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화서
박화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여성과,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63～1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67페이지 컴퓨터 유지비가 각각 20만원씩 서있네요. 컴퓨터 유지비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컴퓨터 관리비는 고장 수리비에 이용하라는 금액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수리비로만 계산된 것이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프린터에 따른 토너비까지 포함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컴퓨터가 자주 고장나나요. 해마다 올라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수리 고장은 토너 유지비가 많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69페이지 보면 컴퓨터 유지비가 또 있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산 과목이 전에는 일반 부과관계, 회계, 관재관리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과목을 조정하면서 재무과는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총 몇대예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27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몇%를 계상한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컴퓨터 유지비는 재무과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20만원씩 2회씩 대수를 책정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컴퓨터가 그렇게 자주 고장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유지비입니다. 토너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프린터 유지비는 뭐예요? 무슨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는 별도로 다른데 계상해서 하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아니요.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용지같은 것도 전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용지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17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를 보면 작년도 보다 상당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제2징수계 생기고부터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라고 선것 같은데 관외 출장 나가는 횟수가 많은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출장보다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를 드리는 것인데요. 금년도 8만원은 같은 내용이고 금년도 보다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73페이지 차량비가 519만2,000원, 382만4,000원, 249만8,000원 분류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차량 운행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177페이지 공사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유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이 민간 업체에 프로그램을 사다 쓰고 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쉽게 설명이 안 되나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프로그램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자체 개발을 못하니까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다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169페이지 배상공제비에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있는데 이해를 구합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배상공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생긴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시설로 인해서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발생한 책임을 손해보험사와 연계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어떤 대물적 수치가 나옵니까? 어떤 수치를 근거로?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예산 세운 것은 주차장 하고 운동장 면적에 대해서 면적 대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은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74페이지 차량 보험을 들 때 행정지시 받아서 주 거래하는 보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각 과마다 따로따로 보험에 들어갔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차량관리는 과마다 넣은 것은 아니고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저희가 선정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느 회사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보험회사를 단일 회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있는 보험회사를 선정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몇군데 분산해서 넣습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꼭 군에서 넣으셔야 되나요? 기사님들이 넣은 것이 아니예요? 종합보험 책임보험 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운전자보험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개인이 넣는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75페이지 시설비 경지정리 환지정산금 대체조성사업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마을재산이였던 것을 군유재산으로 환수한 것이 경지정리사업으로 들어가서 환지정산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환지정산금 받은 것을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기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179페이지 청사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비가 있고 청사 사무실 증축이 있는데 청사사무실은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 사항은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비와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장소는 지역경제과와 공보실 사이 통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17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632만원인데 이것을 부과, 징수로 구분해서 명기할 수 없나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부과하고 징수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세무직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과거에 징수업무를 보면서 서러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금산군에 모든 재원 확충 계획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와 경영수익사업 운영 잘해서 벌어들이는 돈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예산을 세웠으니까 나중에 집행할 때는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엄한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공무원들을 정해서 분명히 몫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매월 정액으로 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78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1대 들어가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이륜차가 4대 나와 있습니다. 3대는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차량 보험료에는 이륜차가 4대가 들어가 있는데 유지비에는 1대밖에 없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보험료는 일괄해서 계상했구요. 운영비에 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따로 하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험료만 처리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79페이지 시설비에 다목적회관 옥상 방수 관계와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내용좀 부탁드립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다목적회관 옥상 방수는 시내버스 밑에 있는 회관인데 거기가 누수가 되고 있어 방수시설을 하는 것이고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은 직원들 편의시설로 해서 본 건물 지하에 휴게실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탁구대와 필요한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직원들이 휴게실를 이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활용도가 클까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근무시간 이외 점심시간, 퇴근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이 건물만 지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미미한 것 같은데....현재 단체한테 대여하고 있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정심회 등 여러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옥상 방수관계는 누수가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 못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전체 방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위에 일부분이 필요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건물이 몇년 되었어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근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얼마전에 그 건물을 둘러보니까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좋아요. 