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는 건축주택과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31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예산 1억2,466만9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9,295만4천원에 비하여 3,17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증액요인으로서는 고성, 침산4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개선계획설계비 6,980만원과 부족한 사무용품 컴퓨터의 구입, 레이저프린트기구입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시간외근무수당 234만5천원과 전액삭감한 일용인부임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1,46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고성지구 및 침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기본설계비를 제외하면 '98년도에 비하여 3,808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은 315쪽부터 319쪽 도시개발앞까지입니다. 315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319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본설계비는 어떤 설계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방식이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공동주택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구지정을 한 이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IMF이후에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첫째, 지구를 당초에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연장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현지개량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지구를 해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26일까지 주민설문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만 현지개량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기존의 도로개설과 현지개량할 경우에 개별필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대해서 개선계획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이 예산은 공동주택할 때는 필요없고, 해제해도 필요없고 단 현지개량할 때만 필요한 돈이네요.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동주택이 되면 기간만 연장시키면 되고 해제하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네요. 그리고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니까 각 과마다 컴퓨터 2대가 있는데 건축주택과에도 해마다 2대씩 넣어야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해마다 2대는 아닙니다. 지난 해에 했다가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재반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에 현재 컴퓨터가 당초에 286, 386 구형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286, 386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김홍렬위원
486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486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486은 그대로 쓰고 현재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할려면 486으로 적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김홍렬위원
486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안 사도 되는데 286, 386으로는 안되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기존 있는 부분은 그냥 쓰고 현재 2000년부터는 전국의 건축행정을 전산망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를 다 해야 됩니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지난 해에는 있었습니다만 삭감되고 그 대신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가 되는데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홍렬위원
올해 2대 사면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김홍렬위원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내구연한은 컴퓨터가 긴데 현재 있는 것은 구형에 대체되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3,4년 안 사도 되겠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의 '99년도 세출예산안은 12억3천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22억9,900만원보다 10억6,900만원으로 46%가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나누어 말씀드리면 먼저 공원관리분야에서 경상예산의 절감편성 및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3억5,4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고, 녹지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의 절감편성 및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감축 등으로 3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개발업무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반영된 반면 비정규인력감축계획에 따른 인건비의 미반영과 기타분야의 절감계획에 따른 편성으로 2억1천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림관리 예산 또한 전반적인 감축 및 사업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1억5,5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출예산안은 행정의 수행을 위한 편성이라기 보다는 IMF사태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 맞추어 편성된 만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각급 공원 및 녹지시설 등 도시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항상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을 선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은 276쪽 공원관리부터 290쪽까지 그리고 319쪽 도시개발부터 3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360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먼저 276쪽 공원관리부터 284쪽 녹지관리앞까지입니다. 먼저 276쪽부터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78쪽에 침산공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요금차이가 조금 납니다. 어떻게 해서 납니까? 그리고 오봉폭포 전기요금은 약 한 달에 11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계산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침산공원 전기요금이 작년도에는 436만4천원인데 금년도는 560만9천원인데 기본료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단가가 4,520원인데 금년도에는 정부편성기준에 의해서 5,2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작년에는 65원9전이었는데 금년에는 73원4전으로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기본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인상은 안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정부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밑에 보면 279쪽에 임차료도 '98년도에는 9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공원재해대책응급복구작업에 따른 자재임차료인데 작년에는 단가가 30만원해서 3회를 했는데 작년도에 비가 와서 회수를 금년도에 4회로 늘렸습니다만 비용을 절감해서 2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봉폭포 상하수도요금은 폭포의 물은 지하수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상수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상하수도요금에 12달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겨울에는 거의 사용은 안 하지만 편성은 일단 12개월로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년 해도 여름하고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늦은 여름까지밖에 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름에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하던데 책정을 12달로 한 것은 많이 한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 액수를 다 썼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다 안 썼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1년해도 6개월도 채 못하는데 하루에 돌리면 몇 시간 돌립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여름에는 많이 돌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월별로 연간 평균해서 잡았기 때문에 12월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에서 몇%정도 썼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92%정도 사용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79쪽 6번에 칠곡지구어린이공원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위에는 지형이 멀어서 그렇습니까, 540원도 있고 480원도 있습니다. 279쪽 위에 '가'에 상수도가 톤당 480원이 되어 있습니다. 540원이 맞습니까, 480원이 맞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용량에 따라서 기본료가 540원이 될 수도 있고 48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폭포의 물은 사용한 그 물을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9쪽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280쪽부터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오봉폭포시설물유지관리에 보면 몇 개월 차이도 아닌데 작년에는 54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이 되어서 60만원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암보수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폭포하단부에 인조로 바위를 만들어 놓았는데 노후가 되어서 부러져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9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5년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는 안 했지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봉폭포에 인조석으로 뒤에 배경을 해놓은 것이 부서졌다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하단부입니다.
