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전식 의원 발언
경호
최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99년 새해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 '99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안)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고나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을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262페이지 제일밑에 행략지 공중화장실은 어떤 식입니까? 건축물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10평규모로 일반콘크리트로 지을 계획인데 예산이 좀... 저희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도록
되도록김재목위원
해야지. 1,500만원 우선 부기만 넣어놓고 다음에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애기인지. 1,500만원 가지고 지을려고 그런 것인지 분명히 해야되겠네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한번더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면
짓는다면김재목위원
하천부지에 짓습니까? 개인사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사유지에 도로변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순곤위원
이것을 추경에 하려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목
김재목위원
편성요구를 얼마했어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2,700만원.
재목
김재목위원
예산담당직원 왔어요? 하려면 다 해주든지 1,500만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다른 것 하고는 다릅니다. 건축물 만들면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주어야지.
광영
허광영예산담당직원
일단 해보고 안되면 추가로 편성하기로 하고 재원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재목
김재목위원
271페이지 제일 밑에부림매립장 전기사용료 5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부림매립장은 언제까지 활용계획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내년 3월말까지 활용하고 그이후에 저희들이 완전 최종복토 및 차수제그리고 조경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전기사용료를 6개월을 계상해 놓았네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예, 침출수처리시설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법규에 20년간 해야 됩니다. 침출수처리장은 계속하고 거기에전기드는 것은 침출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로는 불떼는 소각고는 전기가 안들어가고 전기시설은 침출수가 발생할 때만 6개월만 가동하면 완전복토를 하고 나면 누수가 안들어가게 하면 발생양이 적기떄문에 발생되면 가동하고 안하면 가동안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립장
매립장김학규위원
전기사용료 하고 침출수 전기사용료 하고 틀립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용량이 틀립니다. 위생처리장은 350㎾이고 부림은 21.8㎾입니다. 대의는 매립장 부분하고 용량이 소각로 부분에 350㎾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많고 사용료는 전기사용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본료
기본료김재목위원
적용이 ㎾에 따라 달라집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예.
순곤
김순곤위원
268페이지 행락지 쓰레기 규겨봉투 판매인부임 187만원 책정한 것은 새마을지도자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을 주어서 구입 판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봉사단체 주로 이 부분은 궁유 벽계하고 유곡하고 저희들이 인원수를 배분하는데 공유같은 경우는 어느해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어느해는 봉황 청년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쓸수 있으며 공공사업비가 가능하도록 집행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순곤위원
우리 산업건설 전 위원이 환경위생과는 힘든 일들이 많아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도록 환경위생과 예산은 삭감안하는 방향으로 애기를 하는데 작년보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되요.
재목
김재목위원
275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사항에 동동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감가상각비는 설치비로서 30년간 30％정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뒤에 보면 78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적립금액이 1억 5,381만 7,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전액 부과를 합니다. 돈을 받아서 군명의로 정기적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최종 적립금은 동동단지 자체는 2억 2,900만원, 부림은 7억 1,300만원 30년간 적립하고 30년이 지나면 새로 해야하니까 오폐수처리장은 국비에서 30％ 지원하고 30％ 업체부담분을 사전에 적립해놓자 해서 합니다. 중간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적립금을 활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부림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2억 8,000만원은 입주업체 부담금이죠?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전액김재목위원
부담이죠?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전액김재목위원
부담이죠?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예.
재목
김재목위원
부림매립장 목토는 3,000만원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설계검토해본 결과 1억 3,000만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복토하고 그위에 잔디포를 넣어서 차수기를 쳐야되는데 빗물이 안들어가도록 비닐시트를 깔고 복토를 처리하고 양쪽에 우수 대기시설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부림매립장이 개인사유지인데 1억 3,000만원 들여서 완전시설해서주인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는
넘겨주는김재목위원
시점은?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시점은 명시가 안되고 1년에 보리하고 콩하고 연소득 표준된 것을 농촌진흥원에서 고시하는데 80％ 수준으로 금년같은 경우는 연간 179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나서 넘겨주는 부분은 넘겨주고 침출수부분에 10년정도 관리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넘겨주기 전에는 넘겨주어도 이상없다는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넘겨줍니다.
