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민원지적봉사과 99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99주요업무추진계획 □ 민원봉사행정추진 □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 □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 □ '98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 □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 □ 이륜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농어촌버스비수익로선결손금지원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민원봉사행정 추진 민선자치2기의 민원행정은 지난3연간 추진한 민원제일주의 기조를 유지 하면 서,『친절행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민 원 행정 각분야에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함. □ 민원공무원의 대민친절도 향상 교육강화 ㅇ군 읍면 민원창구공무원의 친절의식 함양교육 : 월1회 ㅇ친절모범업체견학 및 전문강사 초빙교육 : 년2회(상,하반기) □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민원편의시책의 추진 ㅇ『고충상담실』설치 운영 ― 군 ㅇ『민원인전용주차장』지정운영―군, 읍면 ㅇ『민원실토요전일근무제』운영―군, 읍면 ㅇ『무료법률상담제』운영 ― 군 ㅇ『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 ― 군 ㅇ『FAX민원전국온라인발급』운영― 군, 읍면 ㅇ『민원후견인제』운영 ― 군 ㅇ『민원실명제』운영 ― 군, 읍면 □ 민원행정추진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 ㅇ시 기 : '99.11월중 ㅇ대 상 :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ㅇ방 법 : 내방민원인에 의한 무기명 우편설문조사(500명정도) ㅇ조 치 : 민선2기 민원행정추진 개선료로 적극활용 토지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비교 후 개별토지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여 각 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등 관계기관의 수요에 적기 부응 □ 추진계획 ㅇ조 사 기 간 : '98.11.10 ∼ '99.8.28 ㅇ조사대상필지 : 112,000필 (과세지 101,749, 국공유지 10,251)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인 토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ㅇ조사대상필지 파악 및 지가도면 작성 - '98. 11.10 ~ 12.31 ㅇ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 '99. 1. 1 ~ 3.11 ㅇ산정지가 검증 - '99. 3.12 ~ 4.30 ㅇ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99. 5. 1 ~ 5.20 ㅇ청송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99. 6. 1 ~ 6.10 ㅇ'99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99.6.30 ㅇ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처리 - `99. 6.30 ~ 8.28 □ 소요 예산 ㅇ총예산 : 111,872천원(국비 50,000, 군비 61,872) ·조사 인건비 : 10,000 천원 ·수 용 비 : 101,872 “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 건축물대장을 일제조사·정비하여 건 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의 추진과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져 함 □ 현황 및 필요성 ㅇ건축물관련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비능율적임 ㅇ부동산관련업무의 실질적인 개선 및 수작업의 한계극복 ㅇ전산화처리로 업무능력 향상 및 인력 시간 경비 절감효과 기대 □ 추진계획 ㅇ기 간 : '98. 8. 1 ∼ 2001. 12. 31 ㅇ대 상 : 건축물대장 전반 ·건축물관리대장일제정비 및 이기작성 ·건축물대장 전산화 완료: 2001.12.31 □ 추진내용 ㅇ건축물대장 등록사항중 변경사항 정리 ·구조 및 용도변경, 증·개축, 소유권이전등 변경사유 ㅇ건축물대장 신규표준서식에 이기 □ 기대효과 ㅇ대장전산화로 자료의수집·관리·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의 절감 효과 ㅇ건축물 거래실명제의 도입으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ㅇ부동산관련대장 일원화로 부동산정책의 효율적 추진 '98시행 경지정리사업 측량검사 경지정리지구에대한 지적측량 성과검 사를철저히 이행 정확한 측량성과를 지 적공부에등록·관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 □ 추진계획 ㅇ기 간 : '99. 1. 1 ∼ 12. 31 ㅇ대 상 : 3개지구 52.8 ha □ 측량검사 방법 ㅇ기초 측량검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망 구성 및 관측각 거리측정과 계산정확 여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와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 ㅇ확정 측량검사 ·기지점과 지상경계점 및 경계점간 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 여부 ·면적측정의 정확 여부 □ 기대효과 ㅇ측량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ㅇ정확한 측량검사로 토지경계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 ㅇ'86년부터 5년간 시행된『공유토지분 할에관한특례법』을 재제정 시행하여 ㅇ공유토지를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행사에 불 편해소 □ 추진계획 ㅇ시행기간 : '99. 1. 1 ∼ 12. 31 ㅇ대상토지 : 12필 (소유자 28명) ·공유자총수의1/3이상이그지상에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포함)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ㅇ추진일정 ·안내문 발송 : '99. 2월 ·신청서 접수 : '99. 3월, 8월(2회) ·분할개시 의결(위원회개최) : '99.5월, 9월(2회) ·분할측량 실시 : '99. 6월,10월(2회) ·분할조서 의결(위원회개최) : '99.7월, 11월(2회)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99. 