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7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별로 개괄적인 제안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예산규모, 주요 투자사업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금번에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감소로 지방재정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긴축재정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농촌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골고루 분배키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72억3천7백만원으로 1998년도 예산액 1,058억5천4백만원에 비하여 27%인 286억1천7백만원이 오히려 줄었는 데 이는 내국세 감소추세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감소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 총 규모는 718억2천만원으로 1998년도 예산액 991억2천3백만원보다 273억3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증가한 반면, 도세징수교부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문은 지방채 상환, 예비비등은 다소 증가된 반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감소되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은 대폭 감소되었는 바, 각종 보조단체 지원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등 주요 경상비를 일부 증액하였고,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확충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등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4억1천7백만원으로 1998년도 예산액 67억3천1백만원보다 13억1천4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상수도사업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확충사업 등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는 것은 열약한 지방재정 여건아래에서도 개발의지가 돋보이고 있으나, 사회단체 보조금과 각종 행사경비 증액계상등은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각 분야에 골고루 분배한 흔적이 역력하며, 대체로 원만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만 다시한번 투자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1998년 한해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어려운 여건과 부족한 재원으로 1999년 예산을 짜야만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요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요구액은 총 93억1천7백7십만2천원입니다. 군 본청 공통예산으로 일반행정비 경상예산은 봉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가 41억8천6백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는 18억2천7백4십만1천원입니다. 주요 경상비로 민간 및 단체 풀보조금이 1억1천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 담당부서 경상예산은 1억7천9백6십3만1천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서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입니다. 77페이지 자치경영 담당부서 예산은 2천9백4십8만7천원으로 경상예산이 2천1백8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특수시책사업인 상가장례 편의용품 제공에 8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보 담당부서 예산액은 1억4천5백5십9만8천원이며 이중에 경상적 경비는 1억3천8백1십9만8천원으로 주요 경상비는 군정종합 홍보 책자 발간비 2천만원, 군정추진 행정홍보 광고료 7천만원, 자유총연맹 운영 보조금 1천만원이며, 81페이지 사업예산은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비 7백4십만원입니다. 감사담당부서 예산액은 경상경비 1천7백5만3천원이며 83페이지 법무통계담당부서 예산액은 경상적 경비가 7천6백4십7만원이며, 주요 경상 사업비로 자치법규집 대본제작비 2천5백만원과 통계연보 발간비 7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통계조사용 컴퓨터 노트북과 프린트기 구입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29억3천7백9십7만6천원으로 예비비는 교부세 양여금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수정예산 요구시 변경 제안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항목별 요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9페이지를 다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7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온 나라가 IMF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경제가 많이 긴축되고 있습니다. 긴축되고 있는데 73페이지 목307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임의단체 보조금 1억1천3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걸 좀 임의단체 보조금은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각종 실과별로 소속되어 있는 이러한 보조단체는 일체 정액보조든 무엇이든 민간단체에는 보조를 하지말고 정말로 우리 보조를 해야될 만한 이런 단체 1, 2개만 군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그 단체의 역할이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봐가지고 군수가 임의대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이 돈은 조금 올리더라도 일체 이 앞으로 다가오는 단체 보조금은 삭감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각 사회 일반 봉사단체나 아니면 단체별로 꼭 필요시에 풀로 계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보조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액이 1억7천2백만원이 시하고 군부에는 기준이 1억7천2백만원 되어있어서 현재 1억1천3백5십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 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용기 위원입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6천3백5십만원이 더 증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에 지난해에도 예산편성 지침에 군부에 기준액이 1천7천3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1억2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준액에는 다 못하였습니다만은 1억1천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예.

72페이지, 7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4페이지,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목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었는데 작년에 혹시 과다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중앙에서 각 부처나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금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절약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상에 예산과목이 일부 통합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획예산 운영에 감된 사유는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운영에 공통예산이 여기에 앞에서 보신 공통예산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공통예산을 따로 과목이 공통예산 과목이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그 부분에 일부예산이 공통예산 과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었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76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반용기 위원님.

반용기 위원입니다. 77페이지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계상했습니까?

예. 전액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지시된 기준액을 전액 다 계상했습니다.

쓸 수 있는 기준액 전체를 다 했습니까?

예. 연간 사용하는 기준액 전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국내여비는 다른 과에는 대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예산도 조금전에 안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도 공통예산 과목으로 일부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78페이지, 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상가장례 편의품 제공해서 조립식 천막, 난로등 거기에 많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실지로 읍면으로 24개씩이니까 읍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지로 읍면에 필요하고 사용관리상에 되겠습니까?

