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43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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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211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11페이지, 급량비에 심야퇴폐, 변태영업단속요원 급식비에 보면 식대 5,000×4명×100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3일에 한번 꼴로 단속을 나간다는 결론이 되는데 과연 3일에 한 번꼴로 단속을 나갑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심야영업 단속은 자체단속이 주3회, 시 일제 단속이 연간 6회, 자체합동 단속이 연2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생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5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100일 동안 3일에 한 번꼴로 과연 단속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달아서 3일, 4일씩 단속을 했던데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허위복명서를 만든 것이 확실하고 순전히 여비 빼먹기식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체 단속하는 것은 경찰, 검찰, 감사원, 상부 감사에 대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환경녹지과장님 와 가지고 사흘에 한 번씩 단속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직원들은 계속 매일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업소에 물어봐도 1주일에 한 번도 안 온다고 하던데... 그리고 솔직히 기장읍에 유흥업소나 다방같은데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변태영업 업소가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3일에 한번 꼴로 단속한다면 과연 그렇게 변태영업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업소 단속은 너무 심하게 하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계몽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렇게 정해진 것이 한달에 8일씩 하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자율지침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 지침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든 안하든 예산은 잡아야 된단 말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남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기장군 관내에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53개소, 유흥주점이 21개소 해서 유흥업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심야단속은 10시 이후에는 유흥업소를 주로 하고..

강훈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똑똑히 하면 한 달에 한번씩만 하면 근절이 될건데, 적당히 해 가지고, 언짢은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단속업무 나왔다 해가지고 음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원칙적으로 하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한 번 걸리면 벌금 얼마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남추 위반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지 유흥업소가 IMF이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허가된 업소의 거의 10%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강훈위원

위생계에서 한 달에 8번씩 나가면 여기에 유흥업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잘 처리를 해 주니까 밥을 먹고 사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도 엄하게 입건을 시켜서 조치하는 것보다 자율로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주면 충분할 것이다, 괜히 3일에 한번씩 나가서 엄포나 놓고, 쉽게 말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듯이 파출소직원 가면 얼마, 파출소장 가면 얼마, 위생과 직원 가면 얼마, 이래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식으로 꼭 한 달에 8번씩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느냐, 한 달에 한번씩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남추 저희들이 업소단속도 하지만 행정처분상 영업정지사항이라든지,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보통 저녁 8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야단속하는 것 외에 11시까지는 그 업소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급식비는 꼭 필요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지침에도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똑똑히만 하면 위반된 업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말고 낮에 하는 일반 다방 같은데 그런 것도 단속합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남추 예, 합니다. 주간에 일반음식점, 주로 IMF 이후에는 무허가가 많이 발생되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기장읍에 퇴폐다방 영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 지 알아요, 몰라요. 알기 쉽게 말하면 티켓다방이라든지, 다방에서 술을 파는 곳, 그런 곳은 전혀 위생담당 눈에 안 보이죠? 보고도 못 본척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