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전용설입니다. 776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아산시 남동 행목간 90억, 보령시 화산 관창간 30억에 대한, 이게 설계 용역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 예상사업비 내역과 내년도 계상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777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자본 보조비 31억6,000만원이 편중 배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배정 내역과 빠진 시.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빠진 시 . 군은 농어촌도로 정비 구역이 없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782페이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 5개 시 . 군 51억5,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구역 주민 지원사업 6억,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별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시설비 53억6,000만원중 공주지소 지방도로 보수비 28억, 홍성지소 24억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0페이지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의 공영버스구입 15대 5억4,000만원과 벽지버스노선 운행 결손보존비 2억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그 내역과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832페이지 지방채 상환금 227억4,700만원 가운데 차입금 이자가 금년 19억9,600만원에서 무려 30억이 증액된 50억1,900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대폭된 이유와 매년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시공업자들에게 계속 자금부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채무부담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 95년 부터 ' 98년도의 채무부담 행위 내역과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으로 인한 발생상환 내역을 자료로, 그 기간동안 제출해 주고, 매년 빚을 얻어서 빚갚는 행위가 아닌지 그것도 아울러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지적 했습니다만, 868페이지 지방도 확장 38개 노선에 516억과 지방도 유지보수 62억5,200만원이 편성된 사업별 내역과 앞서 말씀과 같이 채무부담행위 155억을 본위원이 삭감해서 기히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무이행 행위 개선대책을 담당 국장께서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에 천안 입장간 4차선과 홍성 덕산간 4차선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홍성 덕산간은 '97년도부터 중단하고 예산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편성 안된 이유와 천안 입장간만 계속 편성해서 시행하는 이유,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 총 158억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계상되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홍성 덕산간 사업비를 한 푼도 계상안한 이유와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일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재산 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내역과 '98년도 실수입액이 얼마인지 주시고, 하천사용료와 골재채취료를 구분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의 내역을, '98년도의 매각현황 수입액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27페이지 시외버스 노선 결손보전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외버스 결손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디에 주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벽지 버스노선 운행결손보전 114개 노선이 있는데 시군별로 노선 확정된 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중에 취수사업을 병행하는 4개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대한 현재 사업진도라든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765페이지에 지방도공사 중 천안 입장간 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59페이지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시군별 내역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도내의 재난 위험시설 D, E등급에 해당되는 내역을 시군별로 정확히 지명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895페이지에 금강본류 하상변동기본 및 사후 환경영향 조사설계비 10억원 또 구드레 둔치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1억1,7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은 어디에 주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786페이지의 재해대책기금 18억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와 기금 조성방법, 사용처 그리고 앞으로 관리운영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충남에 올해 국비양여금 도로사업 분야로 내려온 돈하고 '98년도 사업비하고 '99년도 사업비를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2002년 꽃박람회를 앞두고 꽃박람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책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가 볼때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바로 홍성에서 AB지구를 저쳐서 당암리까지 오는 도로는 어떻게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는지, 또 서태안 국토가 태안에서 안면연육교까지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02년이라지만 도로계획은 기히 서 가지고 사업의 진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한 안면도 꽃박람회장 까지 도로4차선 확장이 안된다면 옆도로라도 활용해야 될텐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또 안면연육교 구교가 부실해 가지고 다시 위험교라고 해서 사용을 중단했다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도로가 앞으로 4차선화 되었다고 할때 다리를 못 놓을 때 임시라도 쓸수 있게 확실하게 보수가 되어 가지고 그 도로를, 구교를 활용할 수 있을만큼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위험 교량이 안될 정도로 쓰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자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31페이지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근거와 그동안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각 시군별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777페이지 지방도 위험지구 정비 10억원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고. 759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90억9,885만원에 대한 내역, 자료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국의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실국장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심하게 파악하기가 혼자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이후에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와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6쪽 재해대책 기금으로 18억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와 충청남도 재해대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와 기금 조성방법, 사용처 기금관리 운영계획, 또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예산서 832쪽 재특자금, IBRD 해외차관,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인한 지방채차입금 이자가 50억1,900만원이 됐는데 지방채로 부족재원을 쉽게 확보하여 각종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으로 우리 도의 재정운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자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차입되어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방교부세 중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금년도에는 52억7,45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내년도에는 7억원밖에 되지 않아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관내 노후교량 개축비가 금년에는 150억원이 보조되었으나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이 없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난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노후교량이 몇 곳이며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759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융자사업이 2,313동에 90억9,88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영세한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여건상 현실에 맞게 융자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정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를 검토해 보면 금년도 예산액의 63.1%인 423억3,4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사유, 감액시킨 사업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934쪽 계속비 사업비중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IMF체제하에 기업합병 등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또한 장기간 경제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사업비를 2000년 이후로 계상하였는데 입주업체 모집 등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대책, 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위반했는지 내역 설명과 3억의 사용처, 또 745쪽 같은 쪽인데 교량점검차 사용료 5,000만원도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45쪽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로 해서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투자할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751쪽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월60만원, 연 720만원이 있는데 그 쓰는 내역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750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4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십시오. 759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577등 1억2,9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새로 고쳐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 760쪽 국내여비 부동산투기 단속 및 지적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5만원씩 13명 27회 따져서, 1,755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785쪽 샛강살리기사업 2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 831쪽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에 6억5,000만원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843쪽 자치단체 교부금 세가지 내역 좀 얘기해 주시고. 83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영세가구 노후불량, 됐습니다. 이것은 놔 두시고. 849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방호활동비 9억880만원, 구조 구급활동비 3억5,280만원,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856쪽 청사유지관리비에 있어서 냉동기 보험료 및 생활관 용품 구입비 등 21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냉동기 내용좀 설명해 주시고. 857쪽 급수용 물탱크 청소에 있어서 1만원씩 93톤 9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물탱크 청소 내역. 863쪽 소방용수시설 동파방지재료에서 1,137만5,000원이 되었는데 작년도 내역과 작년에도 계상되었는지. 864쪽 의용소방대 민간보상비에 있어서 3만원씩 12명 6개소에 2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여기는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건설국장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몇 차례 제가 건의를 하고 공식석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강경 경찰서 앞에 육교 인도에서 끊겨가지고 자전거나 리어카가 도저히 통행을 못하게 계단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앞으로 얼마만에 이것을 다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해 줄수 있는지 이것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입니다. 753쪽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정비하고 '99년도 도시계획 도로정비가 몇 개 시군에 편중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편성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편성을 안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59쪽, 다른 위원님하고 항목이나 아니면 사업이 중복이 되지만 거기에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비한 빈집이 몇 개나 되고 조사된 현재의 숫자가 몇호나 되는지 하고, 현재 여기 3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이 비용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1쪽에 보면 폐천부지 대장정리 및 재해피해 자료정리 보조인부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계속 사람을 소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겸해서 783쪽도 있습니다. 783쪽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 해 가지고 매년 그것이 책정되는데 그것이 어떤 계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기간만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 년도까지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5쪽에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해 가지고 하천개보수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됐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것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경지정리라는 것이면 기반조성과 소관인데 왜 여기에서 이 항목을 취급해야 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도서낙도 급수대책이라고 했는데 이 대책의 상세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물을 파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급수선이 동원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1쪽입니다. 811쪽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 가지면 과적차량의 단속이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는 것을 오고가다 보면 몇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2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명으로 평성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보면 단속요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민원인데 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인원이 여기에는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많은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편성인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8쪽에 보면,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소가 개선된 일월이 다 틀릴텐데 똑같은 항목에 똑같이 신청했습니다, 액수도 똑같고. 예를 들면,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이것이 말하자면 똑같이 필요로 해서, 말하자면 그전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전에 쓰던 것을 대체를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대체하게 된 이유가 뭔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0쪽에 보면,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해서 버스를 15대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버스로써 구입해서 각 시군에 나눠 줬다면 그것이 현재 각 시군별로 몇 대인지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 버스가 잘 안들어 가는데 대해서 보조차원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손님이 없으면 안가는 수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했는가를 사례적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1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해서 6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무엇이고 연수대상 인원은 누구이며, 연 몇 명이 교육을 받는지 알고 싶고, 지원금을 줄였을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빼먹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이 있어가지고 고성이 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답변해 주실 때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제 답변에 대해서는 가장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749페이지에 부실공사 관련 시험의뢰 수수료 40만원 2회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작년과 '98년도에 지방도나 국도, 교량공사 중에 부실공사로 적발된 건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750페이지에 건설정책관련 6개 위원회가 있는데 6개 위원회별로 운영 내용하고 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세 번째로 777페이지에 위험교량 정밀안전 진단해서 7,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떻게 진단해서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그렇다면 도내 교량 중에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시군별로 관리하는 교량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정밀안전진단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네 번째로 891페이지에 금강종합개발 부문에서 골재판매 수입을 보면 공주, 논산, 연기, 부여, 청양 해 가지고 다섯군데 예산액이 서 있는데 100억2,400만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것이 시군하고 도하고 판매 세입을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것 포함해서 5개 지역별로 총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89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38억9,382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 세입을 보면 또 순세계 잉여금이 160억이나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 마다 반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99년도에 가서 또 연말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또 이월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까요?

