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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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도시국및사회산업국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정해수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도시국의 99년도 세출예산안은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원부족으로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9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0억300만원, 특별회계 208억800만원, 총 258억1,100만원입니다. 98 당초예산에 비하여 47%에 해당하는 232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 중 기능별, 부서별,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소하천관리 경상예산이 98년도보다 6,600만원이 감소된 1억9,400만원 등 총 35억7,0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는 9억3,300만원, 건축과는 2억5,300만원, 교통행정과는 1,500만원, 지적과는 2억3,200만원으로 도시국 일반예산 합계액은 50억300만원이며 이는 98년 당초예산 139억6,100만원보다 89억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가 도로 청원경찰 3명으로 인건비 5,000만원, 건설종사원 일용인부임이 6억1,300만원으로 총 6억6,3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총 9억9,400만원으로 부서운영비 1억3,500만원, 일반운영비 8억1,400만원, 업무추진비 2,40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 보상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33억4,600만원 중 건설과 소관 24억6,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적립 1억2,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넘어가서 도로건설예산은 구평～장림동간 도로개설 외 1건 10억원,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 매입 및 배상에 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소규모 편익사업비 3억5,300만원, 반환금기타 예산 6억5,400만원은 감천 백산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수탁비 외 1건에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개발과 투자사업으로 하수관리사업은 5억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에는 5,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1,500만원, 교통행정과는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500만원, 지적과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비 1억원 등이 도시국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림유수지이설매립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매각 예상수입 189억원으로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에 130억원,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에 55억2,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적립금 2억1,200만원 및 자체수입으로 지방채 2억1,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과태료 및 체납처분수입 10억5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4,000만원 등 76억7,300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 3억4,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2,500만원, 시설부대비 3억400만원 예비비 등 6억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바쁘시니까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1) 도시개발과

도시국장퇴장

도시개발과장 혼자서 답이 되겠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직원을 대기시켜놨는데 배석을 시키겠습니다.

도시개발과직원 입장

용조

이용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도시개발과 직원들에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 외 담당이나 담당자가 답변할 때, 답변해도 좋습니다. 꼭 마이크를 이용해서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래서 410페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라 해서 책정 된 게 있지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공무원도 체력단련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의 체력단련비는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삭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결성에 따라서 부산시의 노사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고 우리 일반공무원은 노조가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협약에 의해 지급하도록 공통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어제도 그런 답을 받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를 IMF를 맞이해서 전부 반납하고 이러한 실정인데 일용인부만 이렇게 특혜 모양으로 체력단련비를 줘야 되겠나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어느 1개과나 어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4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공람공고수수료에 대해서 99년도 도시계획사업이 있는지, 없으면 회수를 줄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 예를 든다면 오늘 심의위원회하는 한전에서 한전 전력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한전이나 건설과로부터 도시계획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새로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매년 연 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신문공고수수료인데 이것은 4회할 예정으로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해마다 4회로 추정하고 있고 이 4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회 수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수수료인데 추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98년도에 공람공고를 몇 회했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3회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이나 관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너무 자주하지 마라고 3개월에 한번씩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접수되면, 일반민원서류는 즉시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매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한목에 게재하기 때문에 싸게 되는 편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는 게 법령상 이거지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없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 접수를 받아서

선용

최선용위원

접수를 받아서 1년에 분기별로 몇 회씩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공고료도 없어지게 됩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98년도에 3회를 했다고 하는데 99년도는 회수를 예측하기를 몇 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사실상 건설과에서 요청온 게 있습니다. 입안 중인 게 있는데 1회는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의회기관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통상 분기별로 1회하기 때문에 4회 정도 안 되겠느냐 추정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97년도, 98년도 2년을 묶어서 추정할 적에 주로 3회 정도 했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이때까지는 계속 4회를 했습니다. 분기 1회를 한다고 보고

