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영조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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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오늘 세입과 총무국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2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12월 14일은 주민복지국, 12월 15일은 도시국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6일 계수조정을 마친 뒤 마지막 12월 17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9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허태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대폭적인 세수결함으로 지방세등 자체 수입이 8억원이나 감소되었고 ’99년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액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45%나 줄어든 101억원이나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일반회계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까지 폐지하여 주차특별회계 적립금등 70억원을 일반회계로 충당하여 편성하는 고육지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등 필수경비는 39억이나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예산은 대폭 삭감하였고 ’98년 예산편성에 비해 각 단체 보조금 지원을 대폭 축소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포괄사업비, 가로등 관리등 필수경비에 한해 확보하였으며 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은 사업단위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보아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 예산안은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였다고 보아지며 필수경비등 부족액 39억의 추가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폐지로 주차관계 세입이 일반회계로 넘어감에 따라 주차장시설관련 사업이 다소 소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원활한 교통소통등 다양한 교통연관사업 추진에도 적절한 예산조치를 취하여 균형있는 예산배분이 되도록 예산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그리고 예산안 내용중 삭감조정된 사항중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각종 행사규모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순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총무국, 기감실, 보건소, 동, 주민복지국, 그리고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책자 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99 세입세출 예산총괄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그러니까 올 예산과 내년 예산 차이가 12억 6,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적어진 것이죠. 맞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시켜서 이번 세입에 편성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2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면 내년 예산에는 크게 집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항간에 들어보면 펄펄 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세입규모는 생각 밖으로 적게 편성된 이유는 여기에 올해 예산에 없었던 공공근로사업 19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19억을 반영을 다 못하고 6억 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13억 정도는 세원이 확보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차입금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을 안해 놨습니다.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하나도 편성을 안해 놨는데 전망이 아예 불투명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부연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란에 보시면 구분을 해 보신다면 지방세 분야에서 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9,700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100억 5,000만원 그 대신에 보조금이 72억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고보조가 63억, 시비보조가 9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증감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방양여금은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 포함해서 내려옵니다. 지방양여금이라고 별도로 구에 내려오지 않고. 지방양여금이 행자부에서 시·도로 배정하면 시에서 시비보조금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은 이 목은 아예 필요없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세 수입에 보면 9억이 세수결함이 나는데 결함이 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내년에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29페이지를 봐 주시면 그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29페이지 보면 과년도수입 같은 것은 약 30% 정도 적어져 있고 그런데 징수목표액 책정이 줄어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 될 이유가 세원이 올해보다 내년이 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기가 힘들어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세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제가 지방세에 있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을 볼 때는 올해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면허세에서 우리 ’98년도 예산보다 3억 2,400만원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에 따라서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내년도에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세탁업하고 이·미용업, 목욕탕업, 기타해서 지금 자유업종으로 전환 예상되는 업종이 몇 개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허세 과세대상 건수가 2,500건에 한 1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올해의 면허세 징수율이 94%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지금 현재 이런 전반적인 경기부진을 볼 때는 징수율에서 4% 정도, 내년도 징수율을 90%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율 감소에 따라서 감소되는 금액이 6,000만원 정도. 그 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 면허를 받을 때 나가는 수시분 면허건수가 한 달에 250건, 300건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시분으로 나가는 신규면허분에 대한 면허세 자체가 월 100건 정도씩 해서 연 1,200건 정도 감소 예상해서 면허세 3억 2,400만원 올해보다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자체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나아질 전망이 없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건물분 시가표준액 인상을 사실상 하기가 곤란한 이런 입장에 있고 현재 시가표준액 확정은 내년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인상률 자체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면 감가상각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감가상각율을 감안한다면 올해보다는 3% 정도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까지 건물신축분에 대한 3,600세대 아파트 준공에 따른 건물증가분을 1억 2,0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시가표준액 인상율이 없고 감가상각율을 적용하고 저희들 현재 징수율 자체가 올해 재산세 징수율이 96%인데 내년도에는 2% 정도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 감안해서 7,5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나중에 심의되는 결산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올해 당초 목표액은 39억 7,800만원이었습니다만 결산추경에는 35억 4,400만원으로 해서 감소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97년도 전체 공시지가액하고 ’98년도에 있는 전체 공시지가하고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한 1% 정도 총체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적용률은 올해가 평균 적용률이 31.2%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사실상 적용률 자체를 올리기가 곤란한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침체하고 개별공시지가 하락, 그리고 징수율 자체가 지금 종합토지세가 올 연말까지 해서 94%를 잡습니다만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봐서 종합토지세에서 4억 5,2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2억 5,5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이 올해 보다 늘었습니다. 이 관계는 화명동에 있는 한국전력 배전시설 부분을 우리가 올해 추징을 해서 계속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명동에 있는 한전시설 배전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가 연간 6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5,6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10월말 현재 구세 체납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할 금액 자체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12억으로 해서 전체 11% 정도 해서 1억 3,1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사업소세 부분에서 한전에서 600만원을 추징한다고 말씀하셨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올해는 ’96년도분부터해서 올해는 3,7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증가되는 분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내년부분이 600만원인데 그런 것 같으면 올 예산 2억 4,900 이것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보통세, 면허세, 종합토지세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또는 행정규제완화 또는 징수율 감소 예상으로 전부다 세입예산이 줄어드는데 사업소세도,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체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볼 때 사업소세만은 유난히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더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지금 사업장 100평 이상에 대해서 ㎡당 250원씩 해서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있고 그 외는 종업원 50인 이상이 될 때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매달 급여 총액의 0.5%를 신고, 자납하는 식으로 저희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은 예상이 되지만 일단 우리 사업장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5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급여관계는 저희들 크게 감안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97년도 정기회시 ’98년도 예산을 통과주었는데 그 당시 ’97년도 IMF 국제통화기금의 경제한파로 인해서 ’98년도 1회 추경이 실행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 뒤에 다시 복원이 되고 예산안을 보면,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제로베이스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용어로써 전년도 관행을 무시하고 영에서부터 새출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례나 관행을 중요시 하고 전년도 사업이 있으면 그 수준이 안 되겠느냐 이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를 무시하고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엄밀하게 분석해서 출발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전년도 한 사업이 출발은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비용이 일부 들었더라도 그것은 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 안하는 그런 측면도 제로베이스 개념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계획 그러니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보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장기재정계획이 있을 것인데 물론 재정계획이 연동화계획의 흐름에 매년마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제로베이스 기준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년도에 걸친 예산의 산술평균을 기초로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예산지침서에 기초를 할 것이고 등등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99년도 예산편성은 구청의 예산담당쪽에서 새로 짠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1년 집행이 되면 그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4년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계획도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과 달리 지금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부족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청장님께서 구정질의에 답변하는 말씀중에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 뜻은 우리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 수준으로 하겠다는 막연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를 영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실질 ’97년도 결산보고가 어제 승인이 있었습니다만 실지 결산검사는 지난 8월달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각 과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97년도 결산검사 내역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또 ’98년도 사업집행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반기와 ’99년도는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부서에서 예산쪽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는 구 전체의 예산규모라든지 세입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위주쪽, 추진위주쪽으로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 편성하는 쪽에서는 북구 재정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 맞추어서 나름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의 사정이 타구들도 다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도 타구에 비해서 더욱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의 모든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자율성이 많이 이번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안 편성후 기본기초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사업을 기준을 두고 많이 반영되었다 안 했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희오

윤희오위원

본 위원이 제로베이스기준이라고, 영점기준이라고 하기에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별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쪽으로 넘기고 그런 쪽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하고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쪽으로 세입부분을 조달하고 이런 등등 부분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그런 이야깁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구 실정을 반영해서 자율성을 했다고 한다면 먼저 제일 큰 금액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50%가 국비보조가 되고 25%가 시비보조가 되고 구 부담이 25%가 되어서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우리 구에서 구비부담을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19억 3,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재정여건상 그것을 예산서에 아시다시피 5억 7,000만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도 위에서는 국제화재단출연금을 반영토록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그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예산편성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체상환하는 것, 이것 아예 예산편성 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지침에 보면 당연히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편성하지 않고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해 놨는데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못 마땅하게 비쳐질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니까 총괄부분은 이 정도하고 넘어가고 세입부분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앞에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러면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9페이지보면 사업수입에 2억 9,500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요금 수입이거든요. 주차장수입인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종렬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처 못 찾았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9페이지 사업수입, 거기 보면 2억 9,500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7페이지 보면 주차요금에 관한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리천복개주차장에서 수입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화명동 역세권하고 다 포함이 된 것인데 1,000원에 188면, 3회, 365일 해서 2억을 플러스 해 놨는데 일반 주차장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 북구에 수입이 없는데 1,000원이라는 이 기준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시내에 가면 3,000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14페이지 세외수입 증액 2억 9,500이 뒷면에 가면 주차수입란에 있는데 한 면당 1,000원을 해서 188면을 해서 2억 500이 돼 있습니다. 1,000원을 근거로 한 것이, 이 비싼 땅에다가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했으면 2,000원을 받아도 안 되느냐, 본 위원의 이야기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은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는 급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는데 한번 주차하는데 1,000원을 기준했을 때 3회를 할 수 있다, 산출기초는 그래 된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하루 24시간에 세 번을 주차할 수 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188면에 세 번은 회전이 안 되겠느냐.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00원을 하지말고, 우리 수익성이 없으니까 북구에, 1,000원 하는 것을, 물론 법이 있지만 우리 조례에 의한 법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조례를 변동시키더라도 주차난이 아주 복잡하고 하니까 2,000원을 해도 필요한 사람은 주차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화명동은 지가가 낮으니까 500원으로 했죠. 그런 기준일 것인데, 지가가 비싼 데는 요금을 많이 받고 적은 데는 적게 받는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급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급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으니까 조례를 바꾸더라도 1,000원하는 것을 좀더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없어서, 그것은 조례사항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부산시 전역의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지조정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면서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수입에 보면 과년도 보다 6억 정도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바꿔가면서 일반예산으로 전용시켜서 하는데 주차징수금을,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에서 10억이 되었으면 6억이,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6억 정도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결부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주차장 만들어서 차를 주차하는 데는 싸게 받고 자기 땅이 없어서 차를 주택가에 주차하는 사람은 6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서 끊어도 스티카를 6억 이상 더 발부하겠다는 이야기와 직결되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폐지하면서 하는 이런 사항에 주차요금을 구비를 들여서 만든 데는 더 받고 과태료는, 물론 차 대수가 IMF기 때문에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면 6억이라고 하면 누가 나중에 더 낼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하면 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자기 고급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는 영세한 사람들이 길가에 차를 주차해서 스티카를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법이 없는 경우에 스티카를 얼마나 발부될지 모르겠는데 6억을 증액시켜 놔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은 겸토를 잘 하셔야 안 되겠느냐 주차요금을 올리더라도. 그런 면에서 복지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1,000원을 인상시키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 전체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못 바꿉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본 위원이 헷갈린다 아닙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잠깐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그러니까 기금하고 등등 70억이라고 청장께서도 구정답변시 말씀을 하시던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안 보면 기금쪽에서 이자수입하고 해서 59억 가량 되고 등등 나와 있는데 과태료 수입하고, 어느어느 부분 합해서 70억이라고 말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일반회계 편성을 주차장쪽에서 돈이 모두 79억 6,400만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과태료수입을 14억 6,2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99년도 주정차과태료수입을 10억 6,000만원 보고 있고 과년도 체납된 것을 과태료수입을 4억 200만원 봐서 14억 6,2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은 5억 3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서 보시다시피 대리천, 구포역앞, 화명동 역세권, 북구청 주차장, 동원아파트, 주거지 전용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특별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현재 ’98년도 있는 돈이 내년도 세입되는 돈을 저희들이 59억 9,9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금이 50억 7,700만원입니다. 또 이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9억 2,200만원 그래서 총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79억 6,400만원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세입부분 잡힌 부분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세입예산에 잡힌 금액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차장수입이 5억 300만원 매년 들어오는 이 돈은 타용도로 못쓰고 주차장관리쪽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70억 하니까 아무리 봐도 70억이라는 돈이 어느 것이 빠지고 어느 것이 들어갔는지 아까 윤종렬위원께서 질의성격을 가졌는데 답변을 안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누적된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 아닙니까, 8억 얼마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희오

