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힘껏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전 직원이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IMF 및 수해로 인한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 등 저소득계층의 지원확대, 노인·부녀복지 시책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0억9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인 8억8,67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9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경비는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인 관서운영비, 업무용 현수막 제작비, 복사기 수리비, 충혼탑 신년참배 물품구입비, 현충일행사 물품구입비 등이 606만원, 사회복지업무 행정추진여비 208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952만원,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5,656만원, 현충일행사를 위한 제물구입,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 74만원, 보훈의달 행사참여 급식비, 현충일행사 기념품,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대회 참석여비 등 일반보상금 667만5천원, 보훈의달 유공자시상 등 기타보상금 50만원, 정액보조단체인 보훈4단체 보조금 4,000만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인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구입비가 6,182만원, 이 중 국비 4,394만8천원으로 71%, 도비 1,787만2천원으로 29%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및 취업정보망설치비가 615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1억4,493만9천원, 생활보호사업으로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 80만원, 국내여비 308만원,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 31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057만8천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2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생계보호비, 월동생계비 등이 14억6,237만5천원, 취로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2억4,96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600만원, 가정복지사업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29만원, 국내여비 284만원, 어버이날 중앙행사참석여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 240만원, 모범어린이 시상 등 기타보상금 64만원, 소년소녀가장 동절기 침구구입비 80만원, 노인회운영비, 바르게살기협회운영비, 노인의날 행사경비, 경로잔치 행사경비 보조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4,600만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2,575만원, 운영비 5,438만4천원, 경로연금 6억9,511만원, 경로당특별연료비 1,773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302만원, 노인교통비 4억5,245만8천원,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90만원, 민간이전으로 노인건강진단, 소년가장구호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212만원, 성바오로 안나의집 운영비 2,400만원, 보육시설, 노인교실운영비, 저소득 보육아동간식비, 시설보호효도관광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311만4천원, 자체사업으로 노인회관건립비 2억1,5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사업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등 일반수용비 386만원, 국내여비 396만원, 여성솜씨자랑 출전자여비, 군연수대회참석자 급식비, 읍면부녀자순회교육 등 민간실비보상금에 778만원, 기타보상금 75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부자가정학비, 아동양육비, 모자가정자녀대학 입학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368만7천원, 저소득층 동거부부결혼지원 30만원, 영세모자가정자립지원 2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 여성대학운영, 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 등 민간실비보상금이 1,230만원입니다. 청소년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10만원, 국내여비 168만원, 민간실비보상금 83만원, 모범청소년육성유공자 표창에 50만원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어울마당운영보조금 2,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정관리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 56만원, 기타보상금 25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비 4,102만7천원으로 일반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5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7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내부전입금 1억4,493만9천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1억1,065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등 1억5,054만5천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219만원, 국내여비 681만원, 의료보호진료비 13억9,714만3천원, 반환금 8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21만원,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379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금 5,000만원, 예비비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아껴쓰고 절감하겠으며, 사회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소관 ’99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서식유인 등 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심야변태영업 합동단속 여비 등 네 가지가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료 등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불법행위 신고자보상 등 기타보상금이 158만원입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공익요원 봉급이 111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서운영비 등 1,0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환경관리담당 업무추진 및 환경오염단속 등 해서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보호활동, 교육적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전부 정액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3,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이 21명인데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전부 정액입니다. 7,8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에 4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라든가 교통비, 피복비 해서 923만4천원입니다. 6명분을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폐광산 오염방지시설인데 고로 유사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하면은 4억4,800만원인데 국비 2억2,400만원 5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인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약품비, 전력비 등등 해서 8,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출력용프린트에 150만원, 현재 너무 노후되고 월 프린트 시간이 2,500매정도 되기 때문에 출력속도가 늦고 소음이 심해서 교환하려고 합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전담차량인부임 이것도 정액입니다. 그리고 인부간식이라든가 피복비 해서 1,3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일반수용비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등 해서 2,081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865만6천원, 여비로 국내여비입니다. 환경미화 업무추진, 쓰레기매립장설치 선진기술업무 견학 등 해서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관계인데 군위환경관리센타 후보지 공개모집 입지선정지구에 대해서 입지적으로 최종 결정된 마을에는 5,000만원의 포상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설치 이것은 소보 쓰레기 매립장인데 쓰레기매립장 할 때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는 게 미해결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전체 총 한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지원이 박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한 500m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운영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해서 369만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에 전기료 등 기타경비가 3,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복비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1,497만원이 됩니다. 관리동난방비라든가 처리동온풍기 등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이것은 일정비율입니다. 등등해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4,0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약품인데 여기는 약품이 한 다섯 가지가 됩니다. 무기응집제 즉, 염화제2철, 유기응집제 고분자응집제라든가 중화제 가성소다, 소독제, 소포제 해서 3,317만4천원입니다. 