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별, 재원별로 총괄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린 후 위원님들께 배부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명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4,100만원이 적은 12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소형관정, 밭기반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등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14억8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정주권 개발 및 경상비 등 건설지원분야에 8억8,400만원 그리고 수로원 및 청경인건비와 소하천 정비, 골재채취사업, 자전거 도로, 칠성전망대 진입로 ,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 화천대교확장 등 취수 및 건설관리 분야에 97억5,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예산규모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비가 12억500만원, 양여금 54억7,600만원, 도비15억9,200만원, 군비 37억7,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비는 전체 예산액의 31.3%에 해당됨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배부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분야에 14억8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형관정 개발을 12공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각각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밭 기반 정비 사업은 다목리 창바위골에 15㏊, 광덕기 안골에 10㏊, 유촌리 면사무소 앞 15㏊. 해서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비 3,846만6천원, 시설비 4억2,000만원, 감리비 2,214만4천원, 부대비648만9천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역이 158페이지 상단까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파포리 양지마을과 논미리 학교앞에 두개소를 저희가 계상하였는데, 이 경지정리 사업 역시 밭 기반 정리사업과 같이 실시 설계비에 3,304만5천원, 시설비에 3억6,080만원, 감리비에 1,902만3천원, 부대비 557만5천원을 각각 사업별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3개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노동리 와 파포리, 신읍리가 대상지구가 되겠으며, 사업은 시설비와 부대비의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 4억8,74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753만3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안에는 지구별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 페이지에 건설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원 분야에는 총 8억8,401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세부산출기초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용비로서 부서공통 수용비 및 수수료에 1,148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5개소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6매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재 반출증 인쇄에 108만원, 방재계획서 발간200만원, 재해예방홍보물 책자제작 59만3천원,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36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어깨띠 제작 25만원, 그리고 수로원 장비로서 낫, 삽, 장갑을 각각 구분해서 8만4천원과, 9만8천원, 그리고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전화료에 24만원, 자동우량관측 시스템 회선료 72만원, 기상방송 수신용 케이블 TV수신료 24만원, 기상관측 정보 PC통신수수료 24만원, 교량관리 시스템 전산망 회선료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정복, 단화, 정모가 있고, 수로원의 경우는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우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각 현 인원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방재도상 훈련급식비에 67만5천원 하천감시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144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급식비에 150만원이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장 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FAX관리비에 12만원, 자동우량관측시스템유지비에 164만원, 자동우량관측시스템 모니터 70만원, 방재전산망시스템유지25만원, 그리고 예취기 유류대 및 수리비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를 구분해서 국내여비로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건설과 총괄업무추진시책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도로해빙용 염화칼슘 750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총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분야는 농어촌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한공을 지하 암반관정 1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강원도로부터 내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에 6억6,440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정주권사업은 상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구분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건설관리 분야에 100억8,9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급여로서 8,360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여금을 기발수당과 정근수당으로 각각 2,786만8천원, 1,25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액 수당으로 가족수당에 54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각각 중학교 1,2급지와 고등학교 1,2급지로 구분하여 각각 계상하였고, 장기근속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반장수당으로서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초과근무수당1,2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4,5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서 1,080만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에 960만원 교통비에 1,200만원, 명절휴가비에 696만7천원, 연가보상비에 5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 2개소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천읍 아5리 가손천과 간동면 유촌리 면사무소 앞 밤나무골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골재채취 민간 대행사업비에 대한 저희들이 세입에 잡았던 사항을 다시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1,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도 사업입니다. 군도사업에는 먼저 경상부분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수로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534만3천원과 수로원 급여상여금, 정근수당, 위험수당, 복리후생비를 각각 1년차분을 내용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7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중에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정비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누었습니다만, 시설비로 1억9,85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칠성전망대 진입도로공사에 3억9,714만1천원, 농어촌 도로기초 자료조사에 2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에 1억8천만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13억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22억6,1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책은 광덕에서 맹대간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이 분야에 3억1,77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22억7,5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각 항목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칠성전망대 진입로도로 공고,측량 및 감정수수료도 계상하였고, 보상에 따른 공시송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로 군도 확포장 사업과, 교통소통 대책 군도유지관리,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 아까 보고 드린 시설비에 따른 사업별 부대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농어촌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 3,000만이 계상된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으로 편성될 사항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가설 사업에 총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천대교 확장이 되겠습니다. 