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8일 제5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1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한 위원님은 출석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바와 같이 김호윤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현황으로 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사회로 먼저"위원장 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 김호윤, 간사 박영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으로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특위 활동중 위원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반영하는 등 원만한 특위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훌륭한 고견과 역량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구의 어려운 재정상 이번 예결특위활동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크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예비심사활동 등을 통해 얻으신 각종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급하고 우선되어야 할지를 심사숙고하시어 단 한푼의 재정이라도 그 효율성을 더할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과정상 다소 격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유병환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배부된 요약집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집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배부되지 않았음)

김판암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설명에 앞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부서의 자세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예산을 요구하겠습니까? 특별위원회에 위원들이 기다려야 되고 이래 가지고 옳은 예산이 통과 되겠습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고하고 회의진행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회의자료준비 미흡과 예산심사 의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데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서에서 밤낮으로 현재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못해드린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10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9년도기금운용계획제안설명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후에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암위원 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요구서 6페이지 지방에 재산세가 23억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는데 재산세가 2억500만원 상향 조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세입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6,900만원에서 1억7,200만원1억300만원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고 잡수입 8억5,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17억5,800만원이 엄청나게 증액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건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8.5%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상당히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상향 되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11페이지 포상금 5,100만원에서 4억7,400만원으로 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부분과 민간이전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60억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월8일 일간신문에 대구에 기초자치단체장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구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새마을지도자 행사시에 잠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단체장과 대통령 면담이 있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사내용과 다르다고 보는데 전구에 기초단체장 수가 232명입니다. 오찬을 겸하면서 지방의 현안문제들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에 기초자치단체장님이 개별적으로 대통령하고 면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보도내용을 보시면 대구의 기초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구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상당한 부분을 건의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갔다오시면 간부들 회의 때 내용을 설명하시는 기회가 없습니까?

주요 간담회시에 이야기 되었던 내용은 대구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께 건의드린 내용을 들은바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IMF] 체제로 고충을 당하는 시점에서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하나라도 내실 있게 시행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낙오없이 같이 동참해 살수 있는 그런것을 주재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만 했고 대구시 재정부분 지원이라던지 그런 건의도 한적 없고 답변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신문에 내용은 오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다른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면담만 했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네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구의 재정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혹시나 아시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관심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와대 행사에 개별적인 건의를 드릴 분위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94페이지 자매결연 외빈 초청여비, 지방시찰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1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금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빈 초청여비 150만원은 지난10월16일날 우리구와 자매결연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구의회의장, 구의원 그리고 각종단체 참석인사 40명 정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초청할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우리구에서 참석하시는 구청장과 구의회의장 100명에 대한 초청 경비이며 당일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에 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지난번 광주 서구를 방문했고 자매결연 조인식도 가졌습니다. 답례 형식으로 내년 봄쯤 광주서구에 의장, 기관단체장 분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식에 불과한 행사라고 볼수 있겠네요

