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성복지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이상 3개 사업소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김명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어제 춘천출장을 다녀오느라고감기가 많이 들었어요. 음성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의 예산은 2억 9,534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 경상경비가 2억 4,165만 8천원이고사업비가 5,368만 5천원입니다. 621페이지는 경상경비, 인건비이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622페이지도 생략하고, 623페이지에 밑에서 두번째 모자사생대회 참가자 용품구입입니다. 매년 한번씩 하는 모자사생대회에 참가자기념품 경비입니다. 그 밑에는 모자사생대회 수상자 시상품경비가 90만원입니다. 624페이지에 맨 뒤에 교육생 대여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에서 독서회 운영을 하면서 교육생들한테도 도서를 대여하며 독서운영위원회에서 매월 이용하는 도서구입인데전문도서와 교양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에는 625페이지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중앙교육여비입니다. 72만원이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자원봉사자들이 불우이웃이라든가 소외계층을 보살피면서 다닐때 여비와 식비로 한달에 1만원씩 지원해주는 활동비입니다. 수강생자녀 놀이방 운영 아동간식비입니다아동 때문에 수강을 받지 못하는 교육생들의 자녀를 수강받는 시간동안에 돌봐줄때저희들이 간식을 제공하는 경비입니다. 그밑에 여성현장체험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 여성복지관에서 특수시책으로 여성복지관의 교육생과 전년도에교육받은 동아리 회원을 중심으로 여성들을병영체험이라든가 생산현장, 기업체, 또는쓰레기매립장 같은데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2박3일코스로 4개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식비, 급식비 제공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냉.온수기가 교육장에 없기 때문에 1대 구입할 계획이고, 텔레비젼이 저희 여성복지관에는 82년도에 나온 텔레비젼이 있습니다그래서 텔레비젼 1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컴퓨터가 286이 2대, 586이 1대 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신형으로 1대 구입할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술교육 강사수당 6개반에강사수당을 계상했고, 문화예술교양교육 강사수당 10개반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수당은 1시간 강의하는 분은 5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은 시간당 3만 5천원해서 7만원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여섯번째 문화예술교양교육 강사 여비라고 있습니다. 80만원, 저희 삼척지역에 사군자 선생님이안 계시기 때문에 강릉에서 출강을 나오십니다그래서 그 분한테 여비를 보상해 드릴려고합니다. 복지관 수준의 강사비를 받고는 출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비숙녀교실 강사여비는 중.고등학생 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1년에 한번 하는 강의인데 이것은 1박기준으로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오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해 드려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밑에 단기취업반 운영강사 여비입니다. 여기는 관외에서 오는 당일 숙박하지 않고강의하고 가는 전문강사요원들의 여비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에서 강사용 재료비입니다. 18개반과 그다음에 7개월간 하는 3개반의강사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모자사생대회 재료비입니다. 모자사생대회를 할때 출전하는 전 아동한테 저희가 똑같은 규격의 캔트지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경비를 금년도에는IMF이기 때문에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생략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작품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용 도서구입은 교육에 필요한 각종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있잖습니까 ?

예 !

거기 인원수가 20명이라했는데 따로 자원봉사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

저희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분은 다 여성복지관의 자원봉사자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20명입니다.

그다음에 여성현장체험실비보상란에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교육생을 대상으로 수료생이나 금년도에 수료한 동아리 회원중에서 원하는 분을선정해서 1기에 20명씩 4회에 걸쳐서 저희관내에 있는 쓰레기수거하는 현장이라든가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영체험, 쉽게 말해서 군부대에 입소해서 국방에 애쓰는 군인들의 훈련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도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동양시멘트 생산현장 같은데도 참관하는 것으로 해서 2박 3일인데 밥만 3일동안 한 끼씩해서 1만 5천원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밥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2박3일인데요.

집에서 잠자고다니고 밥만 세끼 점심만 대접하는 것으로이렇게 했습니다.

연이어서 3일동안 그런것을 ?

그러니까 지원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죠. 강제성을 띄지 않고.

알겠습니다. 628페이지, 한글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는것입니까 ? 교육내용이 어떻습니까 ?