선용

최선용위원

올해는 3회 한다면 2회 정도 1회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2회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민원서류가 1월 달에 접수되면 6개월에 한다고 하면 6월 달에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게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지금 건축경기도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봤을 적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6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그 단위로 하게 되면 신청인에 대한 처리기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래 계상을 해놨다가 작년처럼 3회에 그치게 된다든지 민원에 의해서 하든지 이래하면 위원회를 생략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안 하게 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어떻게 하든지 잘 생각하셔서 1회 정도라도 줄이는 이러한 것을 해 주시고 즉, 앞에서 말씀드린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어떤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도 각 부서에다가 전체 공무원도 체력단련비 같은 것이 지불이 안 되는데 일용인부임만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시해서 처리 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우선 최선용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으로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님이 공람공고 수수료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전을 말씀을 했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했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공고는 입안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입안권자라면 한전에서 자기네들 입안을 하면 한전에서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입안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문제는 우선 사업하는 측으로부터 공람공고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반을 낸다든지 아니면 입안권자를 무시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공람공고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도 질문을 갑자기 받아서 얼떨떨하기는 한데요, 과거부터 공람공고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또 입안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상당히 실무자들끼리는 분분했었습니다. 그러나 법규 해석상 입안권자가 공고하는 것이 맞다 하는 질의 회시문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신문공고하는 것은 신청자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겠지마는 이때까지 다른 구청이나 본청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구 재정도 빈약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곳에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전문인 아닙니까! 우리는 비전문인인데 그러나 전문인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상 죽 훑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아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질 높은 의아심을 만들어 내야 된다. 왜, 직적접으로 사업은 한전이 하고 우리가 입안자라고 해서 너희는 돈 벌고 우리는 공람공고해 주고 하는 편법은 내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 왜, 설령 법상으로 입안자라 할지라도 주관 부서가 공람공고 수수료가, 이거 부과해 봐야 돈 330만원입니까? 330만원에 해당하는데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내니까 330만원 정도는 이게 현재 네 번 나눈다면 3×4 = 12 얼마 되노?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1,300만원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회에 얼마입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1회에 33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회에 330만원인데 이 330만원을 사업주가 얼마든지 물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안자의 입장에서 돈 버는데 우리가 밑천 대 줘서 저거 장사 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한전 공사장입니까? 지사장입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부산지사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지사장이죠? 지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분담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만들어 내라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본청에 있을 당시에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해석이 입안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15, 6년 후에 다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규를 한번 더 보고 타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해서 부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설령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맨날 검토다, 아니면 서면이다 하는 소위 요식을 갖추는 답변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결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데 참여를 해서 이 예산을 자를 것은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한다고, 잘라줘야 없어져야 앞으로 공람공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이 예산 그대로 살려 놓으면 사실상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습디다, 아니면 법상으로 보니까 이렇습디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에 갈음하고 나면 할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무작정 공람공고 수수료를 이번 기회에 2회면 2회, 1회면 1회, 전액하면 전액 삭감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삭감이 되는 걸로 의식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법규사항임으로 계속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람공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로라든지 관에서 하는 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 사항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보면 명절휴가비 있죠? 이게 어디 인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용직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일용직에 해당이 됩니다. 410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헌