8월, 12월(2회) □ 기대효과 ㅇ공유에서 단독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불편해소 ㅇ측량 및 등기비용 절감 (등기비 무료, 측량비 45%감면)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반을 편성 현지에서 지적 민원을 접수·상담 처리함으로써 군민 을 위한 봉사행정구현 □ 추진계획 ㅇ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 ㅇ대상업무 : 토지이동 - 지목변경, 토지합병,등록사항정정 등 지적측량 - 등록전환,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상담 -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 ㅇ읍·면별 순회일정(총11회) □ 추진방법 ㅇ현장민원합동처리반 편성 운영 : 4명(군청2, 지적공사2) ㅇ순회일정은 장날등 주민이용이 편리한 날로 지정 ㅇ군보,반회보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활동 강화 □ 기대효과 ㅇ주민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부담 절감 ㅇ주민과 직접대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신뢰 구축 ㅇ현지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와 일치 지적도면전산화 사업 현재의 지적공부는 80여년전에 제작 된것으로서 도면의 신축마모로 인해 토 지경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 지적공부의 정확성 을 기하고져 함 □ 추진계획 ㅇ사업기간 : `98∼2000년(3개년차계획) ㅇ사 업 량 : 지적(임야)도면 3,675매 □ 추진방법 ㅇ지적(임야)도와 대장에 등록된 오류사항을 일제조사 정비 ㅇ자치단체와 대행기관(지적공사)이 합동시행할 계획 ㅇ국가재정수요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 ·1차년도(98년) : 도면수치화 입출력장비확보 및 응용S/W개발 ·2차년도(99년) : 도면 전산화장비확보 및 D/B구축 폐쇄도면 및 세부측량원도래스터화일 작성 ·3차년도(2000년) : 지적도면전산화 완료, 법 제도 정비 □ '99소요사업비 : 85,560천원 ㅇ국 비 : 42,780 천원 ㅇ도 비 : 8,556 천원 ㅇ군 비 : 34,224 천원 이륜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기존 수작업체계로 관리해 오던 이륜 차를 도 자동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주 전산기와 시군·읍면 단말기를 연결하 여 타시군과의 자료교환등 이륜차관리 체계를 전산화하고자 함. □ 추진계획 ㅇ전산시스템 구축 : '99년도 상반기 중 ㅇ시스템 설치장소 : 군 및 읍면 □ 추진내용 ㅇ군 및 읍 면 전산시스템 장비 구축 ·단 말 기 : 9대 ·매 직 가 드 : 9대 ·터미널 서버 : 1대 ·모 뎀 : 11대 □ 소요예산 ㅇ종합전산시스템 설치 : 44,450천원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 38,850천원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 3,800 "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 : 1,800 “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차량의 증 가로 인하여 대중교통인구가 현저하게 줄어 운행적자를 면치못하는 업체에 대 해 그 적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오 지 주민은 물론 통학생들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함 □ 지원배경 ㅇ지원근거 ·지방재정법 14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 ㅇ지원시기 : 년2회 (설 및 추석전) ㅇ지원대상업체 : (주)청송버스 ·노 선 수:33개노선(벽지13,비수익20) ·버스대수:20대(일반12, 좌석8) ㅇ결손금 총누계: 424,537천원('97결손금21,558천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ㅇ'99년 지원액 : 100,000천원 정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을 설치함으로서 과속등으로 인한 차량 및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현 황 ㅇ우리군 지역은 산악지대로써 도로 곡각지점이 많고 ㅇ통행차량이 적어 과속, 난폭운전 빈번하며 ㅇ농촌지역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용장비가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많음 □ 추진계획 ㅇ사업시기 : '99년도 상반기 중 ㅇ사 업 량 : 경보등 설치외 7종 ㅇ사업주체 : 군 및 경찰서 □ 설치장소(경찰서와 협의) ㅇ전방시계가 불량한 곡각지점 ㅇ학교앞, 횡단보도 등 어린이나 노약자 보행이 잦은곳 ㅇ과속주행이 용이한 도로 ㅇ기타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 업 비 : 51,500천원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깨끗한 환경과 높은 농가소득이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계획 ㅇ대상자 선정 : 읍·면 군 ('99. 2.28일까지) ㅇ확정자 읍·면시달 : 군 읍·면 ('99.3.30일까지) ㅇ사 업 시 행 : '99. 4 ~ 11. 30까지 □ 사업계획량 ㅇ사업별 지원기준 ·주택개량 : 20평 기준, 동당 16백만원 융자 (5년거치 15년상환, 년리 현재 재원별 차입금리에 따라 산정 6.0%) ·공가정비 : 동당 0.3백만원 보조 ※ 읍·면도시계획 구역내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제외)에서도 주택개량 가능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35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개인택시면 허심사위원회위원수당 5만원씩 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간 택시를 안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미리 있을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없으면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주택 34동이 내년사업에 나와 있는데 1,600만원 해가 20평 짓게 되면 굉장히 주민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에 그거 할려면 17동을 하더라도 좀 근거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임의원님!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위에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규정에 1,600만원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을 못하고 동수도 임의로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에 지시는 그렇지만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과장님! 131쪽요! 위에 상단에 보며는 기능직9등급이 1명되어 있지요?

