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2기 출범후 처음으로 편성된 ’99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통한 지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이 조성되고 새로운 21세기 희망의 선진구로 도약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뒷받침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세입측면에서는 IMF 경제 관리체제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자주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45%인 114억 5,700만원이 감소되고 중앙이나 광역시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보조금등도 경제여건에 따라 지원규모가 감소되므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유래없는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사회 간접자본시설과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은 우리에게 고비용, 저효율을 과감히 개혁해야 하는 피나는 고통을 요구하는 것으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경영혁신과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는 과제가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1999년의 예산운영 방향은 주민생활의 안정성 확보와 실업대책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내부로부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전면 재검토, 절감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실효성이 미흡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통합재정운영과 경상경비의 총액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긴축재정운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가장 필수적인 법정 경비와 기관운영 유지등에 따른 기본수요를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데 나름대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98년 당초예산 825억 9,800만원보다 23.4%인 195억 6,500만원이 감소되어 630억 3,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64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65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564억 9,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28억 2천만원, 세외수입 135억 8,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6.7%를 점하고 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이 140억 1,900만원, 보조금이 160억 7천만원으로 의존수입이 53.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64억 9,400만원의 기능별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43억 4,600만원, 사회개발비 217억 6,300만원, 경제개발비 88억 8천만원, 민방위비 2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3.4%인 195억원이 감소하게 된 주요사유는 취득세, 등록세등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및 세외수입의 감소때문으로 일반회계의 부문별 중점투자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생산도시화 추진을 위하여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시비보조금 지원을 받아 충장로 5가 일신가방에서 수기로간에 5억원, 학2동 방학교 주변도로에 4억원, 자체사업은 서석동 동구청 주차타워 진입로 개설에 3억원, 동명동 동명빌라 주변도로개설에 2억원, 지원동 남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에 1억 5천만원, 지산2동 살레시오 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에 1억원. 학운동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개설에 9,200만원등 1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 및 소파수선비로 11억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여 모두 31억 4,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비 2억 7천만원과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사업비 30억 7,700만원을 농업기반 조성에 3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및 도시공원조성을 위해 청소대행사업비등 환경청소관리 분야에 66억 3,200만원, 보건 및 방역관련 사업분야에 4억 3천만원, 하수도 소파수선사업비로 5천만원, 도시녹화조성 사업비로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넷째, 문화예술의 전통계승과 체육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에 2억 3,300만원과 문화의 집 조성에 3억원, 직장체육 대표선수 육성사업비 3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 보조사업비 포함 사회복지 시책추진에 1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섯째, 선진구정 수행을 위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까지 3개분야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나 ’99년도에는 효율성이 떨어진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2개분야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0억 3,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500만원등 65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안은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모적 성질의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최대한 배분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민의 여망과 현안사업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위원님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