화천대교 전체 392ｍ에 연장의 폭을 현행 11ｍ에서 14ｍ 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도에 꾸준하게 건의한 결과 도에서 보조금 5억원을 지원하고 저희군비5억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해서 양쪽 사업을 다 못하고 반쪽이라도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건설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거대한 국고지원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기관장님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과장님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너무 지역적, 편중적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 감출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좀더 과감히 지역균형발전에 입각하여 평등건설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가지고 소외지역이 없도록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엄격히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3개면만 해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인지, 장소별로 얼마씩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라고 있는데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172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 사업에 아용선외 3개 노선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비 사업을 중점으로 하셨고,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도수로나 취입보, 수리시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화천대교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 밭 기반 정리사업이 3개면에 만 지정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확보 문제가 불확실하므로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가능한 읍면별로 분배하여 주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개발추진형태와 소하천정비 추진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추진형태는 간이 상수도 형태로서 기존방식에서 탈피해서 크게 개선된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 추진 장소는 가순천과 부촌리 밤나무골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장소 및 내역에 대한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으로 추진하고 그 세부내용으로는 군도는 칠성전망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봉오리에서 15사단 훈련소까지의 도로 또, 사내면 명월리에서 광덕리 연결도로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가 어디인지 하구요. 그리고 아용선외 3개 노선에 대해서...

네, 172페이지에 있는 실시설계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명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 총7개 노선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곳 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칠성전망대 가는 도로하고, 농어촌도로의 경우에 삼일리 77연대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설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아용선외 3개 노선을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시설계비고 그 뒤쪽에 있는 아용선외 3개 노선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용선외 3개 노선이니까 결국, 4개 노선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용선외 3개 노선을 하기위한 설계비 다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군도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관정에 개발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소형관정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지역을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저희가 소형관정을 20공에서 30공정도로 매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저희 소형관정의 경우 간동면이 90% 이상을 매년 해왔고, 명년도에도 간동면에서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간척 경지정리 지구의 경우는 지역 여건상 대형관정 보다는 소형관정 쪽이 유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 가능하면 지표수 위주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분야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 기반 정비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가 사실상 가능할 것인지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명년도에 밭 기반 정비사업을 3개소를 추진하고자, 이미 도에 보고를 했고, 도에서도 당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문서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명년도 밭기반 정비 부분예산이 농림수산부에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고, 이것은 수정 예산 때 다시 다루어질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로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로원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건설과에 이력서가 20～30통이 계속 몇 년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것은 실제 도로여건으로 보아서는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군 예산 사정도 이씨고 해서 많이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로원 채용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염화칼슘을 사용할 시에 환경오염이 가중이 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물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책물질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 동절기에 주민들의 차량안정을 위해서 부득이 현행 개발이 되어있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물질이나 재료가 나타나면, 즉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설계 시 자연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실예산이 없다던가 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해복구사업 경우에 있어서도 시급성 등 이런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하천 정비 시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에서는 이러한 것을 명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급기관에 지시 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인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단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 에서는 이러한 자전거 도로를 타 지역보다 먼저 개발해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촌마을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 보고 때 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과 소관에 지역개발과 예산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의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장등 별도로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리시설 예산은 전체를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본예산에는 자체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 때 수리시설 부분이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들은 명년도에 수리시설 예산으로 우리 예산부서에 10억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조사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초자료 조사란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만들어 지면서 그때그때에 농어촌 도로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또,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자료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지역인지 우선순위를 가릴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사업예산에 요구된 기초자료 조사 3천만원도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고, 다음 화천대교 확장공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화천대교는 저희군 소재지로 진입하는 하나의 관문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관문 도로의 교량이 되겠는데, 과거에 교량을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고 해서 교통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남 쪽에 체육관도 만들고 화천고등학교를 저희군의 종합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많은 교통량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어도 대교에 있는 보도를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하는 취지에서 계획을 했고, 확장되는 폭은 기존의 현재 보도가 1.2M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M 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명년도 예산에 우선10억원을 요청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양측을 모두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측만 이라도 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미 실시설계는 금년 초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주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봉오~다목간 수해복구로 인해서 교량을 세웠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는데 다리를 하나 더 놓고 들어가면, 앞으로 여기는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 선도 아마 급히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기도원에서 딱 끊어졌잖아요. 