김해식위원
가로 돌아가면서 돌로 짜놓은 것을 말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밑부분 분수대옆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조명은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조명하고 이것도 시설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유지비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분수시설은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고장이 납니다.
김해식위원
수리비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분수가 올라올려면 미세한 노즐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이물질이 섞이면 막히기 때문에 보수는 몇 번 해주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이번에 보수할 때 이왕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팔공산 같은 공원에 가보면 여러 가지로 분수가 됩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알아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283쪽 시설비에 관음공원 스탠드설치는 1식에 2억6천만원인데 야외음악당으로 사용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음공원에 보면 북서편으로는 스탠드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앉는 자리입니다.
김홍렬위원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냥 앉아서 노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각급 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에 돌려가면서 스탠드를 하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그런데 2억6천밖에 안 들어갑니까, 처음 예산입니까, 전에 했던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전에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동편에 스탠드를 설치합니다. 동편만 하면 거의 다 완공이 됩니다.
김홍렬위원
운동장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축구장 하나 나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축구장하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스탠드만 만드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시설비중에서 연암공원산책로가로등하면서 5등이 있는데 왜 5등밖에 안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뒤편쪽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이 잘못아셨는데 이쪽편에도 등이 서 있는데 그 등은 본 위원이 사비를 들여서 5등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전선으로 당겨서 나무에 등만 달았습니다. 근린공원에 앞으로 그런 등은 안됩니다. 양쪽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등을 양쪽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상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민들이 체조하는데도 등이 필요한데 거기도 빠지고 등산로에만 5등을 해놓았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설할 때 의논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완벽하게 해서 전등은 두번다시 손을 안대도록 정상에도 몇 등하고 등산로에도 해주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저희에게 통지가 없어서 우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시예산도 본 위원이 시공원과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암공원산책로가로등하는데 자체 산책도로가 나 있습니까? 계획상으로 산책도로가 그어져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무질서하게 아무곳에나 묻는다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현재 오솔길 형태로 해서 산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을 가로등을 달아주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가로등을 매설하면 나중에 인트로킹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공원은 인트로킹이나 이런 것 보다는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침산공원은 자연적으로 두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거기는 큰 도로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책로가 무질서하게 많이 있으니까 공원자체가 도로입니다. 비가오면 파이는데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산책로에 거리를 50m나 60m에 균등하게 등을 설치해야되지 덮어놓고 5등을 산에 드문드문 해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매설해야지 덮어놓고 주민들이 몇 등 요구하면 무질서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50m정도 하면 5등으로는 안될 것이고 등수를 늘려서 이미 할바에는 계획성있고 짜임새 있게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본청예산하고 확정이 되면 계획을 입안합니다. 입안할 때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등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84쪽에 신천대로스프링쿨러전기요금이 430만원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스프링쿨러가 신천대로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도에도 스프링쿨러를 사용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매년 합니다. 대체로 가물면 스프링쿨러를 활용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285쪽에 종합유통단지미광관광앞 전기요금이 있는데 미광관광광장이 어디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유통단지에 가시면 중앙에 쭉 가면서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87페이지에 재료비는 전부 소모품입니까, 매년 삽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매년 삽니다. 재활용할 수 있으면 쓰고 모자라면 보충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재활용으로 몇%를 쓴다고 안 나와있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10개를 구입하는데 50%를 반영했습니다.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289쪽 시설비에 대현로가로수정비, 떡갈나무, 가로수식수개체및설치 해놓았는데 체육관 앞에 가는데 시비로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비인데 구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비 30%만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비가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 구비는 금년도 재정사정상 편성을 못했는데 나중에 형편을 봐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구비가 안 들어가면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사업하기가 곤란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아무리 재정이 없더라도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지원이 30%이고 구비가 70% 들어가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확보할려고 기획실에 가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 본예산에 올리기는 곤란해서,
김해식위원
대현로 노폭이 25m이상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25m이상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5m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시비가 많이 오고 구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되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여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시비지원이 다양하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는 시비지원을 30% 받고 구비를 70% 하기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계획을 구에서 올렸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의논해서 본청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일단 올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청에서 대현로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주변에 가로수가 잘못되었으니까 개체시키라든지 지시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에 하달한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시비를 많이 주어야 되는데 왜 구비를 적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 경우만 그렇고 대체로 시비가 녹지분야에는 지원이 많이 됩니다. 이것가지고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김해식위원
어떤 나무를 개체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히말라야시다입니다.