김정헌위원

체력단련비 밑에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일용직에 해당 됩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노동법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는 조금 달리 해석해 주시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는 또 질문하시면 전부 총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410페이지 자체는 전부다 현재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이게 전부 일용직입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411페이지까지가 그 사항입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제고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게 꼭 일용직만, 여기 보면 50%도 있고 프로테이지가 죽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허용을 해 줘라 그러면 노조가 결성이 되면 무작정 어떤 이유든지 다 수용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노동법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조금 다르고 또 이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동자하고 구청을 대표하는 시 본청에서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부산시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동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줘야지 어느 일개 부서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정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괄해서 일괄해 주시면 싶고요, 노동법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르고 있는 사항으로써 기획부서에서의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제공한 것에 산출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획실이나 또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게 이러한 방법으로 흘러 나온다면 전국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곳은 100% 인정을 해 주자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노동조합이나 때로는 그런 어떤 단체안에서 사실상 국가로부터 또 아니면 각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기구만 만들면 부산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시 여기 있는 기초의원들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 수당을 보다 많은 금액을 줘, 또 아니면 우리는 지금 무보수인데 노조를 만들어서 왜 보수를 안 주느냐 보수 줘 노조를 결성해서 그러면, 전체 문제는 노조 하나로 인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장만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국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또 아니면 부청장이나 청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전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들로부터 약간의 문제의 제기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대답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노동법을 관장 안 하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답변을 퍼뜩퍼뜩 잘 못 하겠습니다. 그 점 죄송하고 이 문제는 노동법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자리에 사회복지과장이 직접적으로 참여되어서 이러한 부분에 답변할 수 있도록 배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부 우리 부산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공통사항이라도 앞으로는 위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전체 문제도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노동 법규를 숙지를 못 해서 답변이 죄송스럽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꼭 법규를 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질문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도시국 산하에 있으니까 담당과장하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를 해 오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하는 방법으로 우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전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관심을 적게 가져서 죄송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 없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별로 할 게 없네요.

용조

이용조위원장

최선용위원

선용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입찰제도로 합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입찰제도로 합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금액이 딱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5,000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4,000만원 해서 입찰을 보면 안 됩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했을 때 금액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대충 지금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방법에 의해서 산출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5,000만원 정도로 개략사업비로 내놨습니다. 실지로 개발계획 용역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임의 조정도 가능하겠지마는 우리가 예측한 금액이 5,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서 4,000만원이나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4,000만원 집행하게 되고 또 설계가 6,000만원에 되면 또 예산 수정해서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러면 그런 면적에 의해서 얼마 나오는 겁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면적도 포함이 되고 주변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당장 구체적인 답이 안 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 모든 것이 삭감상태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데 이런 것도 거액이고 거금이기 때문에 좀 더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절약적인 차원에서 절감상태로 해서 우리가 입찰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할 때는 상당히 검토해서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수정이 어렵고 실지로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하게 되면 5,000만원보다 상당히 상향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용역비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개략사업비보다 일단 5,000만원 줄여 놓은 겁니다.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산출해서 또 면적하고 어떤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것은 일하는 공무원이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급이 돼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감소시켜서 실제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지급이 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이것도 어떻게 하면 물론 규정되어 있지마는 시대에 따라서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대충 8,000만원 예상했는데 이것은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 같은 것이 들어가면 깎을 수는 없는데 사람 머리를 구상해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줄이자 해서 사실상 줄인 겁니다. 더 이상 줄이게 되면 나중에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현재 당초부터 줄여놨기 때문에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근무를 하시는, 장비구입을 좀 더 시대에 맞게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도 물론 법상이나 규칙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가급적이면 그 양반들한테도 양해를 얻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조금 삭감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통례로 봐서 너무 적게 책정해 놔도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몇 회 유찰이 되게 되면 새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 시간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설계해서 설계 금액이 나오면 입찰볼 때 예정가격을 줄인다든지 또 우리가 통상 용역비용이 가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줄여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인다면 유찰의 위험부담 때문에 이 돈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줄인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도 머리 좋은 분,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 많은데 현대 시설장비를 구입하면 그 사람 못지 않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 많이 절감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장비를 겸해서 산출을 낼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이 용역자체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없다든지 또는 공무원의 인원수를 가지고는 도저히 기간적으로 감당을 못할 때 용역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식수준이 사실상 공무원이 못 따라가고 있고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안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선용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장용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선용위원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부터 먼저 해 주세요. 그래서 용역을 왜 주느냐, 그 내용을 모르고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용역주는 것은 일정면적 이상 되면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글쎄,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티마을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야기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설명을 해 줘야 이게 필요하다는 것, 무조건하고 법상 공유수면매립이 3만㎡ 이상 됐을 때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장림유수지 매립사업 그것도 지금현재 겉으로 남는 것은 50억이니 백 몇 십억이니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매각이 안 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해서 홍티마을을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 또다시 지금현재 그 사업이, 물론 IMF가 오지 않았으면 전부 매각이 돼서 우리 구 예산에 보탬이 되겠지마는 지금현재 홍티마을도 다시 이와 같은 것보다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이 팔리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심도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홍티마을 이게 우리 구 예산 사정상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유치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초투자비가 사실은 들어가는데 민간투자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꺼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 전망이라든지 보면 2, 3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것, 물론 우리 구예산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매립해서 일부는 자기 돈을 매립한 데서 땅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장림유수지매립사업이 이와 같은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림유수지 매립사업을 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장부상에는 백 몇 억 남았니 하지마는 지금 1차, 2차, 3차 매각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워놓고 있는데 2차에 그 단가를 낮추어서, 또 안 되면 3차에 가서 외상을 주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홍티마을도 그렇게 해서 팔리지 않는 것 해봐야 엄연히 우리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용역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 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거기 부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정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설명을 할 것 없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구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 개발용역비는 기이 입찰해서 거의 80% 설계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5,000만원 정도 투자하고 실제로 시행할 단계가 되면 공유수면매립면허,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지정허가 등 이렇게 하면 사실상 금년 6월경에 마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양수산청에서 기본계획변경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 예측보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 정도 되면