이게 연간 한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3,500만원 돼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첫째, 분뇨처리시설 탈질조 설치공사,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질소, 인 기준치 이내로 제거하는 시설인데 분뇨위생처리장 할 당시에는 이런 탈질조 시설관계 규정이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분뇨위생처리장도 보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탈질조 설치공사를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질소, 인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기 위한 고도처리공사입니다. 이게 전체,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하고 분리돼서 그런데 전체 4억8,000만원 입니다. 양여금이 70% 3억3,600만원, 군비 30%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원심분리기 및 조목협작물처리시설 보강인데 이것은 투입구에서 협작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이번 시설이 옳게 안돼 가지고 외곽지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분뇨처리장 탈수기슬러지시설 보강인데 탈수기와 슬러지가 다른 장소로 흐름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1식 보강하는데 2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에 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5개소 해 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마을에 무슨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달라 할 때 일반적인 212개소에서는 우리 보건소에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될 때 하기 위해서 해 놨는 9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 상하수도 실태점검 조사여비가 144만원입니다.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해서 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간이상수도사업이 2,920만원 1개소인데 여기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3,0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기구를 파악해서, 작년까지는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시군당 한 10개소정도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도비 재원이 박해 가지고 시군당 1건씩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부계대율지구 하수관거설치인데 이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부계대율지구 하수도 기본 설계용역비로 수정예산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계신개발지가 돼 가지고 동남·산, 대율1리에서 하는 600m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온천도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1일 500t규모로 해서 관거 한 30㎞로 해서 50억원이 드는데 이게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양여금을 신청하게 되면 양여금은 한 50억원 든다 할 경우에 양여금만 한 70%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 중에 15%를 도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한 50% 든다 할 경우에 한 42억5,000만원 정도를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로 받을 수 있고 7억5,000만원 정도를 하면은 이 주위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좀 많이 따내기 위해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2,500만원, 하수도 응급복구비 1,000만원, 읍면소재지 하수도준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도 채무상환이 7,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채무상환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이 3억8,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오염하천 정비사업인데 군청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사거리 동부교에서 군위읍사무소 밑에 군위교 고속도로 밑에 동부2교까지, 그겁니다. 2㎞에 5년간 60억9,000만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 관계입니다. 금년도 물량은 250m 14억원정도 듭니다. 오염하천정화 신안천 250m 11억8,88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부대비입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추진부대비로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608만원이 됩니다. 그 밑의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채무상환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신안천 채무부담인데 아까 14억원 중에 채무부담으로 2억원을 충당하게 됩니다. 채무부담하는 것은 예를들어 장기공사에서도 공사는 1년 앞당겨 하고, 그 다음년도에 이자없이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용료인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그것 하고, 계량기 손료해서 2억6,438만9천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정용이 한 41% 되고 업무용이 한 21% 영업용이 한 31%정도 됩니다. 계량기손료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들어 우리가 계량기가 마모되거나, 아까 상수도계량기를 군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계량기손료라는 것이 계량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1대 구입하는데 한 1만5천원인데 1년에 한 번씩 매월 수도요금 부과할 때 320원 곱하기, 전체 군의 계량기가 2,600대입니다. 그래서 월 부담시키기 때문에 320원 곱하기 월 곱하기 6년간 했을 때 개인이 앞으로 계량기 교체 대비를 해서 2만3,040원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계량기를 고쳐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군비로 고쳐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설계검사자재 수수료 60만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인데 이것은 지방상수도 신규가입할 때 금년에 한 100점 정도를 보고 신규가입할 때는 수도급수조례 14조에 시설분담금 신규가입시 분담금을 4만원씩 100여점 해서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이 11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 573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3억8,444만원, 과년도수입이 한 246만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수도운영 각종대장, 계량기교체 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등등해서 3,548만7천원이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치수장 전기요금, 전화요금 해서 9,699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상수도시설 당직수당 등 해서 1,588만5천원, 연료비가 76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850만원 도합해서 1억8,4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수질검사 등등 해서 399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 염소, 칼키, 수질검사 용기구입 등 해서 847만5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수도요금 전산화인부 여기는 여직원입니다. 기본 책정경비가 699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수도 응급복구비입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상수도 응급복구비를 세워놔야 되는데 응급복구비, 노후관개체 해서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염소투입기 등 한 600만원됩니다. 염소투입기 이것은 염소가 적정량이 투입되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염소투입기는 한 1, 2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만약 고장이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때제때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이 군위, 효령, 의흥상수도 해서 기금이자가 9,15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2년거치 8년균분상환짜리도 있고 1년거치 10년상환도 있습니다. 앞의 숫자는 전부 잔금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발전기금이자,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이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자는 5년거치 15년상환이고, 특별융자금이자는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인데 이 세 가지 이자상환하는 것이 1억2,7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입니다. 세 지구를 합해서 2억4,125만원입니다. 위에 차입금이자를 보면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가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 관계는 아직 원금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밑에 안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인데 농어촌 발전기금 원금상환이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은 관심과 이해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염소투입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염소라는 것이 소금물로 뿌리는 그런 기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상수도소독약품인데 염소투입하는 기계구입인데 이것은 1개 구입하면은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1년밖에 못간답니다. 그래서...