거기에 안전표시가 없어서 밤에 가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갈음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최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군의 산림살이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의 내년도 총예산액은 5억5,203만5천원으로 금년도 총예산액 1억7,654만 4천원보다 3억7,549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 항 에서는 시설비로서 분료처리시설 보강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486만5천원과 회의참석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1,097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67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을 하고, 13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항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강원 지키기 회의참석 보상금 70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4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폐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폐품수집보상금으로 5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관리항의 사업예산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위생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취득비로 총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분야의 예산 설명을 마치고, 산림분야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 분야에 내년도 총 예산액은 11억2,678만9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억5,389만1천원에 비해서 14억2,71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감액 내용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에 1,2차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 있고, 산림병충해 사업비, 조림사업비, 사방사업비, 육림사업비, 녹지사업비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군의 내년도 산림분야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6,900만원 정도가 순 감액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보호관리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청원산림 보호직 보수와 수당 상여금으로 8,03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산불예방, 환경보호 홍보물제작 및 농촌오수 처리장 전기요금등 일반운영비로 5,19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37페이지와 138페이지는 사항이 많으므로서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고, 139페이지에 여비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환경오염 행위의 단속 및 산림사범 단속 등 국내여비로 1,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업무추진비로는 환경오염 예방추진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로 청원산림 보호직 직급보조비5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등 총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복리후생비 목에는 청원산림 보호직 급식비 등으로1,71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목에는 종량제 봉투구입 등 청소 및 환경 오염방제 장비구입비로 1,86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1,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는 산림관리 및 하천감시 공익 근무요원 급여와 산불방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1,75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항은 일반운영비로 조수보호구 경계표지판 3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진화 급식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여비로는 산림입지 조사 지도여비 169만원과 산불진화 출동비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산불감시원 인건비 2,238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는 임업협동조합 임협기술지도 및 상담원 인건비보조금 928만원이 국비와 군비 50%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는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등 병해충 방제와 산림입지 조사비로 7,50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는 산불방지 및 진화용 장비 구입비 1,9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용 장비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다음14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분야에 1999년도 당초예산안은 1억6,256만1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억7,822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조림 경관림조성사업비로 3,501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로 22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는 산주가 실행하는 조림사업비로 1억2,75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에 사방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분야는 1999년도 예산 계상액이 1억6,242만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억238만6천원에 비해서 5억3,996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7억원 이였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 군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감액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액된 내용은 얼마도지 않습니다. 사방사업에 보조사업별 세부내역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지추비 사업비 1,738만3천원과 산지사방 사업비 1억4,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내년도 총예산 2억3,749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억16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풀베기 ,어린이 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보조간벌, 천연림 보육사업비로 4,261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 시행하는 육림사업비로 민간자본 이전비에 1억9,18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사업 분야에는 낭천산림욕장 조성사업비 2차년도분 2억원을 국, 도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1999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99년도 계획으로 보고 드린 사업 중 순수군비 투자사업은 앞으로 제출되는 수정예산에 계상을 요구하였고, 도에서 직접 실행되는 사업비는 금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자랑거리인 맑고 청정한 환경자원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간이화장실을 어디 어디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경관림조림, 미래의 숲 비배관리 등 나열이 되었는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규모 있게 관내의 입구 등에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사방에 조금씩 해놓아서, 뭐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장소가 어디이며, 지금은 어린나무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큰나무나 아까 사업 같은 데에 투자를 해야지요. 어린나무를 심을 때가 없잖아요. 산불이 나면 몰라도,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금년에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금년데 한 것은 관리인지, 예산도 144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하여튼 ‘98년도 사업성과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산림에 대한 것이 많고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자연환경 관리대금과 행위 된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자연휴양지 환경관리에 미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적인 환경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더 크게 앞으로 대비를 해서 환경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에 강원 지키기 회의참석보상이 여기를 보면 28명이 5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분협의회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읍면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읍면에도 지시를 해서라도 ,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강원 지키기를 하자고해서 참 것을 했는데, 식대가 자장면 값도 없으니 참석율이 적고 흐지부지한 협의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또, 1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해야 하는지 사실, 계속 시설물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수 차원인지,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신규가 있을 때는 신규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53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있는데, 휴양림 산림욕장 계획이 있는데 어느 지역 이라든가 위치나 장소가 확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139페이지를 보면, 무전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정기 검사수수료도 4만2,760원 씩 들어가고 수리비도 2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읍면에 무전기를 보면 고장이 많은데 차라리 새로 구입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로 교체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롤로박스가 화천군에 27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확보를 해야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운반차량한대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이런 것을 여러 지역에 지금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보니까 다행히 환경분야에는 전년도에는 1억7,600만원인데 3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상당히 우리화천군에 청정의 고장을 만들겠다는 의지 속에서 과장님께서 도에 많은 로비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조금 언짢은 이야기를 하면 산림분야에서 14억2,700만원이 줄었는데, 너무 줄었거든요. 