131페이지입니다.

예!

1명되어 있고요! 기능직10등급이 3명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맞습니까?

기능직...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137쪽 한번 봐주이소!

예!

여기는 기능직 한번 보십시요! 8등급, 9등급이 1명씩 각각 1명씩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보며는 10등급이 앞쪽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예! 이거 착오되었는데 지금 우리 임종은씨가 승진되었는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여기 착오가 되었는 내용같습니다.

그럼 이거 프린트 들어간 이후에 승급되었다 이말입니까?

내용이 지금 그래 가지고 착오되었는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거는 어느날 갑자기 10등급이 8등급으로 승진발령 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그렇지요? 10등급은 여기 3명이 되어 있다가 2명이 되어 있고 137쪽에 보며는 8등급이 없던 8등급이 여기 하나 들어와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 8등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9등급에서 8등급으로 되고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되었는데 이 차이가 이게 최근에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 갔습니다.

여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든 인쇄물이 인쇄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 몇일만에...

이게 과정이 착오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착오 맞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382쪽에 보며는 농어촌버스수익노선결손지원금하고 있습니다.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며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96년도 내역품의에 보며는 1억4,000 얼마 그다음에 '97년도에 1억7,500, 도비까지 포함입니다. 그지요?

예! 국·도비 포함입니다.