강화섭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는 얘기로는 소방업무 자체가 시군으로 이관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3쪽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서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6억5,188만4,000만이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도 하고 올하고 차이점이 그렇게 증감이 있다면 수당이 오른 증감인지 아니면 대원의 숫자가 변동돼서 증감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753쪽부터 756쪽에 도시계획도로정비 42건 81억5,000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가, 또 현재 진척된 상황좀 말씀해 주시고, 817쪽 지방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53억6,00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9쪽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수입이 23억810만원이 감소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307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6건 51억5,300만원, 또 320 쪽 농어촌도로포장사업 22건 18억5,500만원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41쪽 읍면청사보강비 2억5,000만원을 삭감시킨 내용과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4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38.6%나 감소됐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꼭 감소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901쪽에 보면 공영개발 관계에 대해서 용지매출수익이 43억9,440만6,000원을 '98년보다도 아주 적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용지매출 총 예상가격이 얼마며 현재까지 얼마나 매출했느냐, 또 앞으로 언제까지 전부 매출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929쪽에 보면 영업수익이 81억8,857만7,0000원인데 그와 반면에 이자발생은 21억8,33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6.7%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원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계수적으로 상세히 답변좀 해 주시고, 만약 손해가 난다면 도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데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모래채취건이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 모래채취를 하고 있는 시군별로 몇 곳이나 되는지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시와 도간의 수익금 배분 비율이라든가 그런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현재 채취 위탁문제로 인해서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870쪽에 지방도겠죠. 유지보수가 공주지소, 홍성지소 공히 10억씩 이게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내용, 여기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언제 이게 사업비가 발생돼서 왜 부족한지 사유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1시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이면 안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휴식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약 3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그동안에 답변준비를 하시는 대로 하시고, 쉬운 것부터, 꼭 질의하신 순서대로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답변준비가 되는 내용부터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현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 자리에 동석하신 타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고 답변준비 된 것부터, 자료준비는 하고 있을테니까 답변준비가 된 것부터 순서가 바뀌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못되어 가지고 된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성규 임원님께서 787페이지의 재해대책기금 18억9,000만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현재까지 적립한 금액을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최초로 적립하는 것이며, 이것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8/1000이상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는 재해예방 사업이나 응급복구비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 계획은 당분간은 기금의 적립 차원에서 매년 적립금의 50%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50%이상은 매년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특자금과 IBRD차관등 각종 차입금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생산성이나 효과성등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특자금은 '97년도와 '98년도 저희들 지방도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50%는 양여금을 주고 50%는 도비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을 하면서 도비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도비를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특자금을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특자금은 그 당시 5년 거치 10년의 장기저리, 변동이율로 해서 '97년도에는 5.5%로 빌렸습니다. 장기 저리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좋은 자금이고 타 시도에서 이 자금은 서로 얻어가려고 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는 한보철강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상당히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보철강에 오셔 가지고 사태를 보시고 해결책으로서 지역에서 요구했던 당진 중흥리라고 있습니다. 중흥 우회도로를 해 주기로 하면서 그때 마찬가지 재원 지원책으로서 정부에서 재특자금을 저리로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특자금이 들어갔던 것이고 IBRD 차관사업은 '84년도부터 전국 전체 시도가 한꺼번에 국가한테 융자해서 지방도 사업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로서 상환연한이 끝납니다. 총 남은 것은 81만7,000불이 남아 있는데 내년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재정이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없는 재정 속에서 국고보조금등 모든 것을 부담하다 보면 재특자금을 적정히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어서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개선사업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자기들이 교부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 위험 순위대로 주기 때문에 어느 해는 적고 어느해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의 앞으로의 추진이 어렵다 싶어서 내년도 사업에 준용하천 재해 수해상습지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얼마나 돼요? 그게? 별도로 확보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00억대로 알고 저희 도로 약 80억 정도 내년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800억이요? 80억이요?

저희 도에 올수 있는 것이 8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억?

그정도요.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자기들 풀사업비로 확보 했습니다. 어느 지역 정한 것이 아니라 풀사업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하면서 이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 들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 중에 큰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준게 큽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 관내 국도라고 해서 천안에 가시면 천안 고가교, 온양에 가시면 큰 고가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고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 사업비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런 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준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 때문에 준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불량주택 융자사업을 하면서 영세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재해대책 노후교량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왜 대답을 제대로 안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해요. 왜 빠뜨리고 하고 있어? 물어본 말 제대로 답변하지. 왜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 가려는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 송구스럽구요. 노후교량 그것은 아까 D급과 E급 노후교량이 몇 곳인가 물어보시고 정밀안전실시 여부도 물어보셨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자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 답변을......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동당 1,600만원씩의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장기저리로 주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1,600만원 가지고는 한 동 짓는 비용의 1/3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어려워서 계속 이것을 지원해 주고는 행정자치부에 이금액을 올려 줘야겠다, 현재 1,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의 업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98년도의 사업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와 원인분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 것과 석문산업단지에 대해서 상황은 공영개발사업은 전반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성사업비 과징금 3억에 대한 내역과 사용처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의 무단 주정차 그리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숙박차에 대한 과징금인데 이 사용처와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량점검차 사용료 5,000만원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교량점검차라는 것은 교량의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차입니다. 이것은 당시 내무부에서 교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를 위해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대전 이 3개 권역에서 사용토록 일부 교부금을 주고 도비를 보태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나 대전시를 빌려 줄때는 사용료를 받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한 이유는 '98년도 사용실적에 대비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수입이 들어온다 해서 수입을 잡았던 겁니다.

또 하나 빠졌어요. 3억 사용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니, 위반내역을 자료로 주신다고 했지.

위반 내역하고 3억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세수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 잡은 것이 그대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수로 잡혔다가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20억에 대한 투자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 지구로 내년도에 부여군과 천안시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억씩 교부세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700만원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577동 1억2,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빈집 정비는 농어민의 이농이나 탈농현상에 따라 빈집이 발생되어서 주변경관이 저해되고 범인성 유해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장기간에 방치된 폐가나 농가등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때 철거비용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인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은 교부세에서 50%,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25%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60페이지의 국내여비에서 부동산 투기단속 및 지적관리 업무추진비 1,755만원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지적과 직원 13명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관련 업무하고 부동산 중개인 사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투기단속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투기단속보다는 부동산중개인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1,784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은 167개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샛강살리기 사업 내용이라는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는, 운수연수원은 저희 도하고 운수업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법인체입니다.