김해식위원
히말라야시다를 지금 가로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에서는 구간을 정해서 히말라야시다, 수양버들 식으로 도로변을 특색있는 수종으로 할려고 하는데 히말라야시다중에 수형이 나쁘고 불량한 나무 25본을 개체해야 안되겠나 해서 개체를 할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개체를 하는데 히말라야시다를 빼내고 다른 수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시다는 가로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개체하면서 다른 나무로 개체를 해야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은행나무나 다른 나무로 개체가 됩니다.
김홍렬위원
지금 현재 히말라야시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떡갈나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현재 서있는 나무수종이 무엇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히말라야시다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보식이 아니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보식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개잎깔나무가 무엇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것이 히말라야시다입니다.
김해식위원
히말라야시다를 캐내고 히말라야시다를 심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개잎깔나무가 히말라야시다인데 이 나무 수종을 개체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캐내고 다른 나무를 심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 밑에 체육관 있는데는 은행나무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체육관에는 나무밑에 돌로 짜놓은 판을 철재구조물로 받침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수대입니다.
김해식위원
체육관에서 신천도로로 우회도로로 도로가 진입이 됩니다. 많은 시민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로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밑에는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입니다. 가로수 밑에 판이 철재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287페이지 가로식재용 화초구입은 화초심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심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뒷페이지 보면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를 활용해서 직원이 직접 심는 화초입니다.
김종문위원
화초를 철마다 바꾸어 심는데 심는 것을 1년동안 무슨 꽃을 심는데 얼마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담당자가 꽃을 사와서 인부를 사서 심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인부데리고 직접 심습니다. 1년에 3번정도 바꾸어줍니다.
김종문위원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묘포단지가 있습니다. 꽃을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구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김종문위원
꽃값이 올랐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못살펴봤는데 500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가로수 식종이 몇 종입니까? 그리고 아카시아 심는 가로수도 있지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가로수로서는 아카시아를 심은 곳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나중에 검토해주고 아카시아는 검단동 가는데 아카시아 가로수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주시고, 검단동 가는 길은 아카시아 보식지역입니다. 아까 실내체육관앞에 가로수 식수대를 할 때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분리대는 진정들어와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가로수 식종도 도로마다 아카시아, 히말라야시다, 은단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단동 아카시아 수종을 심어놓은 곳을 보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가로수를 정비할 때 그것도 같이 정비해야 되고 대현동 이런 동네만,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287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289쪽 1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전부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작년도보다는 70%가 절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인원으로 대체하고 사실상 수목전지라든지 기술적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무에 손상이 많이 갑니다. 아무나 보고 나무를 자르라고 하면 나무 전체를 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는 인부들을 사역할 돈인데 작년에는 인건비로 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로 대체하기 때문에 70%가 삭감되고 3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잡초제거, 녹지제초작업 이런 것은 30%로 감액되더라도 공공근로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30%는 있어야 노하우가 있는 인부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90쪽 시설비 3번에 운암지시설보강해서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분수시설인 모양인데 분수시설에 3천만원이나 듭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운암지 분수시설은 물이 일직선으로 올라옵니다. 일직선으로 올라오더라도 물 양이 많고 폭포처럼 내려오는 경우같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하나 올라와서는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3가지로 동시에 나오도록 개체를 합니다.
김해식위원
개체를 하는데 운암지공원에 원래 물이 올라오는데 침산공원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3가지 정도의 다양한 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만드는데 기존시설은 뜯어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거기에서 나팔형으로 3가지를 보강해서 물이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견적서가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당초 예산세울 때는 시중의 가격을 물어봤는데 아직 견적서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견적도 안 받아보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과다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는 3가지로 만드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라든지 물어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4번에 가로수전정이 있는데 가로수전정은 가로수를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전지하는데 1식인데 이것도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8개소입니다.
김해식위원
전지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인력은 어차피 공공인력으로 대체합니다.
