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흥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디. 37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직자중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일치하게 근무상한 연령단축 및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시킬 경우 근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휴직기간 효력등 휴직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2와 3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에 대해서는 연장에 대한것입니다. 제4항은 연장에 따른 신청절차가 있었는데 연장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3항과 4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0조 제1호중에 제1호는 직권면직에 관한 신체 정신상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때는 직권면직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사항을 없애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해가지고 제10조 제1호를 완전히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병가는 일주일 범위내에 할 수가 있고 복무상 병가는 6개월이내만 인정해서 그 이상이 될 때는 직권면직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제11조에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 1호라는 것은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이나 징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또 다음 제2호에 해당될때에는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된 것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재량권을 주었는데 여기서 간단한 사항은 직접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휴직을 명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있기 때문에 휴직을 명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기타 단순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11조의2 '휴직기간은 제11조 제1호 즉 병역법에 의한 징집 및 소집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그래서 제대하는 날까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이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에 보시면 제11조의2로 즉 '병역법의 규정에 의해서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러한 세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제3항에 그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귀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2항에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즉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된 그 법률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1호에서 규정한 즉 여기에서는 5급이상은 61세, 6급이하는 58세 정년 연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안 일반직공무원이 정년에 준한 복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해당된다는거고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 즉 6개월이 단축이 되겠습니다. 복무상한연령이, 그다음에 2천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 즉 9개월간 복무단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과조치로서, 제3항 근무상한연령은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 연장규정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은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98년 12월 31일, 아주 금년도로 종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4항 신체정신상의 장애에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 정신상의 장애(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한다)되어 있습니다.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보한 자에 대해서는 옛날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용어가 되서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 해가지고 1, 2호는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근무상한 연령은 3항하고 4항은 근무연장에 관한게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삭제됐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직권면직에 보면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법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사항을 전부다 없애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완전히 조문이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휴직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11조 신설되는 휴직조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세밀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항을 보면 제11조의2 휴직기간에는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대복무기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것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제11조의1에 규정에 의한 즉 병역법에 의해서 군대에 간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제재를 했을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3에 규정에 의한 즉 '병역법에 의해서 제대하고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이 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군복무기간에 중에 있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3항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의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와 제8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 기간, 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여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제10조 직권면직 제1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개정하여 근무기간을 6개월이상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1조 휴직에서는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여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1조 제2항 앞의 다음과 부칙 제1항 날로부터의 '로'를 삭제하여 '날로부터로' 하고 부칙 제3항 '근무상항연령'은 '근무상한연령'으로 자구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개정조례안으로 체계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어떤 항목에 별정직이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동사무소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1호에 해당하는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2호에 해당하는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총무과장 설명에는 '형사상 문제만 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사상이라는 것은 구속을 된 것을 말하는거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여기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직결심판때 약식명령이 청구된때는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명할 수도 있고 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구가 '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지않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별정직공무원만 해당되고 일반공무원은 해당 안되는거에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일반공무원은 이미 지난번 9월달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별정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같이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11조 보면 본문에 '다음과 같이'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은 11조인데 임용권자 별정직공무원이 '다음'1호 그다음에도 '다음'1호인데 '다음'이라는 이것 자체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그냥 제1호 하면 되는데 '다음다음'이 같은 조인데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 의미가 자구수정을 하는 자체를 그렇게 조례같은게 올라왔을 때 본문에 잘못된 것도 임의적으로 자구수정이 되는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이럴 때 위원들이 한 얘기 자체가 잘못됐을 때 자구수정하는건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자구수정 하겠다라는 것은 끝에 가서 하는거요. 그 부분은 우리 회의록에 문제가 있어서 자구수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조문이나 이런 것 자구수정은 아니고 토론해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예요.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 자구수정은 우리가 여기서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조례같은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토론해가지고 김재룡 위원님이 수정안으로 제시를 하시는거지요. '다음 다음' 두 번이 중복이 들어가니까 빼자는 수정안으로 제시되는거지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빼는거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부칙에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이라도 '공포한 날부터' 하면 되는데 '날로'되어 있고 뒤에는 조례 나온게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날로'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올라온 것은 '날부터로'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황충식위원