이것은 강화섭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중복된게 많은데 저희들이 미처 취합할 틈이 없어 가지고 편의상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사업비는 어떤 특별한 사업비 보다는 대체로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6억5,000만원이나 나가요?

아닙니다. 전체 운영비예요. 운수연수원은 자기들의 세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운수 종사자들 다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라는 것은 와서 점심먹는 밥값만 낼 뿐이지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서 모든 비용을 도가 부담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 부담은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사고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고, 또 세계적으로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운수업체에 대해서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그것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넓게 생각해 주신다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체를 만들을 때에는 어떤 최소의 수입과 지출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법인을 설립해 놓고 모든 것을, 말하자면 도에서 도비에서 도와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운수업체라고 하면, 요즘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운수업체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아니면 수익이 많은 사업으로 해서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는데, 도비를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을 때에 설립된 것인데, 그 당시로 했을 때도 말하자면 너무 편중되어서 우리가 돈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생각하는 법인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법인체의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체라고 하면 최소의 경비와 최소로 사용하는 것은 해결을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해서 도비나 아니면 시군비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되지 그것을 80% 90%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인체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도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써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법인체가 아니죠. 그 목적하고 달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전체적인 운수연수원의 세출이 약 9억3,800만원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8,700으로 해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봐서는 전체 세입이 69%정도를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 분야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현재 교육자체는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충청남도 전 공무원들 중에서 운전직 공무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자가운전자 교육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그 질의가 나왔을 적에 답변이 되도록 하세요. 이따 중복 답변이 되어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냥 덤벙덤벙 넘어가고, 또 다음 위원님에 가서 또 거기에 중복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어떤 질의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위원님께서 추가로 하시면서 753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도시계획 도로 42건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는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그건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저희가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질의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강경육교의 인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몇 차례 가 보고 지난번에도 논산시에 갔다가도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육교를 만들려면 임시 육교가 되겠습니다. 약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 자전거도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리어카가 내려갈 수 있을 정도가 될려면. 그래서 저희 계획 자체는 금년도에 저 자신도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데에 버스가 다니고 자전거 타고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도 인정을 해서 뭔가 해 줘야 되겠는데 특별한 재원이 없어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유지 보수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제 생각은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은 한번 착수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뭐라고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내년도에는 해결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확실히 해결 하시죠?

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임성규 위원님의 추가질의와 같은 내용으로써 도시계획 도로사업 자체가 몇 개 시군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신청이 안들어와서 편성이 안된 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들이 선정기준과 아울러서 또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 있어서 시군간의 균형도 일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지 단순히 어떤 1개 시군에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몇 개 시군으로 아주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미운 파리 고운 파리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편성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면, 몇 개 시군은 쭉 나오는데 없는 시군이 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내적인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도로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가 8,601개 노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실은 전체 약 38.3%정도만 개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의 도시계획이 여러군데에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한 군데씩이라도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도가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도민들의 불편한 것을 똑같이 어느정도 해소를 해 주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말하자면 편중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서산시가 5 6건, 논산시가 그렇고 금산 그렇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 보다는 각 시군의 농촌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그런 데를 말하자면 한군데씩이라도 서로 윤번제로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지 편중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다같은 도민이고, 다같은 세금을 내고, 모든 것이 똑같으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편중된다는 것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그냥 어정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개선한다든지,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걸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시군에서 131개 노선에 약587억 상당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세입감소에 따라서 우리가 41개 노선에 8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배분과 결정할 때는 지역균형 개발을 감안해서, 또 시군간 안배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로 현황과 사업별 인구와 시군의 재정규모 등으로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런 안배 차원과 나머지는 다른 사업과의 안배도 같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빠진 군이 많은데 안배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안배"의 뜻이 뭡니까? 그 "안배"의 뜻을 좀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배"라는 것이 뭔가를 먼저 그 어원을 설명해 주세요. "안배"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것은 순수 도비를 가지고 해 주고 있고, 여기에 안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국비로 금년에 사업 양여금이 내려올 겁니다. 그 양여금이 내려와서 재편성한 다음에 그때 안됐을 경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분명히 안배되어서 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도비로 해 준 것과 양여금 지원이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을 해서 안배를 맞추고 있거든요.

국장님! 답답하시네. 보세요. 양여금이 됐든 도비가 됐든지 간에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시군하고 B라는 시군에서 양여금과 도비를 맞출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연기군에 양여금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고, 보조금으로 할 데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안배를 한 것이 이렇게 됐는냐는 것을 물으니까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안돼요? (손재탁 위원장, 전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강화섭 위원님의 지적이 옳죠? 옳으니까 앞으로 양여금 사업이 POOL로 되어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POOL로 되어 있죠?

POOL로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게 올 때에 빠진 시군에 배정을 다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것만 주면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면 강화섭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양여금이 배정되면 빠진 시군에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안배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실텐데 그걸 못해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 얘기는 그 얘기도 맞지만 그거 하기 이전에 이렇게 도비로 하는 사업도 안배식으로 제대로 하고, 양여금이 내려왔을 때도 안배를 하고 했으면 지역편중이 안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애초부터 안배를 하면, 여기 네 군데 다섯 군데 할 때도 다른데 한두 군데를 넣어주고, 양여금이 왔을 적에도 또 그렇게 하고 하면 지역마다 골고루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텐데 양여금이 이루어 질 때는 어디가 싹 빠지고 도비로 할 때는 어디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걸 답변을 안하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말하자면 어차피 편성된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2000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든지 가부를 말씀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이 없이 우물우물 하시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는 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이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이번 안배는 잘못 되었으니까 다음부터 하겠습니다"해야 하는데 "안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한 것 아닙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시라니까, 자꾸 우물우물 하지말고 가부를 분명히 하세요. "이번은 안배가 안 되었으니 2000년도부터는 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안배의 뜻이 뭡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빈집정리 문제는 아까 제가 임성규 위원님 말씀드릴때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고 현재까지의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81......

거기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하다가 부족되는 비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누가 책임지나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것하고 현재 빈집정비 실적이 부족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부담은 누가하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81쪽에 폐천부지 대장정리 및 재해피해 자료정리 보조인부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대장작성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이냐, 계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필요성이 뭐냐? 언제 몇 년도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폐천부지 대장정리 및 재해피해 자료정리 보조인부라는 것은 순수하게 지금 일용직 인부의 인부임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천대장 작성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것인데 하천정비 용역 783쪽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대장 작성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하천장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가지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거기서 하천대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것은 매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은 다 작성해야 됩니다. 다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영 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작성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 하천에서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럴 경우는 원상복구만 지원해 줄 뿐이지 완전한 항구복구 지원은 안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고 저희들 계획 자체는 2005년까지 끝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식의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785쪽에 '98봄마무리 경지정리병행 하천 개수사업에서 24억8,7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대해서 이것을 삭감시켰을 때 문제점과 사업의 효과, 경지정리 사업인데 왜 여기서 취급하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경지정리지역에 보면 대부분 다 하천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비록 우리가 하천으로 봐서는 우선순위가 아닐지라도 경지정리할때 같이 하면 사업효과가 한꺼번에 하니까 더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먼저 했다가 한참 몇 년후에 또 하천정비 하고 하면 다시 경지정리에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때는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 시행함으로서 편입용지를 무상확보 할 수도 있고 해서 사업비의 많은 절감과 사전 예방효과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수자원과에도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경지정리 사업지로 넘겨줘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98이 맞습니까? '99가 맞습니까? '98은 끝난 것 아닙니까? '99가 맞는 것입니까? '98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장님 잠깐만요.

예.