윤희오위원

그리고 내년도 받을 것이 10억 예상해서,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 주차장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우리 윤종렬위원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과잉단속을 많이 해서 수입을 올릴 것이 아니냐 요점은 그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안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래 운영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비난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특별회계인데도 일반인들은 모르면서 구청살림이 어려우니까 단속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이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단속을 했을 때는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단속을 강화하지 않느냐 그런 쪽의 말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30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도하고 임대료 대상지가 틀리는데 이것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새로 대부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부신청이 있고 또 ’98년도에 대부하고 있다가 ’99년도에 자기가 매수신청해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부에서 제외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부료 산정관계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감사항은 나중에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해당지가 작년도에는 안 보이는데 금년도에는 몇 군데 보이거든요. 구포동하고 금곡동, 만덕동 같은 곳이 보이는데,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새로 대부신청 들어와서 대부해 준 그런 국유재산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총괄적으로 합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세입부분,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격감하게 떨어지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16억 5,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희오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관계는 1억 4,000만원 예산에 돼 있는데 6,200만원 증액해서 예산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뭐냐 하면 아직 ’98년도가 연말이지만 2월말에 최종 회계처리 한다 아닙니까.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보면 16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올 ’99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10억 6,0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까지 5만 6,000건 단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만건을 표준으로 해서 40%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1억 600만원 잡은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데 건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000건 줄었는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97년도보다 ’98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가 줄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 그러니까 ’98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97년도, ’98년도 흐름이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5만 6,000건 정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기 때문에 ’98년도를 기준해 볼 때 6만건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징수율은 40%를 계상한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보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만 ’98년도 3회 추경예산서 189페이지 보시면 세입을 축소 삭감을 3억 6,700만원 삭감을 해서 12억 8,800만원으로, 그것이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 되니까 올해 예산에서 조정하고 내년 세입을 단계적으로 낮추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당초 계획을 세워서 다시 결산추경에 조정해서 올라온 금액이 ’99년도 예산 세입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서 안 되니까 낮추고 또 ’99년도 예산은 더 낮추고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래도 차액이 2억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10억 6,000만원 하고 12억 8,800 같으면 2억 2,8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10억 6,000만원 돼 있는데 현재까지 8억 7,700 정도 수입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12월말이 남았지만 지금 이 예산 10억 잡혀 있는 것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은 2억이 모자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런 것입니까? 항간에 우리 구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너무 남발한다 하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수는 많거든요. 많은데 반면에 서손처리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서손처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목표액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손건수는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서손비율이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서손은 최대한 안 시키는 방향으로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에 대한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구청 총무과 주관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어 당초 총무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문화정보과 소관 분야부터 심사한 후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정보과 소관 14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서울신문에 대한 내용을 문화정보과장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강동우 위원장님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해서 1,08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은 종전의 서울신문이고 지난 11월 11일부로 제호를 서울신문에서 대한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서 보급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 서울신문의 주 기능이 정부의 주요 국정시책을 홍보하고 그 다음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를 하고 합격자를 발표하고 정부의 주요 법률안을 개정하며, 일종의 저희들이 북구신문을 발간해서 각종 조례, 규칙사항을 게재하는 그런 정도로 서울신문은 주로 정부의 각종 법률안이라든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이런 사항을 게재하는 국정홍보신문입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신문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신문구독을 잘 하지 않는 이런 신문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행정기관, 자치단체 그 다음에 중앙부서, 기관 이래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신문을 많이 구독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정시책을 홍보하고 계도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내 일반 구민들에게도 이 신문이 보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정된 수량만큼 구의 재정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종전에 ’97년도 이전까지는 매년 300부 이상 구독하다가 ’98년도에는 한 부도 저희 구에서는 구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최소 200부 정도해서 특정, 지역의 여론 선도층을 위주로 해서 200부 정도 구독을 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200부를 6개월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6개월만 하고 하반기 6개월은 구독을 안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현재 1,080만원인데 6개월 승인해 주면 하반기 추경에 1,080만원이 올라올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 세출예산을 총 세입예산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은 당초에 요구를 300부를 해서 12월치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부수는 200부로 맞추고 6개월치만 운영을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볼 때는 한 1년치를 해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러면 200부를 하지말고 100부를 해서 12개월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00부를 12개월치를 해 주셔도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안 책자 15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해서 노후교체 신규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전에 감사할 때 와이투케이(Y2K)라는 그런 연장선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73대를 노후교체하는 이것은 컴퓨터인데 개인용 컴퓨터 73대 이 부분은 386급 이하,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와이투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386부분 교체할 컴퓨터 대수가 73대라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신규구입돼 있는데 20대가 나오거든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신규구입 20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지금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 안에 컴퓨터가 20대 있어서 하루에 20명 이상은 컴퓨터 교육을 사실상 실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을 확장을 하면서 주민전산교육을 한 회에 40명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지금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산교육을 할 있는 20대는 컴퓨터가 있습니다만 확장을 하게 되면 20대를 더 보강을 해야만이 원활한 주민전산교육이 실시될 수 있어서 이번에 이 20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교육장용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해서 전산전문교육비 해서 30만원 곱하기 2명이 돼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전문요원 전문교육비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효율적인 주전산기 운영과 자체 프로그램 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전산전문 과정에다가 저희들 위탁하는 교육으로써 금년도까지는 네 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명을 저희들 한국전산개발원이라든지 서울에 유명한 컴퓨터회사 이런 데에 다가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하는 이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교육 가는데 일 주일 하면 30만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어느 분이 갑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전산개발계에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원들, 전산직 직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일반 직원들까지도 포함해서 보내주면 좋은데,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혹 떼려고 하다가 혹을 자꾸 붙이는 성격이 되는데, 우리 기술직중에서도 전산직 기술직이 있나 보죠? 그런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이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지만 자꾸 이것이 문명화되고 과학화 되다 보니까 안의 소프트웨어 발달로 인해서 또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희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155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낙동문화원 지원 밑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그 중에서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이것이 낙동문화원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업무를 갖다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맞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뒷페이지 일반수용비, 문화재 유지보수라든가 당간지주, 팽나무, 관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문화재 감시수호 이런 부분도 낙동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향토문화원의 기능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단체에다가 이 업무를 줘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낙동문화원 지원이라든지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이것은 문화원진흥법하고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 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국비하고 시·도비를 전액지원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낙동문화원 지원액 2,85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문예진흥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향토사료를 조사를 해서 문예진흥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전액 국비, 시·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비 경사보조 있잖아요? 낙동문화원에.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경상보조 이것은 1,29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1개 문화원당 1,624만원을 자체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상경비로. 낙동문화원의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는 1,624만원 했습니다만 사정부서에서 25%를 삭감을 해서 1,299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문화원을 국·시·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각급행사때마다 우리가 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없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각 행사는 종전에는 낙동문화원이 법인으로서 등록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단체에 준해서 낙동문화예술제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 5월달에 법인으로 등록하고 10월달에 완전히 개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낙동문화원에 대해서 일반 보조금 지원단체와 같이 그러한 단체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확실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125페이지 프린트구입 노후대체인데 낡아서 바꾸겠다는 이야긴데 프린트기 교체하는 것이 몇 연도나 되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7대는 동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하고 일반 업무 출력용 레이저프린트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프린트 기기가 이번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기기가 단종이 되다 보니까 수리를 하고 부품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기는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찍찍 소리가 나는 이 기기인데 이 기기가 낡아서 당초에 동에 주민전산망을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온 프린트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낡고 오래 되어서 이번에 17대를 전부 교체를 하는데 전부 이 기기 자체가 5년 이상되어서 내구연한은 다 지난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앞으로 동사무소 전산망을 거의가 우리 구에서 일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동사무소에서 아직 쓸만한 제품인데 5년 되었다고 해서, 아직 못쓰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직 못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레이저프린트 기기라는 것이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단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자동차가 단종이 돼 버리면 부속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그 납품을 하는 회사 자체가 그런 기종을 생산도 안하고 또 그것이 5년 전에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빠른 시대에는 안맞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홍주