그다음 '98년도 2억1,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송군에서 부담을 하고 해줘야 되겠다 하는 예산액이 1억이라 하는 얘기인데요! 1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청송버스에 관리를 어느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군비부담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하고 있는데 청송버스 쉽게 말하면 주식회사 청송버스에 우리 군청에서 관리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저가 확실하게 지금 답변드리는거는 그거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군관내에 총 5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노선이 18개있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이 20개있고 그다음 벽지노선이 13개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1억이 나가는거는 벽지노선수익노선에 제외한 비수익노선 20개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비수익노선 20개지구 때문에 그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라며는 최소한 우리 청송버스에 경영실태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군비를 주는것도 우리 비수익노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며는 보상차원에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 복리차원에서 주는건데 준다라며는 최소한 청송버스에는 우리 군청있는데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를 주는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라며는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97년도 지출금까지가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럼 2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며는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는 기관이라면 우리 군청에서 분명히 그분들에 어떠한 재무재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받은 내용입니다.

월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년중으로 들어옵니다.

월별로 받는게 안맞습니까?

꼭 필요하며는 월별로...

왜 월별로 받아야 되노하며는 그분들이 년간 통게를 맞출때 쉽게 말하면 세무신고를 할때 이번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지요 세무신고할때 자료하고 이쪽 –우리 쉽게 말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자료하고는 대차대조표가 다릅니다. 우리 청송버스도 예외는 아닐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연하게 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하는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점은 제가 다음부터 잘챙겨가지고 월별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1억이 지원이 되며는 거기에 상당한 우리군민도 1억의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앞으로 잘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 1억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지적봉사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199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 「산내들 가꾸기 운동」지속 추진 □ 배출업소 지도·점검 □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 기존 쓰레기매립장 위생화 사업 □ 지방상수도 사업 □ 간이상수도 사업 □ 하수도정비 사업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 공중식품접객업소 관리 □ 부정·불량식품 관리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추진 1.