강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아직 답변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답변 준비 및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신,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서 자료에 대해서는 책상위에 전부 배포 해 드렸습니다.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의 지방도 채무부담 행위 내역과 신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도 위험지구 정비내역, 박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 '99대비 지방도 양여금 사업 증감 현황 이것 외에 몇 개 자료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 도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도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고 없는 것은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전부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아까 강화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다 중단했습니다. 785쪽 '98봄마무리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비라고 있는데 그것이 '99 아니냐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98년도에 봄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99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로 한 사업비의 채무부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98년도가 맞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다음 강화섭 위원님께서 도서낙도 급수대책의 상세한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서낙도 급수대책은 도서낙도의 염분증가등 수질오염으로 상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관내 10명이상 살고 있는 유인도서가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에 대한 식수난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준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87억1,9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조수기를 설치해서 담수화를 시키는 사업이 주입니다. '98년도까지는 보령 고대도하고 홍성 죽도에 4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자료로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예산서 811쪽에 과적차량 단속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2명만 계상되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적 단속요원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포괄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서 811쪽에 계상된 2명은 여비입니다. 단속요원이 아니라 단속을 지도하기 위해서 홍성지소 과적차량 단속의 일반직 공무원의 여비 2명분이 잡혀있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고정식 검문소가 2개가 있습니다. 금산 복수하고 당진 석문 대호지에 2개가 있고, 이동식 단속반으로써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총 42명을 운영하고 있고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있길래 매월 1회이상 차량단속 요령과 근무 수칙등에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수시 불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도 관내에서는 단속관련해서 비리는 없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예산서 818쪽에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에 동일하게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와 프린터기 한대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신규 구입인지 또는 대체구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양 지소에는 저희들이 정보화라고 해서 많은 사무기기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하급기관 가서 부족합니다. 다기능사무기기라는 것은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PC 한 대씩하고 프린터기 한 대씩을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화섭 위원님과 전용설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신 것인데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 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고사업으로 우리가 공영버스 구입비, 공영버스 15대를 구입하는데 어느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냐? 이것은 현재 계획은 국고사업으로 예상되어 있지만 각 1개 시군에 한 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공영버스 지원현황은 '94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63대를 국고로 사서 주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운영방법은 현재 63대 중에서 62대는 버스운송사업자한테 위탁 관리하고 있고 대천 원산도에 있는 한 대만 마을단체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법은 원칙은 마을단체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에서 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버스 운송사업자한테 위탁해서 관리시킬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행등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그것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강화섭 위원님과 먼저 답변을 드린 임성규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수연수원의 운영비지원 근거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임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 예산편성 계상 방법과, 하천점사용료 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골재채취료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감소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사용료 예산편성 계상 방법은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토지사용료, 그러니까 해당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다 토지 면적 곱하기 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일반 경작할 때는 5/100,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3/100 이런 식으로 요율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점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골재채취료가 감소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금년도 하천 및 토사 골재수입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81억5,4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거 하고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58억4,600만원밖에 수입전망이 없습니다. 약72%정도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금년도 수입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경기가 좀더 나아진다고 치고, 국가에서 SOC투자를 확대시킨다고 치면 이것은 연동돼서 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위원님께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에 용역비 15억2,3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신시가지 사업의 용역비로서 내년도에 15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사유는, 첫 번째 사업화계획 용역에 약 2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다음에 항공사진 측량에도 한 10개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한 1년이 소요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위한 발주, 공고, 입찰 등의 기간을 포함하면 사업 완료까지 '99년도에 다 못 끝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40조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예산상은 전액 이월을 시켜놓고 집행자체는 일부 하는대로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심위원님께서 744쪽 폐천부지에 관해서 관리실태 설명과 매각에 대한 민원접수 사항 및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744쪽에 마찬가지 폐천부지 매각대금 50억원의 매각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폐천부지는 현재 총 6,205필지에 627만 9,000㎡로 이중에서 3,643필지 406만4,000㎡가 대부계획을 맺고 사용중에 있고 나머지 필지는 도로나 행정목적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각요구나 개인의 민원접수 사항은 125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재산총괄 부서인 세정과에서 관리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폐천부지가 잘못 매각됐다는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주면 이게 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야죠. 성의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나름내로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심도있는 진행을 할려고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는건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숫자만 주면...

그러니까 조치 사항에서 지적내용이 뭐고, 조치내역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당연하시죠. 상식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랑 그냥 7,700건중에 지적사항 449건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그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치사항이 806건인데 그것을 개별 건건 정리할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저 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임성규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중개업자 단속건 관계도 이게 모든 자료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합해서 정리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건설정책 관련 위원회의 내용과 위원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요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구별 내역과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임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은 금산에 있는 제원교라는 것과 금산의 음대료, 아산의 밀두교, 홍서의 반계교라고 해서 4개 교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교를 할 예정이고, 우리 도에서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으로 잡아 잇는 것은 총 82개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78개소로써 2001년까지 연차별로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매분기 교량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수치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4건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건을 했고, 아산시에서 3건, 공주가 2건, 금산에서 3건, 홍성, 예산에서 각각 1건씩을 했습니다. 즉 지방도상에 있는 교량은 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에 대해서는 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은 우리 도 기술진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외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와요?

중앙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외부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충남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위원님께서 '99년도 금강골재개발 수익금 100억2,400만원에 대한 내역 및 순세계 잉여금과 과도한 예비비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금강골재는 약500만㎥정도를 개발해서 총 수입액 중에서 그 중에도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100억2,400만원으로 추정해서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발생되는 이유는 금강골재개발로 인해서 하상변화가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99년도 계획으로는 금강하상 변동조사 실시후에 실제 골재부존량을 재 측정하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종합개발사업 계획은 전면 재조정해 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사업을 못해서 그 자체가 불용되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금강 하상변동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입하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비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비비는 전체 금액중에서 남는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중에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시군에 위임하는 거하고 구분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군에 위임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도로법상에 국도와 지방도, 시 군도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도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다 이렇게 되었고, 지방도라고 명칭 붙은 것은 전부 다 도지사 관련 도로이고, 시장군수 관련 도로가 시군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로법상에 연장과 길이와 위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위탁하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부실시공 지적 및 조치내역 여쭤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면 '96년, '97년, '98년 3개 년도만 봐도 전체 사업장의 근 1%가 재시공 조치한 것이 71군데나 될 정도로 부실시공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난시설 D급, E급 내역을 봤을 때 E급 시설 11개소 중에서 보면 소류지 외에 다 교량같은데 교량 6군데 중에서 4군데는 '98년도 재가설 계획이라고 하니까 시공이 시작이 된 것 같고, 보면은 서천 시초에 큰천2교하고, 청양 운곡에 후덕2교 같은 경우는 그냥 통행 제한만 시켜 놨는데, 이거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어요?