윤홍주위원

고장이 나면 고칠 부속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계속 안 바꾸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것을 쓰면 앞으로 1, 2년 더 쓸 수도 있지만 부속이 없고 단종이 돼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는 급작스럽게 민원의 대처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 밑에 주민주전산기 보안시스템 구입 이것도 11개인데 이것도 각 동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위에 프린트기 구입하고 같은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주민주전산기 보안시스템 구입하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주전산기가 어디어디 돼 있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별로 한 대씩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 주전산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주전산기는 전산보안구역 내에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는 전산보안구역 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 안에 보면 조그마한 전산실을 해서 직원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주전산기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산기를 아무 직원이나 민원인이 가서, 요즘은 컴퓨터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서 컴퓨터를 잘못 조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재로 보안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전산기에 철재로 보안장비를 구입해서 컴퓨터 주전산기를 보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일반 외부인 차단을 하기 위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외부인 차단도 되지만 내부 직원 차단도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전면적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9,750만원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세입, 민원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 돼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모르겠는데 구에서 하는 것을 문화정보과에서 대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있는 이런 사업을 별도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입, 민원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 9,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를 종합토지세나 주민세나 면허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지방세를 저희들이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자료를 관리를 하고 과세수납대장부터 고지서까지를 전부 주전산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산기가 종전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현재 주전산기는 우리 북구권만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없는 그런 기종입니다. 지금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야 가능하고 부산시에도 보면 구, 군별로, 우리하고 사상구하고도 서로 호환이 되고 서로 정보자료가 입력이 되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지금 현재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종합계획으로써 16개 구, 군에 세입 컴퓨터 시스템을 전부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해서 이 사업은 구비에서 50%, 시비에서 50% 그래서 우리 구비 9,750만원을 시에다가 갖다주면 시에서 9,750만원을 보태서 저희 구에 컴퓨터 주전산기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 전산화가 내무부에서 2년 전에 완료된 것을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기종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바꾸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부동산 전산관리하고는 시스템이 다른 것입니다. 부동산전산관리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지적과에서 일부 관리하는 지적관리시스템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 우리 구세나 시세하는 지방세를 입력을 시켜서 과세자료를 뽑고 고지서를 뽑아내고 수납대장을 뽑아내고 하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없던 기종을 완전히 별도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종은 일반 지방세업무만 하는데 앞으로는 9,750만원을 투자를 해서 주전산기를 교체를 하고 시스템을 다시 확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방세만 하던 업무를 세외수입도 되고 인허가도 되고 예산회계도 되고 해서 약 4종의 업무를 더 추가를 하면서 우리 구하고 다른 구 하고도 온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을 해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있는 기종을 버리고 다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 새 것을 별도로 사는 것인가?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완전히 새로 사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이것은 안 쓸 것 아닙니까, 새로 사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지금 있는 기종은 못 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 구비를 9,750만원 들여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하니까 그런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기계를 교환을 하고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더 좋은 기기를 바꿀 수도 안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은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지금 현재 기존 기종을 그대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체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가지고 가고 새로운 완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교환의 성격도 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일종의 그런 성격도,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문화정보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사소하게 여러 가지로 걸쳐서 올라온 것이 많은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이 적정하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예산안이 저희 부서에서 현재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총 예산이 9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 초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해서 예산사정부서에서 문화정보업무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 5억 7, 8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전체 60%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도 어렵고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더 좋은 시책, 더 좋은 업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9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겠지만 전체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최소한 이 정도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문화정보과에서 올라온 것들이 대체로 소모성, 부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재고파악을 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하여간 과장께서 적정하게 긴축예산을 폈다고 하니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아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15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주변 조경 및 부대시설이라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구포대교 옆에 구포장터 3·1운동기념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주변에 철책으로 쭉 둘러서서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가 3·1운동 8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3·1운동 80주년 기념을 맞아서 3·1운동기념비 주변정비에 철책을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글을 읽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철책을 철거를 하고 이 부분을 수목을 가지고 회양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경을 할 그런 사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희오

윤희오위원

이것이 애시당초 예산안 요구할 때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래 했다 아닙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당초 요구할 때.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희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변 보수한다고 1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철책을 철거해 버리고 완전히 회양목으로써 주변 조경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긴축으로 가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문화정보과 예산이 약 14% 이상 전년도에 비교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을 감안할 때 본 위원 생각은 전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 삭감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문화정보과에서는 여기서 14%인데 한 5%나, 6% 정도 감액을 하더라도 과장님 문화정보과를 움직이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14%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정보과의 기능이 종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해서 두 개 계만 있을 때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전산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정보정보과로 기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직원이 8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17명이 있고 계가 두 개 계에서 네 개 계로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단순수치적으로 보면 문화공보실에 14%가 늘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오히려 총무과의 예산을 더 당겨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를 만일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 상당히 과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구의 문화정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뼈를 깎는 아픔을 안 느끼고는 우리 전체가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5억 5,800만원 아닙니까. 여기서 단 몇 퍼센트라도 이대로 다 받을 것이라고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말고 단 얼마라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감소를 시키더라도 시켜야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볼 때나 예산안 전체를 100%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고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는 감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보면 1,000만원이 플러스 되었거든요. 이 공보관리는 결과적으로 언론이나 어떤 그런 데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데까지 플러스시켜서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기능이 확대 개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없던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하는 와이투케이 문제해결 이것은 금년도에 순수하게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하지를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 386급 이하 73대를 교체를 하고 주전산기를 교체하고, 그래서 와이투케이 문제가 없었으면 저희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8억 9,000만원 9억 가까이 되었는데 사정부서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억 5,800만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의 60%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60%를 다시 5%, 10%를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 운영에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북구 홍보를 잘하고 전반적으로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아이템을,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을 관리하고 하려면 한다면 돈이 들기는 많이 듭니다. 드는데 전반적인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직을 안하고 그래도 우리가 북구 살림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면도 감안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99년도 예산은 본 위원들도 최대한 참작은 하지만 다소 절약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낙동문화원이 법인체로 개설되었죠? 155페이지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낙동문화원 지원 국·시비로 2,850만원, 그 밑에 내려가면 똑같은 내용으로 구비를 1,299만 2,000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민속보존회라든지 낙동민속제전회는 예속된 단체입니까 낙동문화원에?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낙동문화원하고 낙동민속보존회하고 그 다음에 부산북구 문화예술인협회하고는 예속된 단체는 아닙니다. 지방문화원 하고. 연계성 있는 단체는 되는데 예속된 단체는 아닙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낙동문화원에는 국·시비, 구비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낙동민속보전회나 낙동민속제전위원회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지원이 안 됩니다. 낙동민속제전위원회는 종전에 저희들이 낙동민속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법인체를 가진 지방문화원이 없다 보니까 주관할 단체가 없어서 민속예술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구비 일부를 지원해서 제전위원회에서 행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낙동문화원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이런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가급적이면 낙동문화원이 주관을 해서 낙동문화원에서 낙동민속보존회하고 문화예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국·시비를 2,85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밑에 구비 1,299만 2,000원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낙동민속보존회라든지 낙동민속제전위원회, 문화인예술회 이것이 낙동문화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여기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전에 하던 식으로 분산해서 안하고 낙동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민속예술제라든지 이런 행사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2,850만원 하고 밑에 1,299만 2,000원 이것은 문화원을 운영하는 경상경비를 우리가 구비로써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비로써 지원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2,850만원을 우리가 그냥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장이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지방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할 것이냐를 받아서 그래서 2,85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받을 때 충분하게 자기들의 목적외 유용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낙동문화원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그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 사업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 낙동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윤성만위원님께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님 됐습니까?

성만

윤성만간사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요구서나 사업계획서가 지금 보면 예산을 자기들이 받아가야 될 입장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요구서나 계획서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 예산편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문화원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범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해서 나중에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그것을,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죠. 각급단체에 지원할 때는 그 단체가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법정기간 이내에, 10월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사업계획서 하고 예산요구서 하고 전년도 결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그런 것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낙동문화원이 법인체로 등록된 단체 같으면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산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예산 편성할 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작년도에는 법정단체가 아닌,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는 필요없고 ’99년도 사업계획서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요구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요구서를 받아 놓지도 않고 이런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돈부터 책정을 해 놓으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완전히 눈감고 이래 하는 것이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그 사업계획은 강위원님, 임의보조단체일 경우에는 그것이 원칙입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1개 지방문화원당 1,624만원이라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딱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624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편성된 범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죠. 사업계획을 우리가 1,600만원이 들어갈지, 중앙 지침상에는 얼마주기로 돼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방문화원에 1,624만원.