50~60%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1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욕에 대한 부분에서 감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감이 된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사실 화천군은 청정의 고장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산림과 환경이 같이 조화가 되어야만 화천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잘되는데, 어떤 분야는 투자가 미흡하다면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산림분야에 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기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고마운 말씀은 우리들이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장에 실태파악을 갔을 때 두가지를 주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입구에 물이 나와서 상당히 겨울에 쓰레기 청소차가 다닐 때 위험도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잘해주셔서 고맙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적한 것이 일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한건데 굴삭기를 사주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좋아요. 상당해 적은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한가지 수정예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사무실이 수정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본 예산에 없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정예산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주신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부분에도 지난 행정 사무 감사때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돌출시켰는데, 충실히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을 좀 넉넉히 줄 수 있으면 넉넉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해주는 과장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이 화장실 5동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설치장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이 화장실 5동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저희가 3월쯤이 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보스나 교체 아니면 그간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새로이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확충이 많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10동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동만 계상을 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사향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과 관련해서 규모 있게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에서 큰나무 조림은 지역경관을 우선해서 도로변 관광지 등에 조림을 하고 있구요. 경제림 조림은 산지위주로 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산불 피해지나 산림임상 조치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림예정지는 간동면 오음리, 간척리 지역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152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조림된 지역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가지치기나 잡간목 제거등 조림후에 5~ 10년 사이에 시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154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부대비 144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144만원은 시설부대비고, 산림욕장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 2억원중에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이 투자 됩니다. 여기 설치장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리 절산 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소요액이 4억원이 였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총 4억원의 사업비가 내시가 되서 설계를 완료를 해났습니다만,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1년차 사업으로 조성되는 관계로 금년에 2억원, 내년에 2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분 중에서 금용사 쪽, 약수터 지구 쪽을 중점으로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충열탑지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숲속 교실 등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산림에 대한 것이 많고 환경분야의 예산이 미약하고 환경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9월28일 부서통합으로 인해서 환경부서와 산림부서에 계상되어 있던 일반경상경비, 운영비 쪽이 주모인 산림보호관리 항으로 편성이 되는 관계로 내년도 환경관리분야는 경상경비 쪽은 전부 산림보호관리 항목에 들어가 있고 사업비만 환경분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비위생 매립지 실시 설계비 3,0001만원과 복토용지 매입비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요청이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길병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임협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대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위탁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협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30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비에 국도 국비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은 분뇨처리시설에 전처리 시설 전면개소와 질소, 인 처리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2억2,600만원입니다만,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8억8,200만원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군비 부담금 30%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시설의 내구연한은 질소 가스나 각종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한 5년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수시로 부품을 교환을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류수 처리내용은 현재 분뇨처리시설에 방류수 기준은 BOD 30, SS 30, 그다음에 총질소 120PPM, 총인 16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강화될 예정으로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에는 현행이 BOD 20, SS 20PPM. 질소 60, 인 8 PPM 으로 되어 있는데, 팔당 특별대책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총질소가 20PPM, 총인이 2PPM 까지 강화 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조금 예외이지만 저희가 설계가 할 당시에 방류수 기준을 정밀검토를 해서 현행기준보다 2분의 1 정도의 수준에서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8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총사업비가 12억2,600만원인데, 그중에 70%인 8억8,200만원은 지방양여금 으로 확정이 되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30%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수보호구 표지판과 관련해서 밀렵이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철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군은 민통선이 가까워서 수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전조수가 많아서 밀렵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월28일 까지 강원도 수난수렵장이 개장이 되서 지도 단속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밀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수보호구역은 화천읍 중리 절산지역과하남년 서오지리 지역이 조수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림 조림에 수종과 참나무, 옻나무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제림 조림사업의 주종은 목재생산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잣나무, 낙엽송, 자자나무 등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는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묘목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전면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구요.