『산내들 가꾸기운동』지속추진 인류문명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활 동은 자연자원을 도용하므로 전지구적 환경변화 초래 우리의 후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지구환경 을 보존코자 함. □ 중점 추진사항 ㅇ환경친화적 소비활동 유도 ㅇ청정 공기유지로 군민건강 증진 ㅇ수자원의 보호와 안전수 공급 ㅇ폐기물의 안정적관리 ㅇ산림자원과 생태계보호 등 □ 추진실적 ㅇ「산내들 가꾸기운동」책자발간 ·발간부수 : 800부 ·배 부 처 : 전국시군구, 관내기관단체 및 자생단체, 각급학교 ·소요예산 : 3,000천원 □ 향후추진 계획 ㅇ「산내들 가꾸기운동」선언대회 개최 ·시 기 : '99상반기중 ·참여대상 : 500여명 ·장 소 : 군민회관 ·소요예산 : 2,000천원 2.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관련 업소의 오염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시설개선 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오염행위의 사전예방 □ 배출업소 현황 □ 지도·점검 강화 ㅇ정기 지도·점검 : 년 1회 이상 분야별 실시 ·봄 철 : 비산먼지발생업소 및 사업장 ·하절기 : 수질, 특정, 소음·진동배출업소 ·동절기 : 대기배출업소 ㅇ수시 지도·점검 : 민원발생 등 필요시 □ 중점 지도·점검 사항 ㅇ배출시설 허가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ㅇ배출·방지시설의 운영·관리사항 ㅇ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필요시 오염도 검사 실시) ※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 □ 상습 위반업소 중점관리 ㅇ관리카드 작성 및 위반요인 분석 근원적 해결책 강구 ㅇ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 지속적인 감시활동 등 특별관리 ㅇ야간, 강우시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실시 3.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단속 대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매 연 및 CO,HC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 는 운행차의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 로 대기오염원을 근본적으로줄이고자함 □ 점검목표 및 대상 ㅇ목 표 ·등록대수 : 7,200대 ·점검목표 : 1,500대(등록대수 20%) ㅇ대 상 ·경 유 자 동 차 : 매연 ·휘발유 자동차 :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 □ 추진내용 ㅇ정기점검 : 년 12회(월 1회 2일간) ㅇ순회점검 : 주요기관·단체, 운수업체 등을 순회 지도·점검실시로 불량차량 자율정비 유도(무상점검 병행 실시) □ 단속방법 ㅇ정기점검 :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ㅇ순회점검 : 관내 주요 기관단체, 운수업체, 정류소 등 □ 주요 단속사항 ㅇ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ㅇ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및 봉인장치 제거·훼손 여부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비중의 증가에 따른 환경오 염을 저감하고 훼손된 환경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담,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 자코자 함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ㅇ시 설 물 : 1인 소유기준 160㎡ 이상인 시설물 ·면제 및 제외 :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주차시설, 농업용시설, 군사시설 등 ·경감대상(5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설, 종교시설, 주민공동시설,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ㅇ자 동 차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징수 ㅇ부과·징수 : 반기 1회(3월, 9월) ㅇ예상 금액 : 206백만원(시설물 76,자동차 130) □ 부담금 관리 ㅇ부담금 부과·징수후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소관) 납입 ㅇ징수금의 9% 군 교부 □ 추진실적('98. 10. 31 현재) ㅇ부 과 : 7,832건, 197,482천원 ·시설물 : 646건, 78,541천원 ·자동차 : 7,186건, 118,941천원 ㅇ징 수 : 6,583건, 155,151천원 ·시설물 : 563건, 51,872천원 ·자동차 : 6,020건, 103,279천원 5.