성구

강성구위원

1,624만원인데 실제로 그 만큼 안 주거든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1,299만 2,000원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1,624만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침상, 정액보조단체에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00만원을 줄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1,600만원이 필요할지, 1,200만원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그에 준하는 예산요구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1,200을 주든 1,600을 주든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요구서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 3,000만원에 대해서 결선서나 전반적으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확인할 서류가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당초 예산은 낙동문화원에 3,000만원 예산이 돼 있었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에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서류를 다 받아 놨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원이 되었으니까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지원 나간다 아닙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때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구 예산에 포함된 자료에는 그만큼은 결산서가 나왔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찬조금에 대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찬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절 없겠죠? 문화원이 정식적으로 법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예산을 2,850만원 지원하게 되면 이 범위가 목적외 사용이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외 사용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문화원 등록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임의단체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찬조금을 받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런 점을 지도감독을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이래 가지고 문화재감시수호인 해서 나온 것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윤희오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장터 3·1운동기념비 주변에 조경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로써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사업비에서 50%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해서 문화재감시수호인 3명이 돼 있습니다. 이 문화재는 구포팽나무, 만덕동 만덕사지, 구포왜성 세 곳을 관리하는 문화재수호인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기는 성격상 맞지가 않고 그 다음 주변 조경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 기술도 없는 인력을 동원하면 인건비에서는, 물론 손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 것 같은데 문화재감사수호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데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사역을 하다보면 문화재 자체를 내가 감사를 해야 될 주변을, 구포팽나무 같은 데는 구역이 좁아서 아무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구포왜성이라든지 만덕사지 이런 것은 그냥 아무나 공공근로사업하는 인부를 동원해서 감시하기에는 성격상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업무의 연계성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은. 하다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빼고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구포장터 3·1운동기념비 주변, 들어가는 돈도 그렇습니다. 거기 나무 심는 것도 나무도 50% 공공근로비에서 살 수 있고 공공근로인부를 쓸 수가 있는데 별도 지원을 우리 구 자금으로 안해도 안 되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공공근로사업의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인건비를 취로사업을 해서 실직자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동안 가계보조비로 해서 노임을 지급하는, 노임살포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손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이것과 연계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그 사람이 이것 정리하러 가서 노임을 받아 가는 것이나 또 낙동강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노임을 받아 가는 것이나 자기 일하는 작업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를 채우고 날짜만 지나면 그 사람은 받아서 밥을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런데 주변정비를, 손위원님, 우리가 가서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동우

강동우위원장

정보과장님,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 위에 문화재유지보수 부분하고 당간지주등 안내간판 보수, 이런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정보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답변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합시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렇게 합시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문화정보과를 제가 자주 들락날락 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데스크가 총무과에 보면 깨끗하게 좋은 것으로 잘 돼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문화정보과에서는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부서이면서도 컴퓨터 데스크를 보면 특별한 것이 없고 일반 테이블에 올려서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좀 기회를 봐서 예산편성을 주관부서인만큼 컴퓨터 데스크만큼이라도 좀 깨끗한 정리된 상황에서 업무를 보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참작해 주시라는 이야깁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전에 총무과에서 전산업무를 하다보니까 컴퓨터 데스크를 전부 정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문화정보과가 금년 9월달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개편되다 보니까 사무실도 급조를 해서 사실상 저희 사무실이 가건물형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자료, 사진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은 항온항습이 잘 돼 있는 완벽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도 윤위원님 애정어린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만일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북구점자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우리 구 맹인들 실태가 얼마나 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92명이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몇 부나 발간하고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1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복지차원에서 필히 필요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복지차원에서 이러한 북구점자소식지 발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동우

강동우위원장

잠깐만 이동발위원님, 마이크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잘 들립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계층에 금년도부터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구정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자기들이 구민으로서 소외를 안 당하고 우리도 구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 하는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전화설문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점자소식지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개선발전 시키면 좋겠느냐 하니까 특별하게 개선발전 시킬 필요는 없지만 맹인들에게 구정에 참여를 하고 구정에 소외를 안 당하도록 많은 시책을 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점자소식지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발간하는 점자소식지는 손으로 찍어서 하는 펀칭식 점자소식지인데 서울의 몇 개구에는 최고급 점자소식지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무려 지금 현재보다 네 배정도 더 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이 됨으로 해서 맹인들에게 참여의식도 제고를 시키고 복지시책으로써 좋은 내용으로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98년도는 보니까 드럼이 98만원 세 개 해서 294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드럼이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이 틀립니까? 이래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개당 98만원 나와 있고 금년도 올라온 것은 15만원 나와 있는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왜 가격상승이 있고 하락이 됐는지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싸졌다면 좋은데 작년도에는 개당 98만원 올라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것이 제가 보니까 가격이 98만원인데 금년에 15만원 하는 것은 드럼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도 대비해 보면 작년도 드럼이나 지금 드럼이나 똑같은 것인데 별도로 다른 드럼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싸게 구입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부품내용이 작년과 대비하면 변동차가 나는 것 같아서 적정하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작년도 대비해서 싸 진 경우도 있고 올란 것도 있는데 그 가격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에 청내 정보통신망 구축 1식 해 놨는데 이것이 통신시설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 정보통신망 구축 이 사업은 청내 전부서하고 보건소간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와 온라인망을 연결해서 각종 문서를 전자로 송·수신 받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를 공동활용해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시설이 안 돼 있는 부서는, 랜은 근거리통신망 하는 것, 컴퓨터에 연결되는 것, 그것과 같은 사업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청내에 통신망 구축이라고 해 놨으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우리 구청에. 구청 청내 통신망을 구축해서 그 다음에 시와 보건소에서 오는 선로를 받아서 전자문서가 왔다갔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야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결국 여기 인쇄를 청내 통신망 구축 이래 놓으니까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청내 근거리통신망 랜 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랜시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청내에 통신망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원래 우리가 요구한 것은 랜, 근거리통신망 시설 설치해서, 지금 현재 일부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자문서가 왔다갔다 하게 되려면 랜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구축이 되어야 만이 원활한 컴퓨터로 전자문서가 왔다갔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보발간 있죠. 144페이지에 보면 연간 예산이 9,132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의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경기가 안좋고 전반적으로 불경기니까, 사실 구보가 오지만 자세히 보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5만부인데 이 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2개월마다 한 번씩 발부를 한다든지 그런 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2개월마다 한 번씩 발부하는데, 지금 몇 면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16면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사실 구보를 16면을 만들어서 물론 더 하려면 일도 많지만 구보에 16면 2개월하면 32면 아닙니까. 32면을 2개월마다 하면서 20면을 한다든가, 좀더 상세한 것을 넣을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신문 집에서 다 받아서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젼이나 뉴스 매일매일 하는데 사실 구보 오면 한 달 앞에 행사가 그 다음 달에 안 나갑니까.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보과 안에서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매수나 회수를 검토할 그런 사항이 안 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구보발간이, 지금 부산시의 구, 군은 대부분 1개월 단위로 발간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다른 시, 도 기초단체는 약 10일 한 번씩 발간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일주일에 발간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북구신문을 잘 안 보는 이런 경향도 우려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은 너무 긴 것이 아니냐. 한 달이 너무 길다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32면을 증면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너무 지나간 행사위주로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 지금 현재로 한 달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1월달 행사한 것을 12월 북구신문에 게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신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를 하려고 하면 신문 발행 기간이 오히려 짧아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만부를 발행하는 것을 부수를 줄이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도 북구가 약 8만세대가 됩니다. 8만 세대에 5만부 같으면 전체 60%의 수준인데 이것은 5만부를 4만부로 만부를 줄인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압니다. 종이비가 엄청나가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 단가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밀 분석을 해서 32면을 늘려서 2개월에 한 번씩 발간을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부수를 줄이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한번 더 정밀 업무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동에 가면 동정소식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합니다. 사실 9,000만원 같으면, 북구청에서 자체 인쇄합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맡깁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 이 신문은 부산일보사 인쇄부에서 윤전기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쇄업자에게 주게 되면 이 단가보다 훨씬 비쌀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동정소식을 동사무소에서 인쇄를 많이 해서 반상회때 배부를 많이 합니다. 사실 북구신문은 가정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동정소식을 통장들이 가져와서 반장한테 나누어주고 해서 보급이 그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가, 서울에서 일 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은데 전국에서 첫 번째로 부도날 위기에 있는 우리 구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총무과소관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내용이 뭡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내부기구로써 승진심사라든지 징계사항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은 일반 교수와 민간인이 한 분 계시고 국장님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래서 다섯 사람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인사부분, 억양을 이해해 주십시오. 인사부분은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부분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뜻으로 볼 때 교수하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되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원래 규정에 보면 외부인을 내부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 2명 이상을 두도록 인사규정이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요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보통 법적인 법상 규정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 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주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단합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견제가 되고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인을 참가시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끼리만 하면 직위나 그런 것에 단합된 통일된 의견을 도출 안하고 강제적으로 권력에 의해서 바로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는 사항으로써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총 몇 분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다섯 분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외부인사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교수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주로 두 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많이 하고 반영시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거의 두 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키되 주로 세 분의 관계 국장들께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책자 10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펑크가, 속기가 되어서 표현하기가 그런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연금이 바닥났다는 이야기를...

희오

윤희오위원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연 보수예산의 7.5%를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이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출근거를 표시를 하면 저희들이 총 88억 4,268만 4,000원 중에서 75/1000 곱하기 12개월 1/2해서 3억 3,160만 1,000원을 저희들이 연간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퇴직금과 유족급료등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저희들이 출연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당연히 부담해야 될 돈인데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안좋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달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가끔 신문에도 보도됩니다만 연금관리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연금공제회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구판사업도 하고 호텔경영도 하고 일부 증권투자를 해서 상당히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바닥나지 않느냐 우려도 하고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소 불안한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위원님.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로기 교체가 70만원 들어왔는데 이 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구상홍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가로기교체를 국기를 700개, 가로기를 500개 꽂이를 100개 해서 예산을 한번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하고 가로기는 저희들이 국기게양방식도 연중 어떤 행사가 있으면 24시간 게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축일인 경우는, 종전에는 일출시간에 게양하고 일몰시간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거두어 들였는데 지금은 24시간 게양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낡아서 못쓰는 경우가 더러 있고 오염되어서 퇴색되면 국기를 퇴색하고 이러면 국기를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가로기가 한 100개 정도 교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2,314개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2회추경때도 국기 700개, 구기 500개 연중 도로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에 국경일...

