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입니다. 99년도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부터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예산 99년도 총괄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4억3,649만2,000원입니다. 이중에 저희들과에 세분야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는 1억200만원, 교통관리분야는 2억4,600만원, 교통운영분야는 8,800만원 그래서 4억3,64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3000 지역개발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4억3,649만2,000원이 총괄예산이고, 그중 인건비는 인건비소관은 제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1220세항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목별로 넘어가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201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이중에는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는 복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 복사용지등 일반행정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나,다,라 항은 충무계획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을지훈련에 관련된 충무계획유인인데, 충무계획유인과 이에 따르는 임무고지서, 동원차량 표지유인이 되겠습니다. 마의 교통유발부담금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등기 수수료입니다. 바번에는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주차권 용지와 정화조 및 청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 우송 우편과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전기료, 상. 하수도료, 책임보험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대상 통보고지용 우송료와 반송료, 특근급식비해서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전부 1,9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월 5만씩 41명, 0. 5%는 기획감사실 풀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489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419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204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04만4,000원인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교통비는 앞서 나온 것 처럼 전문직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전문직에 대한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30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1,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내버스정류소 벤치설치 및 보수,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주차장관련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이래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 관리분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입니다. 교통관리 총 예산은 2억4,63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주로 수용비가 많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소관이 1억5,38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책임보험미가입자 명세서,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봉투,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인쇄,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시스템 유지비, 방치차량견인 수수료 과태료 및 견인차량 스티커인쇄,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인쇄,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필름, 사진인화, 라듐밧데리, 알카리밧데리등 소모품구입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무전기 허가수수료해서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4,91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책임보험가입 명령서외 4종 우편요금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공중망 전송료, 그래서 243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근무복은 교체가 되는 4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근무모자는 18명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2번에 걸쳐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진기 수리비와 무전기수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1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포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5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여기는 40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보충이 안 되고 일부 제대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6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고, 새벽버스전용차로 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급식비도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도봉, 야광엑스반도, 사무용품은 호각,요대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모범공익근무요원 포상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단속포상금은 년 4회로 해서 포상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주차금지표지판 설치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단속카메라와 무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카메라 수명이 다 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영분야소관입니다. 교통운영분야 소관은 8,80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교통운영분야 경상적경비도 주로 일반수용비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제증명 관련서식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고지서, 자동차관리법 위반독촉고지서 등 여러가지 고지서가 많습니다. 압류등록촉탁서외 1종, 등기부등본교부, 등기수수료 이런 것이 계상이 되었고, 자동차관리법 홍보전단도 인쇄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차위반 OCR고지서인쇄와 주차위반과태료 OCR독촉장인쇄, 돗트프린트기 리본,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해서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용비 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0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항들은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주차위반과태료 출력용 프린트기 유지비, 406페이지 포상금해서 교통운영분야는 8,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쳤을 경우에 인건비와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금년도 99년도 책정된 금액이 약 3억정도가 감해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있지요?

400페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피복비, 명찰, 유도봉, 야광엑스반도 이런 것은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피복비는 원래 관리 부서에서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복하고 같기 때문에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도봉이나 야광엑스반도, 유대, 호각 이런것은 한번 사면 오래 사용 안합니까? 해마다 싸야합니까?

거의 보충하는 단계인데, 소모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46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중에 몇개는 그대로 쓸 수가 있고, 보충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관리만 하면 매년 안 사도 안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것을 아껴쓰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는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보면은 거의 증가되어 있는데, 금액이 올해는 실적을 많이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보편적으로 98년도 수준보다는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1,963만8,000원, 99년도 예산액이 4억3,649만2,000원해서 비교 증감 된것이 3억1,685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예산설명안을 드리고 마지막에 감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작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들어가는 사항이라던지, 지도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던지 이런 사항들이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하고, 작년도에 편성되어 금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억1,963만8,000원을 합해서 하면은 금년도 예산편성 4억3,649만2,000원 보다 약 2억5,000만원이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여기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에 속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던지, 다음 각종 수당들하고 이런 것이 감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보다 감예산편성입니다. 일반회계보다 이만큼 늘렸다는 얘기이지,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내년도 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이 일반예산으로 넘어갔다고 보시고 작년 보다 2억5,000만원이 감됐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봉덕공영주차장운영이 있지요?