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위생매립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예방 및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생활폐기물 의 장기적 안정처리 및 매립지난 해소 □ 사업장 위치 : 진보면 월전리 산53번지외 2필지 □ 시행개요 ㅇ총 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3,500 - 도비1,750 군비1,750) ㅇ사 업 량 : 50,000㎡ ㅇ총매립용량 : 100,000㎥(89,800톤) ㅇ사업기간 : 1998년∼2000년(3년간) □ 추진현황 ㅇ'98. 11월 : 환경성검토 및 기본설계 ㅇ'98. 12월 : 실시설계 및 설치승인신청(도) ㅇ'99. 1 ∼ 2000 : 매립장설치공사 □ 기대효과 ㅇ위생매립시설의 설치로 주민 혐오, 불신감 해소 ㅇ군관내 매립쓰레기(10톤/일)의 20년간 안정적 처리 □ 예상 문제점 ㅇ매립후보지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우려 6.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대규모 건물의 오수를 처리하고 합병 정화조·오수정화시설을 중점 지도·점 검하여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의 깨끗한 생활 환경보전에 기여 코자함 □ 오수처리시설 현황 □ 지도·점검 강화 ㅇ정기 지도·점검 : 처리용량에 따라 년 1회이상 실시 ㅇ수시 지도·점검 : 민원발생등 필요시 □ 지도·점검 사항 ㅇ기기 정상운영 여부 ㅇ비밀 배출구설치 여부 ㅇ방류수 수질 검사의뢰 ※ 위반사항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 □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 ㅇ수시방문 지도 및 수질검사의뢰 ㅇ오수처리시설관리 지도 ㅇ필요시 관련업체 보수의뢰 7. 기존쓰레기매립장 위생화사업 ㅇ군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안 정적처리 ㅇ시설설치 및 운영의 위생화로 기존 매립시설 설치·운영에서 발생되는 민원 유발요인 해소 및 환경오염저감 □ 대상위치 ㅇ현동면 도평리 산32-1 2,650㎡ ㅇ현서면 덕계리 산223-1 3,300㎡ □ 사업기간 : '98. 11 ∼ '99. 10월 □ 사 업 비 : 900,000천원정도(현동:400,000 현서:500,000-전액군비) □ 추진계획 ㅇ'98. 11월중 : 설계완료 ㅇ'98. 12월중 : 도설치 승인 ㅇ'99. 1 ∼ '99. 10 : 설치공사 □ 사업내용 ㅇ지하수 배제시설 ㅇ법정부대시설 (표지판, 계량대, 세륜, 세차시설) □ 기대효과 ㅇ현서.현동.안덕. 부남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처리 문제해결 ㅇ시설의 위생화로 매립시설의 환경성문제해결 및 민원소지불식 8. 지방상수도사업 □. 목 적 ㅇ간이상수도 및 자가급수에 의한 급 수로부터 위생적이고 풍부한 생활용 수 공급 ㅇ양질의 원수 공급가능으로 취수원 오염에 따른 주민불신 해소 ㅇ고지대등 상습 급수난지역 해소 □. 시설규모 ㅇ상수도 4개소 (청송읍,부동·부남· 진보면) ㅇ시설용량 : 4,800톤/일 (청송확장 1,000→3,000톤/일) ㅇ급수인수 : 12,558명(총인구35,831 명)→편입계획 3,317명 ㅇ보 급 율 : 35.0% → 44.3% □ 안덕상수도시설사업 ㅇ위 치 : 청송군 안덕면 명당3리 지내 ㅇ사업개요 ·사업기간 : '97. 3 ∼ 2000. 2. 15 ·급수구역 : 안덕면 명당1리 외 19개리(장래,현동면4개리포함) ·급수인구 : 5,178명(장래1,923명포함) ·사 업 량 : 취수시설 1,540톤/일,정수시설 1,400톤/일, 배수지(2지) 720톤/일, 송·배수관로 39.4㎞(장래,10.6㎞포함) ·사업비 : 총 6,650백만원(장래분포함) ※ 재 원 : 5,000백만원(국비2,500 증액 교부금2,500)→4차년도 지원 -'97사업비 : 600백만원(국비300, 증액 교부금 300)→1차년도지원 -'98사업비 : 1,000 " (국비 500,증액 교부금 500)→2차년도지원 -'99사업비 : 1,106 " (국비 553,증액 교부금 553)→3차년도지원 -'00사업비 : 2,294 " (국비1,147,증액 교부금 1,147)→4차년도지원 -장래사업 : 1,650 " (군비 1,650)-현동면 배수관로공 ㅇ사업추진 ·1차년도 - '97. 3. ∼ 8 : 기본 및 실시설계 - '97. 9. ∼ 10 : 건설자문위원회 설계 심의 - '97. 11. 18 : 사업인가(경북도) - '97. 12. ∼ : 편입부지 보상협의(17필지 12,997㎡) · 2차년도 ∼ 4차년도 - '98. 2. 11 : 토목, 건축공사 계약(경일건설(주) 이종연) - '98. 2. 10 : 전기공사계약(신라건설(주) 박태일) - '98. 2. 4 : 전면책임감리계약(세일기술단(주) 정종수) - '98. 2. 16 ∼ 2000. 2.15 : 토목, 건축, 전기공사 추진 - 추진진도 : 종합 25%,98년도분 75% ㅇ문제점 및 건의 ·2000년 사업완료에 따른 현동면 일부 편입에 따른 배수관로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1,650백만원 특별 군비 확보 요망 9. 간이상수도사업 ㅇ시설현황 : 8개 읍·면/223개소 【급 수인구 19,209명 - 보급율53.6%】- 개인우물, 기타 : 4,064명 급수 (군 전체 11.4%) □ '99사업계획 계 5 개소 ― 220 백만원 ㅇ간이상수도개· 보수 ·대상지구 : 5개소(278세대, 792명) ― 220 백만원 ※ 도 지원 확정('98. 