김홍렬위원
3번 운암지시설 준공은 언제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김홍렬위원
벌써 시설보강에 이런 거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운암지분수시설은 일직선형의 분수가 됩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경관전체의 미관까지 안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김홍렬위원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완전히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경관과 맞추어서 나팔형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김홍렬위원
일자로 올라가면 내구연한까지 사용하고 해서 해야되지 5월에 준공되었는데 다시 그 자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모자라가지고 우선 그런 식으로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김홍렬위원
처음에 기획을 잘못해서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김홍렬위원
제대로 만들어야지 시설해놓았다가 고칠 것 같으면 그 예산은 누가 감당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어차피 분수를 만들려면 일직선이 나오든가 물이 나오고 다음에 보완을 해서 더 보강을 해야지 처음부터 시설자체를 할려면
김홍렬위원
준공날짜가 불과 5월에 되었는데 5년되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5월에 준공했는데 다시 시설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 시키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그대로 두고 일단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가 경관전체적으로 유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안맞아 가지고 나팔형으로 경관자체를 맞추는 것입니다. 노후된 상태에서 보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6번 가로수조경수보식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자체를 가게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북구전체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어느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이정도 있어야 보완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만약에 교통사고면 차량이 변상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변상금이 들어오고 그것은 세입세출로 들어오고 이것은 이대로 예산편성해서
효상
배효상위원
운암지 시설보강 개체한다고 하는데 종전에 것은 못쓰는 것이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분수시설이 일직선으로 나오는 것을 3개 나팔형 분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용량이 안되면 못쓰잖아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면 설계를 원만하게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하나 올라오고 또 나쁘다해서 3가지로 하면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1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집행부의 검토잘못으로 인해서 문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 말씀은 간단히 한가지 그것만 나오는데 바꾸어 말하면 전적으로 개체하면 못쓴다는 말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못쓰도록은 안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비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구비를 5월에 준공해서 벌써 이런 것이 교체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설투자를 할려면 하자기간 1년안에 다시 예산들여서 투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개발부터 328쪽 지적관리앞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328쪽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산화는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을 전산화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종전에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이용증명에 보면 뒤에 도시계획도면이 붙고 앞에 지역지구 이런 식으로 증명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로 입력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도면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완전전산화는 안되고 농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전산화가 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왜 하느냐 하면 직원들도 증명을 발급할 때 잘못하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나갑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문제가 나오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교체가 되어서 지역일대를 잘 모르면 도시계획증명 발급할 때 혼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는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해서 주민도 편리하게 하고,
김종문위원
각 동별로도 전산화가 되어서 바로 나올 수 있습니가?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동별로는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입력을 한 군데만 전산화를 시켜놓으면 연결만 되면 동에서도 바로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되는데 구청에 램(RAM)이라고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동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까지는 빨간줄 그어서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이것은 넣으면 전산화가 되어서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번지를 넣으면 그 지역이 나옵니다. 도면은 뒤에 첨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산화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전산화를 시킬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어야 되고 시스템을
김종문위원
전산과에서는 프로그램을 못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한 것을 보고 용역비가 이 정도 든다고 보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우리가 7만필지인데 7만필지에 대한 비용이 이 정도 듭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현수막지정게시대신설및이설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큰 도로변에 보면 현수막을 달도록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해주고 붙이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다는 것은 며칠 다는데 얼마 이렇게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연간 1개에 35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몇 개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23개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불법광고물정비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철거차량이 과에 1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광고물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면 수 십개를 떼어 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통보면 구청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광고주에게 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돈을 못받는 것도 많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사실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행상 돈을 못물리고 불법물만 영치하는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불법광고물을 대형으로 해놓고 광고주는 이사를 가고 1년, 2년 심지어는 3년이 되어도 광고물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철거해주므로 인해서 기존에 광고주가 있는 것을 양성화를 해서 허가를 내도록 유도가 안되겠나 싶고 옆에는 큰 것이 달려 있는데 조그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허가내라고 하면 잘 안냅니다. 광고주는 가고 없고 광고물은 그대로 있는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철거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1월중순에 간선도로변에 일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불법광고물이 어느 동 몇 번지에 있는데 철거요청을 해도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요청을 해주시면 조사를 해서 불법이라고 판정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2군데가 어디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3개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2곳을 신설할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과장님께서 연간수입이 많다고 하셨는데 칠곡2동에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끝으로 360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부터 363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362쪽에 시상금, 산불예방실적에 시상금은 동으로 갑니까, 개인에게 갑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동으로 갑니다.
김홍렬위원
동전체에 우수상은 50만원,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산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이 나면 문책만 했는데 이래서는 사기문제도 있어서 금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우수동하고 최우수동 2개 동을 선정하고 산불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기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이나 산불예방 홍보차원도 감안해서 기여가 안 되겠나 싶어서 신설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