용희

장용희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확실한 시행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티마을 개발계획은 실무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공개입찰을 말합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를 하든지 뭣을 하든지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단 공모를 하다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공모가운데서 제시 해온 것을 가지고 거기서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누가 나오든지 한 사람 나오면 상관 없는데 만약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48세대 살고 있는 분들이 공영개발해서 몇 세대나 나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세대수가 몇 세대나 나오겠어요?

그럼 평균 50평, 60평 잡아가지고도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사십 몇 가구 있는 중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십 몇 명 되는 사람이 과연 그 지역에 개발을 해서 어떤......거기가 그렇게 된다면 상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인구를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느냐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한 50가구 이 정도로 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이 부족한 것 아니냐!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홍티마을이 언젠가는 매립이 돼야 하는데 시기의 적절성 문제인데 저희 개발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언젠가는 개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개발하려는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것은 어차피 대두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잘 하려고 그러면 2년쯤 소요되고 한 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상 영향평가는 절차나 시기가 상당히 오래가야 되고 IMF 맞이해서 지금 당장 한다면 사실상 땅을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매립을 하려면 이 절차는 언젠가는 다 밟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측면이니까 조금 전에 계장이 이야기한 행정절차만이라도 우선 진행 중에 밟아놓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민간자들 입찰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성격이 좀 틀리는 것이 공모를 했을 때 우리 구가 최대로 유리하다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개발해서 땅을 다 가져오고 구청장한테 얼마 주겠다 이런 제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만약 민자투자자가 이것을 해서 손실보겠다 하면 민자투자자가 응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응모하게 된다는 것은 기업체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견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는 언젠가는 시행돼야 하는 사업으로 기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비인데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런데 홍티마을이 반드시 개발돼야 된다는 목적이 무엇인데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의 개발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감천만이라든지 감천만 바다 하류에도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 장래에 이 바다도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으로 개발돼야 된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구상이 안 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언젠가는 개발돼야 된다는 것이 도시계획의 취지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리고 회복이 계속 어려울 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 회복이 어려워서 응모자가 없다, 응모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냥 방치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이미 투자가 되어 단돈 1,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용역비가 날아가는 그런 판국에, 날아가서 날아간 게 아니라 이것이 몇 년을 공사를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행정편의위주로 해서 자꾸만 뭣을 늘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산에 맞도록, 우리 구 살림에 맞도록 모든 것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어려울수록 뭔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현재 전망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앞으로 1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또 공사기간이 2년 소요되는데 완료되려면 3년 후에는