3대라고 했는데 원거리는 현재는 1대씩만 가지고 하지요, 하는 것은?

예, 1대씩 하는데 군위상수도 하고 효령상수도, 그 다음 우보, 의흥상수도 합쳐서 각각 1대씩 합니다. 적정량이 투입돼야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지를 할 수가 있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이자라고 그랬는데 군위, 효령, 의흥상수도인데 한 군에 살면서도 안 할 말로 누구는 배추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먹는 격인데 나머지 5개면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바로 고로댐이라는 건데 고로 양지댐 식수전용, 그러니까 우리 관내 8개면에 다 공급하려고 몇 년전에 계획을 잡았다가 농수산부 계획이라든가 건교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댐은 건교부 계획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돼야 저것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좀 미뤄졌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화북댐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반대가 돼가지고 식수 및 농업용수 전용댐이 교체가 되면은 앞으로는 8개면 지역에 장기적으로는 공급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몇 년내로 해결되지는 않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191페이지에 환경보전현수막이 5만원짜리 8개가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은 6만원짜리 8개를 두 번에 걸쳐서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쓰레기투기억제 홍보현수막은 6만원짜리를 8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한 번 제작했던 것이 낡아서 새로 교환한다는 뜻입니까, 재강조 한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191페이지, 환경보전현수막 이것은 우리 환경을 보호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관리담당에서 하는 현수막이고, 196페이지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것도 시행이 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해 놨습니다. 음식물 홍보하고 일반생활쓰레기 하고 두 가지를 분리 해놓은 겁니다. 단가가 약간 틀리는데 그것은 단가가 일치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2회로 할 게 있거든요?

예, 2회라고 하는데 생활쓰레기 하고 종량제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다음 192페이지에 배출업소단속 사진촬영 및 현상료가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돼도 사진촬영은 좀 일원화 돼야 되는 것이지 그 부서별로 전부 사진을 촬영해서 별도로 현상을 하고 하는 이런 조치가 돼야 되네요?