홍주

윤홍주위원

그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연중 게양하게 되어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 구청, 관할 청에는 그렇게 쓰게 되어있죠? 얼마 안되는 양인데 2회 추경에도 올라오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게 연중 양이 2,300개중에서 거의 한 5% 정도는 낡아서 교체가 되어야 되고 바람이 불면 파손도 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금년에 한 100개 정도는 교체예산이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래 어려운 실정에 이런 것은 교체하는 부분도 시기적으로 맞을 때 교체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교체해야 될 때 교체안하면 볼상사납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총무국장 퇴장

희오

윤희오위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아까 저희들 세입부분 다룰 때 국비, 시비, 구비의 부담비율이 50대 25대 25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난에 보면 이게 맞습니까? 산출기초난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게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비가 25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구예산 편성하면서 4대 추경에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구비는 형편되는 대로 예산부서에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가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었고 시비도 25%가 반영되었습니다. 단지 안된 게 우리 구비만 그러니까 25%분의...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차액된 금액은 다음에 추경에 무조건 반영시켜야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원칙은 그래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도 우리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는데 다음에 어차피 해야 될 게 왜 해야 되느냐면 이 돈은 어떤 일반 구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내년도 체력단련비가 전부 삭감되면서 거기서 재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무조건 여기에 와야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래 할 것이라면 포함시켜야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산을 짜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편성하면서 가용자원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놓고 아마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비유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렇다면 굳이 부담비율을 50대 25대 25로 하는게 법적인 부담비율이 아니라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래 하는 것은 50대 25대 25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을 다루는데 일단 예산안에 편성시켜 놓고 공공근로사업이 연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99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 규모아닙니까? 올려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원칙으로는 윤희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79억 가져오고 해도 30억이 예산편성에 결함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세입부분에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게 없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차액을 두고 세출부분을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왜 이래 했느냐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그것...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세출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래 놨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구청게 보조금이 1,210만원에서 80% 산정해서 968만원 되어있는데 그런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 되는 구 자치구는 1,210만원 인구 30만 미만은 480만원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30만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확하게 인구는 29만 8,7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0만을 넘어가지 않느냐,

인선

정인선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는 30만이 안되지만 조금 몇 개월이 지나면 30만이 될 것으로 계산해서 작년도에도 이대로 편성했는데 그런데 만약 30만이 안되면 나중에 다시 삭감할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번에는...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준대로 30만 미만해서 480만원 편성하고 30만 초과될 때 추경에 반영시키면 안됩니까? 굳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80%만 반영했거든요. 우리가, 100% 전액을 예산지침에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80%를 해서 작년 예산 목표액에 대하면 242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480만원에서 80% 해야 되죠? 지금 기준대로 한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보면 내년도에 대림아파트 저게 입주를 시작하고 ’99년도에는 30만 넘어가는 건 틀림없는데...

인선

정인선위원

하기야 29만 몇 천명하고 30만하고 몇 명 차이는 아닌데 기준에 나와있는데 기준에 안맞게 편성해도 괜찮느냐는 이야기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굳이 크게 하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지침에 조금 위배되어도?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배되어도 저희들은 30만 가까우니까 30만이라는 것은 내년도 되면 30만 될 수가 있으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여론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는데 ’99년도에도 한번 더 사업을 중단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강동우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개최 안할 때도 내년에 하는 걸로 하고 개최 안한 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경제사정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회경제가 좀더 금년보다 나아질런지 못해질런지 오히려 못해지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의견수렴해서 안하는 방향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추세를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127페이지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해서 우리 구비가 좀 반영이 되고 홍보물 제작에도 들어가고 밑에 기타 보상금에도 생활체육교실운영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재원 자체가 국비가 30%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가 70%로 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보면 생활체육교실은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수영, 생활체조해서 다섯 개 종목에 11개 교실을 저희들이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처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은.

희오

윤희오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했는데 일단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내년도 새로 예산안을 했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 생활체육교실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희오

윤희오위원

예.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도모를 위해서 하나의 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비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시책비같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돈이 ’98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편성했는데...

희오

윤희오위원

밑에 목난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부분은 올해 처음 예산편성되었고 밑에 일반 보상금은 종전에는 한 것 같은데 기타 보상금난에 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 일반운영비목에 산출기초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비하고 같은 성격인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교실운영비 운영을 위해서 명목으로써 시비가 72만 1,000원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150만 8,000원이 우리 구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써 시비가 계산된 겁니다. 금년까지만 이 명목으로써의 돈은 시비지원이 없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인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을 하면 인구저변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보세요. 산출기초난에 생활체육교실운영비거든요. 시설비가 아니고 교실운영비기 때문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해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다 줬는데 민간위탁으로 다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홍보물 제작이나 용품 구입등 이런 것은 원 돈에서 갈라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집행하고 플래카드제작이라든지 용품 구입은 구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밑에 기타 보상금해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단체에다가 테니스클럽, 볼링클럽, 위탁교육하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플래카드 제작하고 재료 예산을 다 주니까 자기들이 안하고 다 자기들 임의대로 쓰고 이래서 홍보물하고는 갈라놨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시책차원일수도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교실운영은 제대로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어쨌든간에 교실운영은 되고 딴 거는 안된다면 안된다고 봐야되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회계분리를 시킨 건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회계 분리시킨 사항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문제는 없었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교실이 다 있습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테니스교실은 구포테니스장, 구민테니스장, 구포볼링장, 현대볼링장, 대천 천리교운동장, 벽산수영장, 화명게이트볼장 이런 식으로 장소가 다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구비가 많이 부담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자료책자 1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국비, 시비 이게 58억 정도 된다 그렇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5억 6,900이죠.

성만

윤성만간사

전체 예산에 63억 7,000.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런데 구비가 5억 6,900만원 책정되어있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구비부담이 원칙으로는 19억 3,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안맞아서 우리 구비를 19억 3,500만원의 1/3인 5억 6,900만원을...

동우

강동우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윤희오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틀립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이 예산에 사실은 19억 3,500만원의 구비가 계상되어야 되는데 5억 6,900만원 구비가 부족하게 계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지금 13억 7,000만원 정도 더 구비가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63억여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런 것 같으면 국·시비만 해도 이런데 우리 구에서 1/3이라고 했습니까? 19억 3,500만원을 해야되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1/3만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안하면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못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재원이 공무원 내년도의 재원은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해서 그걸 재원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50%고 시비보조가 25%, 구비부담이 25% 해서 100%로 사업을 하게 규정상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 예산에 맞게끔 사업장을 선정해서 이 사업집행을 해야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사업장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구비 부담율이 25%가 되어야 되는데 25% 채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이 국비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부담은 일단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국비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5억 6,900을 확보한다하더라도 국비 38억 7,000이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있는데도 지원이, 내시가 될 수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단은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내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내시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주사업이 지금 한 두 가지는 책정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63억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돈 내려와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가 이만큼 수반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계산이 되어있을 겁니다. 어디어디 큰 데를 하겠다는 것, 나무 베고 풀 베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사업적인 성격 소위 말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사업이 계획된 사업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아시는 것...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비중에서 자재비를 최대한 50%까지는 자재비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하나 제약조건은 우리가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도로 포장을 하는데 사유지 차지하는 부분에서는 포상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하는 사업장을 찾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보상요구를 안하겠다든지 포장을 해도 보상을 안하겠다든지 마을 안길에, 이런 뒷길을 선정받아서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이 알고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께요. 물론 해당지역에 위원님에 계셔서 어떻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명 대천천 정비에 30억을 투입할 계획이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직 내년에는 대천천 정비계획은,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있는데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검토중에는 있는데 확실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에 구비를 2억을 넣어서 차집관로를 연결시키는 부분 거기다가 나머지 28억은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국·시비 교부된 이 돈을 쓰겠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을 별도로 국비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은.

성구

강성구위원

이 부분하고는 관계없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63억은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이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22페이지 구민운동장 잔디깎기 유지비가 두 대에 200만원 올라왔는데 두 대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미는 게 있고 자동으로 운전해서 깎는 기계 두 대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두 대 유지비가 200만원이나 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기름값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기름으로 때기 때문에 기름값이 유류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기름값은 1년 예산이죠. 얼마 정도 듭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기름은 유류대가 두 대에 168만원 1개월에 한 7만원 정도 듭니다. 한 대에, 그래서 두 대면 14만원 정도 듭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마사토구입하고 모래구입이 있는데 모래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700만원이나 드는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모래는 그저께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구민운동장을 다녀간 적이 있는데 잔디 전문하는 충북대학교 교수님 한 분하고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국장하고 관계관이 내려와서 봤는데 우리 운동장에는 반드시 모래도 좋은 모래를 깔아줘야 됩니다. 마사토를 깔아주면 안되고, 좋은 모래를 예를 들어서 잔디심은 곳도 보면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지반이 내려앉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는 잔디 위에다가 모래를 항상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사토 구입비 300만원, 모래 한 700만원, 모래도 운동장 자체가 넓기 때문에 모래량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양쪽에 한 1,000만원이라면 몇 평 가량 됩니까? 예를 들어서 4톤 짜리에 트럭을 이용해서 한다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연간 한 700톤 정도.

동발

이동발위원

차로 8톤 짜리로 하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8톤 짜리 같으면 8톤 덤프로 하면 100여대...

동발

이동발위원

그 많은 모래가 다 날라가버립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모래를 실제로 깔아보면 상당히 양은 100대 하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깔아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운동장 보수를 해 보니까 실제 모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디다.

동발

이동발위원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모래를 깔기는 까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애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피복비, 상의, 모자, 완장, 또 132페이지 이것은 이 성격하고 다릅니다. 132페이지 놔두고 133페이지에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발표회 시상, 최우수, 우수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활성화 선진지 및 안보시설견학, 지역별 순회교육 재료비, 활성화다짐대회 군부대 위탁교육, 농촌일손돕기지원, 지금 이게 예산이 전부 943만원입니다. 그렇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여성민방위대가 과연 이 정도의 혈세를 써야 될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는 사실상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저희 구만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저희 구의 특수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책으로 인해서 작년과 금년에 내리 행정자치부에서 최우수 수상을 받고 상사업비도 받는데 기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여성민방위대원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전국에서 안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 구만이라도 독단적으로 좀 대외적으로라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하나의 자랑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자랑거리로 만드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를 당겨서 공무원봉급을 주니 못주니 하는 판에 이런 것 뭐가 필요합니까? 놀러가는데 이 돈없는 예산을 들여서 놀러 보내야 됩니까? 꼭 이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놀러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홍주

윤홍주위원

놀러가는 것은 없지만 여기 보면 활성화다짐대회 이게 관광가는 거지 뭐하는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관광을 보내서 다짐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아놓고 다짐대회를 하고 그때 그 사람들 식사라도...