용희

장용희위원

그렇게 될 것은 예정이지,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측을 하면서

용희

장용희위원

내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안 돼서 응모자가 없었을 때 공개입찰자가 없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방치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2년, 3년 있다가’ 계획만 그렇지.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국가목표가 2, 3년 회복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희

장용희위원

무슨 계획인데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무조건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침체

용희

장용희위원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면

용희

장용희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이것이 언제 들어 있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면허 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또 인가를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확정하는 것까지 하면

용희

장용희위원

어렵다치고 사업자가 효율성이 없다 해서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2년, 3년 후에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대책이 어떤 대책이냐 말입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장래에 대해서는 확정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마는

용희

장용희위원

능력도 안 되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하고...... 지금 우리 단체장,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경제여건이 2년 정도 되면 회복 안 되겠느냐, 전망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용희

장용희위원

지금 그 답은 되지 않고, 계획이 이래가지고는 계획수립을 할 수 없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하는데 5,000만원 이것도 사실은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용역줄 필요 없어요.

용조

이용조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장

과장으로서 좀 소신 있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장용희위원이 묻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 있는 해답을 해야지, 주무과장이 소신이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자신 있고 소신 있는 답을 하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앞에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전산개발비 이런 것은 금액에 대해서 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은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과연 심도 있고 정말 깊이 있는, 내용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완공도 못하고 항상 방치 해두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좋지 않는 결과가 온다 말입니다. 내년도 구청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경제분야는 좀 둔하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라고 하면 경제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답을 못 드리고

용희

장용희위원

아니, 지금현재 나도 예산에 전문가가 아닌데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림유수지매립사업을 해서도 이렇게 됐는데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왜, 어제 아래 공사를 하고 우리가 뜬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도 어떤 확고한 사업계획을 한 번 말씀 해 보라는 것인데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린 것이 죄송스럽고 또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활성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도 계속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 문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내년부터는 호전이 된다 이거지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국가시책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저도 따라 가고

용희

장용희위원

부동산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판국에 땅 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다 실직자 다 되고 전부 집에 아 보러가고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장림유수지는 위원님들이 곡해를 하시는데 장림동에는 침수해소 대책을 하기 위해서 유수지만 확충하는데 400억 들었습니다. 만약에 매각수입이 적자아니냐 하는 것하고 장림유수지 개발하는 것은 근본개념이 다른데 그것은 뒤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계획을 하고 일반인에게 매립을 해서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성 사업이라 했는데 지금현재 수익성이 글로써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있지만 실지로 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매각이 돼야 단 돈 100원이 남든지, 1,000원이 남든지 하지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용희

장용희위원

딴 것은 다 치우고 거두절미하고 홍티마을 공영사업을 꼭해야 되겠다면 계획서 지금 그림 놔놓고 있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보고 설명을 한번 잘해보세요. 그래야 용역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개발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편성 시간에 나오셨으면 그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서 갖다주고 유인물을 하나 줘서 위원들이 보고 내용을 한번 죽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지 막무가내로 책자 이래 놔놓으면 실지 우리가 이거 보고는 모르거든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미리 설명을 안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책자를 주든지 이래 보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앉혀 놓고 보도록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다시 한번 더 계획이 주거지, 준공업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설매장을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 육성책을 위해서 필요한 대지 그런 것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놨습니까?

지금현재 대충 매립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당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기는 해봤지요? 대충 순수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하지

작년에 28억 추정을 했네. 그런데 올해는

2001년도에 가서 150만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2001년도에 가서 150만원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2001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문가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이 더 빨라요. 더 낫다고, 전문가가 하는 것은 국제적인 것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생활을 해보면 거의 우리 피부에 와닿을 때도 있고 느껴지는 것인데 2001년도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2001년도에 가서 150만원 받게 되면 40억을 우리가 순수 이익을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거의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이 정도 가지고는 수익성 있다고 볼 수 없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부탁......