안희문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답변을 드리면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저희들 실에 앞으로 읍면에다가 상가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읍면에 비치를 해서 천막하고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은 버튼만 눌리면 펼쳐지고 하는 그런 조립식이 요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상가에 대한 어떤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읍면에 2조씩을 비치를 해서 필요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에 2조씩 지급되겠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시우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목202에 여비가 작년도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서있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영 담당부서가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시에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활동여비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유총연맹 운영비 1천만원 이런 것들을 일체 계상하지 말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필요할 때 좀 주고 이러한 모든 단체가 이제는 자생적으로 돈주면은 단체가 구성 안 될 때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단체에 꼭 주어야 되는지 심하게 따지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과소장님들하고 위원님들 동갑계에 얼마씩 대어주는 그런 것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각 과에 실려있는 각종 단체 정액보조든 무슨 보조든 앞에서 질의하신 정영광 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겠습니다만은 틀에서 벗어난 전년도 주었더라도 금년에 좀 가난하다는 핑계를 되고 집행부에서 잘 못하는 것을 의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의원들이 주지말라고 하더라 하면서 핑계, 욕 얻어먹는 악역을 맡을테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올해부터는 절제하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전국에 하나의 법에 근거를 두고 전국에서 중앙으로부터 운영해오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 저희들 군 뿐만아니고 전국 시군에 이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조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지지않는 한 중앙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뜻에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아주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얼마씩 주라고.

예. 기준액이 와 있습니다.

실장님, 답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작년도에 군수님 풀보조로 자유총연맹에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풀보조로 안주고 여기 목에 실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되지요. 조위원님 답변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풀보조로 주었는데 풀보조에서 금년도에는 얼마씩 주라하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풀보조와는 총액을 말고 이것은 각자 기본운영비로 지급하라는 지침상에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어떤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작년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가 금년에 뭐 어떤 지시가 와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형편이 안되면은 받아가지고 자꾸 줄 필요도 없고 다른데에 쓰고 해도 되는데 작년에 안되고 저작년에 되고 1년에 한번씩 건너가지고 직접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은 지급이 안되고 그야말로 임의단체 보조금에 같이 형편을 봐가면서 활동이 잘되고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유익한 단체라고 생각되면은 군수께서 좀 주고 안그러면 안 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여기에는 없는데 임의단체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해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를 하라는 그런 지침상의 따로 운영비를 계상을 하라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열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불편을 느꼈던 점과 이것을 왜 꼭 사야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노라마 카메라에 하는 내용을 저도 몰라서 저도 기술직 공무원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사진기입니다. 카메라인데 예를들면은 회룡포의 사진을 종합 한판을 촬영을 해야되는데 이 사진을 옆으로 촬영하는게 있습니다. 쭉 옆으로해서 몇 개를 공사장을 촬영한다든지, 사업장을 촬영한다든지 할 때 여러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지금현재 일반 카메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는 옆으로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찍으면은 한판에 연결부분도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신형의 카메라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82페이지,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4페이지, 85페이지.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저가 묻는 것은 기획감사실 전체에서 지금 우리 군 전체예산이 300억 가까이 축소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중에서 공보담당 중에는 1억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전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살림을 해야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님께서 어떤 홍보라든가 인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히 공보담당 예산이 많이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비 7천만원이라든가 파노라마 카메라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너무 과다하게 공보담당 예산에 편성되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9천7백5십만원정도가 많아졌습니다. 공보담당 과목에 여기에 한 1천만원정도는 군정종합홍보 책자 발간하고, 군정현황하고 관광화보를 합하는데 군정현황은 작년에 기획계 과목에 예산이 되어서 한 1천만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그다음에 행정광고료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7천만원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더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천만원은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보조금 작년에 풀에서 나갔는데 별도로 계상된 그런 경우로해서 9천만원정도 더 불었습니다. 그 외에는 새로 신규로 발생한 예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더 줄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단체장님 홍보보다는 우리 군정홍보에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워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안예산 총액은 51억7천2백4십5만9천원으로 전년도 40억2천2백2십4만9천원보다 11억5천2십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공공근로사업 13억4백만원과 시장개척단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총무과 소관 예산은 '98년도에 비하여 1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었는 현상입니다. 세항별로 제안된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먼저 서무관리에 3억9천3백9십9만9천원으로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나 92페이지 회의실 현판교체 1백5십만원과 군청 풍물패 시연참가 급식비가 2백만원이 그리고 95페이지 자산취득비 1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행정관리 예산입니다. 23억1천5백7십만7천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4억8백3십3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99페이지에 군민의 날 선포식과 제2건국 운동 추진경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1억6천4백만4천원으로 '98년도에 비해 2천1백7십3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4억7천2백5십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7천4백5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109페이지의 자산취득비중에 주전산기 구입설치에 따른 제반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장개척사업입니다. 2천5백8십9만6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3억4백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이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1억7천4백5십4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천3백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2억9백4십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천4백8십7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의 소방관리입니다. 1억1천2백2십3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6백5십5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증액 내용은 풍양면 부녀소방대 신설에 따른 경비 증가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 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89페이지로 다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국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인데 여기에 계획이 있는지 환영아취 제작 2회라고 되어있고, 현수막 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예산은 현재 내년도에 일본이 우리 군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취와 그다음에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관계를 서울 송파구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되면은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께서는 일반운영비가 몇 개 과목이 통합되어가지고 계상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여기서 기관 관서당경비가 오히려 각 개별로 편성되어 나간것이고 여기에 편입된 것은 없습니다.