홍주

윤홍주위원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그걸 자꾸 딴 말로 바꾸면 됩니까? 그러면 안되죠. 이게 감사성격도 아니고 하니까 꼭 해야되는지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민방위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대고...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민방위대원이 몇 명인데 여성민방위까지 다 동원시켜야 되는 입장입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돈이 얼마만큼 예산이 나갑니까? 왜 자꾸 없는 걸 만들어서 자꾸 예산을 지출시키려고 하느냐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고 세입이나 탁탁 들어오고 할 때 같으면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실정에 전부 공무원 봉급을 털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하는 판에 이런 게 뭐 필요하느냐는 말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이냐 긍정적인 시각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떤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되고...

홍주

윤홍주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낸 부분입니다. 세금 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민방위대창설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최고 1위라고 해서 돈을 몇 억 타가지고왔다는데 ’97년도입니까? ’97년도에 타가지고 온 것은 이 일로 해서 타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런 게 다 요소가 반영되어서 종합평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 당시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딴 내용으로 해서 국비에다 포상금이 3억인가 얼마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 평가를 할 때는 아직 여성민방위대 창설도 안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과연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질의내용도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다짐대회, 선진지 및 안보시설견학 어찌 보면 선심성예산밖에 안보이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들 충분히 느끼시고 있을 것이고 과장님 답변도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으니까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전반적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외 총무관리에 보면 3억 9,000만원 늘어났죠.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총무과가 주무과인데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에서 한 5%나 10% 정도 절감시켜서 내년도 한 해 총무과 살림을 살 용의는 없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편성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가 인건비이고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라고는 큰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깎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돈입니다. 저희들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할 사업인데 업무추진이 안되니까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만 과중하게 사실 자꾸 총무과에 집중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성격이면 충분히 10% 아니라 20% 깎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북구장학회가 생겼는데 공식적으로 전년도에도 예산을 2억을 지원해 줬죠? 장학금을.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장학회는 저희 과에서...

종렬

윤종렬위원

아닌데 전반적인 장학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북구장학회를 만든겁니다. 민간인이 하는 장학회도 흡수하려는 단계인데 113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해서 구비에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저 장학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총무과에서 학비보조금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장학정관이 안있습니까? 장학금도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안나와있습니까? 예산서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게 학자금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인쇄를 잘못해서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 틀립니까? 내용을 보시고 말씀해야죠. 본 위원이 내용을 보고 질의하는데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는 분류가 안되어있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저도 장학회이사인데 일관성있기 위해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장학기금을 예산에 넣어서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도 결론을 이야기하면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관성있게 운영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갈쿠리, 장갑, 집게사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적은 것 한 가지를 봐서 이야기할 때 장갑이 500원해서 1,000켤레가 되어있는데 조달청 장갑 구입가격이 전년도에 3백 4, 5십원 정도 될 겁니다. 조달청에서 장갑구입해서 공급하는 가격이, 5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적은 금액이지만 가격을 제대로 안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잡기를 적절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부에 대해서 피복비에 대해서 제가 피복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1년에 두 벌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두 벌 아니라 세 벌이라도 사 줄 수 있는데 유도부 예산이 1억 1,800만원입니다. 유도선수가 7명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있고 훈련비, 목욕비도 보면 25일씩 해서 2,000원씩 잡아놨습니다. 매일 목욕비도 내용을 보면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 결론을 이야기해서 부산전문대 학생들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실업입니까? 별도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쪽에서 출연을 많이 하던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전혀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장갑 같은 것을 볼 때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인건비 아닌 부분에서 5% 내지 10%를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이나, (장내소란)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결과적으로 연말가면 집행유보성격으로 경상적인 경비는 절감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낭비를 하든지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내용을 볼 때 시중시세를 알아본다든지 전반적으로 알아서 예산을 잡았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약한다는 성의가 보인다고 생각할 건데 그 내용이 없는데 주무과에서 다만 얼마라도 전체적으로 5% 내지 10%라도 아끼면 딴 과에서도 모범적으로 안따라오겠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에 보면 114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이 신규서적이 없으면 이동도서관역할을 못합니다. 이동도서관은 인건비나 주고 관리비나 줄 것 같으면 이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없는 겁니다. 도서구입비 한 푼 없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모든 주민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니다 그렇다 하지만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 특정인들에게 여론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북구의 약 7만여명이 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혜택을 하나도 안주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있습니까? 책도 없이 무슨 도서관을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으로써 3,595만 5,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운영요원 인건비가 한 2,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비하고 970만원 정도 가지고 이 중에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500만원 정도는 신규도서를 구입할 연간 500만원 정도는...

성구

강성구위원

도서구입하려면 도서구입이 물품구입인데 세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리뭉실 한 데 묶어서 어떻게 도서구입한다 말입니까? 도서구입은 물품구입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반드시 산출기초에 세목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서 도서구입하겠다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올리려고 당초예산에는 기획실에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요구서를 보면 도서구입비 나와있는데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고 없습니다. 짤렸습니다. 어떤 게 급합니까? 여론형성 단체를 여행보내는 게 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동도서관에 책을 사주고 이동도서관에 문화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더 급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깎였는데 추후에 추경에 저희들이...

성구

강성구위원

물론 총무과에서는 도서구입비도 요구하고 새마을단체 보조 또 바르게보조, 여성민방위대, 가스새는지 안새는지 급해서 잠그는 것 이런 것 가르쳐 주는 모양이던데 사실 그런 여론형성 기관보다는 많은 소외된 주민들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운영요원 인건비가 연 2,600만원 정도 지금 되어있으면 두 명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꼭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보니까 이동도서관이 실제로 운전원 하나만 나와서 같이 관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도서관법에 보면 사서직이 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서라는 서적을 전문적인 도서업무 교육을 받은 과정을 거친 사람을 사서직으로 반드시 두게 되어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설비급수시설 압력측정기 설치 한 개소 또 급수시설 정수모터 교체 두 개, 급수시설 저수조 물탱크 청소 자가발전기 및 수중모터 수선 25개소 이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번 우리가 연말 결산때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책자에는 수리비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자가발전기가 몇 대가 있으며 수중모터는 몇 개가 있으며 급수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기 힘들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걸 자료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현지에 있는 설치된 자가발전기하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수중모터 펌프가 설치된 개수가 총 66개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게 16개 있고 민간 공공기관에 50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자가발전기는 전체 14대가 지금 설치되어있고...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5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수중모터수선하고 25개소 수중모터하고 자가발전기하고 병행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중모터하고 전부 합하면 80개가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바로 그 위 급수시설 관정 SG라고 하는데 SG라는 것은 뭡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모양인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G라는 것은 관이 관정이 묻어져 있으면 관에 물이 차는 걸 에어로써 공기를 넣어서 그 관에 물이 있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물이 관에 오래 있으면 계속 안뽑으면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하는 것이 공기넣는 장치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년도에는 물이 썩어도 그냥 놔뒀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꼭 필요한 장소가 1개소는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급수시설 관리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게 16개라고 했죠? 정부에서 16개 관리한다고 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시설내용에 발전기가 14대라고 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발전기가 14대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14대가 민간인이나 공공단체도 포함된 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때 17개가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민방위급수시설에는 필수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필수시설에 보면 자가발전기가 17군데 같으면 17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전시가 되어서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66개중에서 14개 발전기가 있고 나머지 52개는 발전기가 없거든요.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구청장 말씀이 관정 하나 파는데 3,000만원, 앞으로 파려면 5,0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파서 자가발전기 없으면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정판 장소를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자가발전기가 부착되어있어야 될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수량이 안맞거든요. 준공할 때 필수시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준공나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 이걸 관정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로써 당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할 때 발전기가 포함 안되어서 한 게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발전기가 설치안되도록 되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지침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것인데 지난번 자료를 받았는데 반드시 필수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필수시설에는 반드시 자가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네 개가 있다고 이야기들었는데 공공단체에서 하는 급수시설 중에 네 갠가 다섯 개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발전기 7개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7개면 절반도 안되거든요. 절반도 안되는데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시설한 것은 아닌데 계획성있게 돈 얼마 들여서 팠으면 필수시설은 반드시 부착되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물론 표시판으로써 안써놨습니까. 이 물은 먹으면 된다, 안된다는 걸 기준이 있는데 급수시설은 첫째 직접 식수 가능한 겁니다. 안끓이고 먹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소독후 식수 두 번째는 소독한 다음 끓여서 먹도록 되어있거든요. 원래 근본 급수할 때는 안끓이고 직접 식수 가능한 것이 근본 목적인데 현재 보면 직접 식수 가능한 것은 북구에는 하나도 해당 안됩니다. 보고서를 볼 때 몇 군데 안됩니다. ’96년도 병풍사 밑에 하나 그 정도는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해서 자가발전기를 부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보면 자가발전기가 14대가 있는데 14개를 1년에 시험가동을 해 보는지 안해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데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았으면 확실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잘 연구해서 이왕 만들어놓은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민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상급수대 지붕설치가 9개소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없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금년에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하면 다소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분,