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근무상한'을 '근무상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김재룡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신 위원이 대다수인바 김재룡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재룡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흥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45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직이라고하면 지금 우리 옛날에 방범대원이 54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즉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게 되겠습니다. 즉 58세에서 이것도 57세로, 또한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방금전에 설명드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즉 병역법 제1호의 군복무와 형사사건에 의한 기소된 사항을 똑같이 나열이 됐습니다. 제8조에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제8조의 2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 제1호 아까 설명했던 바와 같이 '병역법 규정에 의한 군복무기간에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된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의3 신설사항으로 휴직의 효력중에서 제1항,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별정직 공무원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1호 즉 '병역법 규정에 의해서 휴직한 현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 '군대를 제대하고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한다' 또 별표중에 '58세의 연령을 57세로 한다' 해가지고 이것은 아까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똑같이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후속 조치로서 다 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아까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원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명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8조의 휴직 '고용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임용권자는 고용직 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며 제8조의2 휴직기간과 제8조의3 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여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신설된 제8조의3 제1항을 보면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하여 휴직의 효력을 확실히 하였으며 제2항을 보면 제8조 제1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하였으며 제8조의 제3항은 '병역법에 의거 징집 또는 소집이 해지되어 복직신고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라고 하여 휴직기간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별표의 지도원과 사환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의 제1호 제2호앞의 '다음'과 부칙 제1항의 '날로부터'의 '로'는 '날부터'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로'는 자구수정하면 됩니다. 전에 다루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 될겁니다. 우리가 자구수정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되는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징수과가 폐지되고 업무가 세무과에 흡수됨에 따라 징수과장에게 신청하던 징수포상금 신청을 세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계제도의 폐지로 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계장이 징수확인하던 사항을 업무담당이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3번에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지'가 아니고 '폐차' 되었음이 오타가 났습니다. 63페이지도 중간에 세 번째 '폐지'가 아니고 '폐차'로 잘못 오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장애인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이바지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까지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하며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면제하는 그런 안으로서 제2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동으로서 제2조의2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고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첫 번째가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 두 번째가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셋째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네 번째 이륜자동차, 다음은 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과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매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세 번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세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 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장애인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로부터 1998년 11월 16일, 지방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홍보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검토한 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2,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제1항의 각호 1은 동 조례 제2조 제2항의 각호 1과 일치하여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2조2 제1항의 다음 각호의 1에서 '다음'을 삭제하고 제2조 제2항을 삽입하고 동 개정조례 제2조의 2, 제2항의 각호의 1은 동법 제2조 제3항의 각호의 1과 일치하여 삭제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제2조의2,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서 '다음'을 삭제하고 제2조 제3항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에서는 적용시한이 누락되어 제2항에 적용시한, 제2조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 경과조치는 제3항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한 제2조 제2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과 같으므로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같이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이바지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 1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매매와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이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매매센터에 차를 팔아달라고 위탁을 했을때부터 차를 안가진 것으로 본다는 얘기인지 설명 더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이것은 매매자동차에서 문서를 해서 사실 증명되는 자동차를 말하고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미 증명으로 인해서 다시 매수인으로 안 넘어오는 차를 말하는거거든요. 매매상사에 완전히 인계 끝난 차를 말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에 넣은 것 봐서 그것 이해가 안되는게 아닌데요 그럼 내가 차를 팔려고 매매센터에 맡겼다 말이예요. 맡겨가지고 차가 안 팔리고 계속 있다가 한달이고 두달이고 1년도 갈 수가 있는거란 말이에요. 판매가 예를 들어서 안되고 있을때는 그 소유주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서조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말이예요. 그 차를 일단 거기 해놨다가 나중에 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본 소유자한테 도로 가져왔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해놨다 말이예요. 