예.

여기에도 정기 주차권 용지하고, 정화조하고 이것은 일년에 몇번 청소합니까? 한번 청소합니까? 4회 되어 있네요?

예?

정화조 및 청소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2만2,000원씩 4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년에 한번 청소 안합니까? 정화조, 4회 청소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일반가정에 보면은 1회

저희들이 고정적인 정화조를 설치 못하고, 이동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동식

공원지역같은데 설치한 것 그런 화장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395페이지 203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전문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직은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즉 교차로 구조개선에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한다든지 주차선을 한다든지 할때 도시공학을 전문적으로 했는 그런 전문직입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 오면은 교통심의위원회를 해야합니다, 교통규제 심의를 그런 사항을 전부 서류작성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 직원이 한 사람있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해서 줄이고 나가는 있는 실정에 꼭 이렇게 전문인을 영입을 해서 해야만 되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조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음 도입이 되어 지금 사용하는 직원입니다. 앞으로 해가 바뀌면은 이런 사항들을 터득하고 나면은 아마 나중에 가서는 계약을 안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교통과에서 공무원들 운영상태를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교통단속이 있고, 교통특별단속이 있지요?

특별단속은 없습니다. 특별단속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은 그때그때 큰 행사가 있다고 하던지 그럴때 특별단속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용어를 씁니다 단속요원 18명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하는 요원들입니다.

외부에서 영입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공익요원은 단속이 아니고 지도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익요원이 46명쯤 되어있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의뢰를 하지 않고 이것은

의뢰를 안하면 저희 구에서 거부해도 되겠네요, 공익요원 사용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배치받는 것은 전에 민방위재난과에 2개월정도 있는 동안에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달라 이런 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배정하는 대로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병무에 관한 법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를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너는 교통지도다, 너는 산림지도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업무에 배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이 사람들의 신분은 근무시간에는 공무집행에 해당됩니다, 근무시간이 지나면은 민간인 신분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대부분이 모두라고하면은 곤란하지만은 35%정도 40%정도는 모두 사회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던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35,40%.

신춘순위원입니다. 다른과보다 지역교통과는 증가가 되니 좋습니다.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감예산입니다.

4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금년에는 8,500입니까? 그 밑에 303포상금, 시설부대비, 전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것이 금년에는 많이 짜여있는 것이 좋은데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특별회계에 모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그래서 99년도 1월1일부터 특별회계가 없어지므로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되었서도 전년도 예산이 있을 텐데,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신점보 앞에 차가 바로 막 달리니까 상가에 상당히 상업도 안된다하면서, 북성로입니까? 동성로처럼 화물 주차구간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교통과입니다.

그럼 이것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신점보앞에 하역주차구간을 하나 설치를 해 주면은 상업에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97페이지 201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불법주차견인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치차량 견인료말입니까?

아니죠. 불법주차견인료인데, 이것은 지금 대행하고 있지요?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것과 저의 구에서 직접 견인하는 것과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직접은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 보유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 차는 어느 집앞에 차가 막혀, 우리 차가 못나겠다. 주로 민원사항 해결용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사업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와 구에서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견인업을요?

예, 쉽게 말해서 이것을 대행을 안 주고,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만약에 지나고 나면은.

원래 남구는 달서구하고 같이 구청에서 하다가 일반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것이냐면저는 잇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대도 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잇점이 있습니다. 근데 대행을 주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행주어 버리면 돈 갈고리로 끌 듯이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를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치구에서 하게 되면은 정말로 꼭 단속을 해야 할 부분에 단속하고, 단속하면서 교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대행을 줬을 때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제가 담당하시는 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비교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비교분석을 해 본적이 없고, 견인하는 것과 견인은 자기네들만 다니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불법정,주정차로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견인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 지도요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예, 저희들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 놓고 스티커를 붙쳐 놓지 않습니까? 붙쳐 놓은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할 수 있지, 자신들이 임의로 다니면서 하지는 못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못 끌고 갑니다.