각 단체가 서로 조화롭게 활용하면 괜찮은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공공건물를 지어놓았으면 관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그런데에 자꾸 투자만 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 역시 동감합니다. 특히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심회, 새마을연맹 여러군데가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결 유지관계, 건물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175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총수로서 대우도 많이 해주어야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연료비를 지적한다면 청사 연료비가 1년에 1,300만원입니다. 관사 연료비는 444만 6,000원입니다. 물론 관사는 밤낮없이 가동해야 하지만 지금 일반 군민들은 낮에는 그야말로 완전 보일러를 끄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형평이 고르지 못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사의 본관.별관 기름값이 청사의 1/3입니다. 많은 몇백명 공무원들은 제대로 추울 때도 난방유지를 못하면서, 좀 솔선해서 관사 유료를 절약할 수 없는가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청사관리는 야간보다는 낮시간을 활용하는데 관사 관계는 부동액 4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관사와 같은 면적의 기준을 따져본다면 난방을 이용하는 시간이 야간이 낮보다 더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관사를 전부 매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절감 면이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금산군 관사는 말로는 용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고 승인 맡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운영 면에서 내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줄여달라는 각오하에 모든 것을 긴축예산을 짜나가야지, 하나 공감된 것도 없이 그야말로 수고하는 공무원들만 절감해야 하는 시대인지,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관사 전기요금 별관, 본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상 별관은 어디이고 본관은 어디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이것을 산정할 때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관사를 지칭한 것이고요. 별관이라고 한 것은 부군수 관사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차이가 엄청납니다.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 사용료 유지비가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그것은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군수관사 수도요금이 12만원이고 부군수 관사 수도요금은 3,000원이예요. 관사가 이렇게 물을 많이 써요? 한달에 12만원어치 써요? 무슨 물을 어떻게 쓰길래 한달에 12만원어치 써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수도요금 관계는 본관이 12,000원인데요. 잘못 인쇄되어서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연료비가 면적차이로 인해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본관과 별관이?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면적차이가 3배이상은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연료비 같은 것은 아파트가 적게 들어가고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가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껴써야 해요.
진용
박진용위원
본관 운영 평소에는 하지 않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진용
박진용위원
군수관사 보일러 운영할 때 1층과 2층 각각 작동하죠?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166페이지 지방세 체납이 발생했을 때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하고 압류했을때 우편요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별도 소송비는 안들어갑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소송비용은 기획정보실에 총괄해서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실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전체 청사내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비용 지출 안합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과 실무는 재무과에서 담당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재무과에 예산이 없는데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기획실에 군청하고 읍면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총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기획정보실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총괄 관리하고 계약하고 구입하는 실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평상시 재무과 예산이 서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예산은 해당 부서에 서있고 재무과는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172페이지 아까 여러번 나왔는데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를 정액으로 8만원씩 넣준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인센티브제로 얼마를 주겠다 하면 보상금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 안세워도 됩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징수 보상금 제도가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5/100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거기에서 떼서 주는 겁니까?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5/100라고 해서 의무적 경비는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태식
유태식위원
예산 안세우면 못주는 것 아니예요?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말로만 한것 아닙니까. 준다고 하면 딱 예산에 반영시켜서 미수가 16억인가 되는데 그런 것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때나 우리 군정질문에 계속 얘기해서 인센티브제 법적으로 있다면 예산을 안세워도 그것을 수금해서 줄 수 있다면 얘기가 되지만 예산을 안세우고 못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낙칠
최낙칠재무과장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 복지여성과
병주
곽병주위원
그냥 진행하죠.
화서
박화서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은 일반회계 240～265페이지까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580～595페이지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97～6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247페이지 행여사망자 장례비에 있어서 작년도 몇명이 사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없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금년도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없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해서 우발적인 발생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44페이지 장애인 수첩제작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수첩 제작 언제 했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수첩은 매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자를 발급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많은데 본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바로 수첩을 제작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500명이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훼손하거나 재발급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매년 하시죠?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한 사람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발생자라든지 분실자라든지 수첩이 낡아서 못쓴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251페이지 재해대책용 주.부식비 450만원을 신설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을 신설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세워서 하는데 용도는 예를 들면 금년같이 큰 수해가 났을 때 민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응급복구할 때 급식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세웠던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금산군에서 그동안 이런 예산을 세워서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행사가 아니고 수해복구라든지 그런 때 사용했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수해복구 하면 거기 현장 나가는 분들이 보통 공무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나가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식비인데.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응급복구 나올 때 ....