그럼 거기 맡겨있는 동안에는 내가 소유 안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차를 매매한 자동차상사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의뢰하는 기간은 해당이 없고 다만 거기서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그런 증명이 있을 때 거기 날짜부터 계산이 되는거거든요. 그 증명이라는게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가 매매계약이 작성되서 증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매매계약서가 일단은 작성이 되야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서만 작성됐다고 해서 차 자체가 등록해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계약을 아무리 해놨다해도 완전히 자동차라든지 일건서류를 다해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시가 되서 다른 사람앞으로 명예가 넘어가야 그때부터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이전을 안해 온다 말이예요. 이것 안해오고 나면 법적으로 어차피 저쪽 사람이라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이것은 팔린 차다 하고 증명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명갖고 등록계가서 등록을 한 날짜를 하는게 아니고 매매센터에서 이것은 매매계약이 완료된 차다 해서 그런 증명이 있는 차는 소유를 안하는 것으로 보는거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닌데요 내가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장애인인데 매매계약서는 여기서 해놨어요. 계약서는 썼다 말이에요. 그럼 구청에 가서 매매계약서 제시를 해요. 그런데 차는 자기가 계속 움직인다 말이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매매상사한테 자동차를 갖다놓고 팔라고,
재룡
김재룡위원
내 얘기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그사람이 자동차를 소유를 안했다는 것을 하면 안된다 얘기지요. 여기는 증명이라는 얘기는 매매계약서 증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판매상에서 매매계약서와 같이 이것은 팔린 차라는 증명서 얘기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매매센터에 갔다 매매 의뢰한 차는 소유자가 다시 그것을 운행은 안하고 있거든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가끔 신문지상에도 그런게 나잖아요 내가 가서 차를 판매를 했는데도 저쪽에서 이전을 안해서 그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나중에 그 민사로 해서 본인 명의로 들어오고 그런 것을 종종 신문에도 나잖아요. 매매계약을 가지고 자동차를 완전히 자기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완전히 그사람 앞으로 등록말소가 됐을때를 해야지요. 매매계약을 가지고는 안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여기서 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해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이것은 매매된 자동차라고 증명이 되는 차는 소유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자동차 다시 소유권자한테 반환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 증명되는 차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동차매매소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서 그사람이 차를 안가진 것으로 여기는 인정을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매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한테 도로 들어왔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얘기하는 요점 자체가 내가 차를 팔려고 맡겨놨다 말이예요. 맡겨놓고 계약서는 체결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나는 구청에 와가지고 계약체결 했으니까 내차 아니다 이런다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사실 증명자동차는 매매상에다 의뢰해서 계약이 되면 매매상으로 등록이 되는겁니다. 그것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매매상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등록이 되서 증명을 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상사에서,
재룡
김재룡위원
증명서류 자체를 매매계약했다는 계약서를 증명이라고 답변해 주셨다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드린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 증명이라는 자체가 포괄적으로 등록까지 완전히 넘어간 증명을 얘기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자동차등록계에 등록된게 아니고 매매상사에 등록된거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매매상사에 등록이 되면 법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소에도 완전히 연계해서 등록이 되느냐 말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매매상사에 차를 의뢰해서 상호간에 매매가 되면 그 매매상사내에 장부에 매매된 것으로 등록된 그 사항을 증명을 해줍니다. 매매상사에서, 그 사항을 말하는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매매상사에는 등록이 됐는데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원부에 와서 이것 안하는 차가 많다 말이예요. 거기서만 해놓고, 그런데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말소가 됐을때를 기점으로 잡아야지 매매상사에서 한 것을 기점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가 허다하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통상적으로 매매상사에서 계약이 완료되고 매매상사로 등록이 된 그런 차는 등록이전이 된다고 통상적으로 봐야되고 개별적인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저희도 세금을 부과해 보면 개인대 개인이 매매계약이 된 것은 등록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차매매상사가 자동차관리사업소에 허가를 받은 업소니까 거기서 증명서를 이것은 매매됐다 확실히 등록증명을 발행한 것은 이것은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거지요. 예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증을 발급하고도 소유권인증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것이 여러건이 있다. 그런 것은,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핵심이 거기 있는거예요. 이 기점을 등록사업소에서 완전히 폐차가 되고 말소가 됐을때를 기점으로 잡아야지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동차매매소에서 다 매매를 했는데 이전을 안해서 세금이 본인 앞으로 와가지고 차 없애고 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게 자꾸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요. 당장 그런 일이 있잖아요. 조금전에 답변주신대로 매매상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서 자동적으로 자동차증명서에도 그 증명가지고 말소가 된다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것은 별개란 말이예요. 이것은 하나의 상행위로 일어나는거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는 법적은 여기와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 인정을 해준다면 그것은 안되는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과장님, 우리 김위원님 얘기하시는 말이 저는 동감이에요. 왜냐하면 매매센터에서 매매했다는 증명만 있으면 감면해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은, 기점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서만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해서 안되지요 법적으로도 완전 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날부터 이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등록여부 불구하고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거지요. 매매상사에다 등록했으면 매매계약체결하고 매매상사에서 이것도 허가업체니까 거기서 이것 매매됐다 증명을 해주면 사실 판 사람은 자동차 소유 안한 것으로 보는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매매센터에 의뢰를 했다 말이지요. 그럼 그때부터 한달이든 석달이든 매매가 안되서 가지고 있었으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매매가 안된게 아니지요. 매매가 됐으니까 거기서,
복관
이복관위원
서류상으로 안됐을때는 세금 누가 내요. 본 차주가 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서류상에 매매센터를 통해서 되어 있어도 서류가 자동차사업소에 이전이 완전히 안될 그전 사유는 본 차주가 세금을 낸다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등록계에 직원을 불러서, 매매상사에서 등록확인 받으면 며칠안에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일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 배영선 의원님한테 자동차세 부과됐지요. 그게 판지가 10년 넘었다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개인 대 개인 거래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개인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거란 말이예요. 그사람이 여기 판매사업소에 의뢰해서 차를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그사람이 등록이전을 법적으로 여기와서 안해놓고 본인도 그것을 팔고 본인이 해가려니 하고 있다 안해가는 바람에 지금 10년전치가 나와서 200만원이 넘는 것은 바로 이 사항이란 말이예요. 