운전기사 혼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전기사 혼자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차금지구역선안에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는 견인차가 와서 바로 스티커발부해서 바로 벽에 붙쳐서 바로 견인해서 갑니다.

공무원, 지도원이 탑승하고 있을 때.

알쏭달쏭합니다. 어떻게 보니 안 타고도 견인을 해 가는 것 같던데요?

지도원이 없으면 스티커를 발부를 못하니까, 지도원이 없으면 스티커가 발부를 못합니다.

19번도로에 보면은 운전기사만 타고 차를 견인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도원이 붙쳐 놓은 것을 한다고 안합니까? 그러니까 운전수 혼자와서 견인을 해 가는 것은 이의제기해서 못 끌고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교통불법주차단속 지도원 의욕이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불법차량에 대해서만

불법차량에 대해서만 하루에 200건에 끊을 수도 있고, 그래 보았을 경우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싶이, 대행하는 문제점과 자체에서 견인할 수 있는것을 비교를 한번 보면은 지도단속요원이 계속 불법주차 견인하는 차에 단속원이 타고 다닐 경우에는 계도도 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뿌리도 뽑을 수 안있겠냐?

예 잘알겠습니다.

인쇄비입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항상 품의를 해서 대구, 경북인쇄 조합에서 견적을 받아서 재무과에 넘깁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인쇄를 하지, 저희들 자체에서 인쇄하지는 않습니다.

6만매라는 것은, 48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색도 인쇄가 되어있습니다. 푸른 것하고.

예산편성상 단가는 저희들이

예 별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스티커는 사실상 단속을 해 보면 연간에 단속하는 건수가 60,000매가 넘습니다. 가끔 서손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60,000매가 계획이 되어 있어도

409페이지 아닙니까? 지적과

신춘순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새로이.

장상곤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번씩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수고많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405번에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져프린트기 있지요? 단가를 어떻게 설정을 했지요?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1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넘어가서 412 여비로 국내여비와 203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855만원이 나와 있고 시책추진업무비가 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68원이 거의 한 계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통폐합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보충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3 시책업무추진비와 04 기타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 밑의 것은

제가 여기서 궁금증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연국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위에 기본업무추진비에는 15명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계열에 속합니까? 시책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원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세입세출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예산은 사회복지와 지역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억5,971만5,000원이며, 주요 세입예산안은 증지수입이 6,571만5,000원. 기타수수료 2억7,140만원, 징수교부금 60만원, 잡수입 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562만2,000원과 경상적경비 5억4,337만원, 사업예산 6,169만4,000원, 방역관리 308만원 등 총 15억1,3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봉급이 4억8,382만6,000원이며, 상여금이 2억3,78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2,105만8,000원이고, 정액수당이 1억3,85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42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물리치료사, 영양사 인부임은 2,435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389만2,000원이며, 공공요금및 제세가 1,727만1,000원이고, 예산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50만원, 급량비가 456만원, 연료비가 958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49만7,000원, 차량선박비가 689만5,000원 등 6,12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2,56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4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80만원, 예산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직급보조비가 6,6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3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476만원 등 9,6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로 1억3,96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가 2억1,754만5,000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위탁교육비가 9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5,7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3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방역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18만원, 자산취득비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들였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의 내년도 예산은 보건행정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액이 15억1,377만6,000원이지요? 전년도에 비해 5억3,529만9,000원이 감액됐네요? 이만한 예산을 감해서 98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 99년도 이만한 예산을 감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을수록 다다익선으로 좋은점이지만 워낙 구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최소한도의 우리의 최소의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인건비가 당초 51명에서 46명으로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7,000원이 삭감되었고, 그 이외는 어느분야라던지 사업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경상비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42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넘어가서 430페이지 국내여비, 43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은 1,740만원은 증가가 되었네요? 목에 307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어느어느 목이 증감이 되었는지, 여기는 많이 증가가 됐네요?