한글교실은 글을모르는 문맹자가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읍면까지 다 해서 글을 모르는 문맹자를대상으로 20대에서 60대까지 교육생이 저희여성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약 40명 됩니다. 그런데, 평일에 교육할 때 20명 이상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글을 가르칩니다.

실례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20대도 한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

예,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워 하고 그랬다가 지금와서 한글을 익혀서 1학년과정을 마치고, 거기에 학년이 3학년까지 있습니다. 한 교실이지만 지금 저희 여성복지관이 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많으면은 학년을 가를수도 있는데 한 교실안에서 1학년수준,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으로 가르키거든요. 굉장히 이 분들이 제일 보람을 느끼고 감사해 하고 있어요. 1년동안에 8개월간 가르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요. 그다음에 예비숙녀교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

예비숙녀교실은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하면 사회인으로 출발하잖습니까 ? 거기에 대한 예절교육과 정신문화교육을하루에 다 하는 것입니다. 성교육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서 성교육은 보건소에서 맡아주고요. 정신강의는 외부에서 외래강사를 모셔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고...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실업계 학교, 삼여고, 도계고등학교, 근덕농고 이렇게 대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재료비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70%가 삭감되었거든요. 이래서 여성들의 취미생활이라든지 또는기술을 연마해서 부업을 한다든지 이것이원활히 운영이 되겠습니까 ? 이런데는 예산편성을 좀 더 많이 해서 여성들을 지금 앞으로 모든 공무원 취업이나이런 것도 여성을 30%를 공개채용이나 이런데 비율을 높인다 하는데 이것 재료비 같은것 삭감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

삭감을 한 것이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95년도 여성복지관이 문을 열어서 일부의 재료비를 교육생들한테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재료비를 주는 대신 한 과목밖에강의를 못 받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가지 과목을 하면 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생들한테 강사료는 시에서부담을 하고 교육생들이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대신 부지런한 여성은 5개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문을 넓혀 놓을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에는이것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수정예산에읍면지역만 금년도 수준으로 재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좀전에 신상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계에도여성회관이 건립되어서 그 지역에 경기침체로 해서 예산확보가 여성복지관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도계 예산을 보면 집기구입이나 기타 해서 700만원 섰거든요. 그것은 여성복지관장님께서는 타지역에 오지에 이런데 오해가 없도록 그런데는 예산이런 것을 깊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한글교실 강사수당 이것이 전문직입니까 ?

전직교사입니다.

이것이 월에 56만원꼴로되죠 ?

예,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이것이 시간당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번나오는 분은 7만원이 지급이 되고, 두번 나오는 분은 4시간을 강의하니까 14만원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많네요. 대학교 시간강사가 25만원씩 밖에 안 받는데, 이 한글 선생님이 56만원씩 받는다는것은 문제가 많네요. 책정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비숙녀교실 강사수당도똑같은데, 그것도 똑같죠 ?

예 !

이것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

기준을 시간당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시간당으로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한글교실 선생님이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예요.

물론 그런데, 일주일에두번 아니예요 ?

예 !

일주일에 두번씩 한번 나오시면 120분을 계속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합니다. 요즘에 이 분들이 할머니들이 운전면허를딴다고 50대 여성들이 지금 그 선생님하고남아서 운전면허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분은 남아서.