예,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보실장을 한 2년3개월정도 해봤는데 공보실에 연간 사진대가 얼마냐 하면은 거의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 예산이 박할 때는 한 400만원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일일이 군단위 각종 행사 사진촬영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 할때는 실지 사업파트에서 하는 세세한 사진까지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좀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서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1명은?

그것은 재활용 전담차량 격인데 재활용차와 전담차량 보수입니다.

19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운영비 이것은 세입에 잡혀 있는 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 부담을 그대로 시켜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세입세출 예산에 그대로...

글쎄, 세입이 잡혀 있어야, 8,508만원이 지금 세입에 잡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지요,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입니까?

아닙니다. 순수 입주업체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그 돈을 받아 들여서 다시 내 보내 주는 겁니다. 경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거둬서 해도 되는데 각 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전부다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내어 줍니다. 여기 세입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4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분뇨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는 근무요원이 5명입니까?

예, 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드리면은 사실 ’98년5월18일날 분뇨위생처리장 가동을 시작했는데 한번 알아 보니까 위생복, 우의, 장화, 방한복 등 이런 것을 한번도 안 사줬고, 작업복, 안전화 이것은 사줬는데 이것도 3명에 대해서만 사줬습디다. 예산을 따질 못해 가지고, 그래서 작업복, 안전화는 지금 3명은 사준 바가 있고 여타는 아직 한 번도 사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의, 장화, 방한복은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려고 하지마는 제기하는 의문은 사무보는 사람도 우의나 장화나 방한복 같은 것을 꼭 일률적으로 사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무보는 사람은 현재...

사무직이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이 5명인데 한 명이 지금 인원 충당이 덜 돼 가지고 현재 근무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직 하나, 기계직 하나, 조무원, 소사 격인데 거기 한 사람 하고 보건·행정직 1명인데 행정직 1명입니다. 이것은 1명 충당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5명을 했는데 행정직이라 해서 만약에 비상이 났을 때는 같이 우의를 입고 나가야지 나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고 너희만 나가라고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괄적으로 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주는 게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과장치 여재보충 하고 여재교체가 있습니다. 교체하면은 그 뿐이지 보충은 또 뭡니까?

여과장치 여재보충이라는 것은 하얀색깔로 된 입체보충약인데 보충도 하고, 여과장치 이것은 1년 에 1회 정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보충해서 우선 쓰다가 교체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좀 절감이 안될 수 있나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탈질조 설치공사, 또 그 밑에 보면은 원심분리기협작물처리시설 보강 이라고 돼 있는데 탈질조 설치라고 하면은 당초에 이런 시설이 왜 안됐었습니까?