의료보험 진료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세입에 많이 반영을 하니까 그에 따른 약값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분야에서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값도 증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진료수입을 많이 잡으니까 그에 따른 약값도 상대적으로 많이 불었습니다. 환자가 늘어남에 따르는 약품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플루엔자 있지요? 거기에도 4,000원으로 해서 4,000명 되어 있거던요? 지금 모든 약원가가 모두 내렸다고 신문이나 방송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약을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인플루엔자를 97년도, 98년도구입했는데 금년에 구입한 약의 단가는 작년에 구입한 단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4,000원으로 잡은 것은 내년의 약값이 어떻게 될 지 정확한 추정을 잡기가 어려워 4,000원으로 잡았는데 일단 만약에 일단 4,000원을 잡았지만 금년과 같은 3,000원으로 구입한다면 대상수를 그에 따라 늘리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동현위원께서 제약회사에서 직접구입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고, 저도 약값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 구비도 어렵고하니 신중히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며, 사업예산에 보면 434페이지에 목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보면은 1,644만1,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부분에 증감이 되었습니까?

437페이지에 보면은 성인병검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인병검진사업은 작년에는 국비로 약이 그대로 배정이 되고 했는데, 돈으로 배정이 되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성인병검진사업예산이 1,200만원이 작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전에는 국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국비와 지방비가 시비

구비가 제일 많네요? 구비가 615만2,000원이네요.

6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국비나 시비로 전환될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성인병검진사업의 경우 같으면 국비가 193만9,000원, 시비가 421만3,000원, 구비가 615만2,000원인데 이 비율로 하면은 충분히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약제기구 구입비 밑에 콘돔은 개당 700원이면 28만원치 구입을 해서 팔면 한 50만원이 맞추어 집니까?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런것은 하지 말지, 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700원에 사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준다는 말입니까?

예,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난 28만원어치를 구입하면 한 50만원 정도로 맞추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무료제공이구나

이것은 우리 보건소가 단위사업소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적은 부서이지만은 기관운영에 따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으면 주로 소장님이 집행을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이 용도로 쓰는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집행경리관이 소장님이기 때문에 소장의 결재하에서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어느 담당에서 옛날 같으면 어느 계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30만원이 필요합니다. 2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성질로 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이것은 결정은 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전체의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 유대관계 주로 그런것이 되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특수시책에 따르는 예를 들어 가정간호사업이라든지, 결핵사업, 다른 방문간호사를 하는데 특별히 누구와 점심을 먹어야 하겠다든지

과장님.

소장이 사용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

소장 마음에 업무에 윤할히 되게 쓰고 있는 것이 소장 결재하에서 사용하고 있는것이냐하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는 가족보험담당, 예방담당, 검사담당 이렇게 3가지 되어있는데,

회식의 성격을 보아서 원만하다하면은 회식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차 한잔 대접할 때도 있습니다.

구청내에 다른 과, 실에서는 없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더 있습니다.

인건비와 유사하다고 보면은, 이것은 구청내 과장님도 있습니다. 과장, 국장 다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인건비와 유사합니다.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부서 오늘 특별한 일이 있는데, 무엇을 쓰자하면은 집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씁니다. 소장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장님도 쓰지만.

일부는 소장이 쓰고, 나머지는 담당에 쓰겠지요.

며칠 전에도 캠페인을 했습니다만은 캠페인을 하다보면은 차값, 음료수값도 들게 됩니다. 그런 곳에 쓰고

독립된 부서입니다. 비록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동장같으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다 있듯이 그렇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소장 480만원, 과장 120만원이 따로 있는데요. 따로 있네요.

동에도 동장, 우리 보건소보다 규모가 작은 동의 경우에도 구색은 다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 다 있습니다.

교통비는 동에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크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동업무에 보면.

성질은 같은데, 조금더

한가지만.

장상곤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로 해서 90만원, 국비와 구비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무엇이라면.

전문요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 해서 우리 보건소에 정신과 계통에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건소 내에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자격자가 없어서 이번에 위탁교육을 해서 유자격자를 한 사람 양성하기위해서 한 사람 교육비정도로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럼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우리 현재 보건소직원 중의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교육을 대구동산병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럼 매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