11. 12) - 3개지구, 자체사업 - 2지구 10. 하수도정비사업 ㅇ총 정비계획 : 8개읍·면/88,320m(기 개수 44,800m) - 개수율 50.7% ※ 도 평균 : 개수율 60.7%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개읍·면(청송,진보) : 66,600m (기 개수 32,100m) - 개수율 48.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미수립] 6개면(청송,진보제외) : 21,720m (기 개수 12,700m) - 개수율 58.5% □ '99사업계획 ㅇ하수도 정비(기본계획수립지역) 계 2개소/ 5,300m ― 1,326백만원 ·청송읍소재지 : 1,800m ― 442 " ·진보면소재지 : 3,500m ― 884 " ※ 재원비율 : 양여금 70%, 군비 30% ㅇ하수도 준설 계 8개읍·면 ― 72백만원 ·청송·진보하수도 준설 : 40 " ·면소재지 하수도 준설 : 12 " ·청송·진보하수도뚜껑 보수20 " 11.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 '99사업계획 ㅇ대상지구: 4개소(청송,부동,부남,진보) 계 4건 ― 88백만원 ·노후관 교체 사업 : 1식 32 " ·개량기 교체 사업 : 550개소 20 " ·누수탐사장비구입 : 2개 16 " ·누수탐사및보수: 4개소/29.0㎞ 20 " 12.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위생접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제공 및 무허가, 심야 퇴폐·변태영업행위 단속 으로 건전 영업풍토 조성 □ 대 상 - 796개소(공중접객 147, 식품접객 649) □ 중점지도점검 강화 ㅇ관광지 및 읍면 소재지 위생업소 : 사후관리 지속적 실시 ㅇ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도점검 실시 ㅇ미성년자 관련 위반행위 □ 이용자 보호기능 생활화 ㅇ불법영업행위 고발센타 설치 운영 ㅇ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 활성화 유도 □ 문제업소 특별관리 ㅇ문제업소 지정대상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타 2회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ㅇ추진상황 ·업소별『카드작성』관리 및『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문제업소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활동 강화 13. 부정·불량 식품의 관리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 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건전한 식품산 업의 발전도모 □ 대 상 - 455개소 ㅇ식품제조가공 90, 슈퍼등 구멍가게365개소 □ 부정·불량식품의 지도점검 강화 ㅇ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실질적 점검실시 ㅇ위해식품에 대한 대주민 홍보강화 및 감시분위기 조성 ㅇ명예식품위생감시원 이용 감시활동강화 ㅇ문제식품, 국민다소비식품, 계절적 성수식품등 집중감시 □ 유통식품 수거검사 ㅇ수거계획 : 주요식품 45개품목 : 분기별 1회이상 ·국민기본식품 30개 품목 ·특별관리식품 15개 품목 ※ 의심나는 식품 수시검사 □ 유통식품관리 중점사항 ㅇ무허가, 무표시제품의 제조· 판매행위 ㅇ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ㅇ냉장, 냉동제품의 적정보관 여부 ㅇ부패, 변질식품 판매 및 진열여부 14.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추진 『좋은식단제』의 자율적 실천을 유도 하여 음식물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식 단보급으로 건전한 식생활 문화 정착 □ 대 상 : 150개소 □ 추진방침 ㅇ오랜관행으로 지속된 음식문화를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우나 식단간소화 모범 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확대로 ·음식업소의 자율 참여분위기 확산유도 ·소비자단체,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비자 의식 개혁운동추진으로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 ·외래관광객을 위한 향토전통음식 개발 □ 중점추진방향 ㅇ『좋은식단』모형을 현실성 있게 보완, 개선하여 보급 ㅇ『좋은식단』실천업소에 대한 지원확대와 불성실업소 제개 ㅇ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ㅇ향토전통 음식업소 확대지정 운영 ㅇ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홍보, 교육 강화 ㅇ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 협조공문 발송등 적극 홍보