통행 제한이라는 것은 완전히 못가게 막은게 아니고요, 쉬운 말로 해서 교량에 따라 가지고 교량이 위험하니까 10톤 이상 차량은 다니지 말라, 몇 톤이상 다니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됐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급 시설만 보더라도 81개소 중에서 15군데가 다 80년대 이후에 건설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량 같은 경우에도 새로 보수든 신설을 할때든 간에 다 도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준공검사가 날 때. 그렇다고 보면 총체적으로 건설시공상에 제가 느낄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제 질의를 일단 더 들어보셔요 그 D급 시설 54번째 보면 서천군 기산에 북원교도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왜 아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가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가를 여쭤봤느냐 하면 이게 '91년도에 그 북원교 시설을 할 때는 분명히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준공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교각이 침하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통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몇 년전에 서천군으로 관리권을 이양을 했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91년도에 한 건데 이제 와서는 지금 비용이 삼십몇억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 가지고 군에서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91년도에 도에서 직접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 놨는데 군에 떠 넘기기 전에 이미 부실공사로 판정 난 다음에 떠 넘긴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 시점을 대답을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96년도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도와 지방도와 시군도의 노선 재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지방도였던 것이 국도로 승격된 것도 있고, 시군도 였던 것이 지방도로 승격된게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지방도였던 것이 시군으로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연히 그 노선 자체가 짧아서 다른 노선이 길게 해졌고 그 노선이 시군도로 떨어진 것 뿐입니다 그 자체는..... 그것이 무슨 교량때문이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시군도를 자꾸 지방도로 올릴려고 그러고 지방도를 국도로 조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국도로 지정되면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좋고, 시군도 것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방도로 올릴려고 합니다. 올리면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50%를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급도를 상급도로 올릴려고 합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노선 자체가 지방도였다가 군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관리권이 바뀐 것 뿐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대리로 앉아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지금 10여년도 채 안된 교량중에서 재시공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수 많은데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임성규 위원님께서 추가로 물으셨던 지방도 유지보수비로 공주지소에서 28억원, 홍성에서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수 계획과 세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유지보수비로 13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서로는 5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도 덧씌우기와 교량보수, 그 다음에 위험도로 개량사업비에 쓰는데 세부 내역은 복잡해서 자료로 마찬가지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빠진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것은 다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홍성하고 공주지소에서 1억 미만의 사업을 발주할 수 있죠?

장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중에서 환원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29개 노선....

환원대상요? 환원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노선을 폐지시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걸 폐지시켜서 환원한다?

예, 다 틀립니다.

대개 얼마 정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114개 노선이 있는데 내년도에 4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면 지원이 충분합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4억 정도면 금년도에 비해서 오른거거든요, 그 정도면 일단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처음 시도해 볼려고 하는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전에 얘기한 벽지노선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지 시외버스는 아직은 좀 이르지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유만 있으면 거기도 결국은 자기들이 안 들어갈려고하는 노선을 집어 넣은 것이데, 저도 장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임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을 금년도 63.1%인 423억3,40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와 원인분석 등 자세한 설명과 계속비 조서상에 석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금년과 내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계상치 않은 사유, 또한 입주업체 모집 등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 대책과 전망,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규모는 247억6,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주로 감액된 내용은 용지조성 사업비로 그 내역은 토지 보상비에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98년도에 명천지구하고 대죽지구의 보상비로 59억이 게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미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요?

'99년도에는 명천지구와 대죽지구에 보상비가 금년도에는 59억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 감된 내역을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시설비로 '98년도에 명천지구 99억, 대죽지구 324억, 계 423억원이 '98년도는 계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죽지구만 1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 택지개발을 해도 분양이 잘 안됩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금 명천지구도 사업을 유보 중에 있으며 이와 맞물린 용지 조성사업비, 그러한 축소개입함에 따른 예산을 줄인 것이 371억원이 줄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죽지구의 사업비가 대폭 축소하게 됐는데 금년도에 324억에서 내년도에 111억원이 계상돼서 213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대죽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기채를 차입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개발업체, 땅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업체한테 돈을 받아서 업체가 개발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IMF 관련해서 이 대행개발 업체가 주식회사 금강하고 고려화학등인데 이 회사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한테 납부하는 선수금, 내년도 투자계획이 이렇게 줄어서 제출이 됐습니다. (전영환 간사, 손재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와 맞물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밖에 이에 따른 경상비도 긴축재정 운영차원에서 절감편성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98년도 보다 '99년도에 예산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석문 국가산업단지는 1조1,0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석문지구는 그 동안 '95년도하고 '97년도에 1,358억원의 예산을 확정해서 계속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302억원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현상태에서 추가예산 확보재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것이고요. 석문 국가공단의 입주업체 모집과 유치설명회를 지난 '95년 6월부터 그 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 총 365만평중 175만평이 신청되었는데 이 중 150만평은 주식회사 SK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 외 고려화학에서 20만6,000평, 한국 오메르탱크 터미널에서 3만평, 한국 산업가스 5,000평 등 이래서 175만평이 신청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석문지구에 SK가 신청된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집단 반발로 입주업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쭉 지내오던 중 최근의 IMF사태와 관련해서 또 기업 구조조정으로 SK에서도 '98년도, 금년도 10월20일자로 입주신청 150만평 신청낸 것이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아무런 신청된 실적이 없는 상태고 당분간도 입주대상 업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석문국가 산업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해용 단지로서 대형 선박접안이 가능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2년도에 개통이 되고 또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하고 또 전력확보도 용이하고 이래서 대기업에서 많이 선호하는 이런 입지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또 기업은 투자의욕이 되살아나면 저희들이 중앙관련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에 전경련 등 이런 경제단체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 가면서 또한 기업 정보망의 확충 등을 통해서 대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 인사들로 구성한 대기업 유치협의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와 맞물려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대전, 충북, 강원, 전남북등 광역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등 이렇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가개발과 또한 우리 충남의 서북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대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개발법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수도권 개발법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도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차원에서 직접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방금 설명 드린대로 광역, 대전, 충청북도, 우리도, 강원도, 전남, 전북을 축으로 해서 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법이 통과되겠어요?

그 문제는 우리 도, 이런 지역의 공장유치나 지역 개발 활성화 이런 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모든 것이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통과된다면 우리 충남이 어느 도 보다도 가장 타격이 많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하고 경기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합니다마는 바로 연접돼 있는 데가 우리 도가 아니겠습니까, 충북하고요. 그래서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업체가 떠나는데 만류하는 방법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석문지구 국가공단을 개발하는 시공,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 경제통상국 이쪽에서 아마 총체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래서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끝나셨습니까? 소장 답변 끝나셨어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소방본부 임원, 일어나 보세요 몇분이나 나와 계십니까? 여러 분 나와 계시네. 알겠습니다. 않으세요. 답변하세요.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341쪽입니다.

신위원님 안 계시니까 안계신 위원님 것은, 먼저 계신 위원님 부분부터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끝에 자리를 같이 하시면 답변을 하시고, 끝에도 자리에 안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내용과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각종 재난이나 재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이를 테면 각종 건물, 시설물, 전기시설, 가스시설, 교통 이러한 담당 24개 기관에 수록돼 있는 데이타, 이런 것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자부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50%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저희 도에서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는 중앙안전관리청센타를 설치하고 저희 도에서는 지역안전관리센타를 역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시스템으로서 단말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 소요사업비는 19억4,2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까지 9억을 들이고 2003년까지 10억을 들여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98년 금년 2월에 4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금년도 도비 부담 4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 국비지원된 이런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 거기에 보면, '99년도로 4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지역안전 정보시스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난 9월달에 구조조정 할적에 여기에 대한 추진요원, 전자통신직 2명을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시스템이 만약 완료가 된다면 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요즘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재난, 재해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체계로 인해서 적절한 대응, 복구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학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99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의 반영이 어렵다면 금년에 국고보조 4억5,000만원을 행자부에 반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차원의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결국에는 저희 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소방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사실이냐, 사실인지 여부와 그렇다면 소문이 난 배경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제 시행당시에 현행 도지사, 그러니까 도에 업무로 광역소방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소방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오늘날 도업무로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먼저 소문이 난 배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2단계 기구조정을 위해서 현재 경영진단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정부 기획예산위원회, 저희 도만 해도 3개 팀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내용중에 하나가 "도업무 중에서 과연 꼭 필요한 업무가 무엇이냐, 도업무 중에서 민간단체 또는 시군에 이양해야 효과적인 업무가 무엇이냐" 그런 것 등을 지금 경영진단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런 소문이 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따라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수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성규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중에 849쪽.

839쪽부터 얘기하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영세가구 노후불량설비 재료구입비 5,420만원 여기에 대한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평소 안전점검 능력이 부족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거택보호가구 등 영세가구에 아주 취약한 전기, 가스설비 이런 설비를 실태 점검을 해서 노후불량 시설을 보수 또는 정비해 줌으로 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편익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8년부터 2002년 까지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도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보급될 시책으로 수범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 각각 사업비 50%를 보조함으로써 내년도에는 2,168가구에 대해서 도비 1억84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50%정도에 해당되는 5,4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다고요. 몇 년도부터?

