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신다는 연락이 와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5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4회 임시회시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시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가 끝나고 11월 21일 정기회 대비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강사분이 전국지방의회운영에 있어서 교과서적 길잡이로 삼고 있는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저서의 저자이며 국회입법조사국, 국회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민수교수로서 세미나기간중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재의안건을 포함한 모든 의안이 예외없이 폐기된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이와같이 안건제출 절차상 문제가 위원 여러분이 모두 계신 자리에서 해소되었기에 참고적으로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했었는데 무슨 제안설명을 또해요. 보류된건데 제안설명을 왜해. 지난번에 제안설명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류했는데 무슨 제안설명을 더해.

제안설명을 왜해. 지난번에 했어요, 제안설명은.

다시한번 듣는다는 얘기지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슨 기간이 지나요. 지난번에 제안설명해서 우리가 보류한건데.

보류한 것을 다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 보류한 것을 끄집어 내는 것은 우리의 의사고 저쪽의 의사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님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 제안설명 했어요, 어린이집 운영 조례에 관한 것을. 그런데 제안설명을 뭐 두 번 세 번 해요.

할 때마다 제안설명 합니까, 절차가 그런거지.

박남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안설명 들은거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제안할 때 한 번 하면 되는거지 제안설명을 뭘 회의할 때마다 받습니까, 절차상 그런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토의, 질문 다 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하다가 보류하자고 한겁니다. 그러면 토론을 다시한번 하는거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지않기로 하고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전문위원님, 2대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 있지요. 이것은 본 내용을 올려준거고 수정한거 볼 수 없나?

지금 그전에 우리가 수정해서 재의요구하게 내보냈던, 수정의결했던 사항이요. 그 자료를 그러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남수 위원이 잘 알겠지요. 본 건을 수정한거 있지요. 어떤 부분을 수정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그것까지 대비하지 않았는데 조례안 한 번 가져와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자료가 있어서 이거 복사해서 나눠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토론시간에 질문하는건 조금 안되긴 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수정안에 무엇이 문제였지요?

그 당시 조례 제3조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원안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되었고요, 또 하나는 부칙중 경과조치의 경우 내용중 '다만 제5조 및 10조2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탁계약한자부터 적용한다'라는 원안을 '다만 제5조에 규정된 계약기간의 기산시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최근 위탁계약 또는 재계약일로하며 이윤이 초과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이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체가 개인보다 우선한다 이것을 넣었던거거든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집행하는 집행부쪽에 개인과 단체간에 운영하는데 누가 더 좋으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단체가 하면 YWCA나 이런데서 하면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개인이 하는 것 보다 대단히 좋습니다,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안에 넣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자격을 경험과 능력이 있는 것을 우선한다는 것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단지 그 헌법상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재의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단서조항에 넣었던 것이 지금부터 이 조례가 공고되면서부터 이 조례의 모든 위탁 어린이집이 적용받도록 하자, 그런데 다만 신청하라고 재위탁하는 기간이 한 70일 정도가 걸릴거라고 해서 70일 이후에 정리하라 하는 경과조치를 하나 넣었었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저쪽에서 거부한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거부한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이유도 없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쫓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조례란 자체를 철회하고 재의요구를 다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해도 관계 없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위탁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가 한 번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재의요구하고 폐기되고 하는 전례를 우리는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는데 2대에서 수정해서 올린 그 내용에는 일하는데 장애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만큼 말씀을 못드리고 있거든요.

해봐요.