하고
복토하고김학규위원
나서 10년까지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침출수처리장이 있는 부분은 농사를 못직기 때문에.
처음
처음김학규위원
의원할 때부터 회의록에 보면 그만한 돈을 가지고 할 때는 옳은곳에하라고 그래도 모과장이 말하기를 아무런 하자없고 기술적으로도 없다 했는데 지금보면 그런 땅을 100개 사도 될 것입니다. 1년에 1,700만원이라 했습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98년도 기정예산으로 1,700만원.
재목
김재목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준공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시운전은 내년 4월경부터 4월 5일 준공으로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분뇨처리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은 공사가 조금 늦어집니다. 10월말.
재목
김재목위원
분뇨처리수수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8,000만원.
재목
김재목위원
실질적으로 처리장을 이용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10월에는 가능하도록
탁은
위탁은김재목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부산에 있는 해양투기를 하는 신대양이라는 업체인데 해마다 계약을 하면 공고해서 견적을 받아가는데 거기에서는 관내 50톤 되는 것을 업자들이 갖다부으면 대형트럭이 와서 실어다가 부산을 통해 해양투기 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분뇨위탁은 군전체 수거분뇨를 말하는 것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예.
업자
위생업자김재목위원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수거업자는 가정으로부터 수거를 받아서 운반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모아온 것을 싣고가서 해양투기 하는데 배비용하고 탱크로리 비용하고.
춘원
전춘원의원
위생업자들이 농가에 들어와서 화장실청소를 하면 지금 현재 탱크로리 있는 곳까지 운반비는 받는 것입니까?
춘원
전춘원위원
거리제한은 없고 톤당 받는 것이죠?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거리를 두기가 상당히...
학규
김학규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채이자 군청에 4,8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기채를 11억 4,800만원 내었는데 거기에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5.3％ 부담해서 6,163만원, 군비에서 8,75％인 1억 43만 3,000원이 당초에 군비에서는 5％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국비에서 지원을 다할 생각이었는데 어렵다보니 비율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하고 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하기를 당초 약속대로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국비를 계상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군비부담은 50만원 줄어질 것으로 보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쓰레기위생처리장 방역약품비에 보면 가성소다, 인산, 소독약품비가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쓰레기처리장 방역약품 구입비로서 1,73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다가 소각로 부분에 812만원, 매립장은 226만 2,000원, 그리고 인산은 활동비로서 245만 3,000원.
245만 3,000원 가지고 운영은 가능합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쓰레기처리장이 냄새가 독하다 아닙니까? 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를 가성소다하고 인산하고 그런 시설만 가지고 그것을 다 정화해낼 수 있습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1차 처리만 해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1차 처리하고 나서 탱크로리로 운반해서할...
경호
최경호위원장
이것만 하면 1차처리 됩니까?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독성문제가 있지만 다시 정화가 되니까 큰 무제는 없는 것으롭 봅니다.
사후
사후김순곤위원
매립장 발생가스조사 수수료는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부림매립장 하고 나면 가스발생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가스조사는 가스....을 양쪽 기동에 세우게 됩니다. 그 기둥에
피복비는 저희과에서 하고 환경미화원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군내 전체적으로 퐁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식
김전식위원
269페이지 재활용센타 위탁운영경비 지원 1개소 해놓았는데 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활용센타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쪽으로 부녀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제 사회복지과에 '98년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은 안했습니다. 위탁할 요인이 생기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환경위생과 감이 19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감이 상당히 많은데.
