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윤방옥 의원 발언
방옥
윤방옥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령군의회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내무위언회소관 실과별 제안설명을듣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안)
지금부터 '99세입세출예사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행규
정행규정행규위원
위원입니다. 읍면 종합업무계획은 내무과에서 하는데 읍면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읍면예산은 예산담당에서 지급을하고업무지도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정행규위원
질의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120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가 읍면은 일인당 1,5000원이계상되어 있는데 급량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부서운영 기본급량비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과는 등급화 되어 있고 읍면은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실과에는 등급별로 1, 2, 3 등급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의 정도에따라서 등급을 구분했는데 읍면은 일괄적으로통일을 하였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청 실과를 비교했을 때 읍면예산은 그런 것 같아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여비로서 121페이지 내무과같은경우에는 35,000만원씩 4회로 되어 있는데 읍면은 출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에 50,000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본청은 35,000×인원수×횟수로되어 있고, 읍면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읍면은 본청보다 15,000원이 많습니다
가가
단가가정행규위원
많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대회체육대회 경비가 29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예산이 없는데 출전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정원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가산금전체금액이 본청은 많고, 읍면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적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려된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에는
읍면에는정행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체육대회주관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경비는 일괄 분배합니다. 예산집행사 부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본청이라 고 15,000원을 주고, 읍면이라고 1만원씩 주는것이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에만 지원을 합니다.
제가
제가정행규위원
알기로는 이것이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아니고, 읍면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은 100명까지는 일인당 8만원씩이고, 예산편성지침서 73페이지에 나오는데 101명부터 300명까지의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일인다 6만원씩 계산하여 전체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금액 범위내에서 부기를 일일이 달아났고, 읍면은 150명 내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행규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인데 이것은 본청과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월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는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은데요?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대민활동비는 본청 공무원만 지급이 됩니다. 읍면수당으로는 본청보다 더 나가고 본청 공무원만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행규위원
알기로는 오히려 본청보다는 읍면이 대민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읍면에는 일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본청에는 대민활동비라하여 3만원씩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행규위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항목이 8개항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3,152만원으로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순수한 군비같은데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이돈이 너무많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것이 처음하는 시책으로 종전에도 없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해규
정해규위원
148페이지 무선전화 사용료는 6개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관사 2대, 기동대, 내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153페이지 정보통신망 다기능 사무기가로 되어 있는데 실과 업무용이라고 해 가지고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전산망 시대라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난 구조조정때 실과 통폐합후 그 집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까? 예산도 어려운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컴퓨터는 사실은 사무기준에 의해서 일인당 1대인데 아직 우리가 3명에 1대밖에 안됩니다. 원칙이 일단 ㅎ나대인데 완전히 하나의 행정장비입니다.
지난
지난정행규위원
사무감사때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사무실이 통합되고 나서 남은 컴퓨터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기존 보급이되어 있는 것은 286, 386 등 옛날 기종입니다. 현재 586이상 기종의 프로그램이라 옛날 기종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대부분 폐기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계상했는데 타시군보다는 월등히 보급대수가 적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영 위원님.
태영
신태영신태영위원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불우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되어있고, 퇴직공무원 사기진작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전체금액 범위내에서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본청은 일인당 100명까지는 8만원, 100명이상 300명까진즌 6만원 해가지고 전체 나오는 금액의 30％를 절감을 하고 70％의 범위내에서 부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영위원
129페이지 민주평통위언 중앙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평통위원 중앙교육이 1년에 몇차례 있습니다. 우리군의 평통위원님 중에서 중앙에 교육이나 회의가 몇차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실비보상 입니다.
러데
그러데신태영위원
민주평통위원 중앙교육이 일인당 예를 들어 2박 3일이면 어떻게 환산을 합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5급의 여비규정을 적용해서 합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2박 3일은 저번에 제가 통일원 교육을 갔다왔는데 군에서 10만원을 줬는데 타시군의 여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최저여비인데 사실상 10만원 가지고 여비가 안됩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가 면 10만원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제가 부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사무처에서 여비를 안줍니까?