11개 과목이 통합되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재가 변경되어가지고 11개 과목이 이쪽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지요.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는 11개 과목이 통합해가지고 운영비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해야 그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심도있게 다룰 것 아닙니까? 92페이지, 93페이지.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회의실 현판 교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교체를 하시는지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군수 및 군수 수행공무원 대외활동 여비라고 해서 4백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떤데에 쓰는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현판 교체라 하는 것은 현재 보면은 현판뒤에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게가 무겁고해서 현재 중간이 굽어서 사실상 걸면은 모양이 지금 오래되고 해서 낡았습니다. 회의실 뒷편 연대위에 게시하는 현판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다른 소재로 가벼운 걸로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수행 대외활동 여비관계는 군수님이 관내외 출장관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예.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군정시책 업무추진비가 1천5백9십만원이 더 과다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비하면은 1천5백9십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시책업무추진비 총 계상할 수 있는 것은 8천7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그중에 70%를 계상했고, 작년도에 4천5백만원은 작년도에도 역시 이 액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감액이 되어서 현재 증액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금년에는 4천5백만원 소요되었는데 내년에 특별하게 더 소요될 예산이....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천5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여기서 추경을 해가지고 액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액이 4천5백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이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액을 다 못 실고 승인난 70%만 우선 계상을 했고 나머지 30%에도 앞으로 추경을 필요하다면 재원이 돌아가는대로 해야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상당히 답이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30%는 절감차원에서 30%를 절감했는 것이고, 현재 6천9십만원은 기준액 아닙니까? 더 이상 돈을 주어도 아마 군수님께서 못 쓰실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요. 기준액을 다 채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되지 답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부군수님 추진비라든가 군수님 추진비를 추경에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세워 쓰실 돈인데 1년 쓸 것을 한번에 다 계상해놓았습니다. 이거 너무 과다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94페이지, 9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출연해야될 경비입니다. 이것이 시단위는 1천만원이고, 군단위는 5백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혜택받는 것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혜택받는 것은 수시로 여러 가지 국제문제 교류라든지 협력관계 이런 것 논의도 되고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라든지 자치단체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96페이지, 97페이지.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열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천9백8십9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되었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99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보면 군민의 날 선포식 관계하고, 제2건국운동 추진경비가 내년도에 추가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보다는 두건의 신규편성외에는 감액이 된 그런 여건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앞에 일반운영비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98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시험출제위원 수당하고 시험감독자 감독비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처음에 배치를 받을 때에 전부다 늘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전부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9급으로 바로 군청에 전입한 사람들은 계속 군청공무원들이 되고 또 읍면으로 9급으로 발령받은 사람들은 또 시험을 쳐가지고 전입인 소양고사를 쳐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시험은 예산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시험을 꼭 치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가 시험을 치룰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말고 승진하는 시험도 아주 읍면, 군 공무원 합쳐가지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5급으로 올라가는 전체 시험제도를 만들면 안되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시험을 출제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기준이 꼭 시험에 의존을 해야되는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어차피 인선을 하는 기준을 시험에 두지 않으면은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9급으로 바로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직종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9급 신규직은 읍면을 거쳐서 군으로 전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승진에 대한것도 시험을 해서 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런 말씀인데 이 승진에 대한 제도는 역시 공무원법으로 근거가 되어있어가지고 근무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 이러한 평정에 의해서 하는 제도가 기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가 있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험 출제에 따른 위원 선정은 지정된 위원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외부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내부 공직자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험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천군말고 공무원법으로 6급, 5급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보다 훨씬 앞서가는 전세계화, 국제화 도시에서도 거의 빠지지않는 서울시에서도 6급, 5급으로 승진하는데 시험을 치룹니다. 시험을 치루는데 하필이면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같은 9급으로 들어와가지고 군청으로 들어오는데는 참 예산 만지다가 딴 이야기로 자꾸 흘러가는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9급으로 같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있다 군청에 들어오는 것은 시험을 쳐야 되고 그것보다 더한 그냥 평공무원에서 승진하는 것 직급이 높아지는 것은 잘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뽑고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제도적 방법을 같다가 만들면 이런 시험제도를 싹 없애든지 전부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 우리 군 공무원이 6급, 5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든 시험제도라 할 수 있는 인사관리 방법이 우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게 더 공평 안한가 하는 의구심을 낫게 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만지다가 다른 문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하는데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조경섭 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관계는 종전에는 시험제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실지 일선에서 시험제도로 운영하니까 승진에 따른 병폐가 시험공부에 의존하고 현실 업무에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제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육제도로 해서 승진을 시킬 것이냐 이 두가지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경상북도 전체 시군은 교육에 의해서 승진하는 종전의 시험제도에서 교육에 의한 제도로 변경을 했고, 서울시는 종전대로 시험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두가지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을 더 연구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군민의 날 제정 선포식하고 그다음에 제2건국운동 추진경비 이것은 신규로 올 금년도에 올려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단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말하자면 군수가 바뀔때마다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 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 너머 새마을과 볼 것 같으면 체육대회 경비를 올금년도에는 9천만원 올려놓았고, 전에 군수님 방침으로 볼 것 같으면은 군민의 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경비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한군데로 몰아서 해놓으면은 될 것인데 이걸 왜 전부다 갈래갈래 찢어놓아서 예산으로 해놓았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을 해서 이날 모든 행사를 하도록 합친다 하면서 예산은 각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체육회라든지 다른 문화원의 행사라든지 이런데 해당 소관 분야별로 예산 과목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관계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지난번 정부예산 통과과정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다 통과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차피 이 운동을 추진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라든지 추진 수용비, 그다음에 모든 운영비가 있어야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빠진다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으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405 자산취득에서 주전산기 구입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산이 축소편성되어서 주민현안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과연 주전산기 2억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설치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도청에 있는 주전산기에 의해서 출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전부 시군으로 이관되어서 시군에서 출력을 해야될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 도 주전산기 출력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각 시군에 전부 일괄적으로 시군으로 이관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가 되지않으면은 현재 각종 세금같은 것을 전산출력하는 것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시장개척사업을 이게 아마 신규로 넣어놓았는 것 같은데 시장개척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구조개편시에 한시 기구로 시장개척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장개척단에서 활동하는 제반 수용비적인 그런 성질입니다. 이 시장개척단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또 저희들 지역에 개발촉진을 위해서 유치해야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와 결부시키고 또 현지를 조사를 해서 이러한 새로운 과업을 선발해서 해당부서에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8페이지, 119페이지.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목307입니다. 120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 지원 1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협의회 지원관계는 종전에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 이것이 두 협의회가 합치된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이 합쳐졌습니다. 두 위원회가. 그리고 이 지원금은 작년도에 서무관리에 계상되었던 것이 이번에 민방위로 이관되므로서 이쪽으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훈련이라든지 을지훈련 이런 각종 군작전 훈련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 방위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계상이 되겠습니까?