금년도부터 ....

작년도 안 하셨어요?

아닙니다. 작년도 안했고 금년도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내년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료좀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감찰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찰활동비는 말 그대로 일선 소방관서에 대한 본부의 감찰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수당적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소방본부에 감찰담당 과장, 그리고 교육지도담당, 그리고 직원 1명, 세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4급인 과장에 대해서는 월8만원, 5급인 지도담당에 대해서는 월 6만원,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12개월 합쳐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활동비는 일선의 정박요원에 대한 현장활동비로서 소방정 이하에 대해서 1,082명에 대한 총 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호활동비는 나가서 뭐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일선현장에 나가서 현장활동 하는...

그러니까 출장비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수당적 성격입니다.

일선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점검은 아닙니다. 점검은 아니고 일선현장에 나가서 화재진압을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났을 때만 이것 주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소방공무원이면 수시로 화재 재난현장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전 소방정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월 일정액을 수당적 성격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수당 명목은 뭐요?

수당적 성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매모호한 얘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무슨 놈의 이것을 9억씩이나 퍼주고 있어, 이게, 또 다음....

다음에 구조 구급활동비입니다. 구조구급활동비는 119구조대원, 119구급대원 이 소속대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294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금하는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9구조대원만 이것이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지급되는 그런내용입니다.

이 방호활동비가 몇급 이하는 전부 받아요?

소방경 이하 그러니까 6급 이하로 보는 것입니다.

소방경 이상은 무엇 받습니까?

소방경 이상 그러니까 소방령 이상은 업무추진비를 계급별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856쪽에 소방학교 청사유지 관리비 중에서 냉동기 보험료와 생활용품 구입비 211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냉동기 보험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년 1회 대상에 따라서 1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요 10만원을, 연간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생활용품 구입비는....

그러니까 냉동기 보험료가 전체 대당 이게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톤수에 비해서 20톤 이상에 대해서 연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저희 소방학교에는 44.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만원씩이에요, 월...

1년 1회에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생활용품 구입비는 소방학교에 입교해 있는 교육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기 보험료를 얼마 냈어요? 냉동기 보험료가....

연 1회 1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되냐고?

10만원입니다.

10만원 밖에 안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용품 구입비고?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품 구입비는 입교해 있는 학생들의 화장지, 세제, 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1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850페이지 역시 소방학교 물탱크 청소비 93만원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청소비로서 9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 대행업체에다 의뢰해서 청소를 하는데 톤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하는데 거기 직원들이 못합니까, 이것은?

이거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물탱크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걸 못해요?

탱크가 3개인데, 3개가....

아니, 옥외로 노출된 것 아니에요? 옥상에나 어디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하에....

급수용을 지하에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3개인데요. 지하에 하나, 지상에 하나, 집수정에 하나 그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게 총 톤수가 93톤이고, 월 5,000원, 2회해서 9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거는 직원들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청소입니까?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할 것이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몇 개 안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2분정도면 됩니다. 863쪽에 소방용수시설 동파방지 재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275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할때 소화용수를 빼쓰는 소화전 1,932개소, 또 급수탑 187개소, 그리고 저수조 156개소 여기에 대해서 겨울에 얼지 말라고, 만약에 이런 소화용수시설이 얼게 되면 화재진압작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1년쓰고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동파방지...

재료비로 1,100만원이 넘는데 작년에 쓴 것을 금년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소모품으로써 연1회 계상을 하는데 대개 소방서 근처에 보면 빨간 스티로플로 감아 가지고...

계속 몇 년이 가도 그냥 놔두던데 뭘 그걸 갖고... 그거 구입한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수당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알았어요.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864쪽에 의용소방대 보상금 216만원에 대한 것은 소방의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에 따른 부상비로서 그 내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받은 자료가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현안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99년도 것을 그렇게 기재를 해서 주신 모양인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보면 출동수당 해 가지고 1만3,400원씩 4,054명 해서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충남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현재 4,054명인 모양이죠?

아니,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요구서에는 도에서 부담하는 예산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에서 의용소방대원 수당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시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 4,000여명 그 외에 군에서 소속되어 있는 4,000여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군에 대해서는 그 밑에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군에서 군예산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인데 거기에 그렇다고 보면 일률적으로 1인당 월 1회 출동하는 것으로 잡아 가지고 1만3,400원씩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시 지역은 월 1회씩 해서 연 12회로 출동수당을 반영을 했구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동안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어려운 일도 많이 애써 주시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대를 운영하는 것을 볼 때 일률적으로 출동을 열명을 하든 스무명을 하든 적당히 보고를 해 가지고 출동수당이 지급이 되면, 그것도 그날 출동한 분들한데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 단위로 모아가지고 대충 예산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거는 물론 출동수당 명목이지만 예산과목에 보면 교육할 때 집합하는 경우도 같이 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일선 현황을 볼 때 숫자는 수 십명씩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하는 분들은 또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특별히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무슨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름만 올려놓고 거의 활동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적당히 1년에 두어번 야유회 가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내부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중에도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실제로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갖다주신 것에 영세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 추진실적 숫자로만 쓰시지 말고 누구한테로 주었고, 어디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써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까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챙겨 가지고....

누구 누구라는 것을 꼭 성함을 밝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방본부 소관 답변을 마치면서 소방본부측에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한가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의 답변중에 "'98년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꼭 확보될 예산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본위원장이 듣기에는 "99년도 예산에 꼭 확보될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99년도 예산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고예산은 반납하게 되니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 주십시오"한다든지 해야지 의회에 보고하면서 "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로 말씀을 올렸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실국장님들께서는 이게 신년도 예산을 심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서 보고하고 답변하는데 그 어휘 표현들을 생각을 해서 답하시도록,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명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9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건설소방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현재 50분이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99년도 예산 34억5,210만5,000원은 도전체 예산의 구성비율이 어떤 것인지, 몇 %인지, 그 중에 사무처 예산은 몇%이고, 의원 관련예산은 몇%인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전국 시도 의회의 예산구성비를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시면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6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기에 추진비를 4대, 5대,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주시는데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위원님 자료요구 중에 영수증은 사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획실장도 계시니까, 우리 도 본청내에 PC들이 있죠. 기종별로 286, 386, 486, 586, 물론 586이상은 펜티엄급으로 치는데 기종별로해서 몇 대나 되는지, 또 우리 사무처에 PC들이 기종별로 몇 대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고문변호사 수당에 있어서 월2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라면 최소한도 법적으로 20만원 주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줘도 되는 것인지, 20만원 받고 변호사에게 이렇게 고문을 받을 수 있는지, 고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동안에 거기에 고문을 청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또 그 밑에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운영, 재료구입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30쪽 환경 조성용 화분임차해서 그것도 임차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상임위원회 및 휴게실 난방비했는데 이 난방비가 무엇인지, 유류인가 아니면 전기요금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33쪽, 정액급식비 해 놓고 어떻게 8만원씩이나 이렇게 정해놨는지 이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마이크로필름 보관용 캐비넷 7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격이 무엇이며, 거기에 냉온방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70만원짜리 캐비넷이 무엇인지 그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21세기 의회의 미래상 정립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98년도 우리 의회 도서구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처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정도?