에서
거기에서신태영위원
3만원 내지 4만원정도 주는데 그것을 환산해서 포함해도 2박 3일에 숙식은 제공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요금을 환산을 할 때는 그것이 어렵고,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교육은 여비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여비조로 지급을 하는데 평통에서는 사무처에서 여비를 조금 줍니다. '97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도내에서 어느시군이지적을 당했습니다 규정대로 다 지급을 다하는데 감사온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4만원을 주는데 기준대로 다 지급을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인근
인근신태영위원
합천은 평통에서 얼마를 주고, 군에서얼마를 주고 2중으로 받아왔는데.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평통에서는 주면 안됩니다. 시비로서 가능하도록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영위원
133페이지 일용직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용직 퇴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것은 정규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일당으로 나가는 1년 365일 고용하는 일용직 이사람들에게도 퇴직금을 줍니다. 매해 연초에 사역품위를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신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는 내무과에서 1년의 살림을 하라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관서당경비 성격의 내무과 수용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그밑에 보면 제2의 건국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으로 돈은 얼마 안되는데 3회로 되어 있는데 3회까지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2의 건국 홍보 유인물 제작 이것은 6회인데 그것도 역시 6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어깨띠 제작도 한번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은 25명이라고 했는데 10명분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죠?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그밑에 군민대상 회의참석 수당이 20명인데 군민대상 심사를 하는데 있어 회의를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두 번을 합니다. 원칙은 3번을 해야 되는데 수당 때문에 2번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ㅇ르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직장대항 체육대회인데 물론 이렇게 될 지 모르지만 본청 체육대회를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우리군에서 직장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직장대항 축구대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직장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그밑에 보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간담회 해가지고 돈이 800만원인데 참석인원도 많은데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의령군내 유지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 경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8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전위원님, 그것은 123페이지 두 번째줄부터 126페이지까지는 군수님의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업부 추진비로서 부가상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돈이 7,940만원입니다. 그중 현금지금은 25％밖에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저번에 2회추경때는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행자부로부터 자치단체별로 연간 얼마씩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올해 저희군이 1억 6,300만원인데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억 6,300만원을 가지고 그 전체금액을 편성하지 말고 30％를 절감편성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편성당시에 이미 30％를 절감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142페이지 각종 민원시책 추진과 영농대책 시책추진 2가지에 5백만원씩 나와 있는데 내무과에서는 민원시책 시책추진비는 오히려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것은 부군수님 시책추진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실 의자구입 10개인데 돈은 5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실과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집기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민원실 의자가 괜찮던데 이런 것은 사지 마십시요.
호철
강호철서무담당주사
그 의자가 민원인이 한번 넘어지고 해서 의자가 위험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152페이지 군청내 홈페이지구축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군청내 홈페이지 구축은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의령군 기본현황을 통신망에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올리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전문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전문회사가 하면 의령군 비밀이 새나가기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한종열위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인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군 장학금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학생의 경우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지급현황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행정담당주사
이것은 학교의 등록금으로 수험효, 육성회비 등으로 등록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수험료가 오르면 올해도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수는
인원수는한종열위원
몇명입니까?
형철
김형철행정담당주사
인원수는 어떤때는 이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인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동장 자녀학생이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을 하면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중에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은 못주니까 최소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종열위원
의령군 관내에 의령군 이장들의 나이가 고령화 되었는데 자녀가 중학생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행정담당주사
이장들의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까 중학생이 없는데 간혹 젊은 이장들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이런 것은 지급대상이 없으면 정산을 해가지고 결산추경때 삭감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지급을 못할 수도 있기 땜누에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새마을전정위원
중앙교육이 1년 상당히 많은데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새마을 업무의 젱리 큰 고충이 교육생차출입니다.
서는
군에서는전정위원
면에다가 몇사람 선발하라고 하면 면에서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면에서도 죽을 지경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서두에 정행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2의 건국은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단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군 어려운 재정형편으로는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활발히 하고 잏ㅆ을 때 우리군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제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허방전위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군재정으로 봐서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사과말씀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기중에 저희들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내무위 소속을 맡고 있는 최정경 전문위원이 궁유면장으로발령이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운영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또 오는 강해룡 전문위우너도 도에 다년간 근무를 하고 특히 도지사님 부속실에 3년간 근무를 해서 특히 윗분들을 모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능력도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주사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에 의한 30％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정행규위원
초선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금방 바뀌면 됩니까?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사과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으로서는 최전문위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오는 강전문위원이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허방전위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에서 지방세관계 법령집 구입 이런 것은 매년 구입을 합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지방세가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방세 관계가 상당히 개정이 될 것이라고 해서 새로 구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과가
재무과가허방전위원
한해두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 해설집 구입, 징수부 구입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법이 바뀌니까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법령집은 개정이 되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징수부는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연도별로 합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관서당경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가 다른과에 비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기본경비는 각 실과마다 일정하게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다른과보다 인원이 조금많습니다 40명이상 됩니다.