12개 읍면에 분할해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인명구조활동 유류지원이 1백만원인데 이게 방위협의회에 나가가지고 기름값 주는 것 그것입니까?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각종 인명구조활동할때에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120페이지, 12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목201에 일반운영비에 소방의날 행사 준비에 대해가지고 4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방의 날 행사를 금년에도 하는걸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면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소방의 날 행사를 군비지원을 해서 해야되는지 그러고 연속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든가 신임 의용소방대 제복, 의용소방대 제복,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대단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의용소방대가 예천읍 밀집된 도시지역에는 이게 대단히 용의하게 이용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면부에는 면소재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소방대에는 소재지가 없으면 여기저기 각 동네에서 소방대원을 차출해야 됩니다. 소방대원은 사실상 있더라도 불이 났을 때 소방활동하고는 큰 연관이 안된다 말입니다. 불 다 끄고 난 뒤에 재 치우고 설거지할려고 모일려면 모를까 그안에는 모이질 못해요. 이 소방대 자체가. 한 10㎞, 5㎞씩 소방대원들이 흩어져 있는데 요즘 전부 인화물질 덩어리이고 불만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데 이 소방대 지원에 대한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러한데 대한 근거 그리고 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다른쪽으로 모색을 해가지고 실용성있는 그야말로 연세가 들었더라도 어떤 단체의 형성보다가 실지로 불이 났을 때 소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소방대원으로 양성을 시키는 예산편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동수당이라든지 그외에 소방대에 관여된 소방의날 행사 여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용소방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이라 그런 것은 꼭 어떤 화재, 가정화재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산불발생이라든지 각종 재난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응급복구 문제, 사후복구문제 여러 가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이러한데 동원되면서 수당이나 어떤 충분한 수당이 되지않고 다만 그날 출동수당을 주는 것은 당일 출동해서 식비정도 되거나 이정도에 국한하지 그 이상의 더 많은 돈도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으로 봐서는 많은 돈이 되겠지만 12개 읍면에 전체 인원이 모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불어납니다만 현재 그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입니다. 보수없이 어려운 그런 재난이 있을때에 동원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해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훈련관계, 정회한 문제는 이원화 되어서 소방서에서 또 훈련 정회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정회화라든지 그다음에 대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 활동에 지장이 있는 분들, 또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각종 단체에 보조금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중복된 한 사람이 농촌지역 면단위에 가보면은 농업기술자, 농업경영인,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 전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이게 참 우리 사회 병폐인데 그래서 이 중복되어가지고 특정인들 뭐 약빠른 사람들이라 그러겠지요. 그래 이 지원이 제복관계에도 방범대 제복, 소방대 제복 뭐 또 어떤데에관광가는 것 이번에 총무과에서 실시했겠습니다만 경주엑스포에 한사람이 표를 단체마다 다 팔아먹었으니까 각 읍면에 단체마다 다 팔아먹었으니 한사람에게 표가 다섯장씩 돌아갔는 개인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단체마다 지원이 다되고 하니 물론 인적재원이 한정되어가지고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사회적 병폐가 아니냐 이런 단체지원할 때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단체가 중복으로 가입되어있는 그러한 병폐를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날 제정 행사를 모두 합치자 뜻도 거기에도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한 점 이런 것은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의용소방대장 시상 5만원씩 5명, 소방유공자 민간인 표창 5만원씩 10인 이렇게 되어있고요, 119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입니다. 거기에도 의용소방대장 시상 5만원씩 5명, 소방유공자 민간인 표창 5만원 10인 이렇게 더블로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의용소방대 중에서 여자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아까 풍양도 작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금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도 아마 발대식을 하기로 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앞으로 여자 의용소방대를 증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19페이지하고, 125페이지 부기내용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기가 잘못되어가지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의용소방대장 시상 그러는 것은 민방위대원 시상이 잘못 표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소방대 증설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풍양부녀소방대 신설에도 상당한 논란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방침도 그렇고 저희 군에도 그렇고 부녀의용소방대는 더 증설을 안하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119페이지는 의용소방대장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지요?