뭐가 개인대개인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 사항은 등록증 정식 안 받고 매매상에다 종사원한테 의뢰한 것뿐이지 정식 매매상사에 증명을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대 개인 거래로 보는거고 이것은 정식 매매상사에서 매매가 확인되갖고 발급된 증명을 해주는 그 사유니까 배영선 의원님 관계, 그런 것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 보면 매매상사 종사원이 여기다 등록을 안 시키고 이전을 할려고 갖고 있다고 비영리나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 써 버리고 방치해둔 사례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하나 더 여쭤볼께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매매상가에 가서, 제가 B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B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 차량등록계와서 자기 앞으로 이전을 안했어요. 이 세금 누구한테 나가요. 저한테 나오지요. 바로 이게 그 관계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질의해봐야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 바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대부요율 조항을 개설하였고 대부료 납기 및 연체요율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설명은 7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제1호에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수정해서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하였습니다. 제 10조에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제목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으로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도록 작성시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11조에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제4항에서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제4항을 개정하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잡종재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매각대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1호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으로 하였고 2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으로 하였습니다. 3호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된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하였습니다.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으로 하였습니다. 제5호에 특수목적 및 업종별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으로 하였습니다. 제6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제20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은 연 3내지 8%로 20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22조에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영 제22조 제1항에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5%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매각하는 경우, 2호에는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호에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자에게 시행인가를 받은 사람한테 매각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80페이지 제4호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각대금이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는 재산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제2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8% 이하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때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 대해서 매각할 때입니다. 조례 제38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때, 이것은 81년 4월 30일이전에 있었던 특정건축물 정리현황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건물에 대해서 매각할 때는 10년으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8%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호에 영 제95조제2항제6호는 하천법 관련사항이 되겠으며 제10호는 관상이론법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호는 취락구조 개선사항이 되겠으며 제16호는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때는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호에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도 분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호에 구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할때는 분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4호에 공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각할 때는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4%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1호에 전원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2호에 인구의 분산을 위해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호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5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표준과세 지가표준액을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의 용도에서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로 하였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필한 건축물에 한 한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호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갖다가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정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1호 전액감면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제2호에 75%를 감면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쯤에 3호에 50%를 감면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제24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조3항에 인근의 매매실례조사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전체건물을 빌려주는 경우와 일부 건물을 빌려줄 경우가 구분이 안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제25조를 개정하면서 전체 건물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으로 하고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제4호에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산식은 국유재산법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 대부료 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료의 납기를 60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을 약간 세분화해서 제1항에 1년이내의 경우의 계약은 60일이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경우에는 농지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15%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해서 연체요율은 15%로 하되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항 하단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항에 구청장은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는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제4항에 공유재산관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담부서의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8조의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갖다가 정비해서 현재 제38조2로 되어 있는 사항을 38조의2 제5항으로 보내고 새로 1항부터 4항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면 1항에 있어서 영 제95조제2항제2호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매각할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지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를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천300제곱미터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의 제1호에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으로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입목적외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하였고 제2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제3호에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은 기존 조례의 제38조2를 제5항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제38조의4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신설한 조항으로서 제1호를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정하였습니다. 1호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제2호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내에 재산을 정하였습니다. 