전정
전정위원
부서운영비도 인원에 의해서 합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0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해 가지고 6대가 있고, 청소차량이 있는데 전잡고사기 구입은 지금현재 우리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쓰게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전자복사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도소, 가례, 대의, 용덕, 궁유, 유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정위원
것은 표시를 했으면 보기가 좋을 것인데 재무과에서 다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다른것도 재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쓰는 것이 많습니다.
장고
냉장고전정위원
같은 것은 농림과에서 쓰는 것 같은데 냉장고 같은 것은 구조조정으로 실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그 냉장고는 농림과에서 약품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냉장고나 T.V등의 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마다 새로 구입을 합니다.
다음
그다음전정위원
청소차량 교체에 3,500만원인데 내구연한이 지난차라서 교체하는 것이겠지만 통 못쓰는 차입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이것은 의령읍에 있는데 사실상 폐차가 된 상태인데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쳐 쓴다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꼭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다음 소형화물차 구입인데.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소형화물차 구입은 의령읍과 부림면에 '89년도에 차를 줬는데 오래 되어서 차를 사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다음
그다음전정위원
첼제의자 구입에 돈은 300만원 바껭 안되는데 꼭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철제의자는 회의용으로서 회의실 의자가 구입한지도 오래되었고, 의자가 현재 모자랍니다. 300개정도 살려고 했는데 예산상 100개밖에 못삽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그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송차 1대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풍족하면 전부다사면 좋은데 사실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한해에 차를 3∼4대를 살 여력이 있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지금 해마다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다른때보다는 조금 많은 것같습니다. 재활용품 수송차량은 폐차가되었습니다. 그후에 올해 못샀기 때문에 내년에 사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마지막에 20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추진 장비구입인데 지금 장비가 없습니까?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기하고 통신장비를 합쳐서 계상된 것입니다. 읍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맞질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기술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큰일입니다.
제가
제가전정위원
생각할 때는 전부 공무원 잘못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 재무계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총무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르게 해놔야 되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가옥대장은 가옥대장대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문권
김문권재무과장
이것은 만든지 수십년이 되었는데 지금새로 만드는 것은 뒤에보면 도면까지 넣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유호기간 적출물 운반수수료 62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나와 있는데 유효기간 적출물은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탁처리합니다. 그사람들이 우리가 모아놓은 적출물을 와서 가져갑니다
달에
한달에전정위원
몇번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한달에 한번씩 옵니다.
달에
한달에전정위원
한번이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필요에 따라서 많은 양이 있다거나 그럴때에는 또와서 가져갑니다.
다음
다음전정위원
395페이지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청이라든지, 군민회관을 보면 한달에 한번씩 안전점건을 하기로 되어 있던데 보건소에는 연 2회로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395페이지 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청이라든지, 군민회관ㅇ르 보면 한달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던데 보건소에는 연 2회로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입장에서는 돈이 작게들어 좋은데 다른곳은 1년에 12번씩 하는데 보건소만 연 2회로 되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제
조학제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서 두 번기술자를 데리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곳에
다른곳에전정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니요, 다른곳은 12번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우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벙전
허벙전위원
허방전 위원입니다. 12월 인사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가야 되는데 지금 행정직인데 현재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물론허방전위원
소장님께서 보건소 운영하는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간호직이나 보건직에 있는 사람은 가슴아픈 생각도 안들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부분은 인사담당인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허방전위원
보건소 운여에 대해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종열
한종열위원
392페이지 특수업무 의료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호직 및 의료기사가 25명인데 간호직 및 의료기사가 25명인데 읠여군 관내 전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의료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월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간호사라고 하면 간호직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자격증만 있어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자격증에 대한 수당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직원이고, 보건소에는 모든 업무가 연계가 됩니다.
지금
지금한종열위원
현재 간호직이나 의료기사직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25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진효소 포함해서 25명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종열위원
400페이지 화장실 정화조 청소가 1회 40만원이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5만원∼40만원이 듭니다.
하계
하계한종열위원
방역 유류대는 240만원인데 휘발유로 하면 2,000리터정도 되는데 여름 방역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읍면
읍면한종열위원
보건지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면에
읍면에한종열위원
얼마씩 내려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약 1,000리터씩 지원해 줍니다.