석덕
공석덕환경위생과장
총괄예산에는 공사비가 올해 계상 안되었습니다. 쓰레기장 하고 촉산폐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양여금을 7억 3,300만원 저희들이 노력해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으로 3억원 되는데 그것만 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본예산에 양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축산부부은 수정예산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새해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287페이지에 기타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에서 1억 767만 5,000원 편성요구 되었는데 설명 해주세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것은 본도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해서 진흥기금을 조성한 시군부담금입니다. 이중에서 올해까지 2억 1,535만원 했는데 이제는 50％만 부담 하면 된다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억 767만 5,000원 책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목위원
지난 '98년에는 2억 1,535만원을 부담금조로 내었는데 진흥기금으로 되돌아온 것은 얼마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98년까지 120억원정도 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98년도는 얼마왔어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98년도는 28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목위원
1억 767만 5,000원으로 줄었으니까 더 적겠네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것은 부담하는 것은 기간도 끝나고 '99년까지만 1,000억 조성하도록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순곤
김순곤위원
농림과장님, 886페이지 보면 100억조성 영농사업비 이차보전 대출이 7억 6,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자를 보전해야될 돈이 3,800만원인데 내고향 통장갖기 정책 자금 있고 금년도 목표가 다 나갔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100억조성 하는 것 중에서요?
순곤
김순곤위원
90억원 있다고 보고 일반진흥기금이 금년도 목표가 나갔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다른 기금이 없어서 100억조성이 나갔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농어촌진홍기금이 얼마있어요? 그것을 다쓰고 다른 돈이없어서 100억조성기금을 호라용했느냐 이말씀이예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일반으뜸품목의 기금이나 일반자금은 3％에서 5％, 6.5％인데 우리가 군에서 5％보전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니까 높은 이율을 주는 것을 왜 썼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서도 이것을 따졌는데 이만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100억조성기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순곤위원
이 금액이 없어지면 맞 고 단기성도 있고 장기성도 잇고해서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준해서 이자를 계상했는데 금액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믿는데.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금부터 쓰고 이 금액을 쓴 것이진, 농협에 가보면 특별회계100억조성이라 해서 구좌설정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업무를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애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98년도 얼마왔어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98년도에 29억원은 전부 개인이 농가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청을
신청을김재목위원
받은 것이고 신처이 더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애기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시기가 되는 시기가 있고 연말이 가까워오면 안되고.
매년
매년김순곤위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조로 2억 500만원 냄으로 해서 매년 42억원 진흥기금으로 받았죠?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우리가 쓸수 있는 한도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28억원밖에 없으니까 28억원만 신청한 것입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진흥기금하고 으뜸폼목은 이자보전이 5％ 되어지고 그것을 안쓰면 열악한 우리재정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돈을 쓰고 이것이 나가버리면 우리가 부담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데 2,800만원 에사로 생각하면 1개면에 1년세금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목위원
'98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쓸수 있느 한도가 42억원입니다. 신청 그당시에는 28억원밖에 안했으니까 28억원만 했다는 것인데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제가 그 애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한분도 의논해 주셨고, 군수님께서 그때 조건이 안되어서 7억 6,1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분명히 제시하겠습니다. 그당시 그런 예로가 있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재목위원
42억원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쓸수 있다는 애기죠?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순곤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세가지 재원에 8,40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수출을 2억 4,000만원정도 올렸다 되어 있는데 이세가지만 봐도 8,400만원 하는 것은 행정관리를 추고해야지, 금년도 농산물수출 2억 4,000만원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원은 8,4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출은 행정관리를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지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요. 우리가 예산을 8,400만원 책정해서 기름값 주고 포장재 주고 그렇게 밖에 안된데 계수나 행정지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저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수출농가에 포장재 지원하고 수출촉진자금 지원하고 유류비 지원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포장재 지원은 수출농가 뿐만이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규격출하사업을 해서 3억 8,900만원 책정되었는데 몰론, 일반농가에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수출농가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범정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40％포장재 전체금액의 40％를 한도로 해준다는 문제가 있고, 밑에 촉진자금은 전체 11월 30일 현재 우리군수출실적이 4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돼지와 수산물이 거의 8.9％ 차지하고 순수한 농산물은 4억 5,000만원 됩니다. 11월말 현재 4억 5,000만원 되는데 연간 1억원 가까운 돈을 현재 분석면으로 봐서는 거의 다른 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화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꼭 다른 분야에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좋은 말씀이 계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수출농산물 난방용 유류대 지원은 약 2,250만원정도 되는데 면세류를 적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산출근거를 보면 450×25ℓ×2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5원 8전입니다. 이것을 환산해서 전체 관내 11ha입니다. 연동까지 개인적으로 또는 연동해서 수출하고 있는 43농가의 면적이 33,000평에서 총 180일동안 소요할 수 있는 유류대가 825,000ℓ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 지원을 해주라해서 2,25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유
면세유김재목위원
지원 가능합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가능합니다 부기가 잘못되엇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맞지않는 부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유
면세유김재목위원
적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어떤 쪽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작년에도 기름을 공급할 때 면세유를 적용했는데 유통계장....