제3호에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 또는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으로 하였습니다. 제4호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조성원가를 일부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에 매각대상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호에 외국인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으로 하였고 2호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은 재산으로 하였습니다. 제3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의 공장용지내 재산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50%를 감면하는 경우에 재산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5항에 25%를 감면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제49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9조에서 관사의 정의를 정하였는데 저희는 실.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시설관리사로 정했습니다. 시설관리사는 사실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정수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제50조의 관사의 구분에 있어서 제3호에 1급 내지 2급 관사이외의 관사로 정했던 것을 제3호에 3급관사라하면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를 정하였습니다. 제56조의 관사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에 있어서 납부조항을 삭제하고 납부조항은 독립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납부조항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의 면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면제조항은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허도병 경영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기타 예산.회계.계약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 준칙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등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제6조의 부동산시가 표준액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988호에 따른 용어 수정이며,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지역이 되도록 하였으며, 각 호에서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하였으며, 현재 국회 상정중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안 제18조의 외국인 투자 지정 및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매각토록 허용하였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외국인 투자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세라믹단지, 화학산업 단지 등 대부·매각을 허용토록 하였고 제20조의 삭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하였으며, 제22조 매각대금 분할 납부 등은 IMF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 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5년이내 연 8%, 10년이내 연 5%, 10년이내 연 8%, 20년이내 연 4%의 이자로 분할 납부토록 완화해 주므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제7항은 재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3/100이상의 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불요해 삭제 하였으며, 제8항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8항에 의거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이상으로 산정하였으며, 제23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현재 국회 상정중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제1호 내지 3호는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투자 규모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며,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책에서 탈피하고 현재의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며, 국가 및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 또는 추가투자를 촉진시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산업부지 지원책이 필요하여 신설하는 조항이며, 제24조 토석 채취료 등의 제4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의 "매매실례조서" 조항 삭제 및 현실규정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제1호는 현행 조례상 경제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한 것이며, 제26조 대부료의 납기에서는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며, 현행 제2항의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토록 명백히 한 사항이며, 신설 제4항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매매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IMF시대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와 이에 따른 반환금 증가등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 문제를 해소한 사항이며, 제38조의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서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 구역안의 농지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만약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 매각면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며 폐천부지의 매각을 지역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매각 면적의 상한만 규정하였으며, 신설 38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의 제3항 1호 내지 제3호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이 필요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 부지로 감면 필요하며,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여 신설한 조항이며, 제4항에서는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업무 부분 생명공학, 첨단전기, 전자제품, 정밀, 운송기계 등의 투자시 공장용지 저가제공이 필요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1000만달러 이상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여 신설한 조항이며, 제5항 제1호 내지 3호는 50%감면 사유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낮으므로 차등화가 필요하고, 제4호는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9조, 제50조, 제56조는 관사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91면이요. 3항에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 1항에 의거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는데 특약등기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특약등기는 여러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매각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제한다든지 아니면 등기기한을 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특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물어볼께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안에서 공장배치법에 의한 공장을 신설하는데 요구한다랄지 대단지 지역을 대부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공장을 신설하거나 그럴만한 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유재산중에서는 외국인한테 빌려주거나 그럴 재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공장부지에서는 전혀 그런게 없는데 농경지 부분에서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농경지 부분은 구유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일부 우리 주민하고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아직 국회에 상정중이라는데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다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외국인 투자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된 부분을 보면 우리 내국인들한테 필요한 법령이 아니고 외국인, 외투법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거란 말이예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대부 내지는 점유자들 점용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우리 외국인 외특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조문을 지금 삽입하면 되는데 엉뚱한 일부의 시.