예,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탈질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처리시설 설계하고 착공 당시에는 질소, 인, 처리공정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됐느냐를 따져 보니까 설계당시에는 관계법의 규제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98년1월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실험실에 여섯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BOD, COD, SS, T-N 총 질소라든가 T-P 총 인이라든가 이게 있는데 특히 탈질조 라는 것은 질소, 인 적정량으로 낮추는 제거시설입니다. 그래서 ’98년1월부터 질소도 ℓ당 기준치가 120㎎에서 60㎎으로 다운이 됐고, 인 같은 것은 ℓ당 16㎎이었는데 ’98년1월부터 8㎎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는 시설인데 고도처리공정이 필요합니다. 한겨레신문 ’96년12월4일날 신문을 보면 질소제거 분뇨처리장이라 해 가지고 아주 시공도 잘됐다 하는 시군이 경남 통녕시에 이걸 설치한 바가 있고, 그리고 현재 강원도 영월에서 이 처리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분뇨위생처리장 되는 것은 전부다 이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돼 있고 그래서 탈질조 이 관계 공사비도 4억8,000만원인데 70%를 양여금으로 줍니다. 나머지 3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권장사항이고 앞으로 분뇨위생처리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은 이걸 반드시 안하고는 안됩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분뇨처리장원심분리기 및 조목협작물제거시설 보강이라고 했는데 분뇨처리장이라 하는 그것도 공장입니다. 저는 하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제가 담당하는 업무에 분뇨처리하는 이 공장을 갖고 있고 또 물을 걸러서 생산해 내는 물공장을 3개나 갖고 있습니다. 군위상수도, 의흥상수도, 효령상수도,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제가 늘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사장이고 나는 회장이다, 우리 공장을 몇 개나 운영하는데 어느과보다 잘해 보자 하는 얘기로 농담삼아 하기도 하는데 그 분뇨처리장 원심분리기 및 조목협작물처리시설 보강, 이게 뭐냐 하면은 분뇨를 투입해 가지고 1차가 그 다음 단계 협작물제거인데 협작물을 제거해 가지고 일부 소각, 슬러지 같은 것이 거기서 나갑니다. 협작물 제거할 때 여러 가지 공정이 되는데 외곽지로 나가는 보관장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관장소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좀 하자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 침사조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다시 바깥으로 협작물이 나오는 게 안있습디까, 비탈면 해 가지고, 이게 비탈면이니까 거기 여러 군데에 이게 터져 버리고 이래서 그걸 어느정도 각을 맞춰 가지고 시멘트로 보관장소를 만들고 비 왔을 때 맞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협작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보자 하는 그것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 총 규모는 20억8,07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 23억4,617만3천원보다 1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은 직원 66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12억4,686만6천원으로 그 내용은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691만3천원은 일반수용비 2,261만8천원, 공공요금및제세 805만1천원, 운영수당 150만원, 피복비 30만원, 연료비 991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59만1천원, 차량비 593만6천원 등으로 보건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여비 6,756만원은 보건소직원 34명의 국내여비와 읍면보건요원 32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억1,916만원은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2억4,372만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6,336만원, 교통비 7,920만원, 명절휴가비 5,517만8천원, 연가보상금 4,59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치과재료비가 20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비가 150만원, 진료실재료비 236만4천원으로 총 586만4천원의 재료비가 소요됩니다. 민간이전 의료비에 있어서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1억원, X선실 촬영용품구입비가 223만원, 보건지소 운영지원을 위한 2,520만원으로 총 1억2,74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6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부계 보건지소 진입로가 협소한 관계로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30평의 부지매입비가 900만원, 보건소 주차공간 확보 및 환경정비를 위한 구 보건소 건물 철거경비가 2,000만원,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타 청사보수 도색을 위한 경비 500만원, 우보 보건지소의 노후된 건물 내외부 도색비 200만원으로 총 3,6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178페이지, 예방의약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83만원은 일반수용비 90만5천원, 방역소독장비 및 검사실 장비유지비로 292만5천원, 예방의약사업 여비는 총 210만원으로 결핵사업여비가 30만원, 의약무지도단속여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예방의약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4,982만4천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으로 방역소독약품비 2,744만원, 방역용유류비가 1,528만4천원, 병리검사실시약대가 710만원,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재지 및 각 면 방역인부임에 2,4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의약사업을 위한 민간이전여비로 총 3,124만3천원의 의료비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나환자치료를 위하여 나관리 사업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조사업비 1,120만원의 내용으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 485만6천원, 민간이전 의료비로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및 보균자검사 기자재구입비 634만4천원,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의 내용은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을 위하여 220만원, 에이즈검사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비 50만원, 자동파이펫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 예산입니다. 가족보건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230만원이 소요되고 건전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에 50만원, 방문보건사업 장비유지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348만원, 각종 재료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재료비에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보건교육시 급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비로 약품구입을 위하여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9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97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각종 검진 및 검사비가 12건에 1,398만2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전체 234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한 내용은 노인건강관리사업 장비 구입비 79만원, 보건교육장비 구입비 25만원, 건강증진실용 장비구입비가 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날로 발전하는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가족계획시술비 사업량 12명, 암검진사업 사업량 81명, 위암검사, 간암검사, 폐암검사, 유방암검사 등 검사가 이렇게 많은데 검사인구가 우리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예, 천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속히 답변을 못 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암검진이나 위암검사, 간암검사, 폐암검사 이런 것은 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검사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차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돼 있는 것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 위임된 것 같으면 거기다 위임된 걸로 표시를 다음에는 해 주십시오. 다음은 185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 전문교육비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전문보건교육여비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예, 연중행사입니까, 이거는?

