만원이 증이 돼서 26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게, 은어, 메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적조방제사업입니다. 4천톤구입으로서 국비3천만원과 군비3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9,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900만원이 감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가 1억 11,877천원인데 3,990만원이 감된 71,917천원입니다. 바지락살포 2ha에 240만원, 일반어장정화사업 491ha에 69,517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마을어장 모래살포사업 20ha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배꽃 사진축제 행사에 대해서 98년도에는 1천만원을 집행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경상적경비는 줄여야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이 축제행사를 많이 합니다.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이런돈은 우리 농민들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데로 돌리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98년도 쌀 생산실적이 좋아 이번에도 전국대회에서 1위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찌 되있습니까?

아직까지 위에서 결정이 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동녹차보전 유기질비료 사용지원 230회 1,300만원이 되있는데요 처음에는 홍보나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동 녹차는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녹차가 없어서 못팔정도입니다. 심지어 티백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몇 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홍보차원에서 우리군비가 많이 들어갔고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홍보작전에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예산을 아껴서 녹차아닌 다른 방면으로 개발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야 되는데 예산서보면 7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이 사업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소요되는 것은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560만원인데 읍면에 지급현황을 군에서 다 확인을 합니까?

매 지급할 때는 확인을 안하지만 연말정산할때는 받습니다.

제가 하동읍에 농지관리위원인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지시를 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농지관리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전 황규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화개녹차 생산단지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배 생산농가에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지 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 올해 연구도 못했고 상의도 안했는데 그 관계는 연구검토하여 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축산농가 토밥구입비 보조인데 3천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이라도 환경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축협으로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항은 깊게 연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과제를 주신다면 다른방법으로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281페이지 마을어장 모래살포는 어떻게 살포를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창안한 사업이고 시범사업입니다. 바다연안에 마을어귀에 가게되면 바지락을 하던 그 부분 부분이 퇴적물이 끼인다든지 또 잦은 홍수로 자꾸 퇴폐화되어서 생산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에 올해 모래를 한번 넣어가지고 뻘층에 모래를 섞어서 넣으면 바지락이 생산이 증식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과에서 창안한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가에서는 바지락이 생산이 안되도 할수도 없고 또 힘이 많이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 그럼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곳은 금남이나 진교 요소, 요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섬진강변에 재첩을 많이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는데 행정에서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인해 섬진강에 높낮이가 아주 심한데 저번 홍수로 굴곡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재첩생산을 위해서 굴곡이 있는 것을 좀 바르게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안에 대해서 11월달에 저희들과에 과원들끼리 토론도 했는데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첩을 자원화 해 가지고 우리강변에 잇는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을것인가 하천정비를 하고 그 출하조절지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나고 11월이 되면 수온이 저하됨으로 인해 채굴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때 출하를 시키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경우가 생길게 아닙니까? 내년예산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서를 만들어 국도비라든지 예산이 뒷받침되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 8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재료비 내역에 돼지콜레라 83,600두등 방역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웁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방역관계는 보통 병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축종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76페이지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보조는 논란이 많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협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잇도록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 거세우 생산사업 송아지 6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것입니다. 송아지 거세우 해가지고 하동한우에 뭔가 브랜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더 확보하여 과장님께서는 연구는 하셔서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배분하는 과정도 여론에 의하면 송아지 한두마리 있는데 배정을 해 놓으니까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에는 안팔리고 서울축산공판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방금 최규병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체에서 할때 공급가액하고 우리군에서 지원했을 때 공급가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300원차이가 납니다. 축협에서 톱밥 10만포를 생산해서 우리군에만 보급하는 것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3천만원을 주게 되면 1포대에 300원이 지원이 되고 축협자체에서 포당 300원 지원해주고 생산비는 2,100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300원부담을 하고 우리가 300원보조를 해서 농가에는 1,500원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자체감사에서 적자가 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매년 3천만원씩 지원을 하면 실제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축협 자체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고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운영의 내용까지는 깊이 제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우리축산농가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축협자체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될 수 있는선까지 최대한 지원이 되져야 하는데 자기들이 700만원손실을 봤는데 행정에서 3천만원 지원을 해준다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수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공수의가 2명이 나가고 지방공수의 5명해서 돈이 상당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떤일을 하고 있고 약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이분들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군에는 공수의가 모두 7명입니다. 그 중에 국비지원되는 공수의가 2명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람이 5명인데 국비라 해도 전액국비가 아니고 거기도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모두 7명을 두어서 한면에 1명이 안됩니다만, 전체지역을 나누어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8년도에 이분들이 어떤일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98년도 97년도에 수의사들이 하는 것은 질병예찰이나 질병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럼 실적을 파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의사들의 활동상은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들이 사무실운영비로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운영사항은 자기네들 뜻이 아니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는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자기들도 의무감을 가지고 원활하게 하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72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에 행정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류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갖추어져 있지 개인 사유화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수의 수당도 지금 잘못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수의들이 양축농가를 위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한두사람 좀 미흡한 사람이 있지만 자기 의무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7, 98 공수의들이 활동사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하여 추대엽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군분담금이 2억4,495만원이 돼있는데 저희군에서 분담금으로 몇회나 냈습니까?