형식이라기 보다는 지역적인 동서화합 등 양지역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마음의 의지를 같이 하면서 하나가 되는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권장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과 1,000만원 기타 보상금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지출범위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재 행사 등 출연 발표자에 반대급부적 사례금과 산업시찰 견학참여를 한 실비와 국가단위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9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1,000만원을 전년에 대하여 민간실비 보상금을 감액 편성한 관계로 연중 소요가 많은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중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500만원의 지출범위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과 법령 조례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편성에 500만원은 연도중에 예측하지 못하는 민간인 포상금품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찰, 참여 견학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각 부서마다 소관 기능에 따라서 각종 행사가 연중에 많습니다. 구민단체 이러한 부분들의 행사에 참석 시키기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볼 수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민간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 용도 외에 잘못 쓰여질까 하는 염려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목적, 취지대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121페이지 자산취득외 산출기초란에 보면 행정업무용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 있는데 품목별 취득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가 많습니다. 워드프로세스, 복사기 등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가 고장이 잦습니다. 추가구입 또는 신규구입비로 장비구입비 입니다. 금년에 당초예산 대비하면 4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금년에 거의 장비를 못 샀습니다. 내년도에는 각 부서마다 장비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집중관리측면에서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는 상세한 품목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12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경인쇄기 등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기좋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도홍입니다.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중 재산세와 세외수입중 사용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의 상향조정사유에 대하여 세입업무 총괄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6페이지 지난번 99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가 34억1,600만원으로 '98년예산액 32억1,100만원에 비해 106.3%로 2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 기준단가가 ㎡당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됨에 따라 증액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각실.과.소별로 소관사항을 답변 드림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김판암위원께서 세입부서에 총괄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6페이지의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이 6,9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1억3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인 구내식당등 임대료가 1,100만원, 재무과 소관인 대구은행서구출장소 등의 임대료 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 소관사항인 임대료가 예산서 32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35페이지의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 수입 2,090만원의 경우는 조례개정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되어 99년도에 새로 계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잡수입이 4억3,300만에서 12억8,300만원으로 8억5,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예산서 47페지의 하단 지역교통과 소관인 주차위반과태료수입이 조례개정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9억1,900만원이 전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억1,400만원에서 18억7,200만원으로 17억5,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재무과소관인 구유재산 매각수입중 구평리아파트 편입도로용지 12억1,900만원과 지역교통과 소관인 주차위반 과태료 5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됨에 따라 과년도 수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증액 사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총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라던지 질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각 실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되어서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연수를 갔을 적에 경찰청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방경찰청법 개정안에 보시면 지방경찰제도가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경찰제가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 시행이 되며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방경찰청제가 도입될 것인지와, 현 정부가 들어서고 통.반장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수차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직간접으로 여당쪽과 통.반장제도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폐지를 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39페이지 비산동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수수료 5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유적지 발굴조사를 하기위한 계획서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박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서구관내 자율방범대 운영비 4,7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60페이지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구입이 일괄적으로 10만원 20권 되어 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세입세출안에서 250페이지 공무원 배우자 생일기념품 전달 14명 있습니다.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180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유인 2,16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금년에 경인쇄기를 1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1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민간 인쇄업자한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재를 예산절감상 경인쇄기를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국민운동 현수막 제작, 국민운동추진기록보고, 제2건국추진 상황실 상황판제작, 제2건국추진위원장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세입세출예산서 136페이지 구청안내방송 프로그램제작 1,92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총무과 160페이지 청사게양용 깃발구입에 어떻게 해서 매달 구입해야 되는지 8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313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 보상금 내역에 보면 자연생태탐방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있었는데 이것을 뺀 이유와 다시 증액을 시키고자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74페이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사업중에 하나란 것을 국민모두가 잘알고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이 된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편성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반드시 줘야 되는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세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경철청제도수립과 이에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경찰청 제도는 아직 입법예고 된것이라던가 정식으로 문서화 된것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아는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소견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경찰청 제도는 언론상에 보도는 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만 시행하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지방경찰청제도를 시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원제도도 만약에 지방경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제도는 경찰청 독립 예산제로 할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편성해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폐지에 따른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향후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반장에 대해서는 금번의회감사시에도 내무위원에서 상당한 질의가 있었고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연령의 제한, 임기의 제한문제가 많이 거론되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아침 자치구의 의견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현재 통장과 반장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되 반장에 대해 수당 주는것을 앞으로 없애기로 하고 통장은 수당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현재 조례상 임기에 대한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회 정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동에 민방위대장이 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장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연령은 65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수 있다로 이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하는것만 해도 사명감으로 알아야지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와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내려 왔습니다만은 대구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자치단체 추진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입니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임의적인 단체가 아니고 정부와 공공근로기관이 필요로 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자문이나 의결을 하는 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자문이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임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자격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서구 위원회설치 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경찰청법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경찰청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찰제가 되면 우리주민과 우리구와 시민전체 다가 상당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계획이라든지 사전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받아 보시고 다음 상임위 활동에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입법은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입법예고해서 자치단체에 의견을 묻습니다 경찰청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대해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특수사항이라서 그런지 사전에 의견수렴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도시행에 대해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2건국위원회는 사실상 정치색이 짙은 추진위원회라 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우리구에 어떤 자문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국위원회가 구성될 즈음에는 서로 할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710만원 예산 들여서 회의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수당까지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의 성격으로 설치가 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조례를 상정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 시키는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대구시 수당조례가 되어 있어 우리가 위촉해서 행정의 자문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됩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무슨일을 합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과제가 있고, 국민의식, 기초질서 부터 국민이 하나되어 발전할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건국위원회 추진위원은 직능 전문가들 입니까?