재목
하재목농사담당주사
작년까지는 난방용으로 면세유가 적용이 차액을 두어야 하는데 금년부터는 면세유에 난방용유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난방용유류에 면세유 적용시키는 것은 무제가 없다고 봅니다.
해는
올해는김순곤위원
50％밖에 안준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기게1대 책정이 60ℓ같으면 금년은 30ℓ밖에 안준다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그러면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세유 적용한 것인지 확실히 알아서.
전식
김전식위원
298페이지 공수의 수당 국비지원 했느데 12월에 588만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애기해 주세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공수의 수당 국비지원 49만원 1명, 지방비 49만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5명을 군수가 공수의로 위촉해 놓고 이 사람들은 월 49만원 지급하라는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1명,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4면입니다.
전식
김전식위원
총 5명이 무슨 일을 합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주로 가축의 질병예방 차원에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광견병, 콜레라 예방주사나 이런 것을 5명이 권역을 나누어서 연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의하들이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전식위원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한번도 본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김위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업무추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선 소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서든지소가 우선 인공수정, 새끼를 분만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가축이 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진단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80페이지 특수업무의료 등에 수당햇 수의사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수의 수당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광영
허광영예산담당직원
이것은 공무원 수당입니다. 수의사자격증이 있고 간호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에서 주는 것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산불진화용 차량구입 2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십시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31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산불진화 차량구입 2대 이것 말씀이죠? 이것이 어제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차는 지금 소형소바차 호스가 200m에 이르는 것인데 필요할 경우에는 연결 해서 쓸수 있는 소방차인데 2대가 구입되면 부림쪽에 1대가 보유도고 군청에서 1대 보유함으로 인해서 농촌인력이 노령화된데다가 주로 군인, 공무원 이외는 출동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시군 공히 크고 작음에 따라서 2대 또는 3대씩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대가 배정된 것이나 똑같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286페잊 보면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십시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286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은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군비가 약 90％ 도비가 10％해서 513명에게 12달 계속 보급하는 것인데 저도 와서 챙겨보았는데 이것은 농업발전또는 향후 등 젊은 후게자들에 대해서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비로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는 계상이 3,139만 6,0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원수는 682명인데 100％ 다못주고 돈에 맞추어서 513명 계상해놓았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도비보조라고 했는데 도비는 얼마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도비 10％
라고
보조라고김재목위원
할 수 있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군비를 90％ 지원하라는...
구는
누구는전춘원위원
정보지를 보급하고 누구는 안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을 다 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군비를 편성해서 주럯 같으면 682명에게 다 주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 말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전체 후계자들 봐서는 형평이 안맞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전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보급을 못받는 사람은 못받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윤번제로 시간을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군비를 더 요구해서 전체 인원에게 돌아가는 군비를 더 요구해서 전체 인원에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아까 말씀대로 별도 보고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도비김전식위원
10％ 가지고 90％ 군뱨를 하록 하면 시행을 꼭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순곤
김순곤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 대해서 3억 2천만원 투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3억 2,000만원 투입되는 것은 자연환경즉. 말해서 1개마을을 완전히 전원마을로 한다는차원에서 국비 70％ 지원으로서 이루어지는사업인데 10억 보조사업으로서 정해진 곳은 화정면 보천마을이고 2001년 까지 하는 사업인데 주로 환경의보전분야, 그다음에 소득으 ㅣ향상분야,농업용수 또는 농토의 기반설비로 대부분 도어 있는데 이 사업을 임협중앙회에서 세부적인 설계를 한다고 지난 11월에 기반설계를 한 것으로 압니다. 설계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총 사업이 14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14억원중에서 3년간 계속,
래서
그래서김순곤위원
사업장 선정은 산촌사업은 국민관광지를 병행하는 재정도 없는데 궁유에보면 벽계마을에 이런 마을을 지정해 주면 주민ㄷ르의 볼거리, 가져갈 거리를 해야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없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수집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올수 있으면 안좋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점을 제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그점에 대해서 한가지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촌마을이 임야면적과 농가호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유곡,궁유 이쪽으로 자굴산 권역에 있는 농촌으로서 한단위 농가호수가 50호이상 되는 단지가 없었습니다.