민방위대원입니다. 민방위대.

그런데 1년에 보통 민방위 의용대장하고 표창을 보통 얼마나 줍니까?

여기에 있는 5명, 10명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오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요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요예산 소관 예산요구액은 49억3천4백8십9만7천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 및 경상보조금등 경상적인 경비는 5억8천2백4십9만9천원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일반보상금등 사업예산은 35억8천2백3십9만8천원이고, 채무상환에 7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담당 부서 예산은 12억1백2십4만5천원이며, 경상예산은 1억7천7백6십4만5천으로 인건비, 부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 등이고 133페이지의 사업예산은 10억2천3백6십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진입로 포장예산과 자체사업인 새마을 자조, 협동사업비, 마을공동마당 설치비, 시설부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의 지역개발담당부서의 예산은 15억5백4십1만4천원으로 경상예산이 5천5백5십1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오지개발사업등을 포함해서 14억4천9백9십만원으로서 오지개발사업비 14억2천9백만원과 용두휴게공원 어린이 놀이시설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의 교육체육지원부서의 예산은 19억5천8백2십3만8천원으로 경상예산이 3억4천9백3십4만원으로서 주로 체전출전 경비 및 개최경비와 학교체육 육성,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정액보조금등이 계상되었으며,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은 11억8백8십9만8천원으로 문화체육센타 건립, 군청 양궁실업팀 운영비등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143페이지의 채무부담액이 상환부담금으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문대 기숙사 건립비 채무부담금을 상환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지방채 상환 예산은 2억7천만원으로 공설운동장 시설비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의 일반회계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요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551페이지에서 560페이지까지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요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와 552페이지에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시 보고된 내용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2천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백7십4만5천원으로 이는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1천4백2십5만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원금회수수입, 잡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2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이 3억1천6백7십5만원으로 이는 모두가 융자금이며 예비비로 1억3백2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99년도 예산안 요구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9페이지를 다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새마을 농로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해놓았습니다. 이건 어떤때에 이전등기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걸로 일반 농지를 편입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분할측량을 해서 군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 안길을 포장한다든가 진입로를 포장하는데 포장을 지금 2미터를 3미터로 넓히는데 대한 측량 수수료를 군에서 부담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액을 다 부담을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측량을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그러는데 새마을과 직원이 몇 명인데 25시간씩 12개월 12인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과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의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202 여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백2십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새마을활력화 추진이 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7백2십만원이 순증이 되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은 '98년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 과목에 있어서 관서당경비 과목에 있던 예산을 올해는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국내여비에 실도록 따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증이 되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활력화 추진 관내여비는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활력화 추진 했습니다만 각종 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 인솔해서 가야될 각종 교육시키러 간다든가 행사에 참석하고, 또 도에 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132페이지.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목401에 보면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이 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자력사업 그래가지고 각종 마을마다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예산으로 도로포장도 하는 그런 일면에서 보면은 좋은 시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가 아주 가난하고 민생이 살아가기가 힘든 정말로 돈이 필요하기 그지없이 그런 시절입니다. 옛 고사를 들어보면은 조선시대때 영조대왕께서는 이태 거듭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거리에는 거지가 즐비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왕도정치, 임금의 말한마디이면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되는 돈도 안받고 죽도록 일을 해야되는 왕도정치 시대에도 이 영조대왕께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배의 노임을 주고 지금의 청계천 준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 인원이 1백만이 넘도록 금융구제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생을 구제하는 그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도로포장된 길로 다니고 하면 좋습니다. 조금 더 많이 하는건. 그러나 5억원이라는 돈을 꼭 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주어가지고 업자들 이익을 벌리자는게 아니고 이것을 마을 도급으로 해가지고 80년초반에 우리는 냉해사업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때 여물이 안되어가지고 밀양42호로 인해서 농사를 접은 그해에는 각 길닦는 사업 돈을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주어가지고 그걸 노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농약값이나 비료값에 보태쓰라 하는 그런 슬기로운 정책을 벌렸는데 이게 문화적인 개발은 많이 되었는데 민생적인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 주민들한테 돈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건 역행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인기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짝거리는 인기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실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5억이라는 돈이 노임으로 풀려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품을 팔아가면서 애들 학교도 시키고 지금 우리 건설인구가 7%입니다. 7%에 대한 건설주도하는 업자, 업자는 잘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4만원씩, 5만원씩 받든 노임을 받아가면서 애들 양식을 구해주어야 되고, 학교를 시켜야 되고, 학용품을 사줘야 되는 부모들은 하루 2만원짜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공공근로사업도 하는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5억원이라는 돈은 물론 시중에 풀립니다. 