진용
박진용위원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헌금을 해서 한다든지 하지 군청 예산을 세워 하는것 인정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군에 공설납골당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복수면 신대리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허가 났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252페이지 장애인 산업시찰 실비보상 해서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찰 하루 갔다 오는 것입니까. 1박 2일이예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루 하는데 일인당 계산을 3만원씩 하셨습니다?! 같은 군청 산하에 있는 실과인데 어느 실과는 하루 갔다 오는데 3만원씩 계상하고 어느 실과는 1만원씩 계상해서 올라오는 사례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만 인원은 120명입니다만 실제는 참여율이 높아서 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량 1대면 45명 타고 해서.....
진용
박진용위원
255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노인 공동작업장이 국비. 군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본 사업은 노인들 생산적 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느 노인당 하면 인근 공장과 연계해서 기계 조립이나 수공예품 만들어서 작업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도 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예전에는 없었던 것인데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에도 3개소 운영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전년도는 제로인데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지원해 주면 작업대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사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다음해에는 지원 안해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몇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지원사례 내용은 무엇인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확인 답변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56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동당 3,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씩 새로 추가 되었는지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하고 항상 1,000만원 정도는 마을에서 자담하기 때문에 마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0만원씩 더 계상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다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 관계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평상시 3,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3,000만원 가지고하다 3,500만원 지원해 주면 환영할런지 먼저 기 했던 분들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 하고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254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해서 7,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본 사업은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저희군 하나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니고 관내 불우노인이라든지 병든 노인이라든지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자로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순회해 가면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재가노인 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가정봉사원이라고 했는데 봉사라고 하면 일정한 수당이나 급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로 어디다 씁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시설장이나 특별요원을 채용하는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여성단체 봉사요원이라든가 마을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가정 봉사원은 몇명이나 채용할 계획이예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3명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 하고 사회복지사 하고 사무원 하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허위원님 질의중에 자원봉사자 활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계해서 안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그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화 하고 구체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단체별로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잖아요. 가정봉사원 확인사업에 자원봉사자들 거기까지 연계가 된다면 공공근로사업에서도 노인이나 이런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본다면 자원봉사라 할 수 없잖아요. 공공근로사업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런데 여기까지 연계시킨다면 지원이 이중성이 있는것 같은데.....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공공사업은 일부고요. 작년같은 경우도 읍면에 26명 썼는데 그 인원가지고는 충당 못하고 기타 순수하게 하는 여성 자원봉사자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료 봉사원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어 운영이 되지 공공근로만으로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체적인 운영 범위는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파트별로 예를 들면 가정복지도우미 같은 것은 저희과 분야별로 나누어 집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관리나 모든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것으로 분배논리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264페이지 모자가족 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은 몇세대나 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8세대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8세대중에 4세대만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소득 모자가정 개념은... 저희가 총 67세대입니다. 생보자도 있고 자활도 있고, 그 대상으로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4세대는 자원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필요하다는 사람들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군에서 희망자를 신청받고 선발해서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263페이지 여성단체 우수봉사기관 비교견학 보상입니다. 500명이 2회에 걸쳐 일인당 5,000원씩인데 ‘98년도 몇회, 몇명이 어디를 갔다 왔으며 과연 비교 견학이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 안되었고요. 전라남도 낙안읍에서 개최한 남도 음식축제가 있었습니다. 차는 군에서 제공해서 거기 가서 우리 인삼제때 향토음식과 연계해서 인삼약초 시식회 구상해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일일 562만원 전부 집행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보상금에서 점심값만 일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601페이지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6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원금 회수 때문에 줄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원금 회수도 있고 기납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원금 금액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수시로 희망에 따라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대출은 되고 회수를 못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저희는 18가구에 1,2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많은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257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1동에 2,600만원 올라왔는데 1동 전세를 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부모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을 삼호주택같은데를 1년단위로 계약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합동으로 살게 합니까? 한사람만 살게 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예를 들면 한세대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환자여서 거동 못하는 경우는 한 세대가 있고, 향림원 같은 경우는 2명이 같이 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금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2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을 다시 재계약 해 주는 것이군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보육시설 13군데 주는데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이예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만 6세이하 아동들 보육시설인데 예를 들면 푸른어린이집, 죽당어린이집인데 공익시설이나 법인은 교사 인건비까지 주고 나머지는....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우선으로 입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료를 일부 지원이나 전액지원으로 간식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금산군에 13개소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13개소 명단좀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245페이지 여성기술교육이 있는데 어떤 교육을 말하며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여 주세요.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여성기술교육은 수년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컴퓨터라든가 홈패션, 수예, 수지침 등 다양하게 하고 계층은 어느 특정계층이 아니고 희망자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주로 금산읍에서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읍.면까지 확산되어 읍면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가정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금산 컴퓨터학원에서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강사수당이 40회로 되어 있는데 40일만 합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대개 교육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입니다. 하루 2시간 하면 2회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교육자들이 매일 받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가정주부가 많기 때문에 1주일에 2회정도 받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일정을 각 개인별로 잡아줍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교육 과목별로 수요일 하는 것도 있고 화요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교육 수료후 취직이라든가 알선이 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취업보다는 주부들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일반 가정에서 수예라든가 수지침은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참여율은 좋습니까?