관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분이 김원중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이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문성도 없고 한글을 가리키는 부분이이것을 선정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누구를 선정하는 선정 기준이 없잖아요. 복지관에서 임의적으로 누구를 선정할 수있죠 ?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해서 희망자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몇 분들이 하시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시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은 좀 젊은 분이예요. 2년동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몇 분이 하시다가 중도에 탈락하셨어요. 힘들어서 못 가리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이 56만워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이에 따른 형평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동영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6급이 담당소장이기 때문에담당이 없기 때문에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우리사업소 예산에 대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5억 883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116만 2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사업소에 근무하는 정규직9명과 일용직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1억 9,660만 6천원으로서 올해보다 1,880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항목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5개과목에 5억 22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올해와 비교하면 3,205만 9천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민간위탁금 1,200만원과 시설비7,580만원, 자산취득비 2,220만원등 내년도사업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뒷장 6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내년도 시설비중에서 응집, 침전조 설치비 1식에 4천만원, 2차 침천지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 2대에 1,200만원, 벨트프레스 보수비 1식에 1,500만원, 청사담장 설치 80만원, 시설물 도색에 800만원등 5개항목에 총 7,5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저희들 관내에 내년도에 설치할 시설비중에서는 시설들이 모두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분뇨처리시 소화제에서 사후 처리되는 과정에 CO2 즉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다음에 H2S 황화수소 가스의 발생으로시설물 및 기기의 부분 부분이 노후 또는부식이 심해서 보수 및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한 지가 79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벌써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물이라든가 기기들이 오래되어서 어떤 가동중단 사례가 혹시 있지 않나 우려되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번 사업은 내년도에 꼭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COD 측정기구, 컴퓨터, 스키트로다 이 세가지가있습니다만 위에 두가지는 생략하고, 스키트로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 슬러지 발생이 1년에 300일기준으로 치고 약 700톤이 생산됩니다. 하루 2∼3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보관능력은 150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연간 5∼6회정도 중장비를 임차해서 농가에 공급하든가 아니면 따로 된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출되는 슬러지는 삽과 리어카를 이용해서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혹시 농가에서 어떤 요구를 하거나그럴때 인력으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 경운기나 소형트럭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혹시 슬러지를 이송할 때는 스키트로다 즉 쉽게 말하면 페이로다입니다. 그것을 1대 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할까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농가나 우리 사업소에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예산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응집침전조 설치비라고 했는데, 지금 침전조가 없습니까 ?

침전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

지금 현재처리톤수가 300에서 400톤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늘어나서 ....

그만큼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

예, 내년도에는 환경부 수질개선이 강화되기 때문에어차피 3차시설로 해서 거기에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같이 증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도장 그것은 한지가 얼마나 되요 ?

한 지가 4년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분뇨가스가 나와서 점차 부식 또는...

전체 그 안에 있는 처리하는 기계 여기도 도색을 다한다는 얘기죠?

도색할 수있는 것은 도색하고 교체내지 보수할 것은보수하고.

거기 있는 청사도 도색하고 ?

저희들 있는청사는 가건물이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만앞에 실험실이라든가 2차 침전지 같은데 쉽게 말하면 ....

(녹취불능)

건물도 돌아다니면서 뒤도 도색하고 그렇게 합니다.

2차침전지 슬러지 이송펌프교체 이것도 오래 되었어요 ?

그것도 3년그것도 2대를 교대로 합니다만 3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교체하는 시기가 3년되면 거의 교체를 해야 되요 ?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 보다 이 기계가 말할 것 같으면 성능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돈을 더 들이도록 해도 그랬을적에 어떻게 그런것은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다음 2000년도이후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그것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비싼 것 좋은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그때가서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3년정도만 쓰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키트로다 이것이 페이로다와 같은 것입니까 ?

예 !

페이로다 이러면 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2천만원 이 가격을 알아보고 정했습니까 ?

그런데 스키트로다가 페이로다 모래 싣는 것이 있는데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페이로다 같은 것은 중장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중장비면허 소지자또는 차량등록이기 때문에 ...

이 2천만원 가지고 스키트로다 살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알아보고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회사에알아봤습니다. 농기계 비슷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살 수만 있으면 좋은 일이죠.

회사에 직접알아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키트로다를 구입함으로서 여기에 필요한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페이로다를 사면 중장비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농기계 나오는 그것은 ...

자격 ...

그것은 운전면허 1종 면허 자격증만 있으면 될 줄 압니다. 아니면 등록된 넘버가 없기 때문에 경운기비슷한 교육내지 간단한 수료만 하면 될것같습니다.

나는 장비를 대충 아는데그래서 혹시 우리 운전면허 소지자가 이것을 충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얘기가 아닙니까 ?

예 !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어떤 하자가 혹시법쪽에 논란의 대상이 안되는냐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더라도 그런 후속조치를 하고나서 혹시 후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라는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이러면 되지, 만약에 이것을 구입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뒤따른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있죠. 안되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소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대이동굴사무소 같은데 눈이 많이 오면 눈치러 혹시 지원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영월에도 이것이 있고, 제천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정에 의해서 그 장비를 조정하기위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착오 없으시게 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위생환경사업소도 단위부서인데 이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혀 책정이안되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피치못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소장님사비를 쓰십니까 ?

사비보다도보통 봐서는 저희가 간지가 약 두달남짓 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손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외래객들이 ...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임의대로못하죠 ?