어디에 풀리는가 하면은 레미콘 공장에 혜택받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해가지고 하나에 쌀 얼마씩 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생각하지말고 이런것이라도 풀어가지고 바로 노임을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그 동네 들어가는 자력사업은 그 동네 주민 노력부담으로 해서 돈을 돌려주는 사업량은 줄이는 그런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이러한 사업은 하는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시장경제를 좀 활성화 시킬려고 건설사업 재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건설경제를 같다가 더 악화시키는 실지로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성질 취지등을 충분히 우리 민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검토한바 있으시면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99년도에 처음 계획을 하는게 아니고 '98년도에도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자력사업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에 면장을 하면서 느껴본 사항입니다만 주민들께서 진입로라든가 농로 포장을 사업예산을 받아와서 하기는 지극히 어렵고 그런데 하기는 해야되는데 아무리 졸라도 안되고 이러니까 레미콘만이라도 주면 우리가 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하겠다 이래서 제가 풍양면장을 할 때 '97년도에 읍면장 재량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이게 군에서 자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3천만원을 가지고 레미콘만 사줘가지고 풍양면민들이 나와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유천에도 오니까 또 입장이 그렇더라구요. 진입로라든가 농로가 포장이 안되었는데 자재만 주면 하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재량사업비를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리고 군의 자력사업 예산으로 섰는 걸로 자재를 많이 지원받아서 많은 양을 했었습니다. 이랬는데 일단은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장일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 볼 때, 또 면장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느낀 것을 볼 때 지금 레미콘만 지원해주어도 주민들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또 많은 사업을 도급을 주기 보다는 배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주민화합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98년도 예산에는 3억원이 서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5억원정도 확보를 해서 보다 많은 사업들도 하고 또 주민화합에도 기여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경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제 또 마을 도급으로 해서 가능하면 마을에 이익이 되는 사업 이런 것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마을도급하는 것은 옛날에 운영이 되다가 부실공사 또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 이런것 때문에 마을도급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레미콘하고 자재만 지원을 해주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구상이 되었고 추진이 되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위원님의 말씀도 새겨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서 도급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다 못해주고 하다보니까 일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려는 충성어린 충정어린 마음은 잘 압니다. 알지만은 주무과장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풍양면장으로 계실 때 처음 시작해서 발단이 되어가지고 군정에까지 반영되었다 하는데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좋은 사업이다 건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개발된 사람들입니다. 97%의 이걸로 종사하는 사람이외에 굶는 사람들 굶어야 되고 헐벗는 사람들, 자식이 병이 들어도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못하는 소수의 인간은 과장님한테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5억이 얼마나 긴요하게 쓰이고, 이사람들 민생엔 얼마나 큰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큰 돈이 되는 가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이 사람들 소리는 전혀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토가 개발되고, 작은 돈으로 많은 일을 했더라도 7%의 소수의 인간은 죽어도 되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죽는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책에 옛날시대에 1400년대에도 있었던 백성을 사랑하는 가난한 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는 달리 어떤 국토를 발전시키고, 작은 돈으로 많은 효과 떳떳하게 인물한번 내보겠다 그런뜻으로 밖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전액을 업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다가 주어가지고 주민들 전 동민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노임으로 계상을 해서 100미터할 것 50미터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만 얼마라도 전기세에라도 보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조치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7%의 아주 저소득층에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제 귀가 안들려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사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소한의 노임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하시는 말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해보고 가능할 수 있다면 어떻게 조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시겠습니까?

예.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8페이지. 예.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시설비 목401에 지금보면은 용두휴게공원 어린이 편의시설 설치 해놓았습니다. 했는데 세를 지금 2천만원 받고 전기세를 연간 9백6십만원 지출로 계상해놓았습니다. 이러한데 과연 용두휴게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한지 이거 재검토해 주시고, 수반되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걸이대 설치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어느 어느 위치 5군데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휴게공원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상리면에서 용두휴게공원에 어린 애들하고 많이 왔는데 지금은 박충진씨가 풍양에 가 있습니다만도 상리 총무계장을 할 때 어머니들하고 어린이들이 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에 애들 데리고 올려고 그래도 어린이 놀이시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이 여기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이래서 못 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더랍니다. 이래서 상리면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오도록 하자면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놀 수 있도록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산에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상리면에서 요구가 올라 왔었습니다. 이래서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면으로 실을 성질이 아니다 해서 저희 과목에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주로 농구대, 족구장, 어린이들이 미끄럼도 타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미끄럼틀 그정도로 어린이들이 저희들 혼자 놀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하는 그런 것은 안하고,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내려오기만 하면 되고 다칠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주로 설치를 해서 1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설치 5개소는 지금 예천읍의 경우에도 그렇고, 면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해가지고 현수막 걸이대 주위의 담벽에 심지어는 문화회관 올라가는 그 옹벽에도 수없이 걸었다가 문화회관에서 회수를 해가니까 그걸 돈 주고 해놓은 것을 금방 회수를 해가니까 막 싸움이 나고 현수막 걸이대 때문에 싸움이 나는 지경이랍니다. 이래서 읍의 요소에 한 5군데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어디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면 다섯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되면은 설치를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면은 뭐할라고 올렸습니까?