영목
김영목복지여성과장
좋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소관은 일반회계 147～163페이지, 265～266페이지까지 402～404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617～6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인지를 붙이는데 법원의 경우처럼 인증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인지 제작해 놓은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답변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김귀동입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께서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지역경제회관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교육 참석차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각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인증기는 현재 법원에서 사용하는 인증기입니다. 현재 인증기가 없어서 지적공부라든가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임야도 등본을 할 때는 저 끝에서 직인 관리하고 있는 곳까지 오려면 15m정도 되는 거리를 매건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직인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붙이는 수입증지라든가 직인 날인이라든가 호찌케스 찍는것까지 다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읍.면에서는 직인관리를 민원인 전용으로 하고 있고 민원실 공간이 좁습니다. 읍.면에서는 직결민원 처리하는 것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80평정도 공간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지체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그 아래 민원인 혈압측정기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혈압측정기는 간단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민원인 서비스 측면에서 최고 혈압, 최저 혈압, 맥박수를 체크해서 시간절약 측면이라든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도 민원인을 위한 하나의 시책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갖다 놓기만 하면... 첫째는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런 300만원의 고가의 장비를 공공건물에 비치해 놓은다면 물론 이용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만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94년도경에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값이 싸기 때문에 건전지를 갈아준다거나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지 않는 애로도 있어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은 비싸지만 정확도가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품목으로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는 건전지는 안 들어갑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그것은 전원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 방법이 간편하고 누구라도 와서 체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전에 있던 측정기는 활용 못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혈압기 측정기 건전지 구입 500개가 있습니다. 어떤 혈압측정기 건전지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전기가 들어올 때는 전기를 이용하고 전력 공급이 안되었을 때 건전지를 통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예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계에 대한 견적서 받아 놓았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받아 놓은 것은 없고 카다로그를 받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카다로그와 견적하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네.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신규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로 민원실 공간이 넓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의 내방이 잦다 보니까 일반 사무실보다 기온이 겨울에는 2～3도 내려가고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15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안서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행정착오 민원 실비보상한 적이 없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를 잘못했을 때 1회에 1만원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민원인의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그런 것을 보존해주는 측면으로 행정착오에 대해서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한번 잘못했을 때 한번 방문할 것을 두번, 세번 방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에 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산출근거를 100명을 해놓았거든요. 해마다 100명정도의 착오는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어느정도의 착오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1년에 100명정도는 생기지 않느냐 ......
준무
길준무위원
컴퓨터 유지비를 보면 25만원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있고 20만원도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업무에 따라서 똑같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펙스같은 경우는 민원인용 펙스는 거의 쉴틈없이 움직이거든요. 업무의 차이에 의해서 20만원, 2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팩스가 아니라 컴퓨터요?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컴퓨터가 오래된 것은 유지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고장이 없는데 오래된 것은 고장이나 관리하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노후된 기종이 많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386도 있고 486도 있고요. 386같은 것은 기능은 적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15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각기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하나의 지적에 대해서 지번을 가지고 있는 지적이 법상 분할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결과에 의해서 분할하고 안하고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구성인원은 전부 직원들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구성인원은 당연직은 위원장이 금산군 법원 판사가 있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등기소장, 토지소유지 읍면장,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계사, 전지적공사 소장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직원이 아닌 4명만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네.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도 구성인원이 거의 공무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건축사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전문 대학교수로 건축분쟁과 관련된 조정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방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건축담당 말씀하세요.