구유지를 점유한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갔다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제2항제2호에 제38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매각할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있었던 무허가 건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건물이 되겠는데요 여태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5년에 분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조례안이 되면서 10년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1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는 기존에 5년까지만 되어 있다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 보세요. 지금 경영재정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81년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얘기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는 10년까지 분할납부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다만 부평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번에 사실상 5년까지 하게 된 것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 부분뿐이 아니에요. 지금 농경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지 부분도 지금 공유재산 임대법입니까 엄청나게 임대 대부료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게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제대로 대부료 내지 않고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농지로 쓰는 분은 잘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잘내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 조사해서 잘내는거지요. 그 이전까지는 전혀 내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위원장님,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IMF를 겪은 상태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라는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구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 완화를 시켜주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거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새로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됐을때는 지금 현재 점유자들한테 특혜가 가는거지 부평구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무슨 시유지나 구유지를 임대할래야 할 수도 없지만, 그런 땅도 없지만 그사람들한테 특혜가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점유자들에 한해서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점유한 사람들에 한해서 특혜를 주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다 200평방미터 이하의 사람들한테 임대 10년까지 해줄건데요 지금 그 양반들이 사실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라든지 구유지에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살려고 그래도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을 개보수를 못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어폐가 있어요. 매각을 10년 분할납부해서 특약등기해준다는데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하고 똑같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요. 예를 들어서 제22조제3항 같은 경우 1항에 3호 보십시오.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지역에 재개발한다 뭐한다 요즘 많잖아요. 어디라고 지명은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특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것을 보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시유지라든지 그런데 시조례도 같이 시 정기회 갔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데 시다 중앙이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국가의 령을 보면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특혜를 외국인들한테 주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조례를 다듬어서 내국인들 우리 현재 점유자들한테 특혜를 주겠다라는 얘기가 다분히 배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너무 어려운 시절이니까 주민한테 부담을 완화시켜주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한 '사순자'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2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200평방미터 이하지요. 그것은 큰땅이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큰땅은 해당이 안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적은 땅이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적은땅이 아니예요. 400평방미터 이하면 몇평입니까 70평이면 적은땅이 아닙니다. 우리 50평이상 땅들이 불과 없어요. 농경지나 잡종지나 이런것도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잡종지도 200평방미터 이하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농경지 1만평방미터 이하는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저희가 지금 땅은 1만평방미터 땅은 농경지도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요. 필지 여러개 점유하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는 있는데 구유지는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요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농업진흥구역안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사실상.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서 제20조 삭제한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현행 우리 조례에는 대부한 잡종재산의 연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삭제를 했다 말이예요. 거기에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시행령에 하고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어갖고 삭제한거지요 이것을 연구시설물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그런데 시행령에 있어도 우리 조례에는 넣을 수 있는 현행 들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법에서는 상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행 있는 조례에 제20조를 삭제하는 부분이 본위원장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를 설명드리면 연구시설물이,
충근
두충근위원장
봤습니다. 봤는데요 현행있는 조례 조문을 삭제한다라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정할때는 시행령이라든지 법에서 정한 사항에서 세분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삭제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나오는데 변상금 부분은 어떻게 할겁니까. 현행 변상금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현행을 따르자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행대로 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삭제해 주고 감면해 주고 이런 것 없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부평구청에 크게 정의내려놓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예측사항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는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국장님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는 못해도, 그런땅은 없는데 문맥은 외국인 투자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내외국인은 81년 4월 30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나 감면이 10년이상 안해준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가 본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많아요. 종목종목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많다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300평방미터는 시에, 200미터는 구에서 매각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00평방미터 미만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조례 200평방미터로 되어 있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이 개정하는 조례에서 보니까 200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구의회 동의를 얻거나 그러면 외국인투자시설에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유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2조 같은 경우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해가지고 여기서 분명히 우리 내국인이 해당되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해당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전국적인 사항을 한 사항이라 우리하고 안맞네 우리 자체 구를 봐서는 빼야 될 것 많아요. 우리 구에 필요없는 것은 빼야 될 것도 많고 더 삽입할 것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상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 삽입시킬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준칙이 온 것에 추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제안한 이유만 문맥만 봅시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일겁니다. 큰 것은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것은 외국인 투자란 말이예요. 여기 대통령령을 보면 외국인 투자에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거란 말이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라는게 관사관리나 그런 사항이 되겠고 특별한 것은 없고,