강을
강을김재목위원
끼고 있는 곳이라야 되겠네요?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13개 마을중 1개면이 산촌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지를 찾다보니까 보천이 된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303페이지 꽃동산조성 10개소 선정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304페이지 배룡나무 식재사업 군비 1,500만원에 도비 500만원입니다. 배룡나무 어떤 나무인지 설명 해주시고.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우선 꽃동산조성 10개소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지금 대상지가 '99년도는 국도변, 도로변, 지방도변까지 대상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상지가 설정될 것이라고 보고 대상지를 10개소 선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넣어 놓앟ㅆ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500만원 줄테니까 3,500만원 군비를 보태서 10개소를 하라는 지시가 나왔던가요?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잼고
김잼고위원
'98년도 꽃길조성 몇㎞였습니까?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145㎞였습니다.
해에
지난해에김재목위원
꽃길조성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등
남기등농림고장
1억 6,000마원 들었습니다.
나무
배룡나무김재목위원
어떤 것입니까?
기등
남기등놀림과장
배룡나무는 백일홍이락 묘지 부근에 가면 제실이나 그런 곳에 많은 것입니다.
무는
그나무는김재목위원
어디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꽃동산하는데 굴곡도로 개량해서 공한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곳에 공원화하는데 수종이 꽃이 피는 나무하고 같이 들어가야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재목위원
연임되는 사업은 없어요?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목위원
없습니까?
일권
문일권산지개발담당주사
10년단위로 합니다.
전식
김전식위원
꽃길조성에 대해서 도로는 사실 옛날도로로서 좁고 코스모스 키큰 꽃은 내년에는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내에서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대형, 소형사고가 몇군데 났고, 낙서같은 곳은 원래 도로변에 올라오면 농로가 낮습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예.
전식
김전식위원
그런데다가 키가 커서 시야를 가려 보상비를 합의하는데 1억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경찰관이 와서보고도 꽃 때문에 안보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키큰 꽃은 가꾸지 말고 작은 꽃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얼마전에도 가을에 경찰서 협조요청이 온 것이 상당히 농기계 조작하는 분들에게도 지장이 되지만 도료교통에도 상당히 장애가 있다, 키가 큰 꽃은 제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식
김전식위원
294페이지과일선별기 구입지원 4대 700만원 편성요구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몇대 했습니까?
년에
금년에산지개발담당주사
4대입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고장
이것이 단감선별기입니다. 금년에 4대 해주고 내년에 4대 해주어서 1년에 1대 정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재목
김재목위원
곡물건조기는 총
지금
지금김재목위원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변경한 마을이 1개마을인가 있고 애초에 요구한대로 다 설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그다음에촉진자금지원, 유류지원은 '98년도 집행현황을 보여주시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같이 곁들여서 금년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농림과장님, 304페이지에 보면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해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는 숲가꾸기 보면 엄청난 인력을투입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27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1억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린나무가꾸기, 덩규류제거는 이런 자원을 활용하면 되는데 지역경제과 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공공근로사업 하면 좋겠다고 생각안합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전국 부단체장회의에 갔다오시 주내용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분야였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대로 당초 기본예산이 설정되어 있다 치더라도 1차적으로는 공공 근로사업자들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은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9년도 새해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는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9년 새해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326페이지 제일 밑에 농기계수리 등 소모부품구입 공공근로사업으로 1,250만원 편성요구 되었는데 농기계수리 소모부품구입은 지도소에서 순회수리를 통해서이용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하면 안될까요?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공고근로사업에 따른 각종사업은 현재 30억원 가지고는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는 농촌지도소 순회수리 기정예산에 책정해서 집행함으로써 일단 예산이 절약되는데 전에는 공공근로사업 하고부터는 거의 전 마을에 하기 때문에 순회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있습니까?