이 정신보건 교육은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경대 의대에서 위탁하는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한마음걷기 및 수련대회 참가여비 90명 이것은 어디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이것은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이 바르게살기 관계는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이관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초미립자 분무기, 에이즈검사 출력용 프린트기, 자동파이펫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설치돼 있습니까?

예,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미립자 분무기는 차량탑제용 방역분무기입니다. 이걸 사 가지고 내년도의 원활한 방역사업을 위해서 요구를 했고 에이즈검사 출력용 프린트기, 이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에이즈검사 출력용 프린트기가 1대 있는데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결핵사업여비, 의약무 지도단속여비가 있는데 지도단속하러 가는 요원이 우리 보건요원이지요?

예, 보건소 직원 의약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 단속은 주로 어떤 곳에 가서 많이 합니까?

관내 병·의원, 약국, 약방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 흔적을 알 수 있어요?

아, 직원이 다녀 왔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십니까?

예.

예, 그건 출장을 갈 때 어느 의원, 어느 병원에 언제부터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하에 갔다가 갔다오면은 또 단속했는 결과를 복명으로 갈음을 합니다.

이때까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주로 지도 단속입니다. 적발해 가지고...

적발했는 것은 없고, 그지요?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약사 감시원이 없습니다.

예.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본예산에 하라 하고 추경에 삭감을 시켜버렸지요.

추경에 잡았으면 추경에 안샀어요?

추경에 초미립자분무기를 사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읍면 휴대용분무기를 사 가지고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잘 보셨네요.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타직보수목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35만원씩 2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건지소의 진료수당은 없습니까?

보건지소 의사는 똑같은 금액 35만원이 지급됩니다마는 보건지소 자체 수입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줘서 자체수입으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173페이지, 석유난로 대형이 3대 있고 중형난로가 6대 있는데 이 난로 9대를 용도에 맞추자면은 어디어디에 씁니까, 난방이 안돼 있습니까, 중앙집중난방이 안돼 있고 석유난로를 전부 대체합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건물이 10년이 넘고 이래서, 지금 또 보건소 업무수행 자체가 좀 그렇고 해 가지고 보조난로로 지금 휴게실에도 쓰고 진료실, 접수실 여러 군데 보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난방연료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또 난로가 3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묻습니다. 이 집중난방은 하나마나라는 그런 뜻인데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어요?

그래서 연료비도 작년보다가 한 110만원쯤 지금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176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에 30만원씩 7개소에 열두달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 20만원씩이었는데 갑자기 30만원으로 운영비가 50%이상 됐는데 언제부터 인상됐습니까?

보건지소 운영비는 지금 몇 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30만원이었고 의사선생님 수당을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금년도부터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군보건소 철거비용으로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철거비만 계상된 겁니까, 철거한 후에 조경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까지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철거 후에 허물어진 담장, 옹벽, 하수구 등 그 주변환경정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2만9,600원짜리 60대인데 장비 2만9천원짜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연간 쓰고 수리해야 될 부품대라든지..

지금 현재 방역역할을 연간 며칠간 합니까?

계획은 120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120일간이면 넉 달간인데 넉 달간 계속 방역합니까?

예, 비오는 날 빼고..

그 다음 182페이지를 보니까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비디오테이프 하나에 4만원씩 계상돼 있어요, 또 현수막은 세로현수막을 겁니까, 가로현수막을 겁니까?

보통 저희들은 가로현수막을 겁니다.

가로현수막을 어떤 데는 5만원씩 계상해 올린 과가 있고 보건소에는 7만원씩 계상해 올렸는데 그 차이가 좀 나네요? 185페이지, 정신보건 전문교육비라 해서 90만원 1대 이거는..

이거는 1대가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이건 몇 번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1회에 걸쳐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 강사료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1회에 몇 시간 합니까?

그것은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보건지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중앙단위 교육계획에 의해서 경대병원에 위탁해서 교육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