약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쪽에 연구개발비 목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21세기 의회의 미래상정립해서 5,000만원이, 지금 하셨나요? 그러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까?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현재 시간이 3시 30분으로 보고 40분까지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뽑는대로 가져오고, 다만 장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시도의회의 예산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곧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일 중으로는 제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자세히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주십시오

그리고 임성규 위원님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준비가 좀 어렵고 별도로 저희들이 내역을 발췌를 해서 임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청과 사무처의 PC대수, 이것은 자료를 본청 것은 취합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처 것은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규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가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 20만원이 많은 거냐, 적은거냐, 적정하냐하는 문제와 또 누구한테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는 우리 충청남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액수가 월20만원씩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는 전병무 변호사라고 해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73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으며, '86년, '87년 강경지청장, 그리고 울산, 대전, 부산 등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시고 '91년 9월부터 변호사를 개업하고 계신 그런 변호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 변호사를 약 20여차례에 걸쳐서 활용을 했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지난번 64선거때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를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 드린 바가 있고, 또 그 후에 각종 진정민원이나 개인민원이 의회에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자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의장 명의로 회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료구입비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거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로 의원님들의 휴게실이나 상임위원실에 간단한 음료나 또는 다과류, 또 거기에서 필요한 위원님들의 필기도구, 소모품 등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조성용 화분을 임차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심을 주시고 '98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느냐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집행한 내역은 현재 141만6,000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87만6,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 화분은 의원님들, 예를 들자면 개원식때 앞에 화분임차하는 경우,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을 비롯해서 화분을 임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차한 화분을 다른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갖다 놔 줄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의원사무실이 너무 삭막해서요, 의장, 부의장님들은 놔 드리고 우리도 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앞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임위원회 난방비가 유류냐, 전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난방비라 함은 유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고, 또 의원님 휴게실에도 난로가 놓여져 있는데 겨울철에 일과가 끝나면 전부 난방시설이 스톱이 되기 때문에 일과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난방이 피워지는 경우가 왕왕이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기준 지침서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8만원씩 식대가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라고 물음심을 주신데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끼에 8만원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월 8만원의 급식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월 8만원씩 지급하는 보수성 경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명은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직원이 66명으로 정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66명이 우리 직원인가 어느 직원인가를 몰라서 전혀 어디서 만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한번 직원들하고 상견례 좀 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가 이분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지를 도대체가, 초선이라 더 있어야 알겠지만, 그것좀 한번 주선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누구인지 이름도 모르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 캐비넷 7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에 영구보존문서가 의원님들 회의록입니다. 의원님들 회의록이 마이크로필름화돼서 보관하게 되는데, 저희 의회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합동문서보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합동문서보존실에 있는데 이것은 금고형으로 해서 화재가 나도 타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가 돼 있는 그런 캐비넷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개인 캐비넷 하나씩 사주셨죠, 철재?

예. 그것하고는 별개고....

그것을 사주셨을 때 좀더 좋은 것으로 사주실 의향이 없으셨는지? 그 캐비넷 안에 다른 웬만한 제일 싸구려 캐비넷도 지금 그 안에 거울이 달려서 의원별로 이렇게 거울로 얼굴 한번씩 볼 수 있을텐테 최하품, 정말로 문 한번 발로 차면 찌그러질 수 있는 이런 캐비넷을....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임의대로 사신겁니까?

현재 납품된 것은 조달품목이 아니고 별도로 제작한 그런 품목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위원님께서 의회의 21세기 미래상 정립 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로 따지면 제6대째가 되고, 그리고 그야말로 자치시대를 맞아서 3대에 이르도록 현재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또 심층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부끄러운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또 자치조직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의회상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가, 또 거기에다가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기능이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데 이런 제도를 아주 합리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는 건지, 또 의회사무처의 구성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건지, 의장 소속하에 그대로 둬야 되는 건지, 지금 체제로 가야 되는 건지, 의원님들의 위상에 관해서 이제 보수제로 채택해야 되는지 그대로 가야 되는지, 또 보좌관 문제도 따라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외국의 제도와 심층적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을 한번 다시 모색해 보는, 또 그것을 체계화 시키는, 또 의회의 운영방향도 실질적으로 현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서구식으로 좌담회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낮에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밤에 해야 되는건지, 등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우리 실태에 맞는 체계적인 분석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줘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의회가 21세기에 가야할 방향을 한번 우리 나름대로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아직 구체적인 작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립이 되면 운영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의원님들 전체토의를 거쳐서 작업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이 정립되면 깊은 연구를 해서 중간중간, 중간보고까지 해 가면서 그야말로 알찬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하다 안했는데 지금 우리 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허상이에요, 허상.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회의 모든 운영이 지방정부에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그 규정내에서 지금 전부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남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개발해 가지고 해도 중앙정부가 수용을 못하는 거죠. 이것은 하신다면, 제가 4대 초기에 우리 의장단협의회에서 서울시가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안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무슨 우리 처우개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했는데 국회가 안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나 기타 이웃의 좋은 선진국들의 제도를 우리가 입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규합을 해서 어떤 의장단협의회나 어떤 우리 운영위원장회의나 이런쪽에 내놔 가지고 중앙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야지 우리가 뭐 5,000만원이 아니라 500억을 들여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들 중앙정부가 안움직이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룰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참고만 하세요.

더구다나 용역까지 이것을 한다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돈 같으면 차라리 우리 의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 작업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용역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업방향도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작업내용도 우리 피부에 와서 닿는 쪽으로 방향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질의한 것. 있죠?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임성규 위원님께서 '98년도에 도서를 구입했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는데, '98년도 도서구입비는 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동안 교양 및 정보도서를 비롯해서 123만원이 집행되었거나 지금 집행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왜 세우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실무자간에 인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돼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300만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서구입비 300만원도 안세워주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지, 다른 의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00만원의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의원들 책보고 사무처 직원들 책을 봐서 공부도 하고 하는 이 중대한, 다른 것도 아닌 책값을 싹, 반영도 안시켜줘요?

그것은 정책으로...

그러니까 미반영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실장님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먼저드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무자간에 예산사정을 하다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수천가지 수만가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등한시 됐던 것 뿐이지 뭐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빠져서 운영위원회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했더니 예산당국에서 "그것은 실수로 빠졌으니 그것은 책임지고 이번에 넣어 주겠다"하는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실수...

그게 사실입니까? 실수로 빠졌습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작업 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심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미처 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처장님

예.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휴게실 겸해서 위원장실이라고 해놓은게 있죠? 다 상임위원회별로 돌아다녀 보셔봤죠?

예.

가보시면 사무직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사무실하고 중간에 터져서 이쪽 말하고 저쪽하고 다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처장실을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아방궁 같습니다. 처장실이 그렇게 큰줄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의장실도 아마 그정도는 더 되지 않을까 저 밖에서만 이렇게 지나면서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하면 이말이 또 금방새 잘못 전달되고 말이죠, 우리 의원끼리 할 얘기도 있고 공무원끼리 할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전화도 그렇습니다. 전화 사용료도. 그래서 전화도 핸드폰 갖고 나와서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줄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작업을 그 때 당시에 맡아서 한 것은 아니지마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의원들 계신데 우리가 갈데가 없으니까 같이 거기 의원들 계신데 같이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대화할 방, 손님 접대할 방 같은 것을 하나씩 만들어 주실, 처장님 방이라도 좀 쪼개서 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연구실이라고 해서 현재 의원님들 쓰실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터 의원님 개개인의 방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했고 그동안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가 신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의회사무처에 의원님들 개개인 방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 단기적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타 시도하고 비교, 가까운 대전만이라도 가서 견학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타 시도에는 아직 못가봤고요, 대전시는 가본적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하고 어떻습니까?

대전시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대전시에 의원님 숫자가 열일곱 분이고 저희들이 서른여섯 분이다 보니까 대전시 보다는 조금 옹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타 시도를 비교 견학좀 갔다 오셔서 좀 우리도 개선 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 저희들도 개선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유덕준 사무처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들이 너무 조용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하시는데 도서구입비가 '98년도에 2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그 200만원도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으로 답변 하시는데 의회 자료실에 좀 가보셨겠죠? 처장님.