삼석
하삼석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는데요?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재목
김재목위원
농촌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 하고는 상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확대 시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지도소하고는 애기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사업주관은 지도소에서 하고 지역경제과는 예산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330페이지 보면 덩굴류제거 작업해서 1,000만원 편성해놓았는데 농림과 예산서에 보면 2,2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군비를 절감하고이런 분야에 예산편성을 만힝 해버리면 협조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게 기획감사실 주사 이것은 검토해야 될 분야가 아닙니까?
광영
허광영예산담당직원
사업시행 주관부서가 산림과에서는 산림청에서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니까 돈 내려오는 곳이 달라서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주사 이야기대로 산림청 소관 시행하는 것은 고유업무로서 내려오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군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배정도 많습니다. 기덩굴류제거 작업외에 산림과에서 더 하겠다고 해서 사업선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덩굴류 제거사업 하고는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중앙에서 실업자 대책사업비에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를 분류해 놓은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실과에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서 받은 내에서 하기떄문에 집행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액국비 아닙니까? 군비부담하게 되어 있어어요.
광영
허광영예산담당직원
예, '98년도는 공무원 인건비를 절약, 전액을 공공근로사업에 쓰라는 지시가 있어고 공공근로사업ㅇ느 도,군하고 지방비 하고 비율이 다 내려왔습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국비재원은 예산 재원으로 보면 되고 도비,군비는 공직자들 인건비 삭감분 내년에도 금년도에 주는 것이있으면 그 금액만 부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용,배수로 9,200만원 부담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검토를 하고 책정해야될 문제가 되는데.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농조하고 용,배수로가 있거든요?
농조는 예산편성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의령은 국비, 도비,군비 얼마 돈만 내려오기 때문에 용, 배수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 돈의 비율은 국도비 얼마하라는, 돈을 나누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쓰면 다른 일반자금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331페이지 리프트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농기계 수리할 때 농기계 들어올리는 기계랍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334페이지 밑에 해외시장 개척 참가업체 보상 캐나다쪽으로 500만원, 국제발람회 개최 일본 오사카해서 구체적인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경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힘이 들어서 도계획에 맞추어서 경남도에서 보통 5,6회정도 해외시장 개척하고 국제박람회를 합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군에 맞는 대상을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3월중에 경남도에서 갈 계획이고, 국제박람회 개최는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가는 것으로 추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
339페이지 비수익노선결손금 1,200만원 보상을 해주겠다는 애기인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기 보다는 건의하는 쪽으로 한 바가 있는데 노선구간을 연자하면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가례쪽에는 여중고까지 등하교시간만 올라가고 소재재까지는 불과 1㎞도 안될 것인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을 것이고 조금 보탬이 안되겠나 하는 주민들의 애기가 있었고 그런 쪽으로 이왕하는 김에 용덕이나정암까지 노선을 확장할 의사가 있지 않나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마을버스가 현재 구간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의령읍만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용덕이나 정암쪽으로 구간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손실적자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내를 달리는 버스가 결손액이 많아서 도에서 벽지노선을 기지급하고 있고 일반 비수익노선도 도비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만큼 운행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회 탈수 있는 인원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적자가 더많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조금 거리르 늘리면 상대성기 떄문에 지난번에 택시업체에서 애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발이 심할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함안같은김순곤위원
경우는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고, 용덕같은겨우는 나이많은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전망으로 봐서 마을버스 결손금이 구간을 늘리면 현재도 차2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소요시간이 있는데 차도 더사야 도리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순곤
김순곤위원
주민복지를 위한다면 군비 1,200만원 주는데 3,600만원 주더라해도 예산을 아낄 때는 아끼고 안아낄 때는 안아껴야되는데.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340펭지 자체사업 농촌 안전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연간계획을 지방도에 할 것인지 어느정도로에 세워야 할 것입니까?
삼석
허삼석지역경제과장
원칙은 군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엇는데 이것으로 온르 회의는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후에는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냉리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