그러면 먼저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황정구의원이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기 위한 기준이 우선순위별로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시기가 오래된 어떤 기준대로 사업지구선정을 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신촌 간이상수도가 언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년도수가 몇년됩니까?

예! 신촌은 계속 사업입니다. 지금 진보 신촌 간이상수도 보수하는거는 소재지내 신촌에 이어지는 지금 현재 괴정1리 신촌을 대상으로 한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신촌약수탕내에 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요거는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70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와 97년도 신촌에 간이상수도 수질개발 안 했습니까? 했는데 수질이 약수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야기된 걸로 본의원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보완 책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당시에 신촌에 간이상수도는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신설한 겁니다. 저희 간이상수도 사업으로 한것이 아니고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농업용수가 아니지요! 그러면 생활용수겠지요!

농업용수사업으로 했습니다.

농업용수도 개발한것이 아니고...

농업용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초막골이나 금곡이나 해가지고 영농기간에는...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않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진보출신 의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개선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번번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지금 실무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실무담당자가 자꾸 조금 다른방향으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저가 그걸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따지자는거는 아니지만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더 깊은 관심과 확실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차질없이 효과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남 등골에 원래 상당히 간이상수도가 시급한 지구로써 또 도비 예산지원을 신청했는데 99년도사업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진보에 집중 사업지구에 선정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요?

예! 다소 조금..

있었는데 4,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지요?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어떤 주민들의 집중민원이나 책임있는 분들에 어떤 강한요구가 있으며는 이사업을 책정해 주고 실시해주고 조치해주고 그냥 순수하게 부드럽게 군의 예산을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형편을 고려해서 이지구가 시급하다. 우리가 상당히 수질이나 또 물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부드럽게 하면 조치가 안됩니다. 지금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되지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되지요? 그리고 아까 황의원이 질문하실때 도에 순위별로 사업지구 신청을 했는데 진보가 3곳이 예산지원이 내려 왔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며는 도비, 우리 군비 부담율이 60~70% 다됩니다. 부담율도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실제 설계상 내역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도비를 지원해주면 어떤 같은 사업에 한해서 부담비율이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70% 부담 사업지구가 있고 또 60%가 부담되는 지구가 있고 이런식으로 부담율이 다르고 군에서 실무선에서 임의적으로 이 사업지구를 선정해 놓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저 적당하게 듣기 좋도록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일관성있고 체계성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진보면 하수도정비공사가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진보상수도공사를 언제 했지요?

진보가...

광역상수도 공사말입니다.

광역...

진보...

진보, 청송하고 97년도에 발주했습니다.

97년도에 발주한거 아닙니까?

예!

그때 보상금 같은거는 조치 안했습니까?

배관은 안했습니다.

배관 안했습니까?

집수매거만 했습니다.

지금 이상없습니까?

배관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진보에 배관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하수도공사를 할 때 지난번에도 저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하수도공사 따로 또 상수도공사 따로하면 이중부담이 됩니다. 이 공사를 할 때 당초예산이 건설과에서 나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관이라든가 동시에 모든것이 조치가 되면 효과적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현서와 상수도관 교체 관계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렵지만 사업을 하실 때 그런방법으로 하는것이 군예산이 절감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동시에 관을 교체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아주 노후가 되었다 그러면 동시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구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진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서 지금 면소재지 같은데 상수도 인제 넣었습니까? 지금 현서에 현서면소재지에 상수도 먹는 집이 몇집인지 알고 계십니까?

30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가 한 300호 되는데 아까 과장님게서 뭐 다 잘되어 있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0호도 안됩니다. 실지로 안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지금 과장님 바뀌셨지만 수도계장님하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주권개발 할 때 관만이라도 교체를 해가지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그렇게 되면 물도 중간에 누수가 안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느냐 이런 부탁도 하고 했는데 순번으로 했다 이거 말도 안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지금 현재 현서 안그래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원 자체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써는 현서면 소재지 상수도보수관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지금 현재 2억1,000만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현서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된다면 하루빨리 관을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하수도공사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도로나 전부다 파손되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되고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가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에 밖에 지금 안됩니다. 용역을 할려고 하면 6개면은 빨리 용역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되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에서 양여금 70%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 비율에 따라 서 양여금이 옵니다. 저희들 6개면에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고 하면 하수도용역을 6개면에 할려고 하면 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한몫에 다는 안되더라도 시장을 기대 저생각 같으면 그런쪽으로라도 1개면씩 이라도 다소 조금이라도 이런걸 함으로써 빨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국비를 더 받을 수가 있고 또 집행부에 부담을 못하더라도 그게 되어야만이 균형개발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