95년도부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4개년간 약 10억정도 되는데 우리군에 돌아오는 혜택은 뭡니까?

우리가 축발진흥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돈을 내는 것은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기금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이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2억4,400만원 투입한 만큼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군에 95년부터 98년까지 들어온 돈이 46억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온 돈이 48억6,500만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특별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저희지역은 우리군에서 낸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본다는 말입니까?

계산적으로는 우리가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우리도 가져와서 농민들에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70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98년도 몇 개소를 했습니까?

올해 45개소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년차사업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군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총 몇군데나 했습니까?

약 400개소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개소당 600만원씩 민간보조가 되는데 문서상으로는 되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현지에 가보면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시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것입니다. 작년에 45개소 하고 그전에 400여군데 있는데 제목적대로 가동되는게 10%도 안됩니다 여기는 현지를 한번 파악해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오래되서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10%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할때는 사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지금은 농가에서도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해야 인근에 피해를 안보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군데 보니까 소를 50두이상 키우는 곳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받아서 해났는데 쉽게 말해서 정화조통 2개를 묻어났습니다. 그게 파이프가 연결되서 빼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278페이지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여비가 전년도 700만원인데 올해 삭감이 되어서 270만원이 되잇습니다. 전년도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모두 19건을 적발해서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우리 수산물중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재첩아닙니까? 재첩인데 하동재첩이 년간 1톤생산이 된다면 시중에 하동재첩으로 둔갑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10배, 20배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외지재첩이 들어와 하동을 경유 하동재첩으로 둔갑을 해 나가는데 재첩단속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지금 재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가에서 팔고 있는 그 재첩도 외지재첩이 많습니다. 또 각 음식점에서 하동재첩해가지고 한그릇에 4천원, 5천원에 팔고 있는데 90%가 외지재첩입니다. 하동재첩으로는 타산을 못맞춘다고 하동재첩 한말에 외지재첩 두말, 세말을 섞어서 팔고 있는데 군행정에서 그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안되지요

그런업소에 적재를 했다든지 다음 산지표시를 안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감사시 기술개발센터 짓는곳 뒤에 보니까 모 식당이 경영하는 수집창고라고 하는데 재첩이 몇백가마니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수산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현지조사를 해봐라해서 현지를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그 재첩이 해남산이다 해서 나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 개인의 견해로서는 하동재첩이라해서 거의 나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인 감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봄철되면 송림백사장 위에서 실뱀장어 채취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치어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있는 실뱀장어 안잡게 하면 투입이 안되도 될건데 실뱀장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실뱀장어는 방장망을 280동을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뱀장어의 생리가 떼로 옵니다. 한번만 가두어 버리면 몇수십마리를 잡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이고 전체 일본으로 수출을 합니다. 섬진강변의 실뱀장어를 새기떼부터 다잡아가지고 일본으로 전량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뱀장어가 나는 시기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집중적인 군예산을 배정받아서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못잡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어방류보다 치어를 잡지못하도록 사전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톱밥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농협, 수협, 축협 합병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런데 지원을 안해가지고 합병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생각도 부의장님이나 강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적 보조로 주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어업인 유통정보지 3,70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700만원이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 2개소가 되있습니다. 농업후계자 신문을 이번에는 삭감을 해야 되겠거든요 실제 유통정보지가 큰 기대효과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이돈을 농어민후계자에게 기금을 해준다면 몰라도 이런부분에 계속 지원이 된다는 것은 10년전에나 통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홍보도 되있고 농사기술이 축적이 되있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지로서 600명 전인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홍보지를 보급하면 농어민후계자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홍보지를 보급하면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위원활동을 하면서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해보면 후계자들 대문앞에 신문이 방치되 있는게 부지기수입니다. 후계자들중에서도 농사를 착실히 짓는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분도 많습니다. 어떤 기회만 오면 농촌을 떠날까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는 농촌이 예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나중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적보조 7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2개소사업은 국가농어촌개발시책사업으로서 농업경영인 규모화나 시설현대화 장비가 현대화 됐거나 시설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경영체의 경영능력은 미흡하다 그런점에서 경영능력을 향상하고 지원을 하기위한 컨설팅자문을 받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생산라인이라든지 경영라인 특히 유통까지는 우리농촌이 전문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이에 보완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분야나 축산분야에 해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원인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 되야되지 않겠는가

지원장소는 2곳이라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결정을 안지었습니다만 농산분야와 축산분야에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 추대엽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축협의 자체감사에서 경영분석한 결과 700만원적자에 우리군비 3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격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하셔 가지고 방법이 있다면 12월17일 계수이전까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부분심사를 마쳤으므로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