홍주

윤홍주위원

아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135페이지입니다. 자가발전기 수선, 수중모터수선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민방위급수시설부분에 자가발전기부분은 시비로써 요청해서, 시비나 국비로 요청해서 비상급수대 지붕설치 같은 이런 것은 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게 직접 시설 같으면 국비지원이 되는데 부대시설은 국비 지원받기가 힘이 듭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처음 시설할 때 원 그것을 갖춰서 요구하면 안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처음에 시설할 때 그래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윤종렬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당초에 아마 비상급수시설할 때는 자가발전기 같은 것은 아예 제외하고 시설하고 최근에 지금 7개 있는 게 최근에 근간에 시설한 것은 자가발전기도 구비하고 완벽한 급수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해 놓은 건 안되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기 한 것은 다시 투자를 해야되는데 그건 저희들도 시에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요로에.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시책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주선을...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시에 건의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12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액이 체육회건입니다. 산정한 기준 예산편성 내용은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구 30만 이상이면 우선 1,210만원 편성하도록 지침상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30만 미만일 때는 얼마라는 게 지침상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침상 38페이지 나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0만 이상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올해는 북구인구가 30만 미만인데 30만 미만은 480만원인데 여기에는 968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출기준을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지만 이 점은 아직까지 체육회행사건이 주로 가을 내지는 8·15행사라든지 그때 많은데 과다예산 책정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인구가 30만 이상 될 때는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자면 추경에 올려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가 아까도 잠시 이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화명 대림아파트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되고 이러면 30만이, 지금 정확하게 29만 8,600명 정도 됩니다. 불과 한 몇 백명이 모자라서 30만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 대림아파트가 들어서면 내년에는 한 30만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만 기준에다가 80% 정도 우리가 그래도 30만에 아주 근접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30만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30만 이하라고 해도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지침대로 480만원을 편성하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30만에 근접해 있고 거의 근소한 차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80% 정도는 30만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면 체육계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80% 정도 편성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16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 청사정비보수 어디를 보수하는 겁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강동우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사 건물유지비해서 1,516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170페이지 하단 청사정비보수 1식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앞부분 1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8년도 당초 예산액이 2,600만원이 편성되어있었다가 실행예산하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2,120만원이 저희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구 전체 재정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저희들 2,120만원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살다보니까 사실상 이 시설장비 유지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건설과에 보면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과 재배치에 따른 통신시설 이설공사 590만원, 또 구조조정에 따라서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따른 900만원, 그리고 구의회사무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자료실하고 작업하면서 580만원, 민원봉사과 화장실 칸막이 파티션(Partition) 설치공사 270만원, 청사 안전점검에 따라서 소형액자건다고 200만원, 전체 한 2,500만원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안쓸 수 없어서 썼는데 이번에 ’9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또 재정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삭감할 수 밖에 없어서 1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1,516만 8,000원만 계상해 놓고 어차피 또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써야 될 상황이 올해는 특히 더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사소하게 청사 유지보수하는데 보면 생각도 안한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큰 공사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해서 예산계에서 이번에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강동우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다가 시설비에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 아시고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17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팩스교체구입 상황실, 당직실 이렇게 되었는데 팩스가 이렇게 비쌉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조달가격상 한 150만원 가까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요.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조달가격 적용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여기서 쓰는 팩스는 특별하게 150만원이면 아주,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일반업소에서 쓰는 조그마한 팩스하고 저희들 조금 틀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무선마이크 하나가 120만원이나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선마이크가 필요한 것이 각종 특강이 있다든지 할 경우 흑판을 놔두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을 경우에 기존 가지고 있는 마이크 가지고는 조금 강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없는 예산이지만 이것은 꼭 하나 필요하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마이크만 그렇습니까? 마이크에 따라 있는 수신기까지 그래요? 유선마이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예,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방송장비 유지비있습니다. 구청은 400만원 곱하기 7식 곱하기 5% 곱하기 70%. 동사무소는 61만 1,000원해서 내용에 나와있는데 7식에 5%, 70%하는 산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73페이지.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방송장비나 구청사 유지관계 산출기초는 예산편성지침상 명시된 사항이고 400만원은 기준금액이고 5%는 이것도 내나 기준이고 70%는 절감하는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되도록,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하고 동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구청은 11개동 아닙니까? 11개 동 장비를 플러스하면 61만 1,000원밖에 안됩니까? 동은 11개고 구청은,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된 통신장비가 팩스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방송장비가?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방송장비가 회의실하고 실내에서는 일률적으로 한 대 있는 편이고 주로 팩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비하면 장비내용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구청은 안에 자체적으로 방송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모가 적어도 되고 동사무소는 차를 가지고 밖에 다니면서 방송할 수도 안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차 한 대 값하고 그런 것 다 계산 안하더라도 11개 동에 장비유지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아야 되고 제대로 집행되려면 구청은 한 곳에 모여있으니까 좀 적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써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위원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동에는 보면 지금 현재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구에 올라왔고 실외에서 방송을 이용해서 행사하는 경우는 경로잔치 같은 경우,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것은 구에서 다 지원이 나갑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구청하고 동하고 방송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적절히 안배해서 장비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청소년귀가방송 장비유지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귀가방송 이것은 낙동강제방, 대표적인 것으로 화명 대천천, 여기에 보면 저녁 10시 40분에 자동으로 타이밍이 맞춰서 방송이 되도록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0시다 집으로 귀가하라”는 그런 멘트가 자동으로 나오는 방송이 51대가 있고 5%, 70%는 조금 전에 예산편성지침상 정해져 있는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귀가방송장비는 51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11개소 51대,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자동으로 멘트되도록 해 놨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조위원님.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키폰전화기라는 게 어떤 것이 키폰이라고 합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쓰고 있은 저 전화기가 키폰전화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서에는 보면 과장들 책상 위에 있고 일반직원들은 키폰전화기 안놔놓고 일반전화기 두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전화기가 이래 많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많습니다. 동에도 거의 키폰전화기로 보시면 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동사무소 전용회선 증설해서 나와있는데 각 동에다 3회선씩 증설하는 관계,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돈이 상당히 600만원하고 상당히 돈이 좀, 전용회선 사용료까지 줘가면서 전화가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국 당일 시내통화권 구축사업해서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심도시에 적정량 시외교환기를 설치하고 시외통화 지역내에 일정수용기관의 교환기와 연결 기 사용중인 전화를 이용하여 시내요금으로 시외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구 자체 다중화장비 설치는 올해 7월에 설치 완료했고 전국적으로 시외통화 가능한 것은 시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만 이 계획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에 1개 동당 3회선씩 증설해 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시내통화료가지고 시외통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전반적으로 통신공사 요금이 요일별로 시간별로 다 틀리는데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를 대동제로 하니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설치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지만 형편이 안되면 못하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전화요금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구비로 하는 사항인데 이 전화 안한다고 해서 국제전화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돈을 들여서 전용회선을 가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추정을 해서 보니까 연간 약 1,50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투자하면 단시일안에 투자한 시설비는 회수가 가능하니까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 업무보고때 직원들 삐삐 가진 것 다 회수했죠?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다 회수는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73대인가 회수 안시켰습니까?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73대 회수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산절감을 해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삐삐는 차라리 사주라 이겁니다. 그런 것 필요한 것인데 무조건 예산절감이라 해서 필요한 것은 없애고 필요 안한 데다 투자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없앤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것도 없앴는데 사실 개인적인 삐삐가 있기 때문에, 관급받은 것은 각자 개인별 의사를 물어보고 취소시켰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내기야 내지만 마음이야 편하겠습니까? 내용이.

영호

심영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책자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는 지금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세무과에는 한 대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세 자료 자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외부로 유출되면 곤란한 자료기 때문에 폐기하는 각종 고지서라든지 각종 문서 자체를 문서세단기로 가지고 파쇄해서 폐기하려고 반영시켰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지금까지는 손으로 찢어서 파기를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시책추진비 및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감사를 해 봤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성과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세수증대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업무추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직원이 다 세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분기별로 한번씩 업무연찬회를 직원들이 모여서 합니다. 하고나서 바로 헤어지기는 곤란하니까 그 당시 저희들 저녁식사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무직의 특성상 일반 행정직하고도 사실 거리가 있고 실제로 세무과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183페이지 재산세도 홍보용 현수막을 하는데 과장님 아시면 쉽게 말하면 단가, 총무과에도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리던데 북구의 광고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 58개 업체로 아는데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단가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7만원 여기도 7만원 이래 놨는데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세 경우에는 납세자들에 대한 홍보로 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대중세 납기경우에는 홍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가 관계는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면 계약하고 납품관계는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납품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받고 있은 이런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181페이지에도 있고 18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고지서체납부해서 5만원 짜리 박스가 있고 3만 9,000원 짜리 박스가 있고 7만원 짜리 박스가 있습니다. 같은 고지서나 수납부나 체납부나 어떤 기능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5만원 짜리가 188박스입니다. 만약 5만원 짜리 안쓰고 3만 9,000원 짜리 썼을 때는 206만 8,000원이 절감될 수 있는데 꼭 비싼 박스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모품 관련해서 고지서 수납부하고 체납부해서 고지서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 수납부, 체납부는 한 박스당 3만 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딱 규정된 용지기 때문에 인쇄된 대로 해서 납품받는 가격대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전산용지상 해서 고지서와 수납부, 체납부 가격차이가 그만큼 나기 때문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고지서도 3만 9,000원 짜리 용지를 쓰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저희들이 전산고지서를 가지고 수납관계를 전부 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납부도 전산 처리하고 고지서도 전산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다 전산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출력하는 것은 전산으로써 출력하는데 고지서 경우에는 실제로 수납관계까지 해서 실제로 OCR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납부, 체납부한 용지하고 고지서하고 하는 용지하고 차이가 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종이값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태여 비싼 종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수납처리상 보면 수납부하고 체납부를 쓰는 이 용지를 가지고는 고지서는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꼭 안된다면 도리가 없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 같은 박스인데 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기타수용비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용비에 409만 5,000원 계상된 것은 주로 복사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복사용지가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 사무용품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사용지나 볼펜, 이런 것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저희들 예산 요구한 것은 복사용지구입비가 기타수용비로 들어있고 그외 복사용지를 제외한 기타사무용품 및 기본사무용품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낼 때 복사용지분이라고 적어야지 수용비라고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인정을 안하는 부분 아닙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주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때는 복사용지하고 열거시키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는 별도로 있고 기타수용비 별도로 있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윤종렬위원님 보충질의인데 현재 고지서하고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보면 부부지간 내지는 부자지간, 모자지간,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같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서에 납부자 이름을 둘을 같이 넣으면 고지서 하나만 발송해도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보면 엄격하게 납세의무자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세목이라도 부부간에 해서 물건이 틀릴 경우에는 부부간에 각자로 해서 내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에 해서 두 건이 있더라고 해도 부부간에 두 건을 합쳐서 한 매로 해서 부과는 불가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납세자이름을 부부면 부부 두 명의 이름을 같이 쓴다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송하는 매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있겠나 묻는 거거든요. 명시를 해 놓으면 안됩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매의 고지서에다가 연기를 해서 보내는 것은 세법상 불가합니다. 각자 납세의무자에게 각각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내용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산고지서 박스 단가가 틀리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타 세외수입 관련 전산고지서 제작은 3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세외수입 관련 전산고지서 만드는 것은 3만원 짜리 용지를 써도 되고 5만원 짜리, 7만원 짜리 만드는 회사에 따라 가격이 틀리는지 어째서, 견본을 가져와 보세요. 검토해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세외수입 관련 제 서식 관계는 바로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용지가 아니고 보면 영수필 통지서오면 그 위에 분홍색이나 푸른색해서 집계를 매일해서 목별로 일계정하는 그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차이가 전산용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여기에 전산고지서라고 써놨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거지 전산고지서가 아니면, 그 돈이 무려 얼마 차이나느냐면 같은 종이 같으면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4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3만원 짜리하고 5만원 짜리 계산했을 때 차이금액이.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상으로써는 지금 전산고지서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기타 세외수입 관련 제 서식 제작입니다. 저희들 인쇄할 때 착오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에 이 내용이 착오가 있었다는 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과 전 직원께서 열악한 환경속에 세수 확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18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180에서 185페이지까지 작년도 대비해서 1,376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세무부서는 어느 부서보다 정확성이 필요한 부서라고 사료되는데 일반운영비에 1,376만 3,000원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점이나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강동위 위원장님 저희들 세입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 자체가 초긴축으로 편성되어있고 기본적으로 세입업무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올해 지금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있는 예산 자체가 부과 고지하는 소모품예산이 일반운영비에 다 계상이 되어서 최대한 아껴서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수족관 관리비하고 화분 관리비가 나와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 화분은 한 푼도 관리비가 안들었는데 관리비가 10만원씩 나온 이유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족관 관리비는 자주 와서 물을 갈아주고 그러거든요. 회사가 범진수족관에서 와서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돈이 지급되고 화분관리비라는 것은 거름 같은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화분을 바꿉니다. 자기들이 와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수시로 화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바꿔줍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수시로 바꿔줍니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분이 있고 몇 개 가지고 와서 놔뒀다가 또 들고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깎으려고 했더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윤성만위원님.