담당
건축담당
백동현 건축담당 백동현입니다.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인.허가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고요. 지방건축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조례라든가 제정이라든가 바뀔 때 위원회가 열려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방건축위원회와 266페이지에 있는 지방건축위원회는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백동현 같은 것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66페이지에 기재가 되어야 해요. 159페이지에 기재가 되어야 해요?
담당
건축담당
백동현 159페이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55페이지 벽지마을 야간사랑방 좌담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내년도 민원실의 특수시책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야간에 나가서 민원상담이라든가 지적민원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월 1회정도 가급적이면 반상회라든지 별도로 정해서 특히, 지적민원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일부러 군청까지 와서 물어보는데 지적공사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년에 8군데요?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월 1회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병적대조 확인여비와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여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공익근무요원 병적대조 확인여비는 수시로 대전 지방병무청에 가서 병적대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여비는 공익근무요원을 인수.인계 해서 올 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55페이지 민원실 피복비 500만원 서 있습니다. 춘.추복을 매년 구입하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97년도에는 추동복 예산으로 500만원 예산이 서있었고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춘하복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403페이지 징병검사 보상금이나 현역병 입영 보상이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이것은 작년도에는 교통비 단가가 ㎞에 40원이였었는데 내년도에는 ㎞당 48원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때문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인원도 늘어요?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인원은 같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8원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지 않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징병검사 보상금이고 현역병 입영 보상금은 예를 들어 식비가 금년도 경우는 2,500원인데 ‘99년도는 4,000원이고 숙박비도 3,4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교통비도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약간씩 상향 조정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식비는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현역 입영대상자들은 식비가 4,000원인데 그 사람들 싸게 먹어야 합니까, 적게 먹어야 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병무청 예산 편성지침상 병무 예산은 전국이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사람들이 4,000원에 먹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4,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만 특히 4,000원 계상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이 병무예산 국비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국비양여금 하나도 표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아, 국비재원이 아니고요. 자체가 풀로 지원되어 국비 양여금이라고 해서 세입 예산 풀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일반 우리 군에서 쓰는 풀보조금과 같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그것과는 내용이 다르고요.
진용
박진용위원
위원장님!
화서
박화서위원장
박진용 위원님!
진용
박진용위원
16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1,000개로 나왔는데 건물번호판이나 건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도로명판 제작할 때 도로를 명기해 놓았는데 이것이 현지 답사한 근거로 1,000개가 나왔는지 아니면 대충 한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99년도 업무계획보고시 말씀드렸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군단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예산안 심의자료라고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있는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표지판을 붙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만들때는 읍.면으로 부터 아니면 현지를 답사해서 대충 소요판단을 해서 예산 낭비를 안하는데 사업착수를 하면 창고에 솔직한 얘기로 사용한 량이나 남은 량이 많아서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저도 그런 과거를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좀더 사업의 대략 근거를 잡아서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립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알겠습니다. 사전에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하여 읍면 협의회 구성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진용
박진용위원
이것 읍면으로부터 말입니다. 어느 부락에 골목골목 수를 파악해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진용
박진용위원
그것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소요량을 판단해서 제작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도로명, 건물 번호판은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도로명이 확정된다거나 건물번호가 확정되었을 때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632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분야만 추진하는데 컴퓨터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현재 주택부서에서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대인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는 정규직 4명이 하고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수가 부족해서 주택계량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간 140동정도의 물량인데 많은 동수도 아닌 것을 컴퓨터를 구입해 가면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1인 1대를 목표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4.0명당 1대이고 내년도는 2.0명당 1대씩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는 조기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적인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입력이라든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위에 농어촌 빈집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크레인 1대 사용료가 30만원, 35만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1동당 30만원씩 책정한 것을 부락에 여러동 확정을 지은 다음에 1대를 빌려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의견 제시를 했는데 도비나 군비사업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이대로 집행할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전번 군정질문 때도 그 관계로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동당 3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접 장비를 투입해서 군에 있는 장비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중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냐 판단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그것을 군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하다 보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수범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가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 2동을 철거하라고 60만원을 주면 부락에서 날 풀어졌을 때 공동작업으로 포크레인 얻어서 깔끔히 그 돈 다 들이지 않고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귀동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