안되고, 별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임의대로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도 위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 청사담당설치가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것이 너무 약해요. 4천원에 200장으로 절대로 설치 못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지는몰라도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어요.

우리가 브럭공장에 물어보니까 한 담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람이 불어서 윗부분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택도 없다고요. 다시 확인하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건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99년도에는알찬 사업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며 내수면개발사업소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출예산은 4억 2,052만 9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128만 4천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738만 1천원은 직원 10명과 일용직 2명에 대한 법정 기본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3쪽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8,840만 8천원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와 신문, 잡지 구독료 각종 공공요금, 세제부담금, 직원 일직비, 피복비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818만원은 법정금액입니다. 637쪽에 복리후생비 3,630만 3천원은 직원들이 업무추진과 복리후생으로 법정정액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사업 170만원은 현재 컴퓨터가사무실에 2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1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양식사업 1억 2,304만원중 경상적 경비4,054만원은 사료구입비가 2,882만 8천원이고 은어 어린고기 구입비 500만원, 참게 어미 구입비 100만원과 양식어류의 채란 및죽은 알 고르는데 필요한 일시적 사역인부임 5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8,250만원중 보조사업 6,250만원은 국비보조금이 5천만원, 도비보조금이1,25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합계 6,250만원으로 올해 보조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183만 4천원은 연어포획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또 여비는 연어채란에 소요되는 2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재료비 4,351만 6천원은 연어포획 부화방류에 필요한 경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1,256만 7천원은 연어 어미고기 포획 인부임과 표지방류를 위한 지느러미 절단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 475만원은 연어어린고기 포획종사자의 급식비, 회의비, 방류행사 소요경비 또,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시상금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비 2천만원은 갈수기수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수정 1개소를 보강공사하고 은어 부화실 설치, 원형수조와 콘크리트 사육조 청소에 필요한 고압세척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을 알차게 운영하여99년도에는 연어 어린고기 270만마리를 방류하고 산천어 어린고기 40만마리, 무지개송어 50만마리를 생산 또는 판매하겠으며, 열목어, 꺽지, 민물참게의 인공부화도 충분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어병전염을 이유로 내수면사업소의 개방을 꺼려왔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소의 문을 활짝 열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습실습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연어산천어의 생태관찰과 어류의 부화 사육과정해부실습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와 사업소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35페이지에 차량선박비해서 화물 2.5톤에 283만원, 이것은선박비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 차가 화물차 1대, 승합차 1대 2대가 있습니다거기에 드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을 세울때는 차량비와 선박비를 같이 포함시켰기때문에 아마 ...

이것을 화물 2.5톤이라고하면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구입비입니까, 뭡니까 ?

운영유지비입니다. 기름값하고 수리비입니다.

그다음에 636페이지에 연어 소상하천정비 장비임차라고 해놓았는데연어 소상하천 정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하천에 연어를 잡을 때는 연어포획망을 설치하는데그때는 자갈을 쭉 이렇게 모래를 모아서 설치를 하고 그것이 다 끝나면 다시 장비를가지고 하상을 원상시키는 예산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종류가 어떤 종류의장비를 임차할려고 합니까 ? 이 장비 ?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1일 35만원, 기종은 규모는 어떤 것입니까 ?

작은 것도...

이것 35만원이라는 것은기종에 따라서 다 다르는데 02, 010, ... 다 다른데, 02 기준으로 해서 35만원이라면시정정보가 어둡다고 봐 지는데 ?

02가 아니고 0.7내지 ...

07정도, 알았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하면서 연어포획하는 곳을 옮겨 다니면서 지원하는 거죠 ?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각 사업장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전체 금액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알아야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어가 회귀하는데가 오십천말로 우리 어디 어디입니까 ? 우리 관내에 ?

우리시 관내는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3개천이 있습니다.

연어말고 우리 열목어, 은어, 산천어, 송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이 송어는 어떤 송어를 가지고 합니까 ?

송어는 저희들이 세가지 송어가 있습니다. 무지개 송어 최초에 들어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햄루프라고 해서 조금 개량된 송어고, 스틸헤드라는 송어 세가지 송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송어도 방류를 하고이러는 것은 아니죠 ?