용조

이용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질의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조금 전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1년 소요됩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 어차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을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지금 시본청에 용도지역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놨는데 중단을 하게 되면 “너거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하노” 해양수산청에 허가 받는데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하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정헌위원 질의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비를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 안 해달라 지금현재 사하구청에서 주로 용역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회사가 몇 개 회사를 위주로 해서 용역을 줍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하구청에는 영향평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특수한 방법인데 업체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줄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내정가가 용역평가기관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꼭 5,000만원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지금 5,000만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사실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헌

김정헌위원

개략이라는 거요. 무슨 소리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것은 설계해 봐야 확정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면적 비례해서 대충 ㎡에 얼마 든다 이래서 전부 예산을 올립니다.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개략해 보니까 8,000만원 되는데 낮추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정 예산액이 5,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홍티마을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장림매립지도 그 동안에 숱한 고생이 뒤에 따랐는데 조금 전에 홍티마을 그것을 공영개발을 해서 평당 150만원 하는 수준에서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현재 명지나 녹산 같은 데는 공장용지가 60만원에서 더 다운해서 50만원에 매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홍티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실정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 누구보다도 많이 안알겠나 그렇다면 장림을 개발하는데도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죽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예산이 딱 없으니까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현안에 뒤따르는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돼야 된다고 선착장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선착장에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주민들이 가로등을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겨우 가로등 한 두 개 해주고 명색이 선착장을 만들어놓으면 선착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대공사도 해줘야 된다 이거라. 화장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중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이 돼야지 선착장을 만든 만큼 기존의 매립지를 오고가는데 편리하게 펌프장을 만들면 펌프장 위로 차를 못 가게 한다든지 이게 무슨 건설이오?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시설을 하는 것처럼 그 지역주민의 정서상 가장 편리하게 갈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공사업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고 그 때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 지금현재 학교부지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서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명색이 공공기관이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학교부지로 고시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 됐다 지금현재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김정헌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장림유수지 공영개발사업은 실지로 내 무부 행정기관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지 민원 해결의 문제라든지 이런 고심이 상당히 많았고 그때당시 시행한 관계공무원들은 고생이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티마을도 앞으로 하면 의견대립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첫경험으로 인해서 미흡한 것도 있었는데 차기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기에 보완보다도 지금현재 보세요. 그때 당시 거기가 전용공업지역 아닙니까, 전용공업지역을 준공업으로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부산시에 8개월 다니면서 김기재 시장, 김영환 시장, 박부찬 시장 시장이 올 때마다 그 지역 절대적으로 전용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당위성을 확실히 주장하고 해서 사하구청에 협조를 받아서 그때 당시 간신히 준공업으로 풀어놨습니다. 내놓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학교부지로 일찍 선정을 잘못한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 이거야, 비전문인도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래이래 해서는 안된다고 고집을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홍티지역이 내 개인으로는 절대로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 어떤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이 보류가 돼야 된다 사실상 개발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홍티보다는 보덕포를 더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현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환경이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엉망이 아닙니까, 엉망이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지역을 사실상 정말로 전문인다운 이런 면모를 갖추려면 그런데는 사실상 공장들이 위치해서는 안 될 지역이고 또 안 되는 것만큼 혐오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그 지역이 엉망 아닙니까? 