현재 지침에는 부청장이나 교육청에 학무국장이나 당연직이 있고 일반 지식인, 교수 등 직능별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 계도할수있는 덕망 있는자 입니다.

엄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지 자문기구 없어서 일 못합니까?

자문위원을 구 자체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만든건데 자문이란것은 행정으로써 부족한 것을 시민 전체의견, 국민 전체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는것은 바람직합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회 수당이 100% 지급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 때문에 말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자문을 했을 때 수당을 줘서 참석하는 위원들보다 수당을 받지 않아도 구정에 대한 자문기구는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창의적인 사고로 합리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이동 도서관 운영에 작년도 6,000만원 예산중에서 78%를 한 4,2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마을문고에다가 6,000만원 지원해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각구에서 여기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줄이고 이동도서관 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 하던지 효휼적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이 정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동도서관 실태를 각동에 다니면서 본적이 있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낮은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동도서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나오기 전에 출발을 하느니, 이용율이 낮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들은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활성화 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볼만한 책이 없다고 합니다. 작년도 6,000만원 중에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서 구입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쓰여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6,000만원 예산을 들었다면 3,000만원 정도 도서구입하고 3,00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80, 90%가 운영비에 들어가고 도서구입비에는 조그마한 돈 밖에 들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볼만한 책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무위원회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냐 활성화 하는것이 맞는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마을문고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6,000만원 주는데는 운전기사 1사람, 사서직 1사람, 책을 정리하는 인부 3사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고 방향을 의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수 있는것이 예를들어, 민원봉사과 쪽에 진열을 해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민운동추진 현수막 제작비와 국민운동 기록보존에 따른 사진대는 어디에 쓰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 현수막이라던가 기록보존은 바르게, 새마을 시민운동, 계도시책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과 그에따른 활동사항을 보존하기위한 사진첩 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박영호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의 질의하신 자율방범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비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23개 대로서 여기에 작년까지는 급식비 월 15만7,500원과 운영비 2만원씩 해서 월 17만7,000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7만원 절약해서 1개대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서구내에는 자율방범대 외에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율방범대는 주간에 일을하고 와서 방범대원들이 사비를 내서 우리마을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뜻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대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이렇게 많이 감액편성된 사실을 알고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좀더 힘을 실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우고 하기 위해서 원래 지급한 금액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용복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 시키는 것입니다.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한 것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동장의 능력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하고 사기가 저하될 때는 다시한번 생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위원께서 청사 게양기용 깃발을 매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청사 게양용 깃발은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비나 눈이 와도 계속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깃발이 너무나 오손되고 하기 때문에 매월 갈아줘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참고용 도서구입비가 10만원씩 20권으로 되어있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지침에 도서는 앞으로 신규로 발간되는 행정업무용 참고도서라든가 각종 연감 이런걸 구입 합니다. 10만원이란 예산편성상 기준을 세운 것인지 책이 한권에 10만원 20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비가 2,600만원 예산되었는데 구청에 보유된 경인쇄기를 사용해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는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교재 2만4,000부를 발간해야 됩니다. 단가가 900원 입니다. 경인쇄기는 인쇄를 전부 하는게 아니고 타자를 쳐서 복사를 합니다. 제본기능이 없고 2만4,000부를 복사할려면 많은 인력이 듭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만규위원 입니다. 동료위원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기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경찰직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신 모임단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기는 바람이나 비가와도 괜찮은 제품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도창입니다. 