예천읍내에 지금 남본 삼거리 같은 경우에 있는 자리 옆에 한자리 더 설치를 해도 되고, 강변 볼링장 있는데 거기도 있는 자리 옆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디에 설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완전히 결정은 안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것인가.

잘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138페이지는 양여금사업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0페이지, 141페이지.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민간이전관계에 대해가지고 1억4천9백5십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억4천9백5십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체전 경비가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위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또 도민체전 출전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5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2천5백만원이 되어서 '98년도에도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맹 육성지원은 금년 당초예산시에는 8개 단체에 1천6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태권도와 볼링등 2개 단체가 증가가 되어서 4백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기 육성지원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궁지원 예산 역시 금년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중고연맹 전국양궁대회 유치경비 보조금은 금년 추경시 확보된 예산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도민체전 대비 학교체육강화 훈련비는 금년 추경시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종합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는 금년 당초에는 8백만원이였으나 대회 규모의 증가등으로 2백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는 금년 당초 7백만원이였으나 3백5십만원이 증액요구된 것이 7개 단체에 1백만원을 지원하니까 경비가 너무 부족해서 한 단체당 5십만원 정도를 증액지원키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지원예산은 정액보조단체 지원 예산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정액보조도 지침에 의해서 작년 수준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와 양궁협회 운영비는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던 것을 금년에는 저희 새마을과 예산에 계상하므로써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예산인 테니스와 탁구는 내년도에 대회를 본군에서 개최하도록 도 생활체육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경비 예산 1천만원은 풍양면 황금산 패러글라이딩장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속놀이대회 개최경비 지원액은 금년 당초예산과 같은 금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체육부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생각해볼 것 같으면 도민체전 같은 것은 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8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꼭 이렇게 출전이 되어야 되는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이고, 또 여기에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정액보조 문제 이런 것도 굳이 정부에서 보조가 내려오더라도 이걸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주어가지고 자꾸 군비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비난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예산을 세울때에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는 다 삭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많이 1억4천9백5십만원이 그냥 증액이 되었다 하니까 보기에도 안되었는데 좀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선수를 사온다 이러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은 저희군이 지금까지 체육웅군으로 위상을 지켜오고 있고 또 임원 선수를 합해서 320명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예천에 두고 외지에 나가있는 선수들을 50명정도 데리고 와서 출전을 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도민체전경우는 당초에 5천5백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천5백만원을 더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 생각할 때 작년도에 8천만원을 지원해서 도민체전에 참가를 했으니까 올해도 그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도민체전에 가서 체육웅군으로서 위상을 지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욕심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예산편성된 내역을 전반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적은 곳은 한 6천만원, 많은데는 1억에서 1억2천만원까지 지원되는 곳도 있고, 각 시군별로 좀 구구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지금까지 우리 예천이 체육웅군으로서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체육웅군으로서 위상을 지켜올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1백만원 7개 종목인데 7개 종목이 어디어디 종목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 경비 했는데 이게 매년 합니까? 아니면은 '99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요, 또 하나 전국대회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규모며, 개최경비가 얼마인데 1천만원하는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1백만원씩 체조, 볼링, 탁구, 게이트볼, 농구, 축구, 테니스 이렇게 7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경비 지원은 패러글라이딩장이 풍양면 황금산에 '97년말에 거기에서 패러글라이딩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대회를 한번도 안했고요, 앞으로도 대회를 계속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우선 황금산에 이렇게 좋은 패러글라이딩장이 있으니까 일차로 전국에 한번 알려본다는 이런 차원에서 개최해보자 하는 내용이 먼저 군정질문시에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저희과에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개최를 하자면 상금하고 기타경비하고 한 2천만원정도가 들어야만 옳은 경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군이고 또 아직 처음하기 때문에 상금도 다른 지역보다 적게 하고 또 개최경비도 최대한 아끼고 동호인들이 또 부족한 것은 부담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선 1천만원만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동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해 주신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지금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가 약 3천1백5십만원 이렇게 중복은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각 종목별 1백만원씩 인제 지원을 했는데 밑에도 길거리 농구대회 성격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2백만원. 또 도지사 이건 다릅니다만 탁구대회 2백만원, 테니스 개최 5백만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개최, 또 군 체육회하고 많이 중복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편성하는데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패러글라이딩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사람들이 공식등록된 체육회 연맹 단체가 아닌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연맹단체도 아닌데 어떤 동호인 모임에 이렇게 대지원을 해주었을 때 앞으로 민속놀이 여러 가지 제기차기 모임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적으로 개최하겠다 하면서 1천만원씩 주면 개최하겠다 하면은 다 지원해주겠습니까?