그 지역을 개발을 하면 아마 국가예산이 투자가 되겠고 사실상 정말로 개발을 할 의지나 목적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 지역 정서상으로 필요한 지역을 개발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그 위로 작전도로 같은 것을 멋지게 개발을 해서 도로가 되면 그 위로 다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보덕포 그 밑에 보면 공유수면이 꽤 많습니다. 거기도 공유수면이 제법 됩니다. 사실상 조그마한 수입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홍티마을을 지금현재 부산시에서는, 내 객관적인 생각인데 그 지역이 공장지역인데 과연 준공업지역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는 의문이 간다 왜, 그 지역을 보면 전부다 도금단지 아닙니까? 도금단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꼭 필요한 공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주변은 인가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도금단지가 들어서 있는 만큼 개발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공장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옳은 지역이다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배 계장이 지적을 했듯이 거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에 맞도록 공장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사실상 논리적으로 안 맞다, 내가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꼭 개발을 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현재 거기다가 공장용지를 준다고 하면 누가 60만원 짜리 사지 150만원 짜리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01년에 가면 그런 식으로 꼭 사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거야. 그러나 전혀 그런 현실이 아니다 이거야. 장림 같은 경우는 안그렇습니까! 사업을 해 놨으면 지금현재 사업한 만큼 여기 보면 용역 비용을 얼마든지 빼낼 수도 있다 이거야. 왜, 지금 그 많은 평수를 과연 우리 지역 주변의 기업들을 위해서 하다 못해 우리가 전체 사하 지역이 현재 신평공단하고 장림공단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공장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공장 가동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오 백 개라고, 한 삼사 백 개라고 추상으로 대충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장림매립지 소송지역이 그대로 방치되어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획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면 300개, 400개 기업들의 대표들을 전부다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지역에 만들고 있는 제품이 무슨 제품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또 아니면 세일즈맨으로 여러분들이 앞장서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과연 우리 지역에 소위 제조업체가 얼마인지 간에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이 어느 정도다. 우리 가공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가공하는 업체에서 가장 너희가 선전해야 할 물건들이 어떤 물건들인지 이런 제품들을 그 지역 매립지에다가 한 500평이나 1,000평이나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선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끌여들여서 이런 방대한 자체도 있다 하는 식으로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은 전혀 결여가 되어 있다 이거야.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덕포 부락이라든지 다른 데도 개발할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겠지마는 구 예산을 전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공유수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적게 투자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별도 도시계획법 20조에 있는 상쇄계약을 별도 또 용역을 줘야 하는 추가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는 완벽한 계획인데 그 계획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티마을 개발에 따른 용역 자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경영수지 분석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돈이 얼마 될 것이냐 정확한 답을 내라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답변이 안 나오고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수지분석도 해 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발을 해서는 손실이다 이러면 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발의 효과, 구 예산 투자보다는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때는 또 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개발하여야 할 그런 성격에 있는데 홍티부락은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었고 사실상현장에 가보면 지저분한데 용역 등을 통해서 확실한 경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라서 손실이다 싶으면 다시 경기회복 될 때까지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또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을 100% 투자해 가지고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차 과장님!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장림매립지 현재 실정을 보면 홍티의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지금현재 여러분들이 당초에 우리 구 예산이 전혀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매립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설계비용이