송어는 방류를 하지 않고 길러서 세입으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횟집에 팔아요 ? 어디 팝니까 ?

판매는 대부분 중간상인들한테 팔고, 횟집에서도 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팝니다.

은어는 방류를 합니까 ?

은어도 기른 것은 전량 판매를 하고요. 일부는 거기서 알을 짜서 그 수정란을 하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은어를 방류해요 ?

은어 수정란을 방류합니다.

치어가 되기전입니까 ?

저희들이치어를 사가지고 옵니다. 치어를 울진에 있는 종묘배양장에서 치어를 사가지고 와서 길러서 대부분은 팔아서세입으로 잡고 알을 잘 가진 좋은 놈은 거기서 알을 짜고 수정을 시켜서 그 알을 하천에 방류해서 합니다.

방류를 할 그때는 치어고기가 아니고 알 자체란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알을 갖다가 씨앗 뿌리듯이 뿌린단 말이죠.

그 알은... 틀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까지 물을 이유가 없고, 그런데 열목어도 방류를 합니까 ?

열목어는현재 방류할 단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열목어는 영서지방에서 나는 송어과의 어류인데 이것은 앞으로 송어처럼 개발하면양식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공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없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지 그것이성공을 해서 방류할 수 있는 많은 단계를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역이든.

그런데 산천어는 주로 방류를 하죠 ? 산천어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열거한 몇가지 어종을 방류했을때 거기에 자생하는 어족을 해치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잡아먹는 이 고기중에서 산천어, 열목어, 은어 물론 이중에는방류를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산천어나은어 이 종류의 고기가 우리 여기 하천에방류했을때 거기에 자생하는 물고기들 그것보다 덩치가 적은 고기들을 치어나 알을 ?

지금 방류하는 고기는 산천어가 대부분인데 산천어는잡식성입니다. 다른 고기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일반 다른것도 먹기도 하는데 대부분 물에 사는 작은 벌레, 곤충같은 것을 잡아먹지 우리 토착어종을 잡아먹지는 못하는 것으로 학회에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보는데 안 잡아먹지만 다른사람들 보는데 잡아먹는 것은 잡아 먹었죠. 그런데 금년 봄에 4월 9일로 기억이 납니다만 환선굴에 있는 환선천에 또 무릉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산천어를1만미를 갖다가 방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서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자생하고 있는 물고기를 치어면 치어, 알이면 알 닥치는대로그것을 먹어치운다고 그래요. 산천어가. 물론 갖다 넣을때는 치어가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고기가 커지면은 먹는다고 그래서 물론 그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생하는 고기도 우리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이것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송어도 잡식성이죠 ?

예 !

아까 송어의 종류를 갖다가 얘기해주셨는데 지금 양어장에서 키우는송어 그것은 외국종이라고 그러죠 ?

그렇습니다.

그것이 잡식성이죠 ?

예 !

산천어나 식성이 비슷합니까 ?

같습니다.

그 고기도 지금 양어장에서 흘러나온 것, 한 양어장은 전체가 폐쇄가 되었고, 폐쇄가 된 것이 아니고, 고기가전혀 없는데 한 양어장에는 아직 있어요. 그것을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전할려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6월 30일까지 그것을 끝내준다고 그래놓고 아직 고기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실과에 얘기를 할 얘기고, 그 고기가 나와 있는 숫자가 많아요. 송어가. 그러니까 이 풀어놓은 우리 방류한 산천어가 들어가서 거기 자생하는 고기들을 다 먹어 치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어는 10년전부터 방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고기도 잡아먹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지개송어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지개송어에 대한 것은 절대 금지하도록 해서 최근에 하지않고 있고, 산천어도 10년전부터 계속 방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토착어종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 여건이좀 다른지는 모르니까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그것을 잡아서 해부를 해보면 어떤고기를 먹었는지 ... 참고적으로 저가 영서지방에 인제 내린천에 가서 잡아보니까, 다른 고기는 하나도없고, 물벌레 그런 벌레 종류는 많이 먹었는데 다른 고기는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학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예요 지금. 아닌데,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런 물고기들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 경험이나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송어를 누가 방류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양어장에서 튀어나온 고기라는 말입니다. 아주 많아요. 거기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그러니까 산천어를 갖다가 방류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 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