그 당시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제3조의 경우는 저희가 재의요구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부칙이 큰 문제가 됐던건데요 부칙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수정된 것이 2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이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련어린이집과 그 당시 부개3동 어린이집은 계약을 3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료시점이 12월 31일인데 미리 6개월전에 만약에 이 조례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미리 그 계약을 먼저 강제적으로 해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을 3년으로 이미 집행부하고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가 수정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례에 따라 한다면 미리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이라든가 행정법 등의 신뢰성실의 원칙이라든가 신뢰보유원칙, 그리고 또 계약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원칙, 여러 가지 원칙 등에서 위배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의회에서 한 번 결의한 것에 대한 그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건은 철회하시고 재의안건으로 올라오셔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소. 그리고 지금 현상에서는 지난번에 수정결의된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일하는데는 전혀 걸림돌이 없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문제는 지금도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다시피 단체와 개인에 단체를 우선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재의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 집행부 실제 일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일할 때도 개인 보다는 단체가 더 신뢰성이 있고 믿을만한 겁니다. 그것을 조례에 못박아 놓은 것 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제정안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안을 철회하고 재의를 해주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해서 앞으로 계약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조례안에 근거한 방식대로 계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례없이 계약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그 방식대로 계약을 하면 이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 안건, 이 조례는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던 바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되는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하지 못한 이유로 폐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로 만료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에 대해서 그 의안이라는 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는 의안은 재의요구된 안이 바로 의안이다. 그리고 이미 결의된 안은 의안 여기서 얘기하는 의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집행부는 폐기된안, 다시 말해서 재의요구안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논란을 가지고 지난번에 보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박남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수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융자자들의 편의를 위한 보증인의 조건 완화와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제7조에 기존에는 보증인의 거주지를 제한했는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보증인 2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로 제한을 하지 않고 그런 제한을 삭제하고, 또한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대상자들에 대한 용도 및 보증인의 조건을 완화하고 또한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행상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영세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행상에 준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융자대상 용도 및 범위가 일부 제한되었던 것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제2항 연대보증인 규정중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삭제하여 보증인의 거주지를 완화하므로서 융자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라 판단이 되나 한편으로는 체납시 보증인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2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부평구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다가 인천광역시로 넓혔지요?

예.

얼마 안됐지요. 그런데 인천광역시로 확대를 했는데 연대보증인을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인천광역시로 한정한 것 때문에 민원같은 것 자주 발생합니까?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우니까요 주로 친척들을 많이 보증을 세우는데 인천에 친척들이라든가 보증세울 분들이 없으니까 자꾸만 은행에서 그런, 민원인한테 직접 오는 전화도 있지만 은행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으니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보증인 2명을 세우니까 조건을 완화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확대했으면 융자하는데 좋겠다, 조례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를테면 가까운 부천이나 영등포 쪽에 연대보증인 해도 자기들이 훼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고요 민원인한테도 그런 요망사항을 몇번 들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오늘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는 지난 9월 9일 제7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과태료 부과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사전홍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97년 7월 19일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확대하여 지정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은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량의무 미이행시 폐기물관리법 제6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이와같은 처벌규정을 완화하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주민들에게 미흡한 홍보사항으로는 97년 11월 427개 감량의무사업장에 업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97년 8월과 11월 등 2회에 걸쳐서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지침과 계획에 따른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와 재활용 여건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과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Kg 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감량의무이행방법을 정하여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보관방법으로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 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6월 26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세부적인 각 조문의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하므로서 재활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97년 12월 22일 환경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된 사항으로써 제73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의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부결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며, 다만 제2조 제2호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1일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중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그리고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소 등으로서 우리구 관내 400여개소가 대상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사항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감량의무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므로서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향후 시행에 따른 대상선정 및 여건조성 등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6조 제2호의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구분중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는 사항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는 다른 감량화기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수분함량 75% 미만 기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과 압축, 탈수 등으로 발생된 오수처리 등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어 향후 시행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백분율을 표시하는 퍼센트 기호는 각종 기호 등을 한글로 표기하는 지침에 따라 한글 퍼센트로 기재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조 8조 제9조는 준수 및 조치사항, 그리고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0조 제2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를 위하여 보관시설 또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토록 규정한 사항은 이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부서에서 승인조건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제정시 포함시켜 명문화 함은 적절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2조는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규정하므로서 구청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3조는 구청장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있음은 향후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에 따른 사전예방대책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1항중 문맥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에서'는 '관할구역 안에서'로 수정하므로서 제12조 제1항에 기재된 '관할구역 안에서'와 같이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출자의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을 필요로하는 조례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는 면적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전에 홍성언 위원님도 질의가 나왔는데 100㎡이하라 할지라도 100㎡ 이상이라도 장사가 잘 안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 것이고 이하라도 잘되는데서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기준을 정해서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하는거고요 앞으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되니까 그 이전에 점차적으로 단속세대나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가 개선하고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12조하고 13조, 12조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집 운반 처리해야 되는 사항은 전지역 개념이 아니라 사료화시설 용량에 맞는 처리관할구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평구 안에서 자원화 시설을 어느 지역이나 설치해서 부평구 안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검토의견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9월 9일날 검토의견 보고할 때 지적된 사항을 저희가 수정을 사전에 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된바도 있고 그러니까요 수정될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회를 해서 정리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3호중 기호인 %를 한글 퍼센트로 수정하고, 안 제6조 2호중 기호인 %를 한글 퍼센트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중 '100세대 이상의'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에서'를 '관할지역 안에서'로 수정하고, 부칙내용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0조 2항을 '공동주택 중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관리과장 배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