위용복위원과 박영호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용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정안내 프로그램 제작에 계상된 1,92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프로그램 제작은 95년도부터 구에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20만원 한 것은 일분당 방송프로그램 제작비가 작년에 분당 15만원으로 계약해서 1,620만원이 올12월까지 소요될 계획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 프로그램 제작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2개사에 견적을 받아 시장조사 해본 결과 작년보다 만원이 오른 16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송시간은 월10분 입니다. 그 내용은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방송이 7분정도 구정단신이나 각종 생활안내등 해설자막 등 3분정도로 제작 하기위하여 10분정도 계상한 금액이 1,92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개원이나 정기회, 임시회 등 관련 사항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유적지 발굴조사 계획이 있었는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 4월에 서구 비산동 200-84번지 일대 대성초등학교 서편 도로 건설사업장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이 발견되어 문화재 보호법 [제44호] [제45호] 발간 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발굴 의뢰하여 시굴 조사한 바 삼국시대의 원형에 가까운 토기류 16점이 출토되어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이며 시굴조사 용역비로 55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발굴하고 난 뒤에 추가로 발견된 석관묘 유적의 발굴조사를 위하여 5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58페이지 공무원배우자 생일기념품 전달 예산액을 총무과 구본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편성된 것이고, 문화회관 자체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지출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보건소,의회사무국, 문화회관, 동사무소를 각계별 지출원으로 하여금 편성되어 있다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보도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통장님들에게 내년도에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하는 계획을 봤습니다. 서구에 통장님이 442명 맞습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월800원 12달 약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관에서 특정신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게 하여서 실질적인 주민계도용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참고로 언론보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는 과거에 군사정권 때부터 내무부가 일선 통,반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정부정책 홍보나 여당의 선거운동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으로 95년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마땅히 폐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더 악화기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특히 자체예산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일부 기초단체들이 주민계도용 신문구입비를 편성 집행한 사실을 매우 충격적이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모일간지에 신문구독 등에 대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내려왔던 일이고 하기때문에 언론에 방송이 나왔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올해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800여부를 지급하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 반정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보는 신문을 어떤 특정신문을 하기보다는 동에 지시를 해서 어떤신문을 받아 볼 것인가를 검토해서 받아보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취급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안내 프로그램제작은 어느방송에 방송할 예정입니까?

관내에 [J.B.C]방송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계속 계약체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분한다고 계산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행정홍보용으로 부탁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 있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입니까?

유선방송 입니다.

서구에 유선방송 가입수가 얼마나 됩니까?

4만5,000세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구청이나 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무실과 주택에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구정질문이나 이런데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정질문은 [케이블] 방송 아닙니까?

홍보용으로는 최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화입니다.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4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영세민 삭월세 전세융자금, 주민소득 지원융자금, 생활안정 융자금이 있습니다.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면 어떻겠는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영세민 삭월세 전세전환자금은 세대당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자금을 지불할때에 전세금의 약정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소득지원융자금은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 주민이 생계사업을 하기위해서 계획을 세울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대당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영세민 삭월세전세 전환자금을 구비로서 지원을 하게되고 돈은 대구은행에서 관리를 하면서 2년거치 2년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에 5년거치 일시상환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행정의 주요목적이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홍보효과를 많이 거둘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약 85만원의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안 쓴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아이를 가진 학부모로서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항목으로 눈여겨 보시고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에대해서 본 위원도 이 문제만큼 추경내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고 자연생태계 파괴라던지 인류공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이런 문제에 좋은 관심을 이와 더불어 부모님들도 함께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꼭 추경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