오히려 모자랍니다.
송영
고송영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자체가 170리터가 들어가고 1시간 사용시 150리터가 소비되고 그리고 기계자체가 10리터를 먹습니다. 읍면에서 하루에 1시간씩 12대가 동시에 쓰면 쓸 수 있는 양이 120리터입니다. 5월부터 7월말까지 주 2회에 하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건소에서 쓰면서 읍면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240만원은 보건소에서 쓰고 읍면에서 부족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름
여름전정위원
유류대를 120만원을 읍면에 지급했는데 금년에 320만원이 나갔습니다. 12개 읍면 다 포함해서
송영
고송영예방의약담당주사
휘발유가 240만언, 경유 450만원으로 '99년도에 690만원입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407페이지 가족계획에 콘 돔이 있는데요즘도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도 구입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 월 5만원의 지급근거와 416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420페이지 일본뇌염 에방접종,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420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이고, 앞에 것은 지방비입니다. 실제 이 정도를 하고 있고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진료소와 지소를 다 보조를 했는데 진료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경비보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상철
이상철체육청소년담당주사
도체 등에 나갈 때 현수막과 팜플렛입니다. 체육행사시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종열
한종열위원
213페이지 공설운동장 화단정리 인부임인데 인부를 데려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화단이 많습니까?
상철
이상철체육청소년담당주사
운동장 안팎으로 사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화단정리와 하수도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복절
광복절한종열위원
건강달리기에 500만원인데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올해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너무많고 중복이 도는 것은 작년에도 줄였고, 올해도 계속 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방전 위원님.
방전
허방전위원
212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재료구입에 마사토, 이것은 돈은 12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그큰 운동장에 마사토를 120만원어치를 깔아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획보지과장
비가 많이 오거나 운동장 사용후에는 마사토를 깔아줘야 합니다.
물론
물론허방전위원
그렇지만 돈 120만원 가지고 는 깔아봐야 별 효과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고동숙사획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과장님, 게이트볼대회 지원금은 내무과에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4개군 친선으로 의령, 창녕, 함안, 합천해서 도단위 게티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그떄 지원되는 것이 160만원이고, 의령군 게이트볼 대회는 500만원으로 7월 1일 민선자치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니분들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 게이트볼 대회는 4월에 의병제전위원회에서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215페이지 공설운동장 성화대 교체에 2,000만원인데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가스식으로교체를 하면 편리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에 1주일정도 쓰는 것을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획보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불편해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화 채화시에 그을음이 광장히많이 나고, 기름소모도 많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과장님,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업체의견적을 받아ㅗ바서 2,000만원입니까?
상철
이상철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식으로의 교체 때문에 제가 산청과 밀양 등 인근 시군을 갔다왔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주하는 것은 아니자만 오히려 교체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업체의 견적도 받아놨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경로연금 8억 6,400만원인데 대상자는 누굽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소득층 65세부터 79세까지 노인에게는 3만원씩
소득
저소득전정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에게 주는 것이네요, 그리고 교통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깎여서 애로를 겪고 있고 저희들도 군비지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예절학습당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주관해서 4월∼5월에 하고 있습니다.
전정
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의령읍에서 하고 있는데 의령읍내 형편이 나은분들도 거기서 식사를 하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여론만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직접 경로식당에 가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볼실 수 잇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정위원
245페이지 경남 여성합창대회 출연보상금이 400만원인데 봉사측명에서 돈을 안받고 최소경비로 출연할 수는 없습니까?
전정
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면 복지회관 3개소에 540만원이 나가는데 어디에있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부림면,정곡면, 지정면 3개소입니다. 복지회관이 오래되어 관리와 보수 필요시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알겠습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215페이지 도내 체육시설로 농구대 설치인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설치를 합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읍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궁유하고 유곡, 지정, 의령해서 4개소를 합니다.
방전
허방전위원
꼭 농구대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궁유 공설운동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설치만이 아니고 추후 관리에도 만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 의무나는 사항을 예산담당주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방전 위원님.
면의
읍면의허방전위원
경유 면장님 휴대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호영
최호영예산담당주사
공공요금으로 1개며에 1대씩입니다.
전정
전정위원
읍면예산은 인건비 외에는 체육행사 지원금 200만원과 면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옥
윤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겨은 어떠십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