이인희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도종합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비 8종목 1천만원 하는 것은 한군데 모여가지고 8종목에 경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경비이고요, 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는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도지사기를 해가지고 저희군에서도 내년에 탁구하고 테니스가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각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해서 단위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이고요, 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우리 군에 각종 생활체육을 하는 부서에서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은 지금까지는 전국 패러글라이딩 연합회나 지부에 우리 풍양에 동호인이 등록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서서 대회를 하고 하자면은 협회에 등록을 해서 협회의 일원으로서 행사를 할 때 지원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장의 경우에는지금 평소에도 저도 한번 올라갔을 때 영주, 안동에 계시는 분들이 15명정도 부부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것을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날아서 안동까지도 갔다오고 이런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대단히 좋은 자리이고 좋은 스포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런 곳이 있다하는 것을 1천만원을 들여서 한번 알리면은 보다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타러왔을 때 지역의 상경기에 회복이나 여관에서 숙박을 하는데 이런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동호인 모임 지원이라하면은 군수님 풀보조에서 동호인들이 하는데에 따라가지고 어떤 그 금액을 더 많이 하던지 적게 하던지 조절해서 해준다면은 다른 비슷한 동호인 모임들이 지원요청을 해와도 통제가 되는데 이렇게 일관성없이 이런 단체에다가 이걸 정기 예산에 실은다면은 앞으로 주무과장님이 굉장히 아무 동호인이나 다 예산 청구를 했을때에는 난관에 봉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시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바로 질의를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인희 위원님의 보고없이 질의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시까? 예. 그러면 14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까지 부과담당 부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국내여비가 1천4백4십만원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관서당경비가 서무부서에 일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불리되어가지고 각 담당부서별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부과담당부서에 여비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150페이지,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징수담당, 경리담당에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4페이지, 155페이지 경리담당, 관재담당에 것입니다.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회의실 의자 교체, 사무실 책상교체, 사무용 의자교체 그랬는데 지금 형편에 IMF형편인데 교체해야 됩니까? 이걸.

저희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사무용 집기, 사무용 책상, 의자 또 회의실 의자입니다. 해서 노후화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노후화된 책상, 의자를 교체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예.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관재담당 전에 156페이지에 1호 관사 연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호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호 관사 연료비 계상 건에 대해서는 10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0일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관사 운영은 안 합니다. 안하는데 단지 예산부서에서 예산 작업할 때 1호 관사를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때에 연료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예.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청소차 2대가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2대 배치되는데가 어디입니까?

자산취득비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 교체 대상은 상리하고, 하리, 개포 현재 3대입니다. 3대인데 예산은 2대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3대를 요구했습니다만 2대만 확보되었고, 예산이 허용되면은 추가로 추경에 1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위에 지프승용차, 소형 승용차, 화물차 이건 구체적으로 여기에 몇호차 지금 교체할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프 승용은 지금 현재 용궁, 예천읍 그다음에 주정차단속용, 공해단속용 4대가 지프승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1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형승합은 어디입니까?

소형승합은 지금 교체대상은 3대입니다. 연료림 조성용 농림과 차입니다. 현재 산림지도용으로 나왔는 코란도 훼미리 농림과 차이고, 그다음에 수도사업용으로 그레이스 소형승합차고, 다음 가정복지사업용 그레이스 소형승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와 같이 설명하지말고 그냥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16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 한 개 과에서 1천7백6십2만5천원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이 되고도 한 과의 여비가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김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각과 여비관계를 총체적으로 했는데 '99년도 여비는 각 담당별로 분류를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4페이지.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물대장 정보사업 장비구입을 한다는데 장비구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축물대장 정보사업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용 컴퓨터를 사기위한 예산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174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해서 6백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납품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대우자동차 하치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서비스로 제작을 해서 군의 역할을 대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거기도 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돈이 없어 못하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번호판 제작을 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제작하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세출입니다만은 세입은 어느정도 수입효과가 들어옵니까?

한 대당 얼마 수입되는거 아시면 금방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한 대당 1천원입니다.

제작비가 1천원이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수입금이 대당 얼마입니까? 임시번호판. 1천원씩입니까?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수립을 해놓았습니다만은 한 8백원정도 안되겠느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0페이지,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마을기반조성 설계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설계를 본군에서 자체 설계할 수 없습니까?

패키지사업에 따른 마을기반조성 설계용역비는 금년도에도 저가 부서령을 받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기반조성에 관계되는 예산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하수구 오폐수처리시설 이것은 전문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571페이지입니다. 본위원장이 검토해본 결과 571, 572페이지 특별회계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