가봤습니다. .

의회 자료실에 가 보면 최근의 신간도서는 한 권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 봤어요. 제가 물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가끔가다 들르기도 하는데 자주 들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책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는 도서를 대여 해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대여할 만한 책이 없는데 어떻게 대여를 하냐고. 겨우 200만원 세워놓은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삭감됐는데 실무자가 실수하는게 무슨 변명이 됩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지려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조 전혀 없어요? 충분한 시간도 있고. 내용도 이미 알았을텐데 우리 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21세기 의회 미래상을 정립한다고 용역을 한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잘못된 것부터, 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보좌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물론 도서구입 부분은 같이 배석하신 이실장께서 나름대로 구두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실장 말이죠, 이 액수가 300만원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정보실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1,700 올해 1,300이에요. 그런데 의회 전체 36명 의원님들이 200만 도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데 3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해 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더 확보하세요. 더 확보하는데 우리 이실장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 컴퓨터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 286이 아직 있어요. 286이 무려 의회에 9대가 있는데 286은 초등학생들 게임용으로도 안써요. 게임하는데도 286은 안쓴다고. 이거 중고 286 팔아도 돈도 못받아요 폐기처분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집행부가 처음에 예산안 개요설명을 할때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설명을 전부다 해줬는데 운영위원회 소관할때는 그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운영위원들 외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접촉을 안하니까. 의원님들 한테 밀착해서 의정활동 보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항상.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것도 제가 가봤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운영위원님들 보좌하는 자세도 아주 형식적이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직표도 없어서 제가 조직표를, 의회 조직표 있으면 하나 주세요.

예.

물론 컴퓨터 보유가 너무 문제가 많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를 하는데 286가지고는, 물론 속도를 구분해서 286, 팬티엄 까지 구분을 해놓지만,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것들은 전부 팬티엄급으로 구입합니까? 그렇게 됩니까?

586내지...

586이나 686으로 하겠죠 그런데 본예산서 외에 수정예산을 바로 올려서 수정예산서를 보면 본청의 도정 정보화 추진으로 PC구입에 229대를 추가를 했어요. 수정예산에다. 그런데 의회는 역시, 의회는 몇 대입니까? 2대입니까? 5대?

5대입니다.

5대하고 프린터기가 2대하고 7대입니다.

우리 속기사들 고생 하시지만 기록을 속기사들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국회같으면 말이죠 오늘 회의한게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의원님들 의석에, 회의자료가, 의사과장의 중간검인을 받아가지고 일단 초안이 나와요. 국회 사무처장까지 다 도장을 받은 다음에 책자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어제 의정활동 한 내용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국회라든지 웬만한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타 광역자치단체 의회들을 보면, 의회 특히 기록부분에 대해서 PC는 완전히 신형으로 다 갈아놨어요.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속기사들이 286을 쓰고 계시다고. 도정정보화 추진은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은 사실인데 의회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실장께서도 의회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쪽에 지원을 하셔야 될테고 우리 의회 관계되시는 분들, 물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어떤 부분은 설득을 시켜서 의원님들 보좌를 하려면 빨리 확보를 해 줘야 될텐데 이 부분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원님들 오면 인사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200만 도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의정활동이 제대로 보좌가 되어야지. 의원님들이 제대로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또 개선방안도 내놓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비율별로 봐도 인원 비례하면 비슷비슷해요. 숫자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모순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팬티엄급 이상의 비율이라든지 이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망신스러울 정도예요. 의회 전체 39대 중에 무려 23%, 9대가 286이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당장 다른 예산을 뜯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기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집행부 쪽을 보면 총무과에서 30대를 구입하는데, 집행부하고 비교를 너무 해서 그런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PC가격도 우리 집행부에서 구입하는 PC가격하고 우리 의회에서 구입하는 PC가격하고 달라요. 대당 15만3,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기종인데 왜 차이가 나냐고. 집행부 것이 15만3,000원이 비싸요.

기종이 다른 것은 아니고 당초에 드린 예산액 단가를 책정할 때는 119만7,000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단가 변경이 생겨서 수정을 할 때는...

그러면 의회예산도 수정을 해야지. 의회예산은 왜 수정을 안 했어요, 가격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지 언뜻 보면 집행부 것은 똑같은 기종인데 15만3,000원씩 비싼 것으로 했구나! 그러면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같이 작성해서 오해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 프린터기도 지난 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시는데 사전에 원고를 준비하시고 복사를 하시는데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그거 복사를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복사를 했다고요. 우리 사무처장 프린터기 현황에 대해서 아시죠?

예.

이게 엉망인거 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아, 얘기 들은게 아니라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 의회의 수장으로서 나름대로 좀 집행부에 강하게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관철을 시켜서 반영을 시켜야죠. 이 프린터기가 엉망입니다. 프린터기가 '99년도에 3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또 2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프린터기 고쳐줘야 될 필요성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신문 보시다가 중요한거 있으면 이거 빨리 복사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 3 4만장 정도 찍으면 고장이 온답니다. 그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안돼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워낙 많이 쓰니까 내구연한이 아직 멀었는데도 다 고장이 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프린터기하고 말이죠 PC는 물론 우리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관철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잘 예산에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참 활용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분이 안 됐으니까 우리 이실장께서 배석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 이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본예산에 수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실 용의 있습니까?

미처 챙겼어야 되는데 못챙겨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저희들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께서는 의회 자료실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위원님들이 자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는 뭐 용역을 안 줘도 간단한 거니까 한 번 시간이 있을 때 연구를 하시죠. 집행부하고 인사교류나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집행부의 핵심 국장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예산편성 하는데 아주 사소한 부분 때문에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런 극단적인 용어가 안 나오도록 우리 이실장께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의원연구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들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왕좌왕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아직도 좀 제자리가 안 잡힌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어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늦게까지 회의를 하시고 의원연구실에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의회 의장, 부의장, 행정부지사, 의회사무처장, 다와서 식사 같이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주느라고 다시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안 고쳐져 있더라, 의원연구실에 탁자가 있는데 탁자위에 있는 조직표가 '98년도 2월달 조직표가 있어요.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출입기자들 그것은 '97년 7월자로 되어 있는 기자단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오늘쯤 바뀌어질까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업무를 보좌하시는데 구석구석, 위원님들이 캐비넷에 거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걸 누가 와서 봐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거기에 잠깐 대기하실 수 있는 장소도 됩니다. 그러면 야, 이 의회 참 잘 돌아간다고 하겠습니까? 사무처장께서 오셔서 의장보좌는 잘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드는데, 의원님들 다 보좌를 해야지. 그리고 밑에 사무실 직원들 잘 통화를 해야 돼요. 혹시 빈데 없나, 빠진데 없나, 제가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처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오래간만에 상견례를 저도 하는 입장이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서는 위원님들 숫자도 줄었으니까 조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을 것인가, 의회가 지금 독립청사도 없이 아주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뭐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예.

이상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숫자를 보면 너무나 오타가 많고 제출하는 숫자의 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때가 가끔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386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 것은 286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서 우리가 맞는다고 답변을 하고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한 세 번정도를 지적했는데 이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적에 우리가 아무리 조금 전에도 얘기하고 제가 하루에 한 번정도 의회경시풍조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이나 실장님을 뭐하기 보다는 직원님들이 어떤 서류를 제출할적에 정말로 성의있는, 누가 봐도 열심히 자료를 만들었고 또 제출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386이 맞는 건지 286이 맞는건지 이 부분만 가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이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라도 우리 처장님께서 소개를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안되니까.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의회사무처직원이 다 나오신 것 같고 그러니, 아까 임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처장께서 이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대답하셨죠?

예.

그러면 그때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남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11시에 개의하여 충청남도 교육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