현재는 6개소이고, 내년도는 2개소를 더 설치해서 8개소가 된다구요.

네, 8개소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림욕장 장소는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네 번째 무전기 장비유지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읍면에 무전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신규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초기 산불방지 기간 이전에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무전기 68대에 대한 정기 점검,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산림청 주관으로 산불방지 무전기 운영체계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기종을 선택해서 2000년부터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용 롤온박스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롤온박스는 관광지나 농춘지역에 배치를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롤온박스 운영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롤온박스에 일반 도시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검은 봉투로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량제 지역 확대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롤온박스는 현행 가지고 있는 수량으로 편의적으로 위치조정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 비해서 산림분야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금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을 비교를 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4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3억7,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2회추경에 7억1,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최종기준으로는 1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내용은 조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낭천산림욕장 조성사업에서 당초에 4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2억원이 축소가 되고, 그 사방사업에서 도비보조금 6억4,2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 부담금만 2회 추경에서 남아있게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준으로는 1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12억4,700만원으로서 순예산 감액은 1억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도에서 우리 군에 와서 실행하는 사업까지 합치면 ‘98년도가 20억2,000만원이 되고, 내년도가 19억5,100만원이 되서 순수감액은 6,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매립장 현재 시찰 시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진입로 보수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구요. 굴삭기 구입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사무실 신축비는 환경관리 사업소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립장 내에 20t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금년 초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국고보조신청을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과 제가 4회 정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에 기준이 도시지역에 쓰레기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일 50t이상 규모의 소각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지침을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바꿔서 준 규모 소각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환경폐기물시설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 20t 규모의 소각로 설치를 위해 서 내년도에 다시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다시 방문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20t 규모가 되면 총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20억원, 지방비가 20억원이 소요되는데, 아무래도 최소한 군비 1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노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단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산림분야인데 지난번에 산림과장님께서 약속은 아닙니다만, 추진계획을 세웠었는데, 사내면 덕골에 자연휴양림을 한번 설립을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예산은 중앙부서에서 양여금을 받는다든가 예산을 만들기가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산림욕장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사내면에 휴양림을 만들게 되면 그 지역에 지역경제나 사내면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발전 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덕골지역이 전부 도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도유림으로 되어있어서 도에서도 지암리 자연휴양림과 연결을 해서 자연휴양림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환경부에 자연환경 모니터링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아마 1차에서는 제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더 파악해서 환경부에 위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제한 대는 내용이 있으면, 해제를 해서,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추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요즘 실정 돌아가는 분위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최근에 한강수질 개선대책에서 지난번에 엄청난 대모나 이런 것들이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화천군 전역을 볼 때는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은 지난11월20일날 정부 물 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 관리 정책조정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고, 13개 정부 부처처장관, 그리고 5개 도시도지사가 모여서 확정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한강수계에 팔당호부터 의암댐까지 수변구역을 지정하는데 화천, 양암 500ｍ이내 지역에서 내년도에 전문가와 현재 주민이 참여하는 조사를 해서 시도지가와 협의해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수계 보류와 1차 접속 화천 5㎞이내에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하겠다 그것은 산림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 초부터 하는데 그 지정절차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전문가, 우리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조사 위원회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물이용 부담금은 거기서 조정을 하기를 하류지역에 물 사용자에 대해서 t당 100원 이내 정도에서 물려서 상류지역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온이법으로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의견을 내라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류지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상류지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련지역까지만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고 보안림지역은 빠져있어서 그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오염 청량제를 시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시군단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오염청량제를 시행하기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한강수계 특성을 볼 때 상류부터 하류까지 여러 자치단체가 있는데 시군단위로 시행해서 그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시행해라 한강수계 전체에 대해서 시군별로 오염청량을 지정해서 거기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용 부담금은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하류지역으로 확정을 했는데, 법안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고, 한강수계에서 물을 치수하여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아예 법안에 하류 팔당호 및 팔당 하류지역 주민으로 아주 확정을 해라는 그런 위주로 의견을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환경부와 국회에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직접 해당되는 보안림 지정은 내년 초에 산림법으로 지금이 법 예고되어 있는 법안 말고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조사과정, 그리고 지정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분야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끔씩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