정헌

김정헌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번에 교통과 특별회계 36억을 가지고 사실상 지금현재 이자를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구가 대형화물 주차장을 만들기로 우리 위원들로부터 이해를 여러분들이 시켜서 그 사업을 하도록 했죠?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이 용역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쓸 돈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쓸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닌데 급하니까 돈은 10원도 없고 이자는 자꾸 늘어나니까 오히려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할 우려를 염려해서 이번 36억도 그러한 방법으로 변태하는, 어떻게 보면 변태성 지출이라고 나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승인해 주기는 해 줬지마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장림유수지는 그때 부동산 경기가 호기 때라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그래도 경영수입이 좋다 하는 순조롭게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IMF를 만나서 매각이 둔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홍티부락은 IMF가 도착하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자체도 경영수지 분석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결론을 지읍시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용역비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김정헌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구청에 건설과에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 있죠? 개발과 거기에는 상용인부가 몇 명,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가 몇 명인지, 상용인부가 몇 명인지 자기 사무실에 쓰고 있는 종사원 머리 숫자로 모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하수관리계에 일용인부 15명 있고 또 상용인부 1명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 사람들이 노조에는 일용인부하고 상용하고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노조에는 일용인부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상용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고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용조

이용조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 공무원들도 다 정규로 나와서 어려운 시험을 쳐서 합격해 가지고 공무원된 공무원들도 체력단련비가 없는데 일용인부들한테, 노조가입해서 노조 거기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일용인부들 이 사람들이 옥상 위에 옥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예산을 빼서 보니까 구청 안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들 월 수령액이 84만원입니다. 노무가입 120만원이고 건설 청소종사원들이 160만원인데 이 수준 같으면 우리 정식 공무원들 몇 급에 준하는지 압니까? 7급 10호봉에 속합니다.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짓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전부다 간부회의 가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것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해야지 노조가입해서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되더라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보다 전부 못한 사람들입니까? 뭐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턱 예산에 올려놓고 말이지. 그거 안 됩니다.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합동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건의하도록 하세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체력이 더 건강하고 수령액이 더 많아야지 어째서, 요새 인부들도 천지인데 이 사람들이 옥상 위에 옥 행위를 하느냐 이겁니다. 돈을 많이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7급 10호봉 같으면 수준이 그게 얼마입니까! 내가 너무 앉아서 떠드니까, 어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오늘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하는 소리인데 다음 회기 때 꼭 가셔서 이것은 건의하도록 하세요. 해서 노무자들이 노동행위를 한다든가 가입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요즘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규

차정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2) 청소행정과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직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 못 하는 것은 담당계원이 해도 좋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꼭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고 마이크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부터 말씀 해 주시고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쓰레기 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98년도, 99년도 보니 23%가 절감 됐다고 했고 그런데 t수는 절감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10%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죠.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선용

최선용위원

예.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금액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10% 인상이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40억8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48억5,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한 8억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쓰레기양이 5만t이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3만9,127t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현재는 금액에 대해서는 97년도가 44억3,600만원, 98년도에는 40억800만5,770원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올해는 42억7,000 정도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2,700만원이 지금현재 상승편성이 안됐겠나 보는데 내역서 상에는 절감 안 된 것 같던데요?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내역 상으로 금년도에 사실상 우리 위탁계약상에 계약금액이 44억3,600만원 계약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0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해서 감량한 만큼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6만4,000t이, 98년도 들어서 4만9,000t 해서 순수한 쓰레기만 약 23% 감량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럼 지금 97년도에는 5만t이고 98년에는 3만9,000t인데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선용

최선용위원

지금 쓰레기 수집양이 말입니다.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 전체의 양이 동기 대비해서 97년도 11월30일까지 년간 94만81t이 발생이 되었고 금년 1월에서 11월30일까지 4만9,534t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량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가 23%가량 감소된 상태입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럼 지금현재 민간위탁금이 t당에 얼마입니까?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가격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수거하고 t당 가격산출이 달리 됩니다. 단독주택에는 t당 9만5,213원 산출이 되었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3만1,665원으로 t당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그럼 감소됐다는 양이 지금현재 단독에서 나온 겁니까?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같이 합해서 평균쳐서 나온 겁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합해서 통합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택에서는 몇 t이 감소되고 아파트에는 어떻게 해서 감소되고 이런 것이 몇 t 몇 t 나왔어요?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청소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량을 그때그때 해서 집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선용

최선용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총 금액에 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산출금액이 나오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예상입니까?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평균해서 작성한 건데 지금 산출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서면도 좋고 별도별도 하지만 앞으로도 솔직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더 정확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이 앞으로 감소량이 얼마다, 또 아파트하고 이러한 부분이 얼마다 해서 집계가 돼야지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이해하기 더 쉽지, 일괄적으로 가격이 똑같다면 이것을 묶어도 되지만 가격차이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분명히 그에 대한 가격차이점을 설명을 확실히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거죠.

용대

구용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계약할 때는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선용

최선용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고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