재룡
김재룡위원
관사관리나 용어 자체 바꾸는 것은 관계 없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22조 부분이 분할매각대금의 분할납부라든지 사실상 쟁점화 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유재산법도 거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유재산법을 쫓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0년동안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해도 10년동안 5% 이자붙여서 분할납부하는데 안냈을 때 어떻게 할거예요. 특약등기는 이미 해 주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0년에 8%할 수 있는 사항이 아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여기 나오잖아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5%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2조에 나와 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반인한테는 없다 말이예요 이 부분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인한테는 80페이지 제2항에 10년이내의 연 8%이자를 붙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0년 아니예요. 8%나 5%나 3%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재까지는 5년으로 해주고 있는데 10년으로 늘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조례는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장도 국공유지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저께부터 세 번 네 번을 다 읽어봤는데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따로따로 조항을 하면 안되요. 구재산은 구재산대로 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간단하기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문을 신설하는 부분은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조례에 그것만 넣으면 간단합니다. 그것만 넣으면 간단한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른것까지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개정이 들어온거란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례 이왕 개정하는김에 여러가지 문제 있었던 제도의 미비점이라든지 그것을 한꺼번에 보완할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 내용중에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이자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조항에 있어서 대부를 해줄 때 매각했을 때 이자요율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금 연체 이자는 일정기간 감면해준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새로 여태까지 감면되어 온 것은 관계없고 새로 진행될 때 새롭게 변하는 지난 과거것을 감면해준다는 건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면제조항은 제28조에 있습니다. 제28조에 있는데 연 15%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현재는 면제해 주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변경했거나 조건을 달리했을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고요
헌식
장헌식위원
매각했을 때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달리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런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떤 부분이냐면 A장소를 계약했다가 B장소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항이,
헌식
장헌식위원
A장소로 했다가 B장소로 바꾸면 다시 계약되는 거지 무슨 여태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감면해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여태까지 이자가 아니라 사후 이자라든지 날짜까지 이자를 말하는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태까지 연체했던 그런 부분을 말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연체했던 부분에서는 감면해 줄 수가 없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어떤 것을 감면해준다는거야, 연체라는게 후발적인 얘기 아니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것만 되기 때문에 80페이지 제22조 위에 4호에 보면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작성이 어렵다고 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업성이라는 것은 1천명 이상 고용자, 얼마액수의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구 자체 할 때 구 자체에서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80페이지 보시면 위에 4항 있습니다. 4호에 두 번째줄에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의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해서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이 어렵다고 인정할때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인데 한 번만 질의하고요 우리 부칙에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제에 의한 매각대금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23일까지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경제가 안좋고 더 어렵게 IMF가 된다라면 이것은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때까지 되면 경제난이 극복되지 않을까 판단하고서 제한하는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년 12월말일까지 적용한다 했는데 경제가 안좋아지면 계속 연장할 수도 있는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례에 정해서 연장하면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안에 경제가 좋아지면 혜택을 보는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보충질문할께요. 제22조는 내국인은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법안 2000년 12월 31일은 외국인에 한해서지 내국인은 아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내국인 이상 되는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내국인한테도 한시적으로 한다 말이에요. 매각대금 10년 이런게 분할납부 한시적으로 적용이 안되지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2000년 12월 31일인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22조제1항제4호가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경우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하는 부분이고 외국인 투자관계지 내국인은 아니잖아요.
헌식
장헌식위원
외국인도 아니고 구청장이 경영사업수익사업을 할 때라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경영사업을 다른 일반인에게 같이 하실때라고 그래야 되는데 구청장이 경영사업을 할 때라고 우리땅에다 우리가 하는데 무슨,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10년씩 분할납부하는데 내국인이 해당되 말도 안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다른 위원이 얘기하기전에 본위원은 투표로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구 재산이 특혜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부결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복관 위원님께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하니까 김평달 전문위원님 내용도 그게 그거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조문 개정안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다른 부분이 없다라고 사료되서 본위원은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먼저 이복관 위원께서 부결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의 부결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결안은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부결안 및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바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황충식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충식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가부란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경우 '가'를 기입하시고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 투표집계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5표로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