성만

윤성만간사

192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5만원씩 20명인데 이 내용은?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 1일날 여비 지급되는데 5만원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에서도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8만 2,000원 되어있는데 금년 구청 목표가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청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줄었죠? 돈을 더 투자해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구청을 만들려면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잘 해야 첫인상이 좋아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어서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친절관계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민원실관리비는 250만원밖에 증액 안되었는데 그 중에 수족관관리, 화분관리 다 빼고 나면...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아, 189페이지,

종렬

윤종렬위원

189페이지, 190페이지 관련사항인데 본 위원 이야기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줄어들었는데 과연 예산이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더 친절한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은 것은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상용을 한 명 줄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절약되어서 인건비에서 많이 줄었고 친절관계는 예산이 줄어들어도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친절관계 추진하기 위해서 192페이지 보면 얼마 안되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돈 80만원 들여서 하겠다면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 이야기는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시키더라도, 우리 구정목표가 거대하게 세웠는데 밑받침이 되려면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만위원님.

성만

윤성만간사

191페이지 피복비 50명인데 민원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 올려놓은 것은 2년에 한번씩 앞에 이때까지는 전 직원 모두 다 근무복을 입었는데 그런데 감사에 지적당해서 그게 원래 전 직원이 입게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만 여직원만 입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적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보건소만 입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50매는 지금 옷이 낡아서 새로 해야 될 인원을 계산해서 50명입니다. 전부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새로 옷을 해야 될 걸 계산함으로써 약 50명 해 놓은 겁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민원봉사과만 해도 20명이고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옷이 낡아서 새로 해야 되는 옷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보건소하고 세무과하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지적과, 민원봉사과, 각 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옷이 낡아서 민원 접촉하는 부서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옛날에는 앞에 박영림 부구청장 계실 때는 모든 부서의 여직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감사에 지적당해서 예산지침서상 근무복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민원부서에만 근무복을 입게 바꿨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압니다. 추동복이 12만원, 하복을 7만원 잡았는데 원가계산을 어디서 받은 겁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옷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근무복을 만들 때 그 정도 예산으로 책정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옷을 950만원어치 산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메이커 양복도 한 벌에 10만원 잡아도 되는데 원가를 정확히 아는데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소 얼마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원가계산을 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추가질의인데 여직원 근무복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했던 것이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옷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보통 2년 정도 옷수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도 한번 사면 2년이 아니라 4년, 5년씩은 요즘 얼마나 질 좋습니까? 4년, 5년씩은 다 입고 아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추동복, 하복이라고 해서 여름에 입고, 겨울에 입고 반씩 입는 모양인데 이걸 2년 입고 새로 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옷이 낡아서 다 새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부서 배치로 해서 새로운 직원들 그 다음에 낡아서 떨어져서 새로 하는 건 극히 드물고 이동에 의해서 새로 하는 직원들만 50명 정도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전부 다 노후해서 간다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실하고 동하고 다 합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규로 전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해서 50명 정도 올린 겁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근무복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바뀔 경우에도 체격이 비슷하고 하면 그 옷 입으면 되지 뭘 또 바뀌었다고 새로 맞추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외출복도 아니고 근무복인데.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동우

강동우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여비에 보면 문서사송원 여비해서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걸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항목이 예산지침서상 월액여비에 대한 설명은 외근을 한 달에 10일 이상 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근을 10일 이상 하는 경우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문서사송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지급되는 여비가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지급되는 걸 말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2명에서 3명이라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 동에서 다 문서 사송하는 분들이 있다가 통합이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문서 사송하시는 분들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다 문서 사송하는 분들이 없어지고 민원봉사과에 세 명이 있습니다. 시문서 사송에 한 명이고 동문서 사송에 두 명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부 동에 문서를 나르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에는 내년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각 동으로 하는 과정이네요?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문화정보과에 시설비로써 정보통신망구축 ’99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문서사송원도 줄여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년이나 4년 내에 문서 사송하는 분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문서 사송하는 사람 반 정도는,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컴퓨터망을 통해서 바로 전달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손으로 직접 날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현재 우리 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6명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63명으로 나와있는데 다른데 파견된 것도 이 항목에 일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163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국비 내려줄 때 월간에 몇 명씩 증가되고 감소되는 걸 계산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도표상 보면 병무청에서 내려온 건 한 150명 정도에다가 지금 교통행정과의 단속요원들은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13명이 되고 해서 163명으로 잡아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렇게 잡아서, 우리도 계속 변동이 됩니다. 현재는 186명이지만 제대하는 인원도 있고 전입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계속 변동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신청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정은 되지 않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96페이지에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공익요원 보상금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194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보상금에서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고 196페이지 일반보상금해서 따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일반 다른 과에서 쓰고 있은 공익요원의 예산이고 제일 뒤 페이지에 나와있는 보상금은 공익요원들중에서 병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병무직원과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병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사무를 보기 때문에 월급도 우리 구비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병무청에서 내려주는 돈이 나가고 교통행정과라든지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우리 구 예산으로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이 다르게 잡혀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만일 이 사람들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상을 당했을 때 이때는 어느 예산에서 치료비를 지급합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상당했을 때는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195페이지 공상치료비로 잡혀있습니다. 200만원에서 2명해서 잡혀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봉급이나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주되 재해나 공상때는, 그런데 항간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많이 다치는 것 같애요. 오토바이를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지정오토바이가 아니고 자기들 우리가 50인가 그렇죠? 자그마한 것, 90인가 cc로 125cc 헬멧도 안 쓰고 쾅쾅 달리다가 전봇대 박아서 처발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그래서 공상이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따진 적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 좀 잘 관리해 주세요. 관리해서 공상치료비 나가는 것만 해도 여기에 보면 크게 다치면 4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19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는 50만원인데 금년 60만원이거든요. 10만원이 늘어났는데 10만원 같으면 20건이 행정사무착오나 지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논리하고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걸 20건이나 넣었다는 건 근본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을 만드는데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착오로 도서상품권,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한 장을 지급하고 지연 같은 경우에는 1만원권을 지급하고 추가 1인당 3,000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이 시책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혹시 착오 같은 게 발생하면 자기 신상에 불리할까 싶어서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제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냥 지급하라고 계속 홍보를 제가 과장 맡은 이후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상품권이 제법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일단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을 하는 게 더 친절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아예 잘못을 안해야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은 안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이런 예산은 돈은 10만원 문제가 안 되는데 정신자세가 이런 건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보면 공익요원들 피복비 195페이지 교통비, 피복비, 식대 및 출동여비 여기 보면 피목비가 한 사람당 9만 4,500원 잡혀있는데 국비지원은 전체가 39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뒷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피복비라고 39만원 있지요? 39만원이 국비가 이 내역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피복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지급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돈 39만원을 지원받아서 1,500만원을 산다 말입니다. 전체 163명 분이 1,500만원 예산이 맞습니까? 195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1,504만 4,000원 잡혀있는데 앞에 여직원옷이 동복이 12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자옷하고 남자옷하고 원래 가격차이가 나지만 9만 4,500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는 가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명도 아니고 163명 인원인데 금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내년에 앞으로 산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잘 검토해서 구비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딴 취지는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북구쪽에서도 견적서를 잘 받아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야지 9만 4,500원이라는 가격이 안맞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임차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목이 202-01 국내여비 종사원 여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라는 것은 지금 병무계에서 동원업무를 할 때라거나 아니면 차를 한번씩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를 빌리거나 할 때 차 임차료를 말하는 겁니다. 종사원여비라는 것도 한번씩 병무계 직원들이 동원될 때 